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금년 동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1,317억 1,0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2% 증가한 4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7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26억 2,60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3% 증액된 1억 7,26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4건에 3억 66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2건에 1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77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11억 2,2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 증액된 10억 82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등 6건에 3억 1,591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그룹홈 보호 사업 등 2건에 1,63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14건에 7억 2,049만원을 증액 하였고, 아동그룹홈 보호 사업 등 2건에 1,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환경관리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42억 4,6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5% 증액된 3,1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하단부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에 따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5,000만원, 토양오염검사 위반과태료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판매단가 조정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수수료 3,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대 전국체육대회 개최 관련 청소사업 시비 보조금 1,065만원과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94억 5,17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85% 증액된 34억 2,5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따라 일조량 부족 피해복구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347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등 2개 사업에 4,33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일조량 부족 피해복구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35억 1,439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등 3개 사업에 6,8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전략사업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42억 6,40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6% 증액된 8,18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고객지원센터 건물 임대수입 29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수탁료 7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1,34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대청호반길 조성공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7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84억 2,75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 증가된 68억 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은 542억 69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99% 증가된 5억 3,1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19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저소득주민 특별지원비로 저소득주민 자녀 교육급여비 3,284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5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 7,095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1억 3,560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 9,07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1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구비 미반영분 중 일부인 3억 1,13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1,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위문비 684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혁신 워크샵 진행비 350만원을 예산 절감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803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 1,211만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비 2,13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7쪽입니다.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64억 3,7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 증가된 18억 8,4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1,9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경로의 달 행사 예산 절감액으로 17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독거노인 유산균음료 배달사업에 1,0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2,800만원 증액, 충•효•예 교실 운영에 예산 절감액 16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1,500만원 및 경로 목욕권 지급에 2,78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1,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835만원을 증액하고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인부임 3,906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1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 5,8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비 예산절감액 500만원 및 경로당 장비보강사업인 가스차단기 보급 집행잔액 14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8,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에 3,775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550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사업 인건비로 188만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사업으로 1억 1,16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부임으로 9,62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단부분입니다. 가족사랑 훈련캠프 운영비 297만원을 예산 절감하고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에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사업에 536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 종사자 인건비로 4,34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사업비 468만원을 예산 절감 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 보조교사 수당 3,0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동구 보육시설 연합회 사업취소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00만원을 증액하고 우수보육시설 지원에 1억 801만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2억 9,277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본보조금 사업 503만원, 차등 보육료 867만원, 특수 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로 32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부분입니다.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30만원과 드림스타트 해외연수비용 350만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311만원,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1,062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4억 8,04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57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억 2,087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아동그룹홈 형태보호비 3,059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21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비로 8,6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101억 8,9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2% 증가된 7억 2,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하단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사업으로 책임 및 종합보험료 부족분 167만원과 내구연한 초과 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족분 5,4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6쪽 중간부분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 재료비는 예산절감분인 28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시설비중 구비부담 부족분 719만원 및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에 따른 안내판 설치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3대 전국체육대회 개최관련 청소사업비는 사전사용분으로 1,06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인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반입물량 감소에 따라 1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효율적인 수질관리 사무관리비로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비 110만원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6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간부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환경관리요원 및 공해배출가스 측정요원 인건비로 구비 미반영분 7억 4,5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요원 건강검진비 1,54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103억 5,11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18% 증가된 35억 4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중 구비 미부담분 5,48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다른 실업자 직업훈련과 차별성이 없다는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7,920만원의 국•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직업상담사 인건비 594만원만 남겨두고, 1억 9,40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사전사용 분으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24쪽 중간부터 225쪽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배상금 등으로 시비 34억 9,500만원과 구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맟춤형 비료공급 사업비 5,675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비 541만원을 감액하고 228쪽 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실경작 심사위원회 운영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근교농업 