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보호과(환경위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저희 환경보호과와 환경위생사업소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2001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의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풍토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1년에 농사를 짓고 나면 시설원예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이 되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치장이 개진에 있다는데 농사를 짓다가 차량이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개진까지 싣고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쌍림면으로 봐서는 2∼3일간 '어디에 모아 놔라' 해서 그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은 비닐을 마구 태워버림으로 인해 많은 연기와 악취가 납니다. 저온에서 태우면 다이옥신이 발생이 많이 되어 건강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 임시적치장을 설치한 것은 현재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나온 것을 응급조치로 거기에 넣어 놓습니다. 현재 쌍림이라든지 다산, 운수는 자원재생공사쪽로 바로 싣고 갑니다. 지금 현재 개진, 우곡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임시적치장으로 바로 갖다 넣으면 하루에 군청 차량으로 해도 3번이나 4번을 갖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응급조치로 넣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는 연말까지 도로변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없애면 임시적치장에 있는 것도 성주 자원재생공사로 이송을 합니다. 쌍림면 같은 곳은 동네주변에 모아 놓으면 우리가 바로 실어 드린다고 이장회의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쌍림에 있는 비닐이 개진 적치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적의 처리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시적치장을 지정한 면에 한군데라도 적치장을 정해주면 우리군에서 수시로 적치장에 적치를 해 놓으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되지 안림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마당에 해 놓으니까 지장이 많기 때문에 2∼3일간 안 나온 사람은 바빠서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수거해 가지 못하여 불을 놓아버립니다. 불을 놓아 버리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임시적치장을 한 면에 1군데. 임시적치장은 경비는 많이 듭니다. 나중에 비닐 아닌 다른 것도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점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부지상에 축산분뇨적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몇 번 전화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점하고 우리 고령군축산부산물 비료 공장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비료공장 기본설치기준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비료공장이 축산부산물을 모을 때 그 바닥이 시멘트로 하든지 그대로 한다든지 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 퇴비를 모아놓는 것은 지금 봄하고 지금 이시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쌍림쪽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쌍림면 하천관리부서에 일단 현황파악을 해서 아예 차량자체가 진입이 안 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질의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천부지에 사실 객토를 한다든지 퇴비를 너무 많이 갖다 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분들이 영업적으로 싣고 와서 적체를 해 놓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더 넣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쌍림에 제일 심한 곳인 안림 쪽에 현장에 가보니까 파리도 많이 끓고 주민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업주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자기도 조속히 치우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관계는 퇴비를 양돈, 축분으로 해서 활용해서 비료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바닥에 포장을 하지 않아서 환경이 오염이 된다면 우리도 같이 산업과와 동참을 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축분 발효 돈사하는 것은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곳은 우리 관내에도 개진에 영농법인 허만원씨가 하는 곳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이송을 할려고 하면 그건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대 거름으로 만드는 등 대형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농산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폐기물 오염, 오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시멘트나 블록의 종류가 도로나 다른 곳에 부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 관계는 우리 관내는 대구 것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그쪽을 통해서 분쇄가 되었을 때 분쇄가 된 것은 우리가 폐기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분쇄되기 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집을 새로 짓겠다고 집을 파손했을 때 그대로 묻어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그 비슷한 예로, 최근에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집을 가지고 있다가 경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산 예가 있습니다. 경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사니까 감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서 자기가 건축을 하면서 터를 고르면서 집을 부셔서 그대로 내려 앉혔습니다. 그 위에 석분을 뿌리니까 원래 주인이 우리한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파악하니까 실제로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발이 됩니다. 경찰서에 최근에 고발한 것도 1건 있습니다. 개진면 직리에 1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멘 블록으로 집을 지어서 부순 것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해서 시멘 콘크리트를 한 것이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돋운 것이라든지 아니면 들에 도로에 부어 가지고 농민들이 충분하게 잘 다닐 수 있다든지 그 한계안에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주민이 부을 수 있고 못 붓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업체를 거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부분은 폐기물매립장에도 소규모 가정주택에 부셨을때는 5톤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현장을 확인해서 쌍림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그만 1톤 미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업자에게 집을 짓도록 맡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뜯어서 무단 매립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런 것은 허용이 안됩니다.

한계를 도로같은 곳에 버려도 괜찮습니까? 시멘트나 블록으로 집을 부순 폐기물을 도로변에 버리면 됩니까?

