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사회복지과

2001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으로 휴경농지경작 1단체 6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데 거의 고구마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생산량과 판매액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새마을농장은 새마을단체에서 큰 수익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봐야되는 것은 당연한데, 놀고 있는 하천부지에 새마을단체가 합동으로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협동단결하는 모습도 보고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활동이 좀 미진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좀 나와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해 볼려고 처음에 척박한 땅에 객토도 하고 해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잘 자라는 것이 고구마가 아니겠느냐 해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사실 수확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수확량이 적어서 투자한 것보다 수익이 25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새마을단체에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자기들도 나와서 노력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정산을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수익이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고구마 수확량이 적다보니까 투자한 비율보다 적어서 자기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지금 심어놨습니다. 올해 또 배추 가격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부다 새마을지도자가 집에서 농사를 모두 짓고 있고, 시내에서 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고수부지에 일반인이 경작을 하면 문제성이 있다 해서 옛날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농지가 없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못 짓게 해 놓고 우리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휴경지라고 해 놓아서, 남이 보면 웃을 정도로 하니까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 연고 있는 사람이 직접 자기 농토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하상정리를 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그 지장이 있을 때 하상정리공사를 할 때는 언제든지 하천부지는 내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 많은 돈을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변명조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휴경농지를 할 때는 사실 고구마를 심으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수익이 안되리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그렇고 상상을 잘 못했습니다. 물론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산하다보니까 읍면협의회 회장단에서도 그것 가지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모두다 모여서 면별로 팻말을 붙여서 물도 주고 하는 등 협동 단결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동안 사용한 경비를 제하고 나니까 수익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 같으면 할 필요가 있느냐 서로 서로 자성도 하고 많은 고성도 오고 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세웠는데 지금 객토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양보를 받아서 고구마를 심었었는데 내년에는 고구마를 심을지 무엇을 경작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동하는 마음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사업이라도 해 보겠다고 해서. 계속하면 돈은 지원을 할 생각은 아닙니다. 처음이니까 모종값을 지원했고 너무 척박해서 객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계에서도 거기 가서 노력봉사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정산부분에서 돈이 너무 안 남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백영호 의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경작이라고 해 놓았는데 과연 하천부지가 휴경농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본 취지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객토, 객토'하는데 하천부지에 무슨 객토를 합니까? 현장에 고구마를 심을 때 현장에 같이 간 의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격려차 갔습니다. 돌무더기 위에 고구마는 저 정도 심으면 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백의원이 하신 말씀이 변경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객토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천에 주민이 집에서 나온 쓰레기 한 경운기도 못 붓는데 어떻게 하천변에 우리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을 하상정리를 한다고 해서 군에서 대부계약한 것을 몰수를 하고...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어떻게 객토를 합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너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해도. 지금 현장에 가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시면 객토한 흔적이 없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하천에 아무 것도 못 버리는데. 또 이 객토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하면 산업과에서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억새풀 조성한다고 객토를 한다고 했어요. 객토한 장소를 사진 찍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산에서 나온 폐석을 갖다 부어나 놓고는 객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새풀은 산을 좋아하니까 산흙을 넣었다 이럽니다. 우리 김판오 의원도 봤습니다. 산에서 있는 돌을 파다가 버려다놓고는 객토를 했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척박해서 객토를 했다고 한다고 퇴비는 몇 차 갖다 놨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에 흙은 안 부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휴경농지라고 그러면 실제로 전자에 농사를 짓고 농지로 되어 있는 노는 땅을 다시 경작을 하게끔 하는 것이 휴경농지입니다. 하천부지를 하상정리를 한다고 몰수를 해 놓고는 거기에다 객토를 하고 휴경농지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런데 하상정리를 한다고 몰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무언가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거기에 일량 사람들이 무엇을...

