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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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 시정업무계획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대 의회의 경우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특히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은 제가 조금 지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한번씩 훑어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업무파악이 되면 그 때는 상황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자세히 한번씩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각 과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과가 여섯 가지, 주택과가 여섯 가지, 자료정비과가 네 가지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지금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분량도 엄청 이게 얇아요. 제가 2002년도 초선의원 시절에 업무보고 받은 기억에 따르면 이것보다 훨씬 양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아주 소소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파악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내용을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이 여섯 가지 업무 외에 다른 것 하는 것 없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좀 상세한 내역은 아니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상당히 누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자료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시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내용을 좀 많이 보강하셔서 내실 있고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도시계획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말고도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08분

그러면 지금부터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항목별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2006년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민 재공람 및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주민 재공람을 하고 협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람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각 과에서 공람에 따른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공람을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각 과 협의가 들어왔을 때 특별히 이의가 있었던 내용이 뭔가요? 처음 공람했던 내용과 재공람했던 비교대조표가 있으면 그 자료좀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2020기본계획서 같은 책자도 오늘 같은 날은 다 나눠드려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2020은 작년도에,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달라고 안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임기 끝날 때까지 그 책자를 못 받아보고 마칠 수도 있어요, 별도로 자료 요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기본이에요. 없고 있고를 떠나서 그만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남시의 2020년까지 기본계획을 끌어갈 분들이에요. 내용을 숙지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의견 청취를 하던 뭘 하든 도움이 되지, 아무 근거와 자료도 없이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의견 청취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처음에 공람 공고한 것과 나중에 재공람 공고한 것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20기본계획을 저희 회기 끝날 때까지 복사를 하든 만들어서 적어도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다 나눠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2020기본계획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책자가 없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인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9월에 보고를 드릴 때 책자도 드리고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9월 15일부터 다음 회기가 시작되니까 그 때 제출되는 것으로 하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2006년 11월까지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이 일정대로 가능한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보면 거의 미뤄지거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계획이라고 해서 추정해서 막연한 계획을 잡지 말고 가급적이면 행정 가능한 때를 못 박아서 우리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혼란이 안 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위원장님하고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거듭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자료를 보고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첨부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에 대한 내용도 몇 줄만 봐서는 도대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여러 국별로 과별로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 했거든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보고 자료를 봐서도 의원들이 파악하기에 부족하고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9월에 파워포인트로 별도로 보고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9월에 상세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파워포인트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상세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간과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기본계획이 뭐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전체를 20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본계획은 청사진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계획은 뭡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되면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말 그대로 계획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지로 집행하는 계획이지요? 중요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한 장짜리로 업무보고했다는 자체가 관리계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9월에 파워포인트로,

만식

최만식위원

그 때는 그 때고요,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앞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은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핫이슈입니다. 우선 이것 하나만 제가 먼저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전체 면적 중에서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한 1만 평 정도를 예상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전체 면적 중에서 시유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17% 정도 됩니다. 시유지는 다섯 필지인데요, 주로 도로하고 구거로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남 제1공단과 관련해서 파악한 바로는 지난 3월 1일 특혜 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1공단 부지매입 업체인 (주)새로운성남의 고위임원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서 업무상 골프를 빙자해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사실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 다 질문해 주시면 일괄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부터 하도록 합시다.

만식

최만식위원

업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로 인해 이대엽시장에게 직위해제까지 당하셨지요? 그런데 이번 7월 28일 인사이동 때 1공단 관련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주택국장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실례되는 말이지만 그간의 정황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시장님이 인사권자인데 제가 적합하다 아니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골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다른 사정기관에서 전부 조사를 받고 해서 접대나 이런 사실이 없다고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넘어갑시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께서는 1공단 부지가 수정․중원구에서 도시 기능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1공단이, 물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나 앞으로 보고드릴 저희 도시재정비계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만 1공단이 도심 한 가운데에 있어서 공단을 하는 것은 도시 기능상 부적합하다 하는 것은 시민 전체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이미 1공단이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은 1공단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공단 지역은 대형유통점과 주상복합 위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수정․중원구의 중심도시기능이 위축되고 지역중소상권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공단 지역을 대형유통점과 주상복합아파트 위주로 용도 변경하는 개발계획을 반대하고,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아울러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24일에 (주)새로운성남 대표 권덕만 씨가 1,3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모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설마 성남시와 관련 없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금년 초에 골프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이 물론 새로운성남의 임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또 제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무혐의처분이 저희 시에 정식으로 통보가 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 사실을 가지고 계속 제가 도시주택국장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시는 건 저도 상당히 좀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성은위원

제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은 우리 민선5기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최성은위원

분명히 시유지인 3분의 1 공원화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실제 소요예산의 총 사업비가 시비 3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 예산이 아니고 주민제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하고 안 받아들여졌을 때는 지구단위계약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원화를 한다고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은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것으로는 5,700억의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은 맨 처음에 1공단이 없어지면서 거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짓느냐, 아니면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였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77년도에 여기 전입해서 오니까, 그 쪽이 변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단이 들어갔는데, 구시가지가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중심지역으로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3분의 2 정도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네요. 구시가지는 분당에 비해서 녹지공간 확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재 분당 신시가지와 이쪽 구시가지 녹지공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빼보지는 못 했고요, 전체 성남으로 보면 공원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통 사람들이 우리끼리 살 때는 잘 모르는데 새로운 상대가 있으면 주로 그 쪽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구시가지는 분당과 많이 비교해서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가지고 녹지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고, 구시가지의 열악한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새로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하다. 그래서 공무원은, 특히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께서는 주거공간이라든가 주거공간에 몇 %의 녹지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서 아시고 여기에다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우리 구시가지 주민들의 상대적인 상실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공무원과 우리 시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세간에 새로운성남, 군인공제 얘기도 나오는데, 현재 땅의 소유자는 누구며, 지금까지 세간에 나돌던 그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대장동에 공단부지를 확보했다는데, 그 위치와 공장부지로서의 타당성이라든가 문제점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토지소유자는 새로운성남이 1만 5,300평으로 47.5%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인공제회가 5,460평 해서 24% 정도 되고요, (주)빠이롯트가 1,930평 해서 한 6%, (주)시즈가 1,650평 해서 5.1%, 저희가 도로 구거 다섯 필지에 7,870평 해서 17%가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원래 남의 땅이었는데 새로운성남이 매입을 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상세한 내용은 개인 사유재산이라 잘 모르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만 뽑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대 때 기억으로는 공장이 각 기업의 소유였는데 그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인가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이후, 다시 묻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땅을,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고 군인공제회가 나타나고,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군인공제회도 없었고 새로운성남도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데 이분들이 주상복합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다고 하더라. 한 쪽에서는 벌써 아파트 설계를 뽑아서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 이런 세간의 설들이 많이 나돌고, 또한 지역 언론에 많은 의혹이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최근에 지금 등기만 보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과장님께서 어느 순간에 군인공제회에서 매입을 하게 됐고, 군인공제회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밖에서 들었던 설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 사유재산에 관한 것은 제가 알 수도 없고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파트 승인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개인사유재산을 언제 샀는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공무원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사전에 매입하게 되고 한 것은 성남시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거지역 내지는 주상복합으로 해주기 위한 사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는 설이 강하게 나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는 대로, 혹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라 이 말씀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만 반영돼 있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를 들어서 군인공제회나 새로운성남이 성남시민의 뜻을 따라서 전체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하면 이 분들이 고가에 이 땅을 매입했겠어요? 안 했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공단은 최근에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용도지역이 바뀐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998년도에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공업용지를 폐지하고 주거․상업용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부터 1공단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성남시 주거환경에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이미 도시기본계획을 반영을 시켜놓고 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주거․상업용지로 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거․상업용지로 할 것이냐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수립했어요.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공업지역 총량제를 적용하다보니까 성남시의 3만 2,000평의 공업지역이 주거․상업용지를 바뀌어버리면 공업지역을 다른 데 어디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체용지를 가져와라. 경기도에서 대체용지를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을 기본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동원동에 이 규모의 공업예정용지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9월에 보고드릴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공업용지가 주거․상업용지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98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98년도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미 97년도 이전부터 이것에 대한 학술적인 용역이나 모든 것이 다 공표가 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되는 것처럼 아마 시민사회에서 얘기가 오가는 건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원동 공장부지 위치 및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뭐로 돼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돼 있고요, 2016년 기본계획 때 거기를 자동차 관련시설로 쓰려고 해서 모든 행위를 제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안 이루어져 있고, 그냥 일부만 주차장으로 쓰다가 현재는 나대지로 돼 있는, 녹지지역이지만 실제 녹지가 다 훼손돼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심의위원들도 다 현장을 보고 이전해 가는 데는 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팀장