안됩니다.

안 됩니까?

예. 안됩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15쪽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부과금은 상수도 요금의 요율의 60%입니까?

지금 상수도 공급하는 가구라든지 업체에 있는 상수도 금액의 60%가 아니고 이것은 원가의 60%입니다.

원가의 60%. 그런데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 연구를 못해봤습니다만 대충 아는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대구시를 포함한 하수도사용료 평균치가 101원입니다. 고령군에 268원 같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비싸다고 느끼고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가심의 할 때도 제일 비싸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조금 상향된 곳이 있을 것이고 조례도 변경을 하는 곳이 있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주시가 215원으로 제일 많고 우리군이 만약 60%를 적용했을때도 268원정도가 평균금액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시설비 자체가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사용추정량이 지하수를 타시군의 평균치로 잡아서 34%로 같으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잡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렇게 잡아도 5년간 '99년도 오수량을 126만톤으로 봤을 때 또 원가상승으로 판정했을 때 우리가 총 공사비가 122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채가 119억 8,600만원이지만 그 중에서 군비 부담분 15%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 부담하기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줄여도 그런데 많다는 것은 느끼지만 이용가구수가 적다보니까 조금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같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사실상 시기적으로 고령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너무 조기에 발주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국비보조운영을 한다는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막상 해놓고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하수처리비용만 징수를 해야되지 보존자본금을 포함해서 받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 무리냐 하면 고령읍 지산, 쾌빈, 고아, 장기, 연조, 헌문리 등 6개 정도에 월 상수도 사용료가 약 평균치로 하면 그것은 기억이 나는데 7,8,9월로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다. 약 평균치가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60%를 받는다고 하면 2억 5,000만원 됩니다.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다 물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지금 현재 1억 4,500만원 되는 것을 2억 4,700만원으로 하수종말에서 계약을 하고 이것자체 이상으로서 상수도요금에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분석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세밀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2억 2,000∼2억 5,000만원 사이에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도 1년에 주민들한테 거두어 봐야 운영비 이상은 안됩니다. 우리가 시설비를 사실상 다 부과하자는 내용이 되면 좋겠지만 처음 생기고 주민들한테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2억 2,000에서 2억 5,000정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가 금년도 연간 2억 4,700만원입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2억 7,0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더는 더 못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나머지 부분을 1년 평균이 원가부담산정하는데도 1년에 6억 정도 보고 있는데 평균 1년 6∼7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가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이 군비부담분의 18억 정도 됩니다. 119억 8,600만원 중에서 15%를 부담하면 18억정도 됩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평균 1년에 1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료가 5∼6,000만원 나갑니다. 전기안전검사비가 1달에 4∼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자부담분도 고령군이 많이 부담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얼마되지 않는 것이 이자부담이 9.8%, 10.5% 이렇게 변동금리가 들어가는데 5.37%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4%정도에 대해서 70% 국가가 부담을 하고, 도에서 15% 부담을 하고 군비를 15%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0.6%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자는 최대로 나와도 1년에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시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이 정도 봤을 때 우리가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만약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주민들이 1년에 2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하면서 주민들이 6억 중에서 2억 5,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을 하는데 사실 이 전체를 군비로 부담을 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또 수혜자부담차원에서 국가에서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 그 돈을 2억 5,000만원을 고령읍민들이 부담을 안하면 결국은 수혜를 못 보는 다산, 덕곡, 우곡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저것을 부담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합류식에 들어가는 범위내는 오수처리시설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혜택을 본 것이 토담주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그때 당시는 합류식으로 들어갈 때 입니다. 자기들이 시설을 할려고 하면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정화조시설을 해서 1,200만원 정도로 해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의 이득을 봤는데 그뿐만 아니라 추후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폭기조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에 전기세도 몇 십만원 나옵니다. 지금 여관하나 돌리는 데도 8만원 정도가 나와서 잘 안 돌리고 있는데 이런 혜택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봐서는 결과가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옵니다. 오늘 준공예정이라는 하수관거사업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도 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그쪽에 연결을 해 주면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수거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도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자니 기타상환이니 전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합산을 해서 하수도에 포함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합류식이니 단독주택 하수관거 별도로 해서 그런 것을 안 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생활하수하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령읍 자체가 농업용수로 인해서 자연수발생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하수도처리장 위치가 농업용수가 유입되는 것도 많고 자연수도 많습니다. 설계자체가 처음부터 생활하수와 가구와 별도로 해서 생활하수만 처리한다고 하면 처리비용은 아주 적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6개동의 읍민들이 생활하수나 자연수나 농업용수로 인한 이런것까지 다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100%가 합류식은 아닙니다. 성주통로쪽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우회도로쪽으로 관로를 다 묻어 놨습니다. 연결하는 거기는 분리수가 됩니다.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고령군 전체의 ⅓정도 됩니다.

