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제10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회의 전체 보기 1044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회계과, 문화공보과의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8억 3,427만 2,000원보다 14억 2,582만 7,000원이 감소된 34억 8,045만 5,000원으로서 29%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91억 3,695만 8,000원보다 22억 9,069만 6,000원이 증가된 513억 4,665만 4,000원으로서 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6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취학전 자녀보육료 1억 4,835만 5,000원과 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1억 3,405만 8,000원, 인건비 195억 4,547만 1,000원, 퇴직수당 등 연금부담금 16억 7,415만 3,000원, 국민건강보험금 4억 1,060만 5,000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부담금 1억 5,000만원, 공익요원 중식비 2억 2,500만원, 공익요원 교통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5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9,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청사 청소용역비 2억 3,040만원, 당정동택지개발지구내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 수리동 청사증축비 3억 5,931만원과 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상환액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재산관리와 동청사 증축 및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60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음반비디오 과징금 6,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52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디지털 영상홍보장비 1억 500만원과 수리문화예술제 추진 1억 5,000만원, 민간 오케스트라 지원 3억원 및 문화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문예진흥과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7쪽부터 6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잡수입인 경륜지방재정보전금 13억원과 시군 직장운동본부 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물품구입비 4억원과 청소년수련관 등 민간위탁비 5억 9,50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 시설비 9억 9,000만원,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1억 3,200만원, 체육광장 법면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 원어민교사 숙소임차비 3억 3,000만원, 원어민교사 중학교 배치 3억 7,710만원,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사업 3억 1,000만원, 군포고 다목적광장 건립비 4억원 및 군포시교육발전기금 전출금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학교 지원사업과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637쪽부터 64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1억 1,685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지역정보관리와 전산통신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69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임대수입 1억 9,875만 1,000원과 사용료 수입 4억 4,342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청소대행사업비 1억 6,500만원과 대소극장 장치걸이대, 자동제어시스템 시설비로 3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7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보조금 5억 300만원과 자료구입 도비보조금 1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시설비 6억 6,569만원과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 15억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요구한 예산은 도서관 건립 및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각종 시책의 추진과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서 민방위관련 국도비보조금 5,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16.3%가 증가한 322억 3,918만 8,000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서 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로 195억 4,547만 1,000원,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 개발비 1,800만원,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등 교류비 9억 3,318만 6,000원, 민방위 관련예산 1억 4,76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에 관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3,295만 2,000원, 도비보조금 2,792만 6,000원 등 총 1억 5,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2.2%가 감소한 25억 4,268만 9,000원이며 이중 부서관리 경상적경비가 8억 1,555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사 청소용역관리비 2억 3,040만원,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 수리동청사 증축공사비 3억 5,931만원, 공공청사 건립 융자금 및 지방채상환 4억 7,0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동사무소 부지매입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국도비보조금 8,520만원, 과징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55.7%가 감소한 23억 61만 7,000원이며 이중 부서 운영에 위한 경상적경비가 5억 4,847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내용으로 예술단원 운영보상금 2억 991만원, 군포수리문화예술제 1억 5,000만원, 민간오케스트라 지원 3억원, 시민의날 전야제 5,000만원, 철쭉동산축제 8,000만원, 군포문화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중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및 행사비 관련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 2,400만원, 경륜지방재정 지원금 13억원 등 세외수입 13억 5,860만원과 청소년 육성 및 체육진흥 국도비보조금 2억 93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8%가 감소한 68억 4,111만 1,000원이며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1억 4,194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수련원 운영물품 구입비 4억 7,000만원, 청소년수련관·수련원·문화의집 위탁운영비 5억 9,50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비 9억 9,000만원, 직장운동부 급여 등 3억 6,031만 8,000원, 시민의날 및 체육관련 민간행사보조비 7억 2,540만 8,000원, 체육시설 보수공사비 2억 1,900만원, 원어민 숙소임차료 3억 3,000만원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3억 9,495만 4,000원, 군포시교육발전기금 전출금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원어민교사 학교배치 운영사업비와 청소년수련관·수련원의 운영비 관련 민간위탁금에 대해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정보화사업 도비보조금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5.8%가 감소한 9억 1,656만 9,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산장비 구입비 2억 1,932만원, 부서운영에 관한 경상적경비로 4억 9,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네트워크관리시스템 설치비 5,327만 7,000원, 팩스서버시스템 2,9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시민회관 대관수입 및 장소임대료 등 세외수입 6억 7,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가한 18억 8,271만 1,000원으로 이중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7억 4,21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우수공연작품 기획유치비 2억원, 상설예술무대 운영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용역비 1억 6,000만원, 하루 동안의 문화예술무대장치 제작비 3,950만원, 사계절용 특수배경막 3,000만원 등이 주요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도서관 내 편익시설 임대료 등 세외수입 6,001만 3,000원과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6억 9,95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89%가 증가한 33억 5,406만 4,000원으로 이중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4억 3,478만 1,000원으로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설계비가 6억 6,569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 15억원, 도서구입비 1억 4,000만원, 당동도서관 운영비 1억 7,900만 5,000원, 대야도서관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521쪽에 보면 시민자전거 구입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시민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에 구입을 해 왔습니다.