고구마를 조금 심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심은게 아니고요. 메밀도 심고 땅콩도 심고 있었는데 연안개발사업을 제방을 했다고 해서 군 건설과에서 일률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안 해줍니다. 운수에도 그런 땅들이 많이 있지만 군 건설과에 대부계약 신청을 하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몰수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몰수라고 하시는데 듣기가... 사실 몰수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일 처음에 임의적으로 경작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군하고 대부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군에서 몰수를 한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그분들이 심고 있었던 것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 휴경농지라고 하면 산간오지에 노는 땅도 많은데 하천부지를 가지고 휴경농지라고 합니까? 그 취지 부터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은 부스러기도 못 갖다 버리게 하면서 군에서 하천부지에 객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척박하니까 흙은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척박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천에 무엇을 갖다 버리고 돋우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익성이 있도록 새마을단체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600만원을 투자해서 고구마를 팔아서 700만원정도 벌었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돈을 새마을지회에 주세요. 돈을 600만원 주세요. 그러면 지회가 잘 돌아갑니다. 그 여름 더운날에 고구마 순치러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서. 안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60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것을 유용하게 씁니다

새마을단체 지도,육성도 잘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덧붙여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촌에 살고 꽃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도변에 코스모스, 황하코스모스, 해바라기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 지장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심는 것을 보니까 지금 메리골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숙근초 심는다고 루스베키아, 부용화, 프록스, 국화가 있는데 부용화는 도로변에 심는게 실패작입니다. 왜 실패작이냐 하면 성주군에서 어디에 심었느냐 하면 운수경계에서 법산횟집앞까지 도로변에 부용화를 심었습니다. 부용화는 척박한 땅에 안 됩니다. 부용화는 꽃이 크기 때문에 도로변에 심으면 지반이 흔들려서 꽃이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부용화는 밤에 피어서 아침에 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꽃밭을 완전히 만들어서 심은 것도 철수를 했는데 품종에 대해서 다시 산업과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쪽에 작년에 심은 메리골드를 보니까 꽃도 오래가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꽃길 조성관계는 부용화는 처음으로 내년도에 넣은 것인데 88고속도로 오는데 보면 오른쪽에 부용화가 아름답고 좀 크기도 하고 좋다고해서 부용화를 면에다 심을까해서....

그런 지역에는 도로변에 유휴지가 있어서 넓은 지역에는 좋은데요 지금 현재 고령에는 그런 장소가 없거든요. 성주에서 하는 것을 보고 심은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길로 자주 다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파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부용화가 제대로 안됩디다. 우리도 다른 지역에 고속도로변에 잘 되는 것을 보고 심었는데 안됩디다." 하면서 다시 파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색깔별로 4∼5본을 저희 집에 심어 놨는데 꽃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변에는 안 된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읍면으로 특색있게 할려고 하니까 군의원님께서도 읍면장님들에게 자문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산업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면마다 가는 곳마다 코스모스가 있고 황하 코스모스 와 해바라기 등이 있는 것보다는 어느 면에 가면 코스모스가 많고, 어느 면에 가면 해바라기가 많은 것이 특색이 있겠다 싶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면장님에게 그런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이 거의 다 과거에 지으면서 부실공사인지 금이 가고 균열이 가는 등 부실상태에 있는데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획기적으로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획기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 군비를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운수 노인회관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100만원 지원해서 급한 것만 하고 그랬습니다. 보조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수비를 좀더 지원해서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노인회관에 가보면 붕괴될까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밑에 3인치 파이프로 받쳐 놓고 위에 가보면 벽면이 전부 금이 가서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다 들어오고 하는데 노인들이 보통 있어도 3∼40명 정도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운수면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면에 새로 지은 신규건물 외에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에게 견해를 묻습니다. 획기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우리 노인분들이 평상시 담소하는 곳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5쪽에 경로수당 교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인당 월 7,000원 이지요?

7,200원입니다.