농업용수 자체도 자연수도 논에 물을 안 댑니까? 대면 관로를 거기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별개라고 합니까?

어차피 들어가도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화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닐을 발생시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용수라든지 비가 올 때 강우가 많으면 그 부분은 찌꺼기 말고 원류를 해서 바로 하천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 양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당시 120ppm기준해서 유입수를 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58ppm들어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찾으시는 집행부나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려를 해서 모든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부담이 최저한으로 될 수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재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도 많았습니다. 음식업지부장이라든지 언론인 쪽에서는 김인탁 차장님이라든지 미용협회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결정을 할 때에 60%를 하느냐 80%를 하느냐, 40%를 하느냐 이런 과정에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운영비 정도는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취지에서 60%결정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60%를 다음 정례회의때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익자 원칙은 맞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 하수처리비용을 냅니까? 2군데 정도 되지요? 고령군이 내면 2군데 이지요?

아닙니다. 비용부담은....

울진하고 어딥니까?

군부만 해도 칠곡군과 울진군은 아시다시피 백암온천입니다. 백암온천이다보니까 일반주민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하수 용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쌉니다. 울진군은 당초 다른 것은 원가를 따지지 않고 제일 처음에 운영할때부터 울진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울진같은 경우는 생산원가보다도 부가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칠곡하고 우리군이 부과를 하고 있고 청도군은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제하고 있는 곳은 2군데밖에 없잖아요? 울진 같은 곳에도 120%정도 해도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100원 정도.

100원 안됩니다.

그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우리는 60%를 낸다고 해도 이 정도 되니까 사실상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수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조기발주를 해서 이렇게까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손해가 많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차원에서나 군차원에서 평균화될 때까지는 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칠곡군 같은 경우는 193원입니다. 어차피 2001년까지는 100% 현실화시키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는 길은 정부에서 수혜자부담원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조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적은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환경 홈닥터제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바탕을 둔 사전오염 예방체계로 보완 정비해 나감으로서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환경 홈닥터제를 구축 추진코자 한다고 했는데 선의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율개선 유도로 한다고 해 놨는데요. 지금 보면 이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양심을 유발시켜서 각 가정이나 기업체가 이런 환경에 오염시킬 일이 있는데 군이나 환경단체, 교수진들에게 의논을 해서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닥터제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폐기물 공장이 우리군에 3군데가 있습니다. 신고시에 최소한대로 적은 면적으로 하면 경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면적에 시설을 해 놓음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 3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폐자재로 생산된 골재를 적재해 놓을 곳이 없어서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수로도 다 메우고 그것이 떠 내려와서 그 주위에 수로와 농로를 다 훼손시킵니다. 또 재생골재를 적재해 놓을 곳이 없어서 하천부지나 농지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대로 적재하는데 앞으로 홈닥터제 실시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홈닥터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과장님의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서 생산된 골재. 생산되면 폐기물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인접지역 농지로 넘어오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쌍림면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인접토지에 무단 점용을 해서 불구속입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법정에 계류중이지 싶은데 불법농지전용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산에 태양환경같은 경우는 업주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합니다만 자기들이 법의 철퇴를 맞았으니까 좀 나을 것이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들 기업의식이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환경지도부서에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홈닥터제는 기업체라든지 주민들이 전화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볼 때 좀 문제가 있거나 반공익사범 단속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환경공무원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자 하면 무조건하고 불신을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안 왔으면 제일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감을 갖지 말고 그것을 선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제도가 너무 엄해서 그렇다".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처리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설명들을 때 우리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초빙해서 갑니다. 늘푸른환경기금이 내년에 나옵니다. 추경때 과목을 선정해서 환경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는 기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공무원한테는 지금은 좋은 것 같이 듣지만 나중에 단속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진단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경북이나 시군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안들이고 농협에서 나오는 늘푸른환경기금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수당도 좀 주어야 될 것이고 간단한 용역비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성산에 가보니까 성산거기도 같습니다. 함석을 댄 그 넘어로 터져 넘어 가고 그런데 3군데다 건설폐기물을 임시가공하기 전에 적재해 놓은 곳에 빗물이 고여서 오염된 물이 사방으로 다 넘어갑니다. 다산도 같고 모두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비를 맞지 않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4쪽에 환경오염사고예방 및 환경사범단속이 있는데 수질오염 및 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9월만 수질오염검사를 하는데 11월이나 12월에도 앞으로 검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1월에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7,8월달에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7,8월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할려고 가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11,12,1월 이때가 좋습니다. 노리 저수지에 국민호텔 방류라고 해놨는데 여기가 ppm이 제일 높은 것이 아닙니까? 설 아래에 목욕을 하면 호텔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때 한번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하고 12월에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 업 과