김재일위원

기존에도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49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492대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파트라든가 차 없는 거리, 유관기관, 동사무소,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혹시 아파트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아파트에 몇 대 나가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175대…….

김재일위원

그럼 아파트에 운영되고 있는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부분은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시민자전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불합리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 뿐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전거가 없어서 자전거를 못 탄다는 이런 발상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자전거를 시청에서 사서 각 요소에다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종전에 보면 자전거가 품질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녹슨 부분도 있고 일부 고장난 부분,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현재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하고 앞으로 구입할 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리번호 지정이라든지 표시장치라든가 자전거면허부여 이런 걸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재일위원

500대를 사시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대여신청자를 접수받아서 파손 및 분실책임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나름대로 종전에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자전거면허를 말씀하셨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전거면허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전거에 대한 번호, 차량등록번호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인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과천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방법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일위원

시민자전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모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하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천의 경우에는 전체 시민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자전거부터 도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시민자전거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포시에서는 주민들이 자전거 살 돈이 없어서 자전거가 없어서 자전거를 못 탄다는 이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만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사다가 무료로 대여를 해 주면 잘 탈 것이라는 생각이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만 철저히 하면 상당부분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관리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빌려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시는 것이고 시민들이 일단은 대여를 많이 하고 신청을 해서 열심히 타야 되는 게 사실은 주 목적이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포시 자체에서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에요.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자전거를 마음대로 편하게 탈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정말 자전거 탄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중심상가 외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형적인 부분이 안 따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타고 있는 형편인데 전문가들이나 높은 고바위도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별도고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않습니다. 지형적으로 안 맞는데다 자전거 갖다가 대놓고 사준다 해서 타는 것은 아니고 차라리 이런 비용이라 그러면 이 자전거라는 것이 환경 쪽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에 맞는 산본천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자금이 7,0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그런 비용을 자전거를 사다가 관리하는 데도 힘들고 우리 주민들 활성화도 잘 안 되는데 억지로 사다 하는 것보다 는 이 7,000만원을 수질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다른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군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재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사실 관리하지도 못하잖아요. 497대 있는데 공무원들이 207대 있고 아파트단지 175대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 다 사장돼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 타고 다니시는 것 솔직히 207대 원활하게 잘 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가있는 것이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날씨가 좀 추워서 이용률은 약간 여름보다는,

김재일위원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군포시내가 지형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기존도시 간에 언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도시 내에 또는 기존도시 내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자전거 그런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도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맞지 않아요. 보도 좁은 데다 포장해서 자전거도로라고 구분해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막 부딪치면서 다니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편하게 탈 수 있으면 도로에서 타야 되는데 차도에서 타면 위험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자전거를 많이 사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재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보면 양심우산 제작 있잖아요. 매년 몇천 개씩 사서 제공을 해야 되나요? 선심성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행정 같은데요. 시민들이야 편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시행정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에는 숫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분실이라든가 회수가 잘 안 되어서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재일위원

현재 기존에 샀던 우산 개수하고 남아있는 개수하고 몇 대, 몇 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2,000개씩 사용해 왔습니다.