거기는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공람은 물론 했을 것이고 그 쪽 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쳤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다시 돌려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공단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나, 시민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실제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모든 정책결정을 할 때 98년도에 됐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기, 이것은 나쁘게 보면 밀어붙이는 것이거든요. 그 용역에 의해서 밀어붙인다는데, 정책 결정은 시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용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뿐이지, 또 위원장님께서도 성남시의 핫이슈라고 설명하셨는데, 여론조사를 한 번쯤 해보고 중원구민의 뜻은 뭔지,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방향이 맞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업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8년 5월 1일에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의견수렴을 다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당시 의견수렴을,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건설부 승인까지 받은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자꾸만 98년 얘기를 하는데, 아까 5년마다 한 번씩 관리계획을 한다고 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까? 이게 잘 오다가 시민의 일부가 공원을 원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다시 말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 다수의 시민들은 거기를 공원화 해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가 생긴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자꾸만 98년 얘기를 하는데, 98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2년 4월엔가 우리 성남시가 기본계획을 다시 짠 때가 있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2005년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 때 당시에 다시 용역주고 이럴 때 여기를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대체부지가 동원동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체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슈가 안 됐어요. 땅 주인도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부지가 생긴 순간부터 땅주인이 생길랑 말랑, 한 마디로 설이 돌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2002년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이종남 과장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물어봤어요. “1공단 대체부지가 있느냐?”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어디냐?” 있긴 있다 이거야. 그 때까지만 해도 얘기가 없었어요. 98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난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기본계획 짤 때 거기를 공원화로 짜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안 받아준 겁니다. 그 일부분의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그것을 공원용지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안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면서 대체부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인이 바뀌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희망의 공원 1만 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시유지나 도로부지에 있는 1만 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땅이에요. 1공단 자체는 우리 시민들의 땅입니다. 공업지역은 원래 조성원가와 분양원가가 공장주한테 싸게 가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갑니다. 그 때 벌써 그 땅 주인은 혜택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다시 팔 때는 더더욱 혜택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땅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시민들의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여기 들어왔을 때도, 속기록 보세요. 1공단 문제만 나오면 제가 속기록을 봐요.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 문제는 98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기본계획을 짤 때, 2020과 우리 기본계획 흐르는 것 짤 때, 5년의 관리계획 짤 때 그 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 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공원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가면서 대체공업용지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관리계획 할 때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심지어 아까 자꾸만, 제가 참다 참다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른다?” 일반 기업체에서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잖아요. 그것 공개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 자리에 서서. 맞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드려야지,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냐고.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새로운성남, 군인공제회에서 서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안서 들어왔는데 반려를 했다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어떤 얘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할게요. 군인공제회가 됐든 새로운성남이 됐든 그 자료 해서 반려한 그 서류 제출하세요,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대체부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희망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계획서가 들어온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이 맘에 안 드니까 반려할 수도 있겠지요, 동원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자꾸만 98년 연결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중간에 시민사회에서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왜곡해서 들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1공단이 기존에 조성됐을 때 기존시가지에서 어떤 기능을 했고 그동안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던 1공단이 동원동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했을 경우에 기존시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단이 거기에 위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고용창출 효과도 있었고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 공업기능이 상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지를 않아요, 생산능력이.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에 그런 공단을 계속 존치한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위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쭙는 취지는 그랬을 경우에 이전하고 지금 현재 있는 1공단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 일부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거․상업지역으로 기능이 바뀌어서 이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공단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니까 우리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1공단을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논란이 됐었고 그렇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1공단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공단지역이 도심 중심에 위치하기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을 도심 기능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런 단순한 위치가 변동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지역이 기존에 거기에 설치됐던 이유가 그 지역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옮겨졌을 때 기존 시가지에 그것을 대체할만한 경제적 기능을 가진, 시민들한테 그런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주거환경 차원에서만 접근을 했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고 이전했을 때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98년도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또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98년도 기본계획 할 때 그런 것을 다, 지표조사나 이런 어떤 시민의식도 조사를 다 합니다. 98년도에 이미 그런 것이 반영이 된 기본계획이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그것을, 98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지금 동원동 대체부지 확정된 곳으로 이전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서 접근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남아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질문을 조금 간략하게 합시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98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98년도에 계획을 했던 게 도시계획 5년마다 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년을 단위로 하는데 목표를 20년으로 하고 5년마다 변경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8년부터 20년을 목표로 하는데, 98년부터 지금까지면 5년이 지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2005년 6월 29일에 다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때 똑같이 나왔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5년 후나 5년 전이나 주민의식도 똑같았고 여론조사 결과도 똑같았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98년은 용도지역을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그런데 도에서 대체공업단지가 없다 해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없어져버리면 공업단지가 하나 없어지지 않습니까. 대체를 만들라 그래서 반려가 됐어요. 그것을, 이미 돼 있던 것을 2005년도에 보완을 한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8년에서 5년 후면 2003년도인데 다시 한 건 없군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2005년 6월 29일에 2020년 기본계획을 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98년도 5년 후면 2003년도,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2002년도에 착공을 하면 그 때부터 5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98년도부터 5년이면 2002년도 아닙니까. 그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된 게 2005년이지요. 기본계획은 금방 안 되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두 번 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 똑같이 나온 게 아니고 공업단지를 확보한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확보했는데 시민의식, 여론은 똑같이 나왔느냐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공람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시민여론조사를 했느냐는 거지요, 1공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두 번 다 성남시의 쟁점사항을 도시계획을 할 때 여론조사 없이 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성남시민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중단하고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안이 아니고,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제안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안서를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가 의견도 받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할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제안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도 지구단위계획은 해야 되거든요.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1공단 방향에 대해서 전체 중원구면 중원구, 성남시면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른 용역은 잘 주면서 이것도 한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시민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사업 진행할 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여론조사를 언제쯤 하실 수 있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주민제안 이것은 3분의 2 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만 평을 만약에 공원화 한다고 했을 때 수익성이 없어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의견을 듣겠다 그런 뜻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민여론조사를 분명히 하기는 할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 때 가서 추진할 때 하겠습니다. 이것만 똑 떼서 여론조사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여론조사를 해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헷갈리는데, 원래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설정해 놓고 가다가 20년으로 바뀌면서 관리계획이 5년마다 된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팀장

98년에 재정비 때는 용도지역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는 몇 년 단위로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20년요, 98년도가 2016년이 목표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팀장

용도지역만 바꾸는 걸로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또 할 때, 5년 뒤에 재정비할 때는 목표연도가 2020년인데 거기에는 대체공업용지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반영이 돼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잘 하셨네요. 바로 그래요. 98년에서 5년 뒤면 2003년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를 공원용지로 가자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용도지역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지금 여기에도 그런 일자를 쭉 넣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에 바꿨고 이렇게 해나왔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맹점이 있었다 하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빠져 버려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 1만 평이라는 얘기 부분에 결국은 시유지가 1만 평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전체가 7,870평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약 1만 평이라는 기준을 주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30% 정도를,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포함한 30%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포함해서 30%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3만 평의 30%면 9,000평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3만 2,200평인데, 그 면적을 여기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게 아니고 30% 정도를 공원화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서 30%면 1만 평 정도 나오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면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다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30% 기준으로 하다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면적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현재 시유지가 7,870평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면 크게는 1만 평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유지 약 8,000평과 그 나머지 2,000평 정도의 일반사유지, 어떻게 보면 나머지 일반사유지잖아요, 평수로 따진다면.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면적의 30% 정도의,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3만 2,200평 중의 30%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시유지가 약 8,000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감보율을 한 40% 예를 들어 적용하면 5,000평 정도 환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환지를 받으면 평수는 지금 이야기 안 했지만 30%면 약 9,000평에서 1만 평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국은 시유지 8,000평에 대한 환지를 5,000평 정도 받으면 나머지 한 5,000평 내지 4,000평을 사유지를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큰 틀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줄 알고 않고 있었는데, 향후계획에서 주민제안 수용 시, 주민제안 미수용 시 2단계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 주민제안에 약 30% 공원조성 계획이 포함됐다고 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저 사람들이 제안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때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30% 범위를 공원을 조성해라.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입안을 할 거고 안 받아들여지면 반려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권장사항으로?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강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너무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결국은 3만 2,200평 중에서 8,000평의 시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업시행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환지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감보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대강 감보율을 한 40% 정도 적용합니다. 그 감보율이 뭐냐하면 도로라든지 기타 도시기반시설로 빠져 나가는 토지에 대한 감보율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공원이 기 들어가기 때문에 감보율이 몇 %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측을 해서 40%라고 그러면 60% 환지를 받으면 4,800평 정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 평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 시유지 환지 받은 것과 나머지 사유지 5,000평 정도를 사업시행자가 제공하게 되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평수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제안이 최초에는 공원이 불포함돼 있지만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30% 정도 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될 수 있으면 최소화 시킬 것 아닙니까, 자기들 사업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30%를 시에서 권장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 수용을 할지, 만약에 수용을 안 하면 시에서 독자적인 안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30%를 반영한다 그 말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민제안에 30% 공원이 포함되면 그대로 시행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독자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주민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의 제안이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서 주민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권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자만이 법적으로 주민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이긴 하지만 한 건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일단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저희가 금요일에 조례 제정을 했던 건입니다. 특이한 사항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록 하지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상위법이 제정되다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사실은 더 시급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4대 의회 마지막 때 상당히 쟁점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2,000억을 투자해서 취락지구개선사업 부분에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조례 제정할 의지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의지는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기반시설부담금이랑 같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 불일치 일제 정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지적 민원예약 현장방문 처리 추진계획,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진광용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택과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하고 건축심의위원 선정 건에 대해서 통화한 적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뒤에 전화 주신다고 해놓고 한 달 넘었는데 전화를 안 주셨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전화 한 통 하시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때 질문의 요지가 뭔지 아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아닌 건축사들을 건축위원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답변해 주기 어려운 사항이냐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가 원래 집행부에서 건축사협회에다가 추천 의뢰할 때는 그분들 추천하면 그분들 위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천의뢰 한 것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추천된 사람은 빠지고 추천 안 된 사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정 팀장 어디 계세요? 저분도 묵비권 비슷하게 행사하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난 따로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도 안 들을 정도면 일반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더 안 듣겠어요. 그거 아주 개인적으로 불쾌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집행부의 극비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연을 얘기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전화 한 통도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 주택과 사항도 항목별로 중요 포인트만 한두 가지 설명하고 질의를 받으시는 걸로 하십시오. 우선 제일프라자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프라자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게 시유지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황영승위원

55개 점포가 있으면 이분들은 임대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옛날 제일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로 지금 건물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분들은 지금 소유권만 가지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소유권은 저희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소유권은 없고,

황영승위원

그럼 왜 이분들 우선 선지급을 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나머지는 공개입찰 하시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차례 자문을 구했던 사항이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계도면 있습니까? 점포 위치 나와 있는 도면. 그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것 수용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수용 최대한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까지가 최대한이에요? 점포배치를 도로변 쪽으로 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도로변으로 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혹시 도면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점포 위치만 보여주세요. 점포를 어떻게 분할했나 보려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점포 현재 위치는 기존에 있던 도로변 건물을 안으로 넣고 안의 건물을 3개소인가 축소시켰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도로변 건물을 전체 다 키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로변 쪽으로 점포를 많이 배치했다 이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에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로 박스 안에 점포를 많이 배치했는데, 그러면 상가가 죽어버립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세요.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제일시장이 3층, 4층도 전부 상가로 만들었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쪽에 이면도로 안쪽이고 해서 3층, 4층이 상가가 됐을 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은 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2층도 상가가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가 86년 그때도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었습니다. 제일극장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자리에다가 대로변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3, 4층까지 상가로 했을 때,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1, 2층은 기존 상인들한테 줄 수 있도록 55개 점포를 구성했고, 3, 4층은 크게 해서 일반상가 아닌 다른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사무실이나 이런 쪽으로는 몰라도 상가는 어렵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제일프라자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뭐였는지? 저도 4년 정도 쉬는 동안 어떤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왜 하는지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자꾸 전문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전문위원님이라도 이 내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지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왜 제일프라자를 시에서 분양하고 몇 개는 누구에게 주고 일반분양으로, 시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도 아닌데 왜 하는지, 그 부분을 어느 분이 정리해 주실래요? 당장 오늘 오후라도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해주실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기존 제일시장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 시유지가 포함돼 있었고 건물 안전문제도 있고 시에서 임대료 문제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그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는 과정에 기존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부는 제일시장을 다시 육성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나머지는 회계과 업무지요? 전후과정의 비용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쪽에서 다 추진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사업만 하시는 거지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회계과에서 와서 전후사정을 다 설명해야 된다고요.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이로 인해서 손익비용편익 분석 쪽에서 보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조사해봐야 된다고요. 단순히 업무보고하니까 넘어가서 저 역시도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궁금한 점은 다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었으니 지금 이 자리에 회계과 담당자 와서 전후과정을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제일시장 공매처분 과정에서 그동안 체납세액이 한 100억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 세수손실이 얼마나 입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회계과장 올 때까지 정회를 잠깐 해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일프라자에 대해서 회계과 관련팀장으로부터 사업추진 개요와 그동안의 세수손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학봉입니다. 지금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박문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주택과에 제일프라자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일프라자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알고자 회계과 과장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 시유지 채무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제가 개략적인 내용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보고는 생략하시고 구두보고 하세요.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제일시장 자체가 1971년도에 시장이 개설된 상태에서 유지돼 오다가 거기 소유자가 성남산업도매유한회사라 해가지고 대표자는 소 뭐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던 중에 1993년도부터 임대료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임대료가 체납이 되면서 시에서는 임대료에 이자 지연부분까지 청구해서 자꾸 소송하면서 액수가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1999년도에 시장 자체가 폐지가 되는 상태가 되고 단순상가로 유지되면서, 임대자체를 상인들하고가 아닌 유한회사 성남산업도매하고 부가 징수가 유지되어 오다 이 부분을 당초에는 성남산업도매에서 부지를 취득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취득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체납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하고 재산공매 이런 부분으로 했지만 소유 자체가 유한회사로 돼 있다 보니까 법적인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제일시장에 대해서 공매를 해가지고 땅을 찾자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공매의뢰해서 공매로 시에서 취득을 하고 상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그때부터 철거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유한회사 성남도매는 건물의 소유자였지요?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네.