육성 지원 사업비 1,950만원은 구비 미부담분을 금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터 229쪽 까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393만원,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지원비 900만원, 냉해 피해 복구지원사업비 1,55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계상 하였고, 축산농가 소득지원 사업비 중 유기동물 구조 처치비는 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한우 우량형질 개량사업비는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30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2,898만원은 구비 미부담분을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세출예산은 70억 4,76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5% 증가된 1억 6,2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3쪽에서 234쪽 상단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비 9,1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비 930만원과 국제화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5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대청호반길 조성 공사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객지원센터 외 2개소와 시장 시설물 운영•관리비 6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고객지원센터 관리요원 인건비 미반영분 및 인상분 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0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차량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시설비 950만원, 순찰용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간부분부터 310쪽 상단까지 예비비는 8,1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청호 취수탑주변 인공습지 관리는 예산액 증감 없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00만원을 감액하고 음수대 및 수도계량기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부터 311쪽 상단까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일반지원 사업비로 2,9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계생활비 지원 및 가전제품 구입 등 직접지원 사업비는 9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311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순찰보조 및 오염방제 인부임은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으로 23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청장학기금 전출금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9년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입예산액은 총 285억 3,632만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2,943만원 보다 3.28%가 증가된 9억 6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7,61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총 3억 3,034만원으로 도로 점용료 1억 5,893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2,141만원 순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81쪽, 교통관리과 소관은 국시비보조금 총 12억 7,250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7,25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하천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9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8억원 감액하였으며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등 1,8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설명에 앞서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등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제외하고 삭감된 공통사항으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입니다. 도시국의 세출예산액은 346억 679만원으로 기정예산 335억 2,019만원 보다 3.24%가 증액된 10억 8,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24억 921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1,008만원보다 0.04% 감소된 87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45쪽, 뫼전•가는골 농특산물 공동구판장의 간판 및 냉동기기 취득비 84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38억 8,145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9,799만원 보다 2.91%가 감소된 1억 1,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51쪽, 동광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9억 4,71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4,279만원보다 0.46%가 증가된 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257쪽 하단,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철거장비 임차료 및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35억 6,424만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3,617만원보다 5.67%가 증가된 7억 2,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61쪽, 가양동 하수도 시설 정비 5,000만원 262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1억 7,400만원 263쪽, 가로등 정비 사업비 4,900만원 동산천에서 북부교간 가로등 교체공사 1억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64쪽, 도로 기반시설 사업비로 낭월동 오투그란테 앞 보도설치 7,000만원 265쪽, 신촌교, 제1낭월교 보수 및 보강 시설비 1억 2,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9억 6,727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 60만원보다 34.23% 증가된 12억 6,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6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250만원 270쪽, 자동차관련 단속 및 지원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억 6,846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6,281만원보다 19.55% 감소된 7억 9,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73쪽, 대설피해 복구비 2,150만원을 증액하고 275쪽, 하천정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중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8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279쪽, 신청사 건립추진단입니다. 예산안 55억 6,903만원으로 기정액 55억 6,973만원보다 0.01% 감소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81쪽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내용은 315쪽부터 321쪽까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과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잡수입입니다.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과 약사법 위반 과징금 1,329만원을 합하여 1,529만원 증액되었으며 같은 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순시비보조금 위주로 5,0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5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2억 7,5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6,032만원보다 약 5.28%인 3억 1,4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예산절감액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침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된 예산입니다. 285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547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225만원, 공중보건의 보상금에서 94만원, 원내 제조 수요감소에 따른 진료약품비 500만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728만원 감액되었습니다.286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71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예산절감분 1,397만원 감액하였고 병리 검사 인원 증가로 시약구입비 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6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억 1,15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100만원, 28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31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6,270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하였고 병의원 예방접종비 1,726만원 288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 2,829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7,11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지원 2,222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 1,746만원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 분과 289쪽,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조기검진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400만원 증액과 290쪽, 치매치료관리비 사업 홍보를 위해 330만원 과목변경 정신요양시설 지원 시비변경에 따라 2,5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억 2,48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편성을 위해 291쪽, 암조기검진사업 2,468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713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775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152만원, 292쪽, 영양플러스 사업 1,028만원, 293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관리에 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주민 및 직원건강관리 예산절감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미반영분 3,848만원 증액하였고 295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예산절감분 8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사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도시 동구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국•시비 그리고 기금 보조 내시변경 반영분 및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박선용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금회 추경까지 해서 확보치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부담액이 법적• 의무적경비 219억 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시비 보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을 하고요. 구비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30억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행자위 소관 것은 빼놓고 우리 소관을 위해서 된 부분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08억을 행안부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서 기채를 발행했잖아요?