김재일위원

총 몇 개 샀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8,250개요.

김재일위원

남아있는 게 몇 개입니까? 창고에 있다 그러지 말고. 거의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668개가,

김재일위원

8,000개에서 600 하면 아이고…… ! 좀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산이라는 게 영구물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모성 물품인데 1999년도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재일위원

망실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그런 우산을 왜 사요? 요즘에 우산 잘 나오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668개지 실제 활용되고 있는 숫자는 훨씬 많을 겁니다.

김재일위원

양심우산을 한 목적하고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심우산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갖고 가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다시 갖고 오는 것까지잖아요. 그게 이름도 양심우산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을 때는 다른 이름도 아니고 양심우산인데 네가 갖다 쓰고 갖다 줘라라는 게 타이틀에 맞는 얘기인데 갖다 쓰고 집에 처박아놓고 다음에 나올 때는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내려오고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우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맨날 갖다 놓고 시민들을 왜 비양심으로 만들어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는 비양심이라고까지는 우리 시민들을 폄하하고 싶지 않고,

김재일위원

그럼 이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우산을 보급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건 뭐 양심우산이라고 했는데 8,000개 나간 중에 600개밖에 회수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이건 계속, 수량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0개씩 3,000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2,000개씩 비치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비오는 날 편하겠죠. 그런 걸 위해서 사다줘야 된다, 그건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맞지 않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사다 드리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과거에는 여유있게 배치도 해 놓고 해서 계속 계도를 해가면서 시민의식 제고 측면에서 해왔는데 지금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저희도 배포를 할 때 일기예보 등을 감안해서 비가 올 예정이었을 때 그것도 아주 꼭 필요한 숫자만 배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분실되거나 그럴 소지는 많이 없어졌고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재일위원

이것은 홍보적인 부분인 것 같고 방향을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양심우산이라는 타이틀 아래 노랗게 물들여서 군포시를 상징하느라고 크게 해 놨는데 사실 그런 것들 자체가 갖고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비올 때에는 급해서 쓰고 갔지만 비가 안 올 때는 갖고 나와서 내가 썼다고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냥 일반적인 우산에다 우리 군포시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게 회수율도 높을 것 같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보여주기 위한 것들만 한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527쪽 보면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은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정을 수행하는데 인력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임원 또 저희 저명인사라든가 교수님들, 저희 시정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가 현재 전산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수시로 바뀌고 이사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시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가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김재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세세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갑니까? 전화번호, 주소, 이름 정도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소라든가 연락처,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이런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이것을 개발비를 들여가지고 개발을 합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아주 좋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관리시스템 들어가가지고 관리하면 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관리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몇백 명도 아니고,

김재일위원

총 인원을 몇 명을 관리하실 건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원은 어느 정도 그것은 적정규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김재일위원

아니, 계획이 있는데 왜 말씀을 못 드립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통반장 해서 그 인원만 해도 1만여 명에 가까운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1만여 명 관리하는 게 세세항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 진짜 세세한 것 외에는 일반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정도잖아요? 그것을 꼭 개발할 필요가…… 그냥 일반 프로그램에서, 저도 몇천 명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개발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것이 시에서는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거꾸로 생각하면 신상정보잖아요? 여기서는 자료를 위해서 쓰는 건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공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냥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제가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좀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549쪽에 국외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민간인 해외경비도 마찬가지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종전에 관 중심의 교류에서 민간인 참여확대로 하고 실질적인 교류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기관이라든가 특히 경제단체 또는 전문 민간인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몇 명이 가는데 증액이 된 거예요? 경제인이 몇 명이 가요? 추가로 가시는 것. 현재도 가고 계시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서 늘어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크락스빌시 방문 시에 저희 한인회하고의 협력관계로 해서 저희 군포시예술단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예술단 초청에 따른 최소경비에 대한 예산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것은 민간인 해외여비고, 앞에 보면 국외여비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추가돼가지고 그랬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2명은 지금 계획돼 있고 그리고 저희 방문단에 저희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포함해서 예술단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늘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저희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별도 예산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고,