문석

박문석위원

땅은 성남시로부터 임대를 했지요?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네.

문석

박문석위원

임대료 체납이 있지요?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네.

문석

박문석위원

얼마 있습니까? 얼마였었는데 얼마 받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 받았습니까?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이게 임대료가 52억이 체납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2억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시에서는 이 사람이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결국은 유한회사라는 성격이 자기 지분만큼만 책임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결국은 그 사람들에 대한, 유한회사 성남산업도매라는 데에 대해서 재산압류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52억을 못 받았습니까?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한회사니까 못 받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의회 와서. 누가 되었든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못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52억을 못 받고 결국 저희가 집을 짓는다는 거지요? 이 모든 계획은 모두 회계과에서 지은 거지요? 상가를 몇 개 짓는다든가.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네.

문석

박문석위원

주택과로 이게 위임된 사무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방법만 공영개발로,

문석

박문석위원

모든 걸 회계과에서 하고 주택과에서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이게 돼 가지고 돈 못 받고 이런 땅을 이리 넘겨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분양이 안 되고 애물단지로 남게 된다면 어느 과가 책임져야 합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보자고요.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일단 여기에 처리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있던 상인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상가분양 관계가 대두가 되었고 일반사항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5개 상인에 우선 공급하고, 잔여분이 몇 개지요? 잔여분에 대해서 분양이나 공급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어느 과에 있어요? 이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안 맞았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그 부분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당초 입안할 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해야 되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2억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걸 또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하시오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분양이 안 됐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때는 또 누가 책임져요? 52억도 한 푼도 못 받고 떼인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것도 생각해 보고 하자고요, 그냥 사업만 할 게 아니고.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더 정리해 가지고 따로 시간 내서 저희 회계과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에서 52억도 책임 못 진 사람들이 주택과에 넘겨서 하는 건데 주택과에서 사업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업무가 다시 이관될 수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부 설계비나 이게 이미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시의 부서별 문제이긴 하지만 시 전체적인 일로 보시고 저희들이 그냥 하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업무가 왔다 갔다 하고 지연이 되면 상인들에 대한 민원 문제도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확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 제일시장 전체 부지가 한 1,500평 됐나요? 1,700평인가,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1,200평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200평 중에서 상가부지로 분할된 게 몇 평 정도 되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605평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닌데요, 주차장 면적이 훨씬 더 큰데. 상가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주차장은 600평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1,200평이 아니고 1,7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의 반이 상가예요?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전체적인 것에서 상가에 필요한 면적만큼을 우선하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체면적의 50%는 상가, 나머지 50%는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은 교통안전과에서 업무를 핸들링을 하고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상가 부분은 공영개발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전체적인 계획 입안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핸들링 하다가, 중도에 교통안전과와 주택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박문석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체납된 세액 52억인가, 저는 더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회수 못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주고, 이것 자산관리공사에서 낙찰 받은 거지요?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20억 낙찰 받았는데 지분으로 했기 때문에 18억 5,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낙찰 받은 금액에서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였어요, 낙찰 받은 금액이.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20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0억인데 18억 해줬다면 2억밖에 안 들어왔단 소린가요?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낙찰금액이 20억인데 20억 중에서 시에서 지분배당이 많기 때문에 18억 5,000만 원인가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순수 투자금액 얼마예요?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수정구청이나 이런 데 체납된 것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리하면 체납된 세액을 한 푼도 회수 못하고 52억 손실보고, 그리고 그 썩은 건물 쓰지도 못하는 건물을 사면서 몇 억 손해보고. 결국은 골칫덩어리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이, 주차장은 교통안전과에서 핸들링하고 상가부분은 주택과 공영개발팀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혼선뿐만 아니라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 책임의 근본적인 최종 책임소재는 회계과에 있는 것입니다. 공영개발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공영개발팀은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시장님 결심 받은 부서가 어디예요? 회계과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회피하고 그래요. 당당하게 저희가 책임진다고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회피하시냐고. 책임소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택과 공영개발팀이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시정 최고 책임자에게 결심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딱 한 거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책임을 분명히 진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래. 추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분양을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책임져야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정책이 이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분양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양실무를 어디서 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분양실무는 저희 주택과에서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말씀처럼 분양이 안 됐을 경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굳이 책임소재를 따진다고 한다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희들도 일부,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의적인 책임이지,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영개발팀에서 건물을 잘못 지어서 분양이 안 됐다든지, 분양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분양을 못 했다면 공영개발팀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애당초 사업제안을 누가 했냐고요. 당연히 회계과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최성은위원

저는 좀 다른 질문인데 기존 제일시장 55개 상인들인데 1, 2층에 우선적으로 분양공급하신다고 했잖아요. 55개 상인들이 1, 2층에 모두 들어갈 수 있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그렇게 계획해 놨습니다.

최성은위원

1층에 입주하게 되는 상가 개수는 몇 개나 되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1층에 27개입니다.

최성은위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2층보다는 1층을 선호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민원과 이것 외에도 실제 제일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의 민원내용 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분양하는 과정에 회계과에서 다 하기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동 호수 선정하는 것까지는 회계과에서 해주시는 것으로.

최성은위원

그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된 것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회계과 맞아요? 분양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에 대한 층별 배분이나 호수 배정 시에 회계과에서도 업무 협조하기로 한 것 맞습니까?

학봉

김학봉재산관리팀장

상가 배정 관계에서는 저희가 55명 상인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배정하고, 계약하고 배분 내용은 여기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제일시장이 장사가 안 되고 상인들이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화재 이후에 중앙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형편이라고 보는데, 이 제일프라자 안에 중앙시장 상인들을 이주하고 중앙시장 현재 자리에 새롭게 시장을 짓는 부분은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프라자를 신축하는 이유는 1차적인 것이 기존상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수립된 것이에요. 3, 4층이 남는데 그것 가지고는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다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상인들이 이주할 대책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직까지는 그쪽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투자금액이 46억 7,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점포수가 기존상인한테 55개 우선 공급하고 잔여분은 일반분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제일프라자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일반인이라면 이런 건물 지으면 투자를 얼마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지를 예상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지어서 기존에 사시던 분 점포 하나씩 나눠드리고 마는 것이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을 단순하게 지어서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끝난다고 해서 제일프라자가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지어서 상가 분양할 때 굉장히 세심한 계획 하에 추진합니다. 그 상가에 입주하는 입주품목부터 세심하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도 전혀 없고 단순히 헌 건물 헐고 다시 지어서 거기 계시던 분 장사하게 하고 사업비 얼마 투자해서 진행한다,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향후 책임소재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일반사업자와 달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수익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총 사업비 46억 7,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투자해서 얻는 효과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재호 위원님 질문요지는, 회계과에서 어떻게 업무협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 같은 경우 평당 분양가 예측한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46억 투자해서 원금회수 가능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네.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회계과장님 오셨지요? 나오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유사한 질문을 이재호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어느 부서의 책임인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계과 팀장님께 보고를 들었지만 회계과에서는 어찌해서 52억씩이나 돈을 떼이면서 다시 또 이런 사업을 하는지 굉장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에서 이 사업의 주체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것이 제인호 과장님 말씀처럼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라 하면 55명에게 상가 우선 공급해서 그분들을 충족시켜 주고 나머지 잔여분을 잘 분양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 사업에 대해서 비용편익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시장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지? 이 정도 사업을 했으면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공개 좀 해주시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네, 확인해서 있으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확인해 봐서 있으면? 회계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해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히 확인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회계과장님이 사업계획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셔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네, 현재는 모릅니다.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 회계과장님 시작하셨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6월 18일자로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만 52억씩이나 돈을 못 받고 있는 중대 현안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그러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 파악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박 위원님 나머지 질문만 마감하시고 점심식사 하시고 나서 속개하도록 합시다. 그동안에 자료 준비하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일단 준비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 자료를 보고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사업은 업무보고를 안 받고 중지시키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일프라자가 계획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은 2006년도 132회 때 업무보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138회에 하는 것이고. 성남시 행정이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뭐가 바뀌었습니다. 2개 자료 비교해 보면 우선은 이쪽 자료 25페이지에는 주차대수가 59대였습니다. 2월 보고할 때는 그런데 이쪽 자료는 주차대수가 40세대예요. 무려 15대가 날아간 거예요. 오타입니까? 면적도 바뀌었어요. 연면적도 처음에 보고할 때는 5853.29㎡인데 5788㎡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 바뀐 것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계속 박문석 위원님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료까지 찾아보니까 이게 성남시 지리상 관리지침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공부하고 시설까지 다 해놓은 이 내용 자체를,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예측. 심지어 3번에 보면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 시 비교검토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과가 지적을 당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받은 성남시 업무보고 자료자체가 지금 현재 나가는 성남시 관리지침에 전혀 안 맞는다. 심지어 향후 계획만 있고, 문제점이나 검토보고가 있었으면 박문석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이 이런 내용을 지적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업무청취를 뭣 하러 합니까? 이런 지침에 의해서 시장이 하라고, 내가 보니까 표까지 돼 있어요. 딱 돼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까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현재 우리 5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주차대수가 바뀌었어요?

경진

박경진주택시설팀장

당초 계획에는 주차장하고 상가를 같이 복합용도로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 보고를 안 하느냐고.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2월인가 보고할 때는 4대 의회에서는 이렇게 보고하고 이번에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뭐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점포수가 몇 개예요?

경진

박경진주택시설팀장

1, 2층 합쳐서 55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 몇 개예요?

경진

박경진주택시설팀장

3, 4층은 크게 4개씩 해서 전체 8개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보고서에는 점포수가 110개입니다.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 받아야 됩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면 적어도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면 2006년 6월 9일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씩 들어가게 돼 있지만 종전에는 안 들어가게 했잖아요. 들어가게 했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검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전혀 우리하고 연결된 부위가 없었어요. 의회 와서 업무 청취하고 집행부 가서 일할 때는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고 집행부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야말로 ‘아, 들었소. 참고할게’라는 수준으로 끝나버린다고. 이번에 조례 개정돼서 설계자문위원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적어지겠지만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처럼 불과 몇 개월 전 업무보고하고 지금 하는 보고하고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겨우 답변한 것이 그동안 계획 변경해서 됐다 하면 무책임한 거지. 일단 제일프라자 신축공사 건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식사를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2006년 6월 9일에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계획에는 2006년 2월에 설계자문위원 심의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번 했어요, 설계자문회의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두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을 리는 없을 거고, 두 번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네. 설계자문회의를 통상적으로 두 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주택시설팀장

한번 했습니다. 금년 6월 9일에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향후 계획인데 이런 내용을 왜 넣느냐고. 내가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뭔가 바뀐 게 있느냐? 없다는 거야.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이대로 한다면 15대는 엄청 큰 면적이에요. 당연히 변한 걸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기안 작성 누가 했습니까?