예.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를 하실 것이에요? 승인 안 해 주지요? 행안부에서.

행안부에도 지금 구청장 이하 전체가 가서 건의를 드리고 이번에도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채발행 승인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 준 것 때문에도 행안부장관에게 혼났잖아요.

혼났지만 저희도 해야 되지요. 확보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각 루트를 통해서 지금 긴급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직업훈련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취소를 하셨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2009년 11월 5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2010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노동부 및 시 예산 미편성 통보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비로서 국비인데, 전액. 국비 50%, 시비 50%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다른 실업자 훈련과 차별성이 없다는 국회 외부기관의 지적에 따라서 직업훈련원 노동부 산하에서만 실시하게 통일되는 바람에 이것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노동부 산하에서 직업훈련을 시킨다, 그 말씀이지요?

예.

우리 구 자체에서는 상부기관에서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해 가지고 노동부 산하에서만,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직업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노동부로 통일시키는 바람에 이것이 삭감 내시가 되어서 그 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아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직업훈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셨는지요. 방법요.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자활을 돕는 간호조무사라든가 조리사, 제빵사, 미용사, 도배사 등 그런 종목을 훈련을 시켜서 자활을 돕는 교육입니다.

그런 식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이요. 고객지원센터가 중앙시장 안에 있는 것인가요?

고객지원센터요?

예.

고객지원센터는 시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예.

임대수입으로 저희가 임대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이지요?

예.

300만원 가량 늘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3층을 리모델링 해서 추가로 임대해서 세입증가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추가로요?

예.

총 점포 수는 몇 개가 되지요?

예?

총 점포의 수. 지원센터 안에 점포,

점포의 수요?

예.

고객지원센터 이것이 임차가 3층 같은 경우는 추가로 된 것이 역전지하상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로,

지하상가 관리사무실이요?

예.

2층은요?

기존에 2층은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이고요.

1층은요?

1층에 고객지원센터이고요.

고객지원센터라고요?

예.

그러면 3군데가 있는 것이네요?

1층, 2층, 3층이 있지요. 4층은 재래시장 쇼핑몰 운영하는데 임대,

4층은요?

재래시장 쇼핑몰,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80쪽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중간 지점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1,300만원 정도 삭감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수가 747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갑자기 감소했지요? 전학을 갔나요?

작년 예산 세울 때 9월하고 현재하고 1년의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1년 정도, 급식재료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내려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올라가면 올라 갈 수 있고 내려가지는 않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쪽, 방금 전에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80쪽 상단이에요. 중앙시장 주차장 수탁료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예산에 없던 것이 이번에 잡혀 있거든요. 들어오니까 좋은 것이지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세밀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180쪽 상단 부분요.

감면 된 것이요? 180쪽 상단.

상단 중앙시장 주차장 수탁료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액이 서 있어요. 들어오는 것이 이 위치가 어디인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것이 중앙시장 복합 주차빌딩 건립으로 인한 기존 주차장 임대기간 단축으로 임대수입 감소분을 감액한 것이고 중앙시장 주차장 임대는 이번에 신한은행 자리 있지요? 이 옆에.

예.

준공에 따른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입니다.

임대수입이에요?

예.

우리가 임대되었던 것을 수입이 3천만원이 이번에 들어오고… 그리고 178쪽 하단에 보면 토양오염검사 일반과태료로 되어 있어요. 돈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2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세밀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주유소를 양도 양수할 때 임대 등으로 인해서 시설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까지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주인이 바뀔 때 토양오염검사를 받아 가지고 부적절한 무엇이 나오면,

땅에다 묻어서 오염을 시키지 않았나 해서요. 이것은 검사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판암동 492-3 하늘주유소 하고 가양동 171-2 한울주유소 두 군데,

두 군데에 210만원 부과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192쪽을 보면 지역자활센터운영 해서 1개소인데 예산 3,1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건비 성격인데요. 8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줄은 인건비,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 1명분이 3,100만원이에요?

센터 운영에 8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우리 동구에 몇 개 있지요?

1개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인동 78-4번지,

인동에 있는 것이에요?

예.

지역자활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자활의욕고취 및 기술습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요. 능력을 같은 비영리 민간 기관에 자활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습득을 통한 공동체라든가 창업유도라든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술 습득도 하고 있어요? 인동에 어디 있다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모르지요. 인동 어디에 있어요?

74-8번지입니다.

학교입니까?

KT옆에요.

KT옆에요?

예.