김재일위원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해외경비가 증액된 사유가 민간인예술단체 말고 증액된 사유가 몇 명이 어떻게 늘어났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안별로 다 틀린데요,

김재일위원

대충 사안별로 조금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인이 몇 명이 더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몇 명이 추가로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은 다 잡고 오셨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3명이 2회 2개 도시를 방문토록 계상했었습니다. 해외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방문 예산의 경우에도. 그러나 현재 자매결연 3개 도시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 교류가 필요한 러시아의 우수리스크, 일본의 아즈키시 중국의 교주시 등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4,321만 4,000원 증액이 됐구요.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돼 있는 데도 증액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돼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정식교류를 맺으면 저희가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사전 교류 또는 경제교류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도의 예산만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현재 외국 자매결연 맺은 것 외에 몇 개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이 있고 우호협정교류,

김재일위원

그런 것 합쳐가지고, 외국에 결연을 맺을 그런 계획이 대충 몇 개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 체결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의 우수리스크, 일본의 아즈키시, 중국 교주시 등을 적극 교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쪽에 자매결연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교류 또는 우호제휴를 통해서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군포시 27만의 소도시에서 외국에 3개 정도 지금 있는데 그 정도 자매결연 하는 것도 벅찬 것 같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규모에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의 자매단체를 갖고 있는 것은 보편화돼 있는 현상이구요,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보편화돼 있는데 이 정도만 운영을 해도 우리가 잘 운영만 하며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외국의 다른 문화를 배우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자체적으로 외국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그런 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많이 내보내야 된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것은 있지만 꼭 우리가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나라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우리 시가 견디기 힘든 게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맺어놓으면 거기에다 또 모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신경 쓰고 있는 것 자체도 그것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도 사실 세 개 가지고도 여러 군데에서 치이고 있어요. 저도 외국을 나가봤지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나간다고 능동적으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잠시 추스리고 해외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시 추스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 지금 우호협력도 아직 안 돼 있죠? 다른 3개 나라에 있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우호협정까지는 안 돼 있고 사실상 저희하고 협정체결은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미리 세우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김재일위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는 시나 군이나 이런 쪽의 지방자치단체나 교류가 없는 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세 개 정도 하고 있는 데다 계속 해라, 여러 군데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자매결연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매결연을 시작했으면 거기에서 배우고 받아들여야 될 것, 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여러 군데 발을 뻗쳐가지고 정말 우리가 더 힘들다, 공무원도 힘들고 사실 우리 시민도 힘든 거예요. 거기 다 챙겨줘야 되거든요. 한인사회도 세 군데 있는 데도 저희가 다 챙기고 있잖아요. 저희가 챙기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든데 계속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욕심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52페이지에 보면 시민대축제 7,000만원 1식에 대한,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대축제 행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7쪽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방독면 배포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방독면 3차 10개년 계획이 2007년까지 계획돼 있고 지난 9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목표량이 29,96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6,254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저희가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게 1,709개뿐이 안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이것도 도비가 나오면 대응투자 해가지고 받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더 요청할 수는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쪽보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안전을 기하기 위한 방독면, 앞으로 화학테러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라크 파병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방독면 구입을 만약에 도에서 이 정도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더 많은 수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이 부분은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방법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통·반장 중심으로 우선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신청도 받고 또 저희의 보급대상을 면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급을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세부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6,000개 나눠줄 때는 그냥 통·반장한테만 나눠주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관리대장에 의해서,

김재일위원

관리대장에 표기를 하시고, 6,000개 나간 것은 기록이 돼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우선 통·반장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시에서 무료로 뭔가 배포를 할 때는 관리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사실 손해본다는 느낌을 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배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03년도 제4회 군포시민 한마음축제에 대한 집행결과, 정산서 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제5회 군포시민 한마음축제 행사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국외여비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답변 자체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명쾌하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교류협력팀의 예산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예산의 경우에 2003년 대비 2억 4,66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에서 1억 1,254만 8,000원,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5,540만 4,000원, 저희 자체사업비에서 7,865만 4,000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2억 8,379만 8,000원에서 전년에는 1억 8,350만원이었습니다. 1억 29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자매결연단체가 정식 체결돼 있는 미국의 크락스빌시, 캐나다 벨빌시 위주의 교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워싱턴 그랜트카운티가 추가로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러시아 우수리스크시라든지 일본의 아즈키시, 중국의 교주시 등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김판수위원