경진

박경진주택시설팀장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 바뀌었어요? 그 당시 보고할 때 직원과 지금 직원이 똑같냐고요. 안 바뀌었지요?

경진

박경진주택시설팀장

그것은 언제 것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종전에는 59대였는데 지금 주차대수가 44대로 줄었으면 거기에다가 표기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종전에 59대에서 사업변경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15대 줄었다 이렇게 표기해줘야 정상이지. 이것만 올리면 이게 원안으로 다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왜 세심하게 못 살펴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성의가 없다고 봐요. 일단 제일프라자 신축공사는 지금 마무리한 게 아니고 회계과 자료 오면 추가로 보고받기로 하고, 보고 받을지 안 받을지도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중에서 제일플라자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업무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 미비관계로 우선은 주택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질의하다 만 것 마무리를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연결해서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확인했던, 기존에 1월에 업무보고했던 내용과 금번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면 주차대수나 기존 상가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를 제대로 안 갖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59대에서 44대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가 주차를 검토하는 과정에 당초에 저희들이 제132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것하고의 차이는 연면적에서 19평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1층을 저희들이 일부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1층이 살아야 상가가 사니까 가능하면 1층은 주차장을 피해 달라 하셨고, 그리하다 보니까 1층 주차장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대로 한 근거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하면 주차가 22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전체 상가가 활성화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를 판매시설로 봤을 때 주차대수가 44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강구하다 보니까 44대로 하게 됐고, 면적이 조금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월에 업무보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6월에 설계심의를 거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주차면수가 준 것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1월에 업무보고 한 것은 전체적인 계획만 수립을 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나서 심의를 한 사항이 현재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맞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이 나왔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안 나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언제 납품됐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설계용역이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44대가 돼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설계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면서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납품은 안 받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결과가 나온 시점이 언제예요?

경진

박경진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신청하기 바로 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월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2월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자고 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때 왜 심의를 거치지 못 했습니까?

경진

박경진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일단 기본설계안만 어느 정도 나오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실시설계도 일부 들어갔을 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까지는 이번 일로 해서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오늘 보고한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고 한 마디만 있었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 큰 혼돈이 없을 텐데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시 행정이라는 게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했으면 맞춰서 떨어져야 혼란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점포수가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10개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5개만 나와 있거든요. 점포수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할 때는 1, 2, 3, 4층을 전부 다 소규모 점포로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1, 2층은 상가를 작게 해서 55개를 만들어놨고요, 당초에 3, 4층이 55개로 분할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도 상가가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연 3, 4층을 그렇게 분할을 해서 상가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 설계자문위원회 하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있어서 3, 4층을 다른 근생으로 쓸 수 있게 차라리 구획을 크게 하자 해서 3, 4층 55개를 3층 네 개, 4층 네 개 점포로 크게 구획을 달리해서 점포수가 줄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6년 7월 28일에 건축협의를 했다는 건데, 이 건축협의는 누구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이 협의라는 것은 일반 개인이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에서 건축을 하려면 성남시장한테 건축협의를 받도록 건축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권장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중에 핵심만 얘기를 해주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조금 이따 갖고 올라오시고, 여기 우리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 심의든 뭐든 하면 하여튼 간에 그 업무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올라오세요. 제가 2002년 2003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다 갖고 올라오라고 해서 갖고 올라왔는데,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안 들어 있어서 우리한테 자신 있게 답변을 다 못 할 거라면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좋으니까 그 때 그 때 얘기를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업무 청취하지요, 그러면 업무 청취를 했기 때문에 예산 세워줘야지요, 그래서 집행을 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시의원 당신들이 업무 청취하고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야.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처음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말 그대로 우리가 동의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 부분. 예산을 세워 줄 것이냐, 안 세워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업무 청취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여기 보면 기존 상인들이 쉰다섯 분 계시다고 나와 있는데, 제일시장에서 철거되기 이전까지 장사하시던 상인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55명입니다.

최성은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시에서 제일프라자 건축을 주상복합을 하게 되면서 비용이 많이 비싸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세한 상인들은 많이 그곳을 이미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상인 쉰다섯 분에 대해서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회계과에서 맨 처음에 프레임을 짰으니까 회계과에서 오면 그 분들한테 자료를 받아보세요.

최성은위원

예. 그 때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질의는 기존에 계시던 상인들이 유한회사였던 성남산업도매 측에 낸 임대료와 시에서 제일프라자를 신축해서 내게 될 임대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회계과에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는 공사 추진하는 것만 맡아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은 내용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일프라자 신축 건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된 것이 2,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고, 8월에 심의한 내용 중에서 지원 결정된 게 얼마이고, 그렇게 되면 남는 소요예산에서 남는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에 대해서는 2차적인 지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과 범위를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중복된 아파트 단지 하나를 제외한 적이 있지요? 중복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시작된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원은 2004년도부터 지원을 했고요, 이게 우리 성남주택법에 의해서 성남시주택조례를 제정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능력이 되는 시․군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2004년부터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부담에 대한 일부를 시가 부담을 해주고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일부라는 말이 써 있지만 몇 %가 시 부담이 되고 몇 %가 실수요자 부담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업무청취를 하는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사실 부실해요.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건이 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써주고 설명에 부연을 한다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초선의원들이 알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조례 제4조에 의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조1항에 의한 도로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의 유지․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이나 옹벽 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나 공동화장실의 보수, 비영리목적의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현재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접수 받은 전체 현황을 보면 87개 단지에서 75억 800만 원을 융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86개 단지에 17억 8,600만 원을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정한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결정금액의 8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4억 2,900만 원이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님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고 나서 보면 타 단지에는 몇 천 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어디어디를 고치고 그랬는데 우리 단지는 얼마를 지원받아서 얼마를 했다고 하면 시의원들한테 반드시 물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나왔느냐?” 아니면 “우리 이것 고치는 데 예산을 많이 따달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 개 단지가 중복으로 신청을 한 겁니까? 중복의 개념이 뭡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중복은 작년에 신청했던 것을 올해 또 신청했을 때 그것을 중복이라고 합니다, 같은 항목을.

한구

강한구위원

어느 아파트 단지였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찾을 동안에, 1년 지원예산액이 얼마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30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작년에 50억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0억이 준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대상은 점점 많아질 텐데 금액은,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대상이 늘어나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30억 중에서 올해 집행한 것이 14억 2,900만 원,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남는 것은 그냥 올해로 예산 끝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30억 예산인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75억 되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실지로 우리가 지원한 것은 75억의 반에 반도 못 미치는 14억이란 말이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 75억을 요청했을 텐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3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몫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시의회에서 그 돈을 만들어준 것인데, 더구나 왜 그렇게 많이 남기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공동주택보조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3월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87개 단지에서 75억 원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을 다 동원시켜서 실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17억 8,600만 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판단을 해봤더니 일단 주민들이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자면 제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도로포장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은 일정구간을 전부 다 재포장하겠다고 2억 7,000만 원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를 해봤더니 구간 중간에 몇 군데 파였던 데가 있었던가 봐요. 저희들이 도로 재포장을 하는 그런 기준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시 포장을 해달라는 사항이었는데, 저희 기준에는 그냥 보수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복된 단지 좀 알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시의원이 한 명 선정돼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의원을 합해서 심의위원이 7명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그 의원이 여러 가지 일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이 심의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은 모양이지요? 왜냐하면 일정 조율도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을 시켰고, 사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하는 것도 따로 해당 시의원한테 문서라도 사후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여기만 터덕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심의위원이 바로 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몇 개월 전에 계획이 됐던 일정이었고, 여기서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언제 작성한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심의하기 직전에,

한구

강한구위원

기왕이면 심의를 해가지고 그 심의된 내용까지 해서 우리 시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심의하기 전에 글자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을 심의하기 직전에 해가지고 지금 8월 말이 다 됐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8월에 심의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넣은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상당히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짜상에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심의된 내용의 결과를 별지라도 붙여서 줘야 되고,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한 분 위촉해 주십시오 해서 여기에서 위촉이 돼서 거기에 명단이 올랐다면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여기 심의위원으로 넣어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물론 정족수가 되면 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한테 사후결과에 관한 것을 보고를 해주고, 또 시의원이 아닌 다른 심의위원한테도 그 때 이런 일로 빠졌지만 이렇게 이번 것은 심의가 됐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도 서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호간에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시의원의 위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갔으면 그 분을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그 분과의 시간조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공문도 없이 전화 한 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워크숍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러세요. 빠지세요. 그러면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이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직원이. 이것 안 되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그런 면에 유념을 해주시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자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계속해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보고자료도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 올해 얼마에서 얼마를 심의해서 얼마가 됐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이렇게 나간다 하는 것을, 심의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줘야 그게 진짜지, 향후 추진계획에 이미 심의가 다 끝난 것을 심의한다고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모르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주의좀 해주십시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중복 신청됐던 단지가 장안타운에 한신라이프 연립주택단지 같은데요, 놀이터 부분이 2004년도에 신청됐던 게 다시 신청돼서 제외된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아차! 한 가지가 빠졌네. 신축아파트 몇 년 후부터 가능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규정을 정해야 돼요. 이것 안 정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아파트 업자라면 대충대충 놀이터라든가 석축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대표위원 시켜서 여기에다 지원 요청한다고. 이게 규정이 없어요? 있을 텐데.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10년이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최장 10년입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용도별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용도별로 달라요.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10년을 아파트 회장이어서 잘 아는데, 10년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용도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3년에 관계되는 것은 3년 후부터 요청이 가능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지금 보면 연도별로 신청하고 있는 단지수도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신청한 단지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도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올해 신청 들어온 단지는 임대아파트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원 제외대상 시설로 신청했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왜 영구임대아파트는 지원에서 제외되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지원 가능한 시설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보면 80:20으로 관리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를 주민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납부율도 한 60% 정도에 그치고 있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 단지 내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100%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거나 검토하신 바는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영구임대아파트는 다 주공 소유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충돌될 수가 있어요. 주공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도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공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타 30개 시․군․구 정도에서는 시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타 30개 시․군․구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런 사례를 찾아봐 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최성은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드린 나머지 네 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고도제한 추가완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02년 8월 26일 군용항공기지법이 완화되었으므로 추가완화 수용 가능성 불투명, 민․관․정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신속히 결성 강력 대응, 정치권을 최대 활용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피력 이게 어떤 특정인의, 시장의 공약사업을 이게 되지도 안 될지도 실현가능성도 모르면서 글을 열거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강력 대응할 것이고 정치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고도제한 추가완화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두 번째는 2002년 8월 26일에 12m까지, 그러니까 지반 자체가 고도제한 높이에 저촉될 경우에 12m까지 완화해 주던 것을 45m까지 완화해 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 완화해서 법 개정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시장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 여기 문제점에 보면 수용 가능성 불투명, 그 다음으로 쭉 보면 추진위원회를 신속히 결성 강력 대응, 정치권을 최대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 종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모아서 추진을 하면서 지난번에 한 그런 방법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범대위라든지 구성해서 시는 시대로, 바깥에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같이 좀 동참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추진한 내용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마치 시장 공약사업으로 고도제한 완화가 금방 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불투명하면 미리 말을 앞세우지 말고 대안을 세우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좀 조사해 보고 그래야지, 지금 고도제한에 묶여서 목이 말라 있는 시민들한테 자꾸 고도제한 추가 완화하고 60m로 곧 될 것처럼 해서 지지부진 끌게 되면 오히려 시 정책에 신뢰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왕 시작 한 거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된다는 가정 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도 좋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그러한 것은 지양하시고, 또 이런 내용도 사전에 타진을 좀 하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재개발 기다리고 재건축만 기다리는 구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대다수인데, 이것은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 진행과정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고도제한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측의 목표가 뭡니까? 고도제한 완화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45m까지 돼 있는 것을 60m까지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건의해서 완화시키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설득 자료 부재, 추가완화 수용 가능성 불투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부족한 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용역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도 아직 안 짜 있다는 얘기네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아직. 내년도 예산에,