거기 옛날에 직업학교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런 것 아니에요?

성남동 경로당에 있다가 옮겨 온 것이랍니다.

어디 있다 옮겨왔어요?

성남동,

성남동 경로당에 있다가요?

예.

직원이 8명이나 근무해요?

지금은 7명입니다.

7명인데 그러면 수강생은요? 위원장님.

7개 사업에 133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관한 운영 및 지금 현재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정확히 지역자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

지금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주요사업 7개 사업에 133명이고요. 예산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자료를 드리실 것입니까? 윤기식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이번 시간 끝내고,

여기 갖고 있습니다.

줘 보세요. 그러면 전에 성남동에 있던 것이지요?

예.

이것입니까? 성공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지역자활센터가 갑자기 인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총 8명에서 7명으로 줄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에요, 내용이요?

예.

알겠습니다. 193쪽 자원봉사 활동 전개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1,560만원 줄었어요. 여기 내용상으로는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나누미 건강목욕사업, 나누미 건강 목욕탕 전기, 수도 공과금 이런 것 절감이라고 했는데,

10% 절감한 것입니다.

소모품은 나누미 건강목욕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요?

구에서요.

구에서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

나누미 건강목욕사업 대상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요.

독거노인이나,

독거노인이요?

예.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네요? 자원봉사회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회에 속해 있는 봉사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방문입니까? 차량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소모품, 비누 이런 것을 절약한 것입니까?

구청 차량을 활용해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어요?

그것은 없어요.

아니면 목욕탕까지 모시고 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소모품… 무슨 소모품을 예산절감 했다는 것이에요? 모시고 가는데요.

커튼, 세탁비, 이발기 외에 3종 구입,

무슨 커튼이요?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나누미 건강목욕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왜 거기에서 커튼이 나와요? 목욕인데.

매주 목요일 오전•오후에 대전보건대 특수 목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대에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대 특수,

보건전문대학에서 학교 1층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목욕실이 있습니다.

목욕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무슨 자원봉사자들이 목욕탕을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을 절약한 것이에요?

예.

절약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10%씩 절감한 것이에요?

예.

아니면 이 분들 스스로 하신 것이에요, 여기 구에서 무조건 예산을 삭감한 것이에요? 10%.

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9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보훈대상자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680만원이.

예.

원래 예산액은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었네요. 어떤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보훈청에서 6.25 참전유공자가 684명이,

우리 동구가 몇 분 계시다고요?

현재 대상이 3,329명인데요.

3,329명이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가 899명,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900명,

여기에서 6.25 참전유공자만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번에 보훈대상자로 추가가 되어 가지고,

6.25 참전유공자가 그 동안은 대상이 아니었다가,

684명이 통보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한 분에 대해서 얼마씩 드려요?

한 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1만원씩 드려요.

1만원이요?

예.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1만원 드리는 것이에요?

예.

1만원이면 684분이 추가 된 것입니까?

예.

684분이 6.25 참전유공자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3,329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1만원씩 상품권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래도 부족하네요. 2,484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연수 많이 하셨다고 하더니 연수 잘 안 하셨네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물어볼 사항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잘 못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주요 반영내역 안에 자체사업에서 반영된 내역 아니에요. 많은 건도 아니고 한 두 건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것이 이렇게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설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을 추경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위원님들에게 말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현재 누락분이라고만…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반영된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인데 이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하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저히 업무숙지가 우리 국장께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계속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윤기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자료가 부족하시다는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뭐 하시는 것이에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실망감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조금 더 직원들께서도 빨리 빨리 옆에서 보조를 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후 시간에는 연찬 좀 많이 시키셔 가지고 저희가 빨리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보훈대상자 위문 해 가지고 684만원에 대해서 질의했었죠?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급대상이 3,329명이네요?

예.

그런데 지급인원이 2,645명을 지급해서 685명이 누락이 됐죠?

예.

그래서 그 만원이 누락분이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예산부족분 1,800명 초과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당구장 표시 해 놓고 예산부족분 1,800명 초과분… 전체적인 예산이 1,800만원입니까?

애당초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빨리 보내서 복사해 가지고 오셔서 나눠 드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를 봐 주세요. 201페이지를 보면 경로식당 급식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시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지금 경로식당이라는 것이 노인종합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로당이죠.

경로당을 말하는 거에요?

예.