그런데 월 7,000원 이면 노인분들이 많이 안가니까 500원짜리, 1,000원짜리 타면 교통수당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저조합니다. 앞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수당은 사실 군비가 85%입니다. 도비가 15%이고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5∼60%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3억 8,000만원 같으면 4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이 됩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는 교통수당을 주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군비부담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합천군 같은 경우는 주지를 않는다고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담비율을 더 주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이것도 삭감하지 않고 주면 노인분들이...

차라리 주지 않는 것보다 7,000원이라도 주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7,000원이라고 하면 어린이 과자값도.... 교통비라고 명칭만 걸어놓고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부처나 도에 인상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데는 경로수당이 한 달에 65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은 한 달에 130만원 준다고 합니다. 7,200원은 도움이 안됩니다.

군비를 너무 부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도비를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11쪽 노동저수지에 행락객을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시설을 할 장소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장에도 계장님하고 몇 번 가보기도 하고 상비리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곳인데요. 그쪽에는 공한지가 없습니다. 바로 계곡이 있고 해서. 농업기반공사를 준설하고 난 뒤에 조금 부지 남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협조를 구하니까 물이 오염이 된다고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주차장하는대도 오염이 됩니까?

차들을 세우면 오일도 세고 한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거기 말고는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기반공사 안에 못 뒤에. 그 장소는 동의만 받으면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기반공사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4쪽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에서 진료비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말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병원에서 제때 진료비를 못 받아서 불친절할 우려도 있고, 또 진료 받는 보호대상자도 진료를 받았을 때 친절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데 돈이 제때 나가지 않아서 병원에서 왜 돈이 나오지 않느냐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진료를 받는 사람은 가슴이 뜨끔합니다. 금년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때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때 나가지 않느냐 하면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서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의료보호환자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무료진료를 받는 진료비 청구가 공단으로 가서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와서 나갑니다. 최고 많이 걸릴때는 5∼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의약분업때문에도 어렵고 병원들이 진료비를 제때 제때 안 준다고 항의가 들어오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로 해서 자금이 배정이 되어야 진료비를 줍니다. 그것도 어느 병원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순위대로 줍니다. 그래도 고령읍은 다른 곳에 비하면 빨리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주고 싶다고 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늦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생병원이라든지 지역병원에서는 우리가 고령에 있으니까 대도시병원은 뒤에 줘도 우리는 먼저 주면 안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군수님도 지역종합병원이 살아야 된다고 걱정을 하시고 해서 그런 것은 특별히 영생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이 어려울때는 특별히 조금 순위를 당겨주기도 하지만 다른 곳은 들어오는 순서대로인데 자금배정이 안되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잘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도에서 안 내려오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리동에 연료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더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료비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들으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 다르신데. 사실 노인회관은 면단위에 2층씩 지으시는데 많이 권유를 해도 의원님 말씀도 안 듣지만 우리말이 그분들에게 수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명절 때 출향인사들이 오면 돈도 좀 받으시고. 스스로 할려는 노력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노인이니까 연탄값, 기름값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모자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너무 뜨거울 정도로 해 놓고 계십니다. 온도도 좀 낮춘다든지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경로당 운영에 고령군의 재원이 많으면 사실 청도군처럼 특별히 더 줄 수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운영비는 한 달에 4만 4,000원 지금 나가고 있고 난방비는 1년에 2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특별 난방비라고 해서 평수마다 10평 미만은 16만원, 30평이상 되면 30만원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105개소나 되는 경로당에 기름값을 다 충족시킬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의원님들도 난방비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면 "돈도 좀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경로당 지원난방비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좀더 배려를 하셔서 경로당의 노인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오늘날까지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말씀과 지원을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20쪽에 '고부간 정나누기'라는 새로운 행사를 시행할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상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사업순위가 제일 뭐냐 하면 행사입니다. 일 순위가 되어서 고령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내용을 봤을 때 3대 한마음 걷기 대회와 흡사합니다. 거기와 겸용해서 할 수 있는데 별도로 행사를 만들어서 예산을 재투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를 않나 싶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음 걷기 대회도 500만원, 고부간 정나누기도 5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고부간 걷기대회 했을 때도 가야금 초청공연, 합동 큰절 올리기, 효부상 시상,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 전하기 등 4가지는 1시간 미만의 소요시간입니다. 