만식

최만식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그냥 업무보고에 넣은 거예요? 2002년 8월 26일에 고도제한 완화가 됐는데, 그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과정을 좀 아십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시일이 얼마나 걸렸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얼마나 걸렸지요? 실지로 99년도에 범대위가 태생이 됐고 3년 정도 걸렸지요. 그 전까지 따지면 더 걸렸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 당시에 저도 국회의원 비서관 활동을 했기 때문에 2002년 8월 26일에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된 정황을 쭉 아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추가완화를 시키겠다는 정확한 목표치가 언제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사업이 있으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는, 지금 시작단계지 않습니까. 자료를 모아야 되고, 내년 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고도제한 추가 완화라는 부분이 사실 필요한 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도에서 물어본 겁니다.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요. 실지로 2002년에 되고 나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국방부나 군 당국을 설득하기에는 사실 많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 용역을 해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인호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도제한 추가 완화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 의지가 약해 보여요. 이해설득 자료 부재, 수용 가능성 불투명 이러면 아예 시작도 말아야지, 이렇게 어려운 난제가 예상되는데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초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다 보니까 괜히 주민들한테 기대치만 잔뜩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45m로 완화하는 것도 엄청나게 시민들의 에너지가 소진돼서 달성한 목표인데 추가 완화조치 한다고 하면서 주무과장 의지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엄청 약해 보입니다. 마치 제3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등 떠밀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업무추진 같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강하다면 몇 년도까지라는 어떤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색이 업무보고하는데 두루뭉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선정은 누가 합니까? 팀장님! 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큰 변화가 없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단지 선정은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11월 말쯤에 선정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사업비가 얼마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단지의 선정방법이 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선정방법이 여기 쓰여 있는데, 유지관리가 29점, 운영관리 39점, 공동체 활동이 32점이라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수치가 맞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도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방법부터 투명해야 되고 평가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또 달라요.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그것은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점수가 달리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점검하는 방법이 경기도에서 점검하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바뀌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1월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는 작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 바뀐 시점이 언제냐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금년도 초에 바뀌었습니다. 업무보고한 후로,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바뀐 내용도 의원이 다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줘야 돼요.

재헌

이재헌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남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판독은 왜 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무허가건물 단속하기 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이번 업무보고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부분을 보고했어야 돼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구청 업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총괄은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성남시 전체적으로 큰 사항 아니에요?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해당 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 차원에서, 성남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을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이게 앞에 붙든 뒤에 붙든 붙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허가건물 단속이야, 그러면 단속은 넣어놓고, 그럼 구청에서 단속하지 시청에서 단속합니까? 이것 다 해가지고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특정건물 양성화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 보고서에 안 넣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지요. 그러면 이 항공사진 다 구청에 넘겨주지.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제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9월 15일에 제139회 정례회가 있으니까 이 때까지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대한 세부일정 및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택과 이제, 또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최성은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4동 예일병원 부지 있지요, 지금 거기에 모두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변에 상인들이나 여러 군데서 소문이 있는데, 거기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허가 난 사항으로 보면 그런 계획으로 평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사항이 언제 결정이 난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이미 건축허가가 7월 7일에 나간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하기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주변에 상권이 예전에 병원이 활성화 돼서 인하병원이 운영되고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장사가 되고 주변에 계신 상인들이 먹고 살만 했는데 인하병원이 폐업하고 예일병원이 거의 폐업한 상태가 되면서 주변의 상권이 거의 죽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섰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나 그 상인들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답변 끝이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신청된 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네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 쪽에 대해서는, 주변 상인들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건축허가 때 따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허가 시에는 판매시설로만 허가가 됩니다. 다만, 판매시설에 대형할인마트가 입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건축주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에서 건축허가 할 때는 대형할인마트라고 허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판매시설로 허가를 하지요. 건축허가를 하면서 주변의 경제여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까지 통제나 판단해서 해주기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허가 당시에는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판매시설로만 되는 것이지 꼭 할인마트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도면을 보면 거기에 어떤 게 들어올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하는 판매시설도 에스컬레이터 있고 매장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매장 전체를 할인마트로 다 쓰면 할인마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일부 분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때 이게 분명히 할인마트라고 자기들이 거기에다 명시하지 않는 한 저희 허가할 때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제 들어오기로 한 할인마트가 어디입니까? 이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최성은위원

그러면 할인마트가 들어오게 됐다고 알게 된 시점은 언제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금도 주변에서 자꾸 할인마트라고 그러니까 할인마트인 줄 알고 있는 것이지,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할인마트를 하겠다고 온 것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할인마트가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까 제가 확실하다는 말씀드린 그 도면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시설로 크게 들어왔으니까,

최성은위원

가능성이 높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거의 할인마트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금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리합시다. 지금 다른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추가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로정비과

15시 01분

다음은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 업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가로정비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황영승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느끼시는 게 허가사항에 허가서류가 너무 많고 날짜가 많이 걸려서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고 불법으로 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일반광고물 중에는 허가대상 광고물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요, 신고 자체도 안 하는 광고물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내지는 시행령 거기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고를 받고 안 받고, 허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재량권이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심의를 하고 허가대상이냐 신고대상이냐에 따라서 구분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자체마다 구비서류가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서류는 거의 같은데 확인절차상 더 요구하는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에어라이트광고물이 많은데, 그것도 허가 대상입니까?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그 에어라이트 관련되는 사항도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아닌 게 많습니다. 저희가 평일에도 그렇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각 구청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주관이 돼서 3개 구 시청 합동해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좀 줄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주요 간선도로변은 많이 정비를 했는데 이면도로까지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 차근차근 한 개 구간씩 해서 유흥음식점 밀집지역이라든가 분당 쪽의 먹자촌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불법이란 얘기지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거의 불법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게 인도 쪽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 보행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단속을 계속 하신다는데 숫자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줄지가 않고 거의 요즘에는, 특히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그것을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례를 정한다든지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아예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길거리에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현재 그래서 그 문제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 특별히 에어라이트 정도만 단속을 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둬가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 조사과정에서 보면 맨 아래쪽에 있는 표에 과태료 부과한 노점상에 대한 건수가 1,84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했을 때 실제 1회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노점상에 대한 부과는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개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평균 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1회에 4만 원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예. 스티커를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차량을 이용한 게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 법 가지고는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이라는 것이 보행자의 통행권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단속이 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워낙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영세생계형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예.

최성은위원

이 중에 분명히 영세한 노점상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점상을 단속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규격화 시켜서 선진국의 사례처럼 시에 세금을 내고 한다든지, 그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노점상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로법에서 별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도로점용허가가 되어야만 노점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혹시 이 노점상들의 실태 조사를 해서, 이들이 먹고 살아갈 방법이 노점상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으로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실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계대책을 세워줄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노점상 관련되는 게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같이 실제 생계가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거의 보면 그 정도 아닌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나와서 조금씩 판다든지 그런 게 대부분 생계형 쪽이 될 거고요, 주로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기타 방법으로 하는 분들은 그 범주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벗어난 분들이 아닌가,

최성은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뤄볼 때 노점상들이 대부분 영세상인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저희가 금년도 2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거기에 따른 일제 실태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60.3% 정도 돼요, 전체 노점상 수의. 그 분들은 거의 그 범주를 벗어났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 차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을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런 쪽은 아닌 부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생계형 노점상 관련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신 분들하고는 ……. 저희가 계도 위주로 1차는 합니다. 1차 하고 이동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할 경우에, 수차 계고를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지, 실제 1,842건을 적발되는 대로 다 했다고 그러면 아마 몇 만 건 정도는 족히 됐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타 시에서 노점상 관련해서 단속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규격화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노점상이 근절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신 바가 있는지?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타 시․군을 저희가 금년 봄에도 몇 개 시․군을 다녀왔는데, 그렇게 규격화시켜서 하는 데는 이 쪽 주변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쪽은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 자체 내부에서도 그러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위탁 준 부분들이 예산만 낭비가 되지, 실제 업체수가 그 분들이 단속 권한이 없고 계도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 낭비를 시키느니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못 하고 교대로 나오고, 야간 합동단속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다녀오신 시․군이 어딘가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의정부, 군포, 부천, 수원 등등 몇 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이것 광고물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여기 보면 순찰조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를 이용해서 광고물 정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예. 불법유해광고물 쪽에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시비 도비 50%씩입니다. 구별로 2,500씩입니다. 전체 3개 구에 7,50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에 3개 구가 있는데 실제로 동은 총 44개 동입니다. 그 중에서 분당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5% 이상 되는데 돈은 똑같이 2,500만 원씩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해서 수정구나 분당구나 똑같이 지급되는지 그것 한번 찾아보셔서 조례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을 고쳐야 될 것이고, 균형 있게 44개 동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그것 취지를 이해하시고, 지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분당구에 동에 비례해서 더 추가를 하세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그 관계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여건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 편성지침을 다시 내려 보낼 적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일단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행정처분을 내린다든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유흥업소 주변의 전화는, 명함형 전단지를 만들어서 차량 같은 데 꽂아두는데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고발 내지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려다 보면 정통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불가’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개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지난 7월에 정통부하고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모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특정하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모 단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잘못 하다가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그런데 거기는,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위탁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단체를 거명하면 문제가 되지요.