그러면 경로당마다 다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로당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경로무료급식소 9개소가 있습니다.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성모의 집, 새나루 공동체,

동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성모의 집, 또 새나루 공동체, 판암종합사회복지관,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석천들 경로 무료급식소,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관입니다.

총 몇 군데에요?

9개소입니다.

아홉군데에요?

예.

그렇죠. 경로당을 지원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한 분 씩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아홉군데에.

예. 1일 4시간, 개소 당 3명씩입니다. 시비로요.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지원하는 거에요? 이번부터 지원해요?

예.

그러면 상반기는,

이것이 4개월 분입니다.

4개월분, 그러면 9, 10, 11, 12, 4개월만요?

예.

이것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씩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도우미 분에게 지원되는 것이.

4,120원×4시간입니다.

일당이 얼마라고요? 시급이.

4,120원입니다.

4,120원해서 4시간입니까?

예.

그러면 약 17,000원 정도 지원되겠네요? 하루에.

예. 하루에 8천원입니다.

하루에 8천원입니까?

예. 인건비는 4,120원인데요. 시급으로 해서 2시간을 인정합니다, 한 사람에. 그래서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홉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마다 2시간씩만 해서 세 분을 인정해 준다고요? 점심시간이니까 2시간만 하는 거에요?

예. 8,240원이죠.

호응이 좋아요? 지금 현재는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죠?

예.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분에 대해서는 실비이지만 지원해 준다, 그 얘기죠?

예.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이것은 올해에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 계속 할 것인가는 그 때에 가서 또…

지금 이것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현재는 지원해 주니까 좋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봉사자들이 지금 많죠?

예.

봉사자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은 지원이 안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동기부여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요?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지원계획은 없으니까 크게 형평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또 세 분 이외의 분들은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없죠?

예.

이 관계는 12월까지 시행을 할 것이잖아요?

예.

그 내용을 잘 보셔서 효과가 좋다면 내년도에도 시에 건의해서… 이것은 다 시비네요?

예. 100% 시비입니다.

건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4개월만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4개월 운영해 보시고 결과를 시에 보고하실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잘 보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년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을 보면 밑 부분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이 또 있네요? 뒤에. 9,600만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이것은 경로당입니다. 급식시설을 갖춘 경로당입니다.

어느 것이요? 아까 것이요?

아니, 203쪽에 있는 것이요.

그 두 부분이 틀려요?

예. 틀립니다. 아까는 9개소에 대한 도우미이고요.

9개소 지원이고, 예를 들어서…

9개소에 대한 경로식당 급식 도우미이고요. 지금은 순수한 경로당 108개,

전체 151개가 있는 중에서 108개만,

예.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틀려요? 이 부분은 경로당 108개에 지원을 하는데 한 군데에 한 분씩이에요?

예.

이 분들은 시비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여기는 시비가 100%인데 시 단위…

아니, 일당 시급제 가격이 어떠냐고요?

수당은 4,110원으로 2시간 20일씩 4개월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 분들도요?

예.

중복되어서 나왔고, 기존예산에 없던 예산이 섰길래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215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 감시카메라가 방향이 움직이는 그런 카메라입니까?

예. 고정식이고요.

고정식요?

뗐다 붙였다 하는 이동식,

이동식요?

예.

우리 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다섯 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다섯 대입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다섯 대면 이것이 개당 얼마 정도가 가죠?

대당 500만원 정도 갑니다.

그 당시에 500만원요?

예.

그러면 이것이 5대 면 저희가 16개 동이지 않습니까?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인가요?

운영은 사실 미흡하죠. 미흡한데 재정난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사 가지고 더 확대하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못 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대를 어느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에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투기가 예상된다든가 요청을 하는데 대해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지금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이 많거든요. 통장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은행같은데 가면 동그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뗐다 붙였다 하는 모양인데요.

예. CCTV요.

그것이 2개, 그리고 모니터가 있죠. 한 세트가 100만원 정도가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감시기능이 적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와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100만원 정도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민센터에 지급을 해 주시면 통장분들이 운영을 하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적발조치가 되면 처음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범칙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어요. 전부 국비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떤 내용인데 국비사업을 전액 삭감하셨죠?

이것이 작년 11월 5일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라고 해서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 정부의 다른 실업자 훈련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서 노동부 산하로 이것이 전체 이관이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국비를 깎은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 내려갔던 전액을 다 삭감했어요?

