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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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엄기소 의회사무국 엄기소입니다.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조례안,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8월 29일에 10시로 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8월 29일에는 회의가 오후 2시에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기획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28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기획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이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총괄심사에 앞서서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기획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운용사항 공시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구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60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 조례 표준안이 2006년 3월 15일에 통과되어서 위원회의 남발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 생활민원 등 불편사항 제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주민평가단은 관내 주민 중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개 모집하고 10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책 결정 기구로서 20인 이하의 운영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노인복지시설 등 특수지역에 대한 통반장의 자격에 대하여 일반 지역과 공통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격을 신설하고 수정구 태평1동, 태평3동, 중원구 은행2동, 상대원1동, 분당구 금곡1동의 지번 및 명칭 변경의 관할구역 변경과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을 조정,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시 전체 현재 1,146개통 6,914개반을 2개통 12개반이 증가한 1,148개통 6,926개반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네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종창입니다.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국봉

김국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호위원장

김국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부분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전부 개정 조례안의 특징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지방재정 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공시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제목으로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으로 봐서는 지방재정을 공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지방재정을 공시하는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나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제도가 항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조차도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는 것조차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재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조차도 너무 복잡한 재정 제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지방재정공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것으로 쏙 들어가버리면 재정공시라는 뜻과 취지 이 목적 이런 것들이 감춰져버린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하는 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같은 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안에 하나는 60조를 원용하고 하나는 33조를 원용하기 때문에 같은 지방재정법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일단 법은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우리가 10월에 하는데 주로 재정계획은 5년치를 계속해서 수립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고요. 지방재정 공시도 결산을 하면 결산내용하고 특수공시를 뭘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두 개가 있으면 그동안 하는 위원회를 따로 따로 위원회를 둬서 인적구성을, 지금 재정공시도 열다섯 분이 하고 있고요. 재정계획 심의는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매달려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조례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통합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통합하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도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0월에 한 번하고 공시위원회는 결산 끝나는 8월에 한 번 하고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통합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남발이나 인적구성하기 힘든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와 그러한 내용들이 공시하는 심의위원회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물론 같은 법 내용에 있는 것이지만 지방재정을 공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만 하게 원래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고 볼 때 지방재정을 공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심의하고 완전히 표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방법, 내용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재정계획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시의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물론 성격상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 대한 자료라든지 설명과 이렇게 하면 매달 회의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계획을 알고 공시를 하면 오히려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공시를 알고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장단점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지금 조례를 올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도 시에서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공시를 안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저희들 조례,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재정공시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이 안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2006년 성남시 지방재정공시 해서 조회건수 57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동공시, 특수공시 해놓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재정공시를 내용도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올려놓으면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해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속에 집어넣으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공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주민들이 재정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공시심의위원회라는 단순한 심의위원회 관련된 것인데 저는 지방재정공시를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갖춰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용에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형식성으로 남지 말고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역할을 두고 지방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용을 갖춰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원회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을 공시하는 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 이 심의위원회 관련된 건으로 어떤 것을 공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공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공시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공시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고 또 다른 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때 그런 내용들이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를 삼은 것이고 나중에 지방재정공시에 다른 관련되는 과에 질문할 때 거기서 자세하게 질문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그런 내용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곳에 내용상 포함이 되어 버리고 또 그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한 기능으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가 될까봐 우려해서 통합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효율적인 여기에서 얘기하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유사한 기능인 두 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원해는 따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통합해서 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향후 문제가 될까봐 이 얘기를 꺼낸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