기래

문기래가로정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가로정비과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6년도 시정 업무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회 시의회 구성 후 민선 4기 시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상 관리보상과장입니다. 김낙중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손순구 주거환경과장입니다. 곽현성 택지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도시주택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서가 이게 뭡니까? 초등학교 1학년 노트 분량밖에 안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이것밖에 안 돼요? 업무보고가 크게 두 가지가 미흡해요. 첫째는 내용면에서 너무 부실하고,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사항들이 많이 누락돼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과 업무 중에서 백현유원지 사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이것 왜 그래요? 이래서는 안 돼요. 업무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처음 업무보고 아닙니까. 내용도 충실해야 되지만 누락되면 더더욱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서 내용을 알아내겠지만 근본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적당하게 업무보고 해가지고, 업무보고 절차가 있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 관계 과장님들 잘 좀 관리하세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내용 면에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은 저희가 않겠습니다. 다만 본 보고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백현유원지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될 정도면 여타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다 이의를 자꾸 제기하지 마시고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추후에 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이것보다 다섯 배 충실하게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15시 30분

직제순에 의거,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윤학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보상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대훈

장대훈위원장

판교지구 택지공급 추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9페이지 하단에 ‘연립주택 1필지, 단독주택용지 2필지 제외(소송중)’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택지공급승인을 건교부에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공급승인을 건교부에서 해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주택공사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주택공사에 금년 6월 28일자로 주택공사와 성남시간에 용지매매계약 체결로 해서 전부 넘겼습니다. 그 금액은 총 8,47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넘겼다고 그랬지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주공에게 매각한 B6블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인지 상태로 매각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지조성비 가격 포함해서 대금을 받았지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으니까 B6-1블록이 연립주택부지 맞지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감정평가 시하고 인수 시에 토지조건이 상이하지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시에는 대지조성 완료토지였는데 인수 시에는 대지조성을 하지 않은 원형지였지요? 그래서 주공한테 163억 원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에 성남시에 건의사항을 요청했지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주택공사에서는 그렇게 주장은 하는데 저희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공하고 성남시하고 매매에 관련된 계약서하고 공문이 있지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예,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매매계약서에는 주공에서는 동 사항은 금번 8월분 아파트 공급 공고일인 8월 24일이 임박한 8월 18일에 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주공은 50여일 전인 6월 28일자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용지매매계약서 8항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이의제기나 관련비용의 청구 등을 갑인 성남시에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63억 원의 추가 공사비 부담이 발생된다 그래서 토공 부지의 분양가보다 일반의 경우, 성남시에서 주공에 판 거죠, 평당 100에서 300만원. 테라스 주택의 경우 평당 300만원 보다 높게 산정된다. 향후 문제점으로 대지 조성공사비 163억, 여기 163억은 대지조성비 94억하고 암반공사비 69억해서 163억원이에요. 이게 향후 분양예정자 성남시민 30% 이상에게 전가되어 언론의 비난이 예상된다. 계약의 주요내용이 매매금액의 사고발생으로 계약의 법적 효력상 분쟁이 예상된다고 주공에서 성남시에게 줬죠?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

주택공사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공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8월 25일자 분양 공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것을 주공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B2-1 블록이 토지공사에서 공급한 것이고 B6-1 블록이 성남시에서 공급한 거예요. 일반형, 평면형 150 A타입이 있고 150 B타입이 있어요, 46평형. 성남시에서 공급한 것은 150 A타입 46평형입니다. 공급 금액을 보면 토지공사의 경우에는 8억 7,210만원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는 9억 3,500이에요. 평당 공급금액이 1,895만 9,000원이고 여기는 2,032만 6,000원이에요. 평당 가격 편차를 보니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 해보니까 136만 7,000원인데 이게 전체 분양대금 편차가 자그마치 6,29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형이고요, 테라스형 봅시다. 토지공사에서 준 거 120 TR 39평형이고 B6-1블록 성남시에서 공급한 거 131 TR 테라스 40평형이에요. 공급금액이 8억 2,000이 토지공사고 성남시 것은 9억 4,100 나와요. 이게 평당 가격 편차를 보니까 257만 1,000원입니다. 이게 전체 분양대금 편차를 보니까 1억원 차이가 나요. 이게 주공에서 준 자료와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맞다는 얘기예요. 지난 4월 23일 성남시 이대엽 시장께서 선거 전 앞두고 판교분양가 높다고 보이콧까지 했어요. 이것이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했을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아니다.”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4월과 지금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성남시민이 봉입니까? 주민이 봉이에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 간단히 올려도 될까요? 지금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을 잘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에 대한 판단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집단민원을 금광지구 아파트 재건축에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토지매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에 몇 개월을 상당히 어렵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감정의 기준을 보면 재건축 부지 내 속해있는 땅은 그 땅의 형태가 어떻든 그것이 구거든 하천이든 또는 임야 상태로 있든 그 부지에 대한 평가의 기본은 재건축 부지의 대지로서의 평가가 되고 다만 그 형태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감정평가에 참고 부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토지를 매각하는 기준은 감정평가에 의한 기준이 분명히 있고,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두 군데에서 받아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계약 당시에 주공에서도 토지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원형지 상태로 매각하는 부분에 감정가가 높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공은 우리 시민들에게 분양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몰고 가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토지공사에서 주공에 매각한 가격은 저희가 매각한 가격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러면 성남시와 토지공사가 매각한, 공급한 연립주택부지 현황 네 개 블록 있죠? 여기에 대한 면적, 용적률, 계약금액 포함해서 자료를 가져와보세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B6-1블록 연립주택부지 공급에 따른 성남시와 주택공사 간 협의관련 공문 일체를 가져와보세요. 제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봐서 정말 제가 제기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부분을 보고도 받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주공의 입장을 저희는 전적으로 호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공에서도 그 땅을 매매 계약할 당시에는 사전답사에서부터 모든 감정가격에 대한, 매각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계약서에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고가 났잖아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고가 난 부분은 매매계약하고는 별개죠. 물론 시민들한테 분양가를 상승하는 요인이니까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고 나오는 건데 매매계약 자체,

만식

최만식위원

중요한 것은 성남시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가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성남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갔지 않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매매계약에 의한 수입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단장님! 이것이 성남시만 행사하는 겁니까? 주공, 토공 세 개사가 같이 하고 있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세 개사가 공동으로 분할해서 가져가는 거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성남시 이익이에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양예정자이신 성남시민들은 이만큼 높게 된 분양가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성남시,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토지공사에서 주공에 매각한 토지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을 보시면 시에서 매각한 그 가격은 토지공사에서 주공에 매각한 가격보다 훨씬 싸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만식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은 현재 주택공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을 현재 분양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부른 단순 수치에서는. 지금 우리 단장님 말한 대로 구체적인 그 안에 들어가는 서로의 계약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분양가격으로. 그렇죠?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당장 일단 성남시민이 추후에 사업해서 이익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를 떠나서 현재 각자 시민이 분양받을 분양금이 높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블록 차이에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사전에 질의했던 내용, 이렇게 시민사회에 분양가격이 높게 갈 것이라고 경고 아닌 경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메시지가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그 부분이 택지조성비 인상요인에 따라 건립비용이 인상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주공에서는 언급한 바는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분양가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공고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판교분양과 관련해서 대부분 각 언론사에서는 아파트에 비해서 연립이, 연립부지입니다, 연립이 채권제가 적용이 안 돼서 10~15% 저렴한,

유석

김유석위원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네. 주택공사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아갈 때 분양가를 높여나가겠다고 경고라면 우습고, 경고 아닌 경고를 성남시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럴 것이다 하고 내용을 보냈죠? 주택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이 왔죠? 왔어요, 안 왔어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분양 공고가 임박한, 전전날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직전이든 임박했든 어쨌든 왔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놓고 공고해버렸잖아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일단 옵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특별분양식으로 내가 분양 받은 땅 옆에는 1,000만원인데 나는 1,100만원에 받은 거 아니야. 일단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온 거잖아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유석

김유석위원

이 사실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야. 이 사실로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일단은 다 떠나서 얘기합시다. 주택공사에서 너 땅 이렇게 안 주면 내가 비싸게 공급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놓고 이삼일 전에 그렇게 공고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54평형 빌라일 경우에 우리가 공급한 B6-1 지역이 11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토공 지역의 B2-1은,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다른 데에서 공급하는 것 하고 주택공사에서 공람, 공고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가격 상승요인을 비교해서 우리가 공급한 B6-1 지역의 빌라는 단층형의 테라스형으로 최고급 빌라였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요인 때문에 분양가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체를 제출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A, B, C 따져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김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최만식 위원님이 이의 제기하셨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판교택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했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해주세요. 다음 임시회의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럽시다. 메모 해놓으셨다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12페이지 이주대책 대상지 선정 및 공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기 전까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자 택지지구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소급 적용합니까, 아니면 지구지정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지구지정일 1년 전으로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판교도 해당 됩니까?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수지구도 마찬가지고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저희는 판교지구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수지구는 어디에서 담당 하죠? 택지, 거기는 어때요? 1년 전으로 소급합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승인 안 나서 구역지정은 됐지만 개발계획승인안 때 별도로 보상에 대해서 세부적인 공고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판교는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전으로 소급해서 택지공급자 선정한다면서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여수지구는 그것이 왜 안 됩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기준은 똑같은데요.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수지구도 지정됐잖아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구역 지정됐고 개발계획 승인 받으면서 세부계획 승인 같이 받습니다. 그때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때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지역 지정되면 그로부터 1년 전까지 소급 적용하지 그 후에 들어오는 건축행위로 인해서 건물 올라갔을 경우에 보상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보상을 해주되 이주자 대책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물에 대한 평가는 해주되 택지공급은 제외시킨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혼선이 현지에서 많다고.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 담당 시간에 다시 물어볼까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는 1년 전으로 소급해서 제한을 해서 이주자 택지 공급해준다 이 말이죠?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공람공고일로부터,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람공고입니까, 지구지정입니까? 확실히 얘기해줘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공람공고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는 지구지정일이라면서요?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거주한 자들에게 공급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구지정이 아니고?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예, 공람공고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판교택지법이 나중에 바뀌었죠?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법으로는 시행3사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판교 같은 경우는 공람공고일이 기준일이 되어서 그 기준일로부터 1년 전으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준다 그렇게 정했다 그 말이죠?

학상

윤학상관리보상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정비사업 홍보관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는 과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5시 49분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지 하나 넣어주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단 서면으로 업무를 보고 받으시고 항목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지금 홍보관 운영시간을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 조금 더 연장하셨나요?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중에만 운영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직장인들이 관람이 어렵기 때문에 9월 3일부터는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시까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5시까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시까지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5시면 지금 해가 중천인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러면 1차적으로 주말에도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 체계를 바꿔놓고요, 시간에 관련되어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간은 최소한 7시까지는, 공무원이 6시 퇴근인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6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7시까지는 하도록 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6페이지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추진에 지상에 있던 주차장을 지하로 집어넣었던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좋은 결정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배치도입니다. 어린이 주차장과 파출소, 복지회관 배치도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이 배치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에 공공복지관 여기 있는 부분을 거의 파출소나 이쪽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을 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복지관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토지이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중동 분들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못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신경 쓰셔서 정리하셔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도로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몇 m정도 넓어졌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10m.