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평소 산업행정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신 기세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200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업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밀레니엄 숲 조성에 구 상수도 수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면적이 1,500평 되는데 옆에 벚나무 심은 것까지 합하면 5,000평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1,500평 가지고 무슨 조성을 합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필요한 나무를 임시로 심어 놓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숲이라면 3,000평 이상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하는 것이 1,500평이고 기 조성한 것을 합하면 5,000평정도가 됩니다. 그 옆에 비상 사이렌이라든지 철조망이 있고 주산 들어 가는 곳이 보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사이렌도 군청으로 옮겼고 철조망도 철거를 하고 안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라는 외래 수종을 철거를 하고 고유수종으로 심었는데, 합하여 5,000평 정도가 되는데 주산의 분위기를 쇄신을 했습니다. 많은 군민들로부터 숲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좋은 숲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평 정도가 되면 군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2,000평은 군유지이고 나머지 3,000평은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령군이기 때문에 산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물류비 5%, 군비 5%로 해서 10%할 예정인데 달러를 벌어 들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수출하는데 우리 지원을 약간해서는 수출하는데 큰 역할을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수출 생산물이 쌍림같은 경우는 딸기인데 딸기 생산물을 생산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품질 생산을 하고 잔류 농약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고품질을 할려고 하면 아미노산이 합류된 4종 복합비료인 물비료를 밑에 많이 넣어 주어야 되고 농약은 미생물 농약으로 잔류성이 없는 금방 뿌려서 먹어도 관계가 없는 미생물 농약등 많은 생산비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와줄 생각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질 농산물이 되어서 수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딸기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소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출로 활로를 개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메론이나 수박을 수출하기 위해서 일본도 다녀왔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산업에 대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에 차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대를 저희들이 안림원예하고 제일원예에다 보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반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미노산 4종 복합비료는 센터에서 시험을 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되면 저희들이 센터하고 해서 같이 저희들이 보급토록 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증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동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정자목 보호수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목과 보호수를 관리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을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곡과 쌍림에 하거 1,2동에 소나무 숲이 많고 안림에는 기목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농약을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주가 300년 이상이 되었는데 가을이 되어 죽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년 봄에 죽습니다. 지정을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런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림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호수와 천연보호림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목이 있고 도목, 군목, 면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안림천변의 나무와 하거의 나무를 조사를 하니까 천연보호림으로는 대상이 안됩니다. 몇 년있으면 됩니다. 마을 정작목도 보호코자 당해연도 사업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는 포장도 해체를 하고 하는데 꼭 그 마을에서 애환이 깃든 그런 숲은 군비로 해서 보호를 하고 보호수가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군에서 보호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느티나무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탐을 내어서 일부러 고사시키는 눈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우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계나 사육하는 농가들이 절실하게 느끼는게 혈통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낍니다. 지금 대책으로서는 출하시기조정을 알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획기적으로 송아지 구입시 산학연계를 해서 혈통을 가려야 된다고. 유전자로서 고급육 가능성 있는 유전자를 가진 송아지를 입식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획기적으로 산학협동을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우리 나라에서 유전자 감식을 가장 잘하는 분이 영남대학교에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영남대학교 교수님도 찾아 뵙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최대한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억새 숲 조성에 대해서 등산로가 잘 되어 있다는 칭송이 많은데 주산 등산로 주변 어디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서 억새지 군락을 조성을 한다면 등산로가 더 돋보일 것입니다. 또 왕릉전시관으로 내려오는데 보수작업이 내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새군락지를 좀 더 주산 등산로 주변에 장소를 마련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지를 몇 번봤습니다. 앞으로 왕릉전시관 하나 가지고는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볼거리를 마련하고자 우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사진도 찍어야 될 것이고 볼거리로 왕릉전시관 하나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산 산림욕장 주변에 할 장소가 있는가 싶어서 많이 봤습니다. 소면적은 있습니다만 대면적으로 할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하면 앞으로 장소도 왕릉전시관과 더불어서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에 바로 거기에서 종합공원하고 가깝습니다. 군부대가 이전되고 나면 그 장소와 가깝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주산 정상에는 일부 소면적에 해 볼려고 계획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이곳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주산 정상이나 주변에 군락지 조성을 해 놓으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부러 잡목 제거나 목재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소나무를 제거 하더라도 정상 부위나 이런 곳에 해 놓으면 아무래도 등산로의 가치가 더 돋보일 것입니다. 하천변에 해 놓으면 현재는 좋습니다만 유수지장목으로서 하천에 우리 주민에게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를 했던 땅들을 치산치수를 함으로서 대부 만료와 동시에 군에서 몰수한 것으로 몇 군데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일부 경작자가 경작을 하고 있을시는 양해를 구해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일부 부서에는 하천에 객토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수 지장이나 제방에 지장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볼거리를 제공을 한다면 등산로 주변이나 왕릉 전시관 주변에 소나무 숲 사이 사이에 조성을 해 놓으면 어느 시기에 가면 군락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군락지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 경관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 견해를 묻습니다.