예. 직업훈련을 통일시킨 것입니다. 노동부 산하에서,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노동부로 통일에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우리도 30명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다 노동부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훈련을 희망하면 그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0명을 예상했잖아요?

예.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명을,

이것은 연도별 직업훈련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16명, 2008년도에 27명, 2009년도에 21명으로 그 통계에 의해서,

그 통계에 의해서 대략 올해는 한 30명 정도 예상을 하신 것인데 이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보해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노동부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예.

이 분들은 지금 매년 해 왔던 것이니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노동부로 다 이관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에도 어딘가에 이런 기관이 있을 거에요. 서울에 가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전 어디에서 받겠죠?

예.

기관은 지금 어디에요? 어디로 위탁되어 있어요?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센타, 이런 데에서,

예. 거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분들이 혜택을 보다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한 분이라도 직업훈련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분이라고 해서 예산을 7,920만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것이 국가로 넘어갔으니까 50명을 받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동구의 많은 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요.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께 하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급식비 지원이 시비로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요?

그렇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학교급식비가 시비로 되어 있죠?

예.

91,538천원이 증가됐는데 왜 시비는 삭감이 되고, 구비를 아직 못 세워 가지고 이번에 구비를 반영한 것입니까? 구비를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13,446천원이 삭감됐죠? 비율이 변경됐습니까?

예. 변경됐습니다.

비율이 변경됐어요?

시비 내시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시비 내시가, 이것이 지금 몇 대 몇입니까?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 것 같네요. 그런데‘특’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이것을 포함하니까 50대 50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못됐어요? 시비가 더 많이 배정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이 배정된 금액만큼 삭감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작년 9월달 기준에는 15,594명, 180일로 해서 내려 왔는데요,

잠깐만요. 몇 명요?

15,594명요. 그런데 변경이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14,847명으로 변동되어서 그 차액분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줄었네요?

예.

왜 줄었죠?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줄어서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

이것이 전학을 간 것입니까? 타 지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동구가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줄어드네요.

예.

그리고 지금 생활지원과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죠? 여기 전략사업팀에서의 학교 급식비 지원은 어떤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에요? 성격이 생활지원과 급식비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일테고요.

차상위계층의 어린이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전략사업팀에서의 급식비 지원은요? 이것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에요? 아니면 학교로 주는 거에요?

우리 농산물을 1인 1식해서 200원,

학생 수 기준×200 해서 학교로 주는 것이죠?

예.

이것은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재료비 사는데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죠?

식재료 구입비입니다.

재료구입비죠?

예.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네요?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200원 덜 받고 이런 것은 아니죠?

학교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윤기식 위원님. 답변자를 과장으로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국장보다는 과장이 잘 아실 것 같아서 팀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전일풍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순수한 급식비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라고 플러스 200원씩을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학교만 지원합니까?

아니, 전부합니다.

전부 지원합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지원하는 것이죠?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거리로 먹이라고 해서,

그런데 안 먹이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수시로 가 보기는 하는데 재료를 살 때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9,100이 늘었어요? 추경에.

예.

9,100이 증가한 이유는 농산물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청은 당초에 상반기만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 것의 예산을 못 세웠어요.

못 세운 것을 지금 세우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친환경 재료를 사서 농수산물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지원은 받고, 급식실에서 그냥 일반 농산물을 사용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지원금일 것 같아요.

내년도에 대전시하고 저희들하고 무상급식 관계를 하는데요. 이 친환경 농산물 관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시하고 5개 구청이 연계해서 그러한 시책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화두가 무상급식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100% 확대하자, 또 기타 정당에서는 차츰 차츰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화두였는데 지금 충남같은 경우에는 100% 무상급식을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도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저희들은 실무자들이 7월달에 시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잡는 것은 2011년도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데 단지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고, 교육청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논쟁이 뜨겁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부터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는 중학교, 2014년도는 고등학교로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 5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되겠네요? 2014년도까지이니까요.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이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어디에요? 초등학교에요?

초등학교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하고 특별학교, 그렇습니다.

하여간 한창 자라나는 꿈나무인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우리 동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다른 시, 구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모든 여건이 그렇지 못한 점은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급식부분에서만큼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특히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잘 지도 감독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반영이 차츰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3자 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