유석

김유석위원

기존 계획은 몇 m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5m였는데 양쪽에, 금광1동쪽에 음촌로를 중심으로 중앙선 중심으로 저쪽 중동 건너편으로 5m, 이쪽으로 5m인데 중동쪽으로 10m가 넓어지는 거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m를 더 먹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주민들한테 특별히 다른 보상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갖춰져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아직 그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차후에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5m가 이쪽으로 들어온 것은 광역교통망 종합계획에 의해서 음촌로가 16번째예요. 맨 꼴찌에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쪽부터 개발한다고 해서 이쪽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중동 저쪽편도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2006년부터 철거재개발지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왜 중동에 있는 부분만 5m를 더 부담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향후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꼭 생각하셔서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동사무소 신축문제와 맞물려서 그 밑에 건물, 주차장 이 부분까지 심지어 저 밑에 1공단부지 도로부분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줘서 각각 협의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제시해줘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고시할 때 같이 결정을 해서 가든지 추후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 맞춰줘 가야만 도로가 짝짝이가 안 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확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는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넓어지고 그러면 누가 봐도 나중에 가서 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주시점을 맞물리든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중동, 상대원 고개서부터 이쪽 단대오거리까지라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에 1공단까지도 걸려져있고 건너편 단대동까지 걸려져있어요. 이 부분을 실무진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검토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검토해서 각각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라, 또 하나는 지금 가지구가 문제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 밑에 주차장이 들어오면서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만큼은 도로가 넓어진 상태고 그 가운데 부분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누가 봐도 나중에 행정적으로 크게 진짜 비효율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밑에 가 도로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만약 여기만 넓어지고 가운데 툭 튀어나오게 돼서 볼록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까지도 오늘 들으셨으니까 도로문제 검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위치변경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지적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어린이복지시설 위치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 파출소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위치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 협의의견을 다 받아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당초에 어린이복지시설이 현재 위치에 정해졌던 원인은 중동 공용주차장이 531면으로 내년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지하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공용주차장이 지하로만 건립이 되다 보니까 지상에는 휴식공간 내지는 조경으로 확보를, 꾸며 놔서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을 두고 위치를 결정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련부서 의견을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최종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촌로 확장하는 문제는 현재 이 사업구역 내 쪽에만 확장됐을 경우에 위, 아래에 확장되지 않음으로 해서 병목현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도로부서하고 사전에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도로부서에서는 도로망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마지막에 가 지구 쪽에 있는 길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물론 김유석 위원님 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역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부서하고 도로부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하시는데 도로과에 16번째이기 때문에 2020년이나 2025년에 할지도 몰라요, 은천로 확장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원 고개에서부터 단대오거리까지라도 어느정도 이번에 같이 협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만약 2010년이나 2011년에 중3구역 주민들이 입주했어요. 그 당시까지 이 상태로 있다면 이것은 4대 방송에 나올 일이야.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니까 이것은 제가 도로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꼭 참작을 해주시고, 또 끝으로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원래 중동 쪽에 5m, 금광1동쪽에 5m 해서 10m를 늘리고 한 것을 이쪽에 개발한다고 이쪽에 10m를 다 빽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주민들에 대한 부분, 공원로 이주대책 하듯이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기반시설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집고 넘어갑니다. 그래야만 되지 추후에 관리처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땅이 들어가나 마찬가집니다, 시유지를 내놓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 측면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도로 10m를 한꺼번에 한쪽에 편중되어서 뚫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단계 지역 중에서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대구역을 빠뜨렸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단대구역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단대구역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20페이지에 수정, 중원구 도시정비사업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그 뒤에 21페이지에 단대구역과 중3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답답한 양반이네. 중동3구역은 별도로 보고하면서 단대구역은 빠졌냐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중동3구역은 지구지정에 대한 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문제고 단대구역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단대구역은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동보빌라 문제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거 도면 가지고 오셔서 한번 보고해 보세요. 민감한 것들은 빠뜨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 그래요? 거기도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재개발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편승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다 빠뜨리고 중동3구역 하나만 보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고해 보세요. 가능 여부를 말씀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단대구역에 대해서는 전체 163세대수입니다만 단대구역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정원빌라가 있었고 동보빌라가 있었습니다. 정원빌라에 대해서는 주민들 청원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같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권고가 있어서 양쪽 정원빌라와 단대구역 주민들 간에 상호 협의에 의해서 단대구역에 편입해도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시의회 의견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포함되어 있고요. 동보빌라,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로 요구하는 지역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동보빌라 쪽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밑에 하얀 부분 있죠? 지금 보니까 표시도 안 되어 있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이 동보빌라 지역인데 동보빌라는 단대아파트하고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단대구역에 편입시켜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저희 집행부에 양쪽 대표기구의 우선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되면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회에서 권고 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양쪽 대표 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니까 기존에는 단대구역 주민들이 동보빌라가 이쪽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유는 현재 세대수와 땅에 대한 비례를 봤을 때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편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의견이 팽팽히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분이 낮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부담을 더 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사업성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첨예하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중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한테 맡겨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시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그 도면대로 재개발한다고 해보세요. 기형적인 모습인가 그게 앞동네가 재개발이 되면 뒷동네 지역은 햇빛도 안 드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조망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부분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정되고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행정기구예요. 그것을 단지 말씀 들어보니까 편입이 되면 사업성이 낮아지니까 기존 추진세력은 편입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동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편승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결국은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세대수에 비해서 지분이 적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내서 부담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양자간에 협의해서 화해해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해야지 지금 노란 부분만 사업하고 나중에 흰 부분은 사업이 안 되면 햇빛도 안 들어와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쪽 대표자간에 저희 시에서 중재를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번이나 중재해 보셨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한 달 됐습니다만 제가 간 이후에 세 번 시도를 했는데 세 번 다 실패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9월 정례회 때 진도를 나가게끔 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동3구역하고 단대구역이 똑같은 2010년도 완성목표로 유일하게 그야말로 시범케이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사회에서 재개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시범케이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보고가 올라와야지 중동은 올라오고 단대구역은 누락시켜버리면 일단은 다른 초선의원들은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완해서 보고 같이 해주시고 특히 그림상으로도 아주 불균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재개발이 되더라도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은행2동 주공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난 7월 12일 주민대표회의에서 안전진단 신청 접수를 받아서 7월 19일에 경기도에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의뢰를 하고 8월 4일에 예컨대 평가를 위한 사전 현장 조사를 경기도 주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예비평가를 실시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8월 23일 경기도 주관 하에 관계 전문가 일곱 분이 예컨대 안전진단 평가를 현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결과는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구두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시달 못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불가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재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결과가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둘째는 재건축을 위한 전문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조건부 판결이 나올 수 있고,

황영승위원

유지․보수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공식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대엽 시장님이 선거 때 공약한 사항입니다. 성남시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수막도 붙이고 저희 공약을 했는데 단장님이 안 된다고 해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성남시에서 평가위원회를 못 두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비평가에 관련되어서는 건교부나 상급기관에 자문을 받으니까 예비평가는 경기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질의를 받고 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경기도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시장 공약사업인데 재건축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재건축이 결과론적으로는 유지․보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유지․보수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2010년도 기본계획 변경할 때 기본계획 변경은 10년 단위로 하지만 5년 단위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10년도에 기본계획 변경 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참고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대엽 시장님 임기 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재건축은,

황영승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 평가기준에 이런 관련법에 보면 실제 내구연한하고 따지면 2014년도나 돼야만 재건축을 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그 이전이라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안전평가를 먼저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예비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불가가 나왔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유지․보수가 나왔다고 그러면,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불가라는 표현은 안 쓰시고,

황영승위원

유지․보수면 유지․보수로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재건축은 아니죠. 재건축을 할지라도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황영승위원

아니, 이것이 공약사업 1번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에 내가 대표단 들어가서 만들어서 분명히 심사위원회 50만 이상은 둘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인데 안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3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 부분에서 임기 내 완공까지 다 갈 수 있는 사업이 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부분도 있고 그 판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황영승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사항에 그러면 저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유지․보수로 판정을 받아낸 그 부분만으로 우리가 단계로 갈 수 있게 큰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계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에 한 단계 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지금 전형적인 혹세무민입니다. 무슨 유지․보수가 재건축으로 가는 전단계로 표현하십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유지․보수하고 그냥 살아라 그 소리지.

장내웃음

황영승위원

내용은 다 알았는데요, 하여튼 단장님과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잘 보완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은행주공 아파트만 재건축 안 된다고 넣었는지 나는 이게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은행주공하고 같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16시 11분 기록중지

16시 11분 기록계속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상대원 성지아파트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성지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알기로 이번에 예비평가 받을 때 통과가 됐고요. 여기는 안 됐습니다. 그만큼 성지아파트는 내용이 중요하고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나는 그거 보고 황당하더라고요. 아니면 성지, 은행2동 주공아파트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성지아파트는 이대엽 시장 공약이 아니어서 뺀 것입니까? 아니면 공약인데 거기는 표가 없어서 뺀 것입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불찰로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공무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넣어줘야지 성지도 현장을 직접 가봤고 은행2동도 가봤지만 난 이거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시다시피 같은 날 과장님이 성지에서 저 만났잖아요. 그렇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같은 날 은행2동하고 성지하고 했는데 불찰로 빠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이런 자료를 올릴 때는 정확한 자료를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는 진짜 시민사회에 도정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꾸만 정치적 발언이나 행정적인 두루뭉술한 발언을 해주시면 진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생기고 주민들끼리 싸우게 돼요. 처음부터 혼을 나고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이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이것이 재개발사업단 업무보고에서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수정, 중원구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유인물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도촌, 여수, 판교 세 개 택지개발지구에 준비해놓은 이주단지가 몇 세대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도촌지구 2,225세대하고 판교지구 1,990세대 해서 총 4,215세대를 확보해놓은 상태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수지구는 전혀 없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여수지구에 1,800 세대하고 송파지구 5,000세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지금 건교부나 주택공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송파에 얼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5,000세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송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합이 4,515세대 기존 4,215세대가 1차 확보가 됐고 2차 물량까지 하면 총 1만 600쯤 되나요? 1만 1,000 정도? 그러면 도촌이나 판교는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수도 몇 년까지 입주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여수가 2011년 12월 준공예정,

대훈

장대훈위원장

송파는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2013년도 예정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사업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려갈 수 있나요? 미스 매치가 안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4,215세대를 확보한 것을 가지고 1단계 사업 충분히 되고 나머지 물량이 2,738가구를 가지고 2단계 사업으로 물량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단계 때까지 송파나 여수지구 물량이 확보가 되면 2단계 사업까지는 큰 무리없이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3단계 사업할 때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물량이 사실 확보하기가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로 택지개발지구 조성 자체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맨 처음에 2002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주단지를 1,400세대 준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사업 한다고 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했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4,215세대 확보해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중원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추진사항에 대한주택공사하고 성남시 공동시행합의서 체결 이렇게 해서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가 사업을 시작하게 한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체결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간단한 내용만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성남시의 중차대한 현안사업이고 이번에 첫 업무보고인데 이 체결내용을 다같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체결내용을 서류로 전체 위원님들 줄 수 있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중요하니까 핵심 포인트만이라도 일단 지금 얘기해 드리세요. 서면이 어려우면 핵심 포인트만이라도,