현재 자매결연이 해외에 3개가 맺어져 있고 3개 정도 다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타 시·군은 어느 정도나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안양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8군데,

김판수위원

시흥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흥시는 제가,

김판수위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의왕시는 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두 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시의 경우에도 8개고,

김판수위원

수원은 워낙 크니까 그렇다고 치고 의왕시는 어느 정도나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규모에 비해서 개수가 많은 것 아니냐는 이런 질의도 하시고, 본위원 또한 내실있는 자매결연이 돼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함에 있어서 물론 득실을 따져야 되겠죠. 상호 간의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교류협력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가지고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증액된 액수는 향후에 교류협력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 그 얘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여기서 저희가 해외배낭연수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직원들 배낭연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종전에는…….

김판수위원

그러면 배낭연수비가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500은 향후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그런 내용에 의해서 5,500이 잡혀있죠? 차분히 말씀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비로 해서,

김판수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 예산은 교류협력이 됐을 때는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것은 유동적인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뒤쪽을 봐주세요.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심의 때 자주 나왔던 얘기 같은데 저희들이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외국을 갈 때는 항공료를 누가 부담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호교류 시에 경비부담이 자매결연 체결했을 때하고 우호협정 또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상호 호혜주의에 의해서 자매결연의 경우에는 항공비는 방문자가 부담을 하고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6,000만원 계상돼 있는 항공료는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초빙하는 외빈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전부 항공료를 내고 가고 외국은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해 주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본위원도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하고 그쪽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저희가 철저히 준용을 할 겁니다. 다만, 내년 초에 크락스빌시 한인회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한인사회의 인원이 한 10만명의 인구 중에서 칠팔천 명의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초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예술단을 보내되 거기서 조건이 체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전부 부담을 하고,

김판수위원

항공료 부분을 얘기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항공료는 지금 절반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절반을, 그러니까 외빈을 초빙할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갈 때는 항공료를 전부 부담하는데 외빈을 초빙할 때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편성해 놓은 액수가 항공료의 반입니까, 전액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술단의 경우에는 절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550쪽에 항공료 해가지고 200만원 7명 3개 도시 해놨는데 이 부분이 반이냐, 전액이냐 그걸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반액을 저희가 계상했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크락스빌시가 상당히 먼 거리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저희가 10명을 당초에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지금 8명씩 해서 두 팀으로 해서 12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항공료는 370만원 정도가 정상적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반 정도 부담하고 가는 걸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반은 자부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미국 쪽에 가는 항공료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미국 크락스빌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인도 미국 사람들하고 이런, 물론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정 부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분들이 하는 방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향후에는 될 수 있으면 형평을 맞춰서 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524쪽 봐주세요. 하단부에 장기재직공무원은 몇 년 정도 근무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병역기간이라든지 휴직기간 이런 것을 전부 제외하고 순수 30년입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군포시청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이. 11명 정도 됩니까? 예산서에 보면 22명이니까 부부동반하면 11명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까지는 11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18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승인이 됐을 때 내년 가면 18분 정도인데 18분 중에서 11분 정도만 시찰을 가게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11분이다, 그 얘기죠? 200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새로 시행을 하고 경기도청이라든가 여러 개 시·군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타 시·군은 익히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오래 근무하신 분들 시찰 한번 갔다오시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봐주세요. 공직대상수상자 국내시찰경비 해가지고 10명 해가지고 40만원씩 잡혀있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시찰 해 가지고 50만원 해 가지고 100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두 개다 국내에 가는 겁니까? 시찰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직대상수상자의 경우에 저희 시청뿐만 아니고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교육청 해서 다섯 분인데 그것은 저희 국내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도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 40만원 잡혀있는데 10분이 시청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 직원도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 소방서, 우체국, 경찰서, 교육청 해서 5군데 있고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10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디서 수상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