사실상 주산이나 청금정 가는 곳에도 일부 할 곳이 있습니다. 일부 철쭉을 심고 여력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해서 볼거리도 산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청도에 가면 풍각에서 청도읍으로 넘어가는 곳에 보면 도로변에 억새를 조성을 해 놨는 것을 봤는데 평소 클 때는 안 좋았는데 꽃이 피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좀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16쪽에 퇴비증산에 묻겠습니다. 퇴비생산 장려금 지원확대라고 작년에도 했는데 경운기 대당 보상을 작년에 5,000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해했는데 지원을 했습니까?

5,000원씩 해서 한 집에 10경운기니까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1가구당 5만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제방이 있는 쪽에 많이 해서 제방 보호도 하는 등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각 면에 배정을 해서 작년에 총액이 몇 경운기가 되었습니까?

만 경운기에 5,0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원만 하고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확인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농가 선정을 하고 생산자들이 이장에게 생산보고를 하면 읍면 산업계에서 확인을 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실적을 농가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다는 못하고 표본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면에서는 일괄 전부 조사를 하고 군에서는 한 면에 몇 개 마을씩만...

말썽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용흥에서 5집을 신청을 했답니다. 5집만 몇만원씩 지원을 하고 다른 집에서는 지원이 없으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냐 그럽니다. 동네별로 동네자금으로 통합해서 100경운기나 50경운기로 줘서 마을에서 알아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느 농가를 지정을 해야 되지. 그 사람이 거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는 찾아 쓰고 누구는 못 찾아 썼다는 법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영양군에서 했습니다. 아주 잘 되어서 했는데 작년도에 영양군에서 초기 단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에서 갈라 쓰라고 한 돈은 아니고 퇴비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일부 미흡한 마을이 있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원 취지는....

신청한 사람만 몇 만원씩 주고 다같이 거름 해 놓고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말썽이 없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22쪽에 집하장 장터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동고령농협에 딸기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정백이에 보면 덕곡, 운수 방면에서 낫질 있는데 참외를 해서 평일날 보면 정미소 앞에 내어 놓고 개별로 경매도 하지 않고 경운기로 파는데 농협 신토불이 해 놓은 곳에 시설을 하든지 해서 경매를 하도록 요청을 해서 판매장터를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개를 받았습니다. 시범적으로 동고령농협하고 쌍림 딸기영농법인에 2군데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이 있으면 운수쪽에도 가면 참외를 많이 하고 성산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내려오면 그런 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우선에 성산하고 쌍림 딸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쌍림딸기를 지역에 구입하러 옵니까?

안림쪽에 가면 도로변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외 같은 경우는 호남방면에서 사러 와서 대구로 가지 않고 바로 사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음 연도는 개설을 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