문석

박문석위원

직원한테 얘기해서 복사해서 한 부씩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남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공사와 공동 시행한 합의는 총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2000년도 1월 14일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고 그때 합의했던 내용은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이주민 임시수용시설 조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1차 합의를 했고, 2차 합의는 2002년도 3월 25일에 재개발 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순환재개발용 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수용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에 걸쳐서 합의가 됐고, 마지막으로 3차 합의는 2005년 12월 16일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용은 순환정비방식추진을 위한 이주용 주택추가확보에 관한 사항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홍보관 건립을 위한 사항 두 가지 내용으로 3차에 합의가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추진사항에 2005년도 3차는 안 나와 있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차수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요한 게 벌써 빠졌잖아요. 3차 합의는 2005년 12월 16일 이것이 벌써 빠져있고 지금 직원이 합의내용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정리한 것을 카피하러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위원님 숫자대로 나눠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라갔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2004년도에 올라갔던 자료가 다시 백업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단계별 방식하고 나눠주시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2004년도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이외 민원 들어왔던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최근에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던 지역이 금광2동 단독주택지가 있었고 태평4동 단독주택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쪽은 왜 안 됐죠? 금광2동 단독주택지, 대원빌라 중심을 말하는 거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왜 안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금광2동에는 전체 청원된 요청 지역이 건축물이 총 96동이 있었고 그 중에서 단독주택이 45동, 공동주택이 51동이 있었습니다. 이 96동에 대해서 준공된 연도를 따져보면 주로 88년도서부터 93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인정받는 기간이 2016년도서부터 2026년도까지의 기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청원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가 첫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무허가건축물 비율,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비율, 호수 밀도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비율도 안 맞고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도 안 맞고 또한 주택접도율이나 이런 기준에 다 맞지 않습니다만 단 한 가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호수밀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수밀도가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지정하려면 헥타르당 50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75.9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수 밀도를 가지고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호수 밀도로 인해서는 가능하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사업성에 연관된 비례율을 검토했을 경우에 사실상 비례율이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0.5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안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고, 지금도 주민대표자들께서는 단독 주택 재건축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선정기준, 무허가 건축물, 이런 호수 밀도 6군데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지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사항은 사실 어려운 문제고 재개발로 한다 하더라도 호수밀도 기준에 의해서 대상으로 편입한다 했을 때 사업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률이 나오지 않아서 포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사항으로 민원을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끝까지 안 끊고 들었는데 대원빌라 같은 경우는 노후도면에서는 서류상에는 노후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6명인가 나갔었죠? 팀장님! 몇 분이 나가셨어요? 나가서 봤을 때 건물 노후도가 괜찮았습니까? 열악하죠?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팀장님이 인정했듯이 거기는 제가 봐도 심각합니다. 성남에 재정자립도 80% 심지어 어떤 백만 인구에 걸맞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금 세탁기 한 번 돌리는데 3~4시간, 4~5시간 돌리고 있다고요. 다 집이 갈라지고 주먹 하나 들어가는 푹푹 들어가요.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바로 이런 곳에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아파트 방식 같은 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아파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진짜 말 그대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그런 데를 개선하는 것이 도정법의 취지 아닐까요? 무조건 노후도 안 되고 인구밀도 안 되고 뭐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장에 공무원이 가서 봐도 인정했듯이 심각합니다. 속된 말로 장마 엄청 쏟아지면 집이 딱 벌어졌다, 만일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정도로 심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 갔는데 꼭대기인데도 하수가 역류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성남시에서 이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럴 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5명이나 나가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열악하다. 장부상으로는 노후도가 기간아 안 됐습니다. 이제 지은 지 15년이나 18년인데 업자들이 때려 지었단 말입니다. 분양했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이 대원빌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되고, 특히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이 묻어있는 게 작아요.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모르지만 집에 올라가면 관 다 다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열악한 환경이에요. 특히 좀 있다 그 앞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들어오고 학교 있고 그러면 거기만 달랑 잘못하다 빈민촌 되듯이 이상해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과장님이 다양한 각도로 제가 저번에 과장님이나 담당님과 말씀했지만 이번에 바뀌신 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계획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태평 거기는 현장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대원빌라 쪽은 제 지역구 이런 것을 떠나서, 저도 제 지역구가 아닐 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봤단 말입니다. 거기만 가면 숨이 탁탁 막히니까 갑갑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명이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후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분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줘보세요. 지금 주공하고 성남하고 3자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26개 지역으로 연도별 1단계, 2단계, 3단계 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지금은 그 용어 안 쓰지만 순환재개발, 수복재개발 옛날에는 쓰다가 지금은 안 쓰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래 계획은 주공하고 협약 체결할 때는 100% 다 주공이 우리 중원 수정구 도시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조합이 주체가 돼서 우리는 주공이 싫다. 주공이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사업 완료 후의 부가가치 면에서는 민영개발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에서는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모임체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 입장은 지금 양쪽 다 인정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아니면 주공 편에 서서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확실한 입장이 어때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협약 체결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주택공사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각 구역별로 각 동별 가칭 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운영이나 조합도 활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그 부분에서 주공하고 협약 체결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만약에 조합 측에서 요구한 것처럼 민영으로 독자 추진했을 경우에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합이나,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법률적으로 민영 추진이 가능하다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답을 주실 거예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시기는 조금 가는데, 길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기회 있으면 모시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만 법률적인 어떤 자문이 나오기 전까지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칙이 성남시하고 주공하고 협약 체결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되 어디까지나 사유재산권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지방공사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전부 수용해서 개발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형태로 조합이 주체가 돼서 개발했을 경우에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민영개발을 선호했을 경우에 시에서 응분 행정력 지원이나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로 꼭 주공하고만 사업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공 같은 경우는 이주단지 확보를 유일한 무기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영 같은 경우는 이주단지 대신에 시공사에서 이주비를 줘가지고 사업 시행 내지는 시공자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변호사 자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민영으로 하고 싶다 하면 민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게끔 해줘야 돼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각종 민원이 표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부 수렴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놓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쯤 답이 나와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와서 검토를 시작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 전에는 그 부분의 분석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나갈 방향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돼 있는 토지의 과소필지, 예를 들면 거의 20평 정도의 한정된 소규모 과소필지가 너무 많다는 부분하고, 68%에서 70% 정도 되는 세입자 비율이 높은 점,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임대수익이 나오는 점포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거기에서 매월 많든 적든 임대수익이 나오는 점포주택을 포기하고 단순히 아파트만 제공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생계차원에서의 다른 대책도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물론 과장님들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서 도시정비사업 부분은 상당히 고심도 해야 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린다기 보다 저희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도촌지구에 입주자 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을 대략 2008년 3월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맞춰서 차질 없이 이주가 되고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를, 일정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에 우선 핵심을 맞추고 부수적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위원님들 한번 믿고 저희 지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1, 2, 3차 합의서가 왔는데, 3차는 뭐가 달라졌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이주주택에 대한 추가확보에 대해 현재까지는 판교지구하고 도촌지구에 대한 확보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더 여수지구나 송파지구에 이주대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용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하고 이 도시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시민들한테 홍보를 위한 홍보관 건립을 하자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주택공사하고 진행해 오면서 발생한 비용들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실시비용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으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것을 바탕을 알아야 보고를 올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기본바탕을 알고 싶거든요. 그 비용이 어떻게 됐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평소에 업무를 꿰뚫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이것은 빠뜨리셨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비용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자료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장님! 이게 첫 업무보고신데 이것을 업무보고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진행과정을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보고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처음에 발단된 중요한 사항들이 업무보고에 다 빠져있는 상황에서 무슨 보고가 제대로 되겠으며, 뭘 어떻게 진행방향을 잡아가겠어요? 단장님께서 언제부터 가셔서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잘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대한주택공사와 완전히, 뭐랄까요, 대한주택공사밖에 마치 대안이 없는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자, 대한주택공사라는 게 무지 경직돼 있는 회사입니다. 벌써 퇴출되어야 하는 회사하고 계속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우리가 대한주택공사에 끌려가지는 않는 건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아니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비교 검토해 봤을 때, 민영으로 갔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더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나온 현안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정비사업을 입안을 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추진하고 이제 1단계 사업을 현실화하다보니까 2단계 3단계 부분에서 많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됐듯이 민영화에 대한 부분도 대두가 되는 부분이고 꼭 주택공사만을 고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달 하루째입니다.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임시회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장님! 그러시면 지금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대한주택공사와의 버금가게 사업할 수 있는 시행자를 민영화를 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시에,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대한주택공사를 관둬야 돼요. 대한주택공사는 어느 공사하고 경쟁해도 다 집니다. 워낙 썩어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대한주택공사에 다시 계속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확실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 분석, 앞으로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을 들으시고 그 때 판단을 하셔서 용역을 준다든가,

문석

박문석위원

단장님!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장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으로 어려울 것이다, 단장님께서 이 거대한 성남시 여기에 대한 손익 분석을 해가면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특별용역을 줘서 대한주택공사 주는 것과 민영화 됐을 때 어디에 이익이 있는 건지 그것을 자료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드십시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은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교대)

문석

박문석위원

그 용역비가 설령 100억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민에게 1,000억의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결론 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하시면 하시고 그런 것이지, 검토는 상당히 애매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권한으로 답변을 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분명히 검토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주택공사 예산 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2억 50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2002년도에 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에 2억 4,900만 원 등 총 4억 5,499만 5,000원이 주택공사에서 투입이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때 당시에서 주공에서 전액,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50%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하고 50% 했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이 우리 성남시하고 몇 대 몇으로 한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은 50:50으로 했고요, 구역지정과 관련돼서는 철거구역이 50:50으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이후에는 주공이나 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없었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성남시에서 지불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도시재개발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주공과 마찬가지로 2억 500만 원이고요,

김재노간사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야 돼요. 합의서 다 안 올라왔는데요? 없었지요? 그러면 빠졌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처음 보고를 받는 분들은 하나같이 다 이게 전부인 줄 알 것 아니에요. 단장님! 잠깐 이리로 오세요. 우리 단장님이 기분이 언짢아도 한 마디 들으셔야겠어요.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하세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중동 중3구역에 대한 겁니다. 중3구역이 민영이냐, 주공이냐 재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이 답변서를 냈어요. 준비서면 해가지고 이게 시장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민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시장님께서 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런 공동시행합의서나 또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이 순환재개발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서를 냈기 때문에 졌어요. 이게 답입니다. 민영이든 주공이든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답변서 내면 안 돼요. 그런데 1차 2차 해가지고 완전 판결난 것까지 제가 다 갖고 다닙니다. 왜 갖고 다니느냐?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민영이, 민간조합을 조례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안 맞습니다, 이 내용하고. 만약에 내가 철거재개발을 하겠다. 민영으로 하는 추진위 있다, 붙지요, 무조건 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민영 불가라고 답변서를 내가지고 이겼어요. 승소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 고등법원까지 판결을 해서 민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졌어요. 이게 판례가 됩니다. 올해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어쨌든 재개발 자체가 주택공사를 시행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2010년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다시 세울 때는 그 때 가서는 검토하고 생각할 문제다. 그래서 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답변서도 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기록을. 왜냐? 분명히