고부간의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은 전번 3대가족 걷기대회에서도 시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용으로 해서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행사도 줄일 수도 있는데, 겹쳐서 계획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되는데 3대 한마음 대회는 손자나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고부간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오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야외행사도 할 수 없고 서로 모여서 농촌에 살면서 서로 어려웠던 것도 서로 하소연도 하고 편지도 서로 읽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고부간 정나누기와 3대 한마음 걷기대회는 200만원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물놀이 하고. 그러나 그것은 같이 하기에는 성격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을 잘 작성할 것 같으면 됩니다. 고부간 같으면 2대 아닙니까? 할머니, 며느리가 오면 거기에 손자 따라갑니다. 말을 만들기 나름인데 사실상 고부간이라고 하면 3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3대 한마음 걷기대회나 이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연구를 하셔서 행사를 줄이는 의미에서 하나 늘리면 늘리는 만큼 말썽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이 행사에 조금 확대를 시켜서 겸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저희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희과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33쪽에 보면 관광고령 특화전략사업에 대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 고령에 요사이 관람인원이 하루 1,200명이니까 한 달에 3만명 정도 내방을 하고 관람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왔다가 슬쩍 지나가는 관광 위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에 투자한 액수도 많은데 특화전략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돈을 많이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보고, 즐기고, 먹고 씻고 나면 고령에 온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고 관광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며칠전에 강원도 가는 길이 있어서 경기도 포천에 가니까 이동 막걸리와 이동 갈비가 유명합니다. 거기는 관광지는 아니지만 군인들 면회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서 성공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령에도 궁성지가 앞으로 되고 왕릉전시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먹을거리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온천개발을 이 주위에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또 관광캐릭터로 우륵 선생의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판매하고 전국에 알림으로해서 고령관광의 수익을 올릴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돈벌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큰 걱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관광버스 2∼3대만 오면 어느 식당에도 갖다 대어놓으면 식사를 못할 이런 형편이고, 2∼300명 정도의 학생이 수학여행을 오면 우리 관내에서 숙박의 수요를 충족을 못시켜냅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수용 못한다고 연락할 때는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고 하루에 1,0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곳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도 하루에 1,000여명 정도 개관하고나서 몇 명 정도 다녀갔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외지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곳에 먹거리나 볼거리를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앞에 보고 드린대로 여기에서 각종 체험을 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산 등산로도 연육교 설치를 하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그리고 왕릉전시관에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에게 고령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단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기반시설로서 여관이나 식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앞으로 부스가 설치가 되면 그 부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공방같은 곳에 의뢰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관계는 저희과 업무와는 상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곡에 골프장을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 계획이 거기에 하게 되면 온천이 안 나더라도 목욕탕 시설을 크게 갖추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쪽에 관음사 요사채 보조와 20쪽 종교시설 보조를 보면 관음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음사가 문화재로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특수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해마다 계속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종교 지원책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1억 4,285만 6,000원이고 내년도 7,980만원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지양할 계획이 없는지, 이렇게 하면 다른 종교계통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문제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문화재에 보존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야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의 사찰로 있는 곳은 반룡사와 관음사뿐입니다. 이 두 사찰은 50년이 넘어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데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사는 옛날 해인사 포교당이었지만 전통이 50년이 넘고 해서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독교 시설이나 천주교 시설도 지정을 받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 계산본당과 서문교회가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나 종교로 지정을 받는다면 지원이 가능하겠고 지금 현재 이 시설들은 계속해서 보존할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피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하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모두 새로 종교 시설을 종교인들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구태여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 사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 지원은 안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은 거기에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반룡사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모일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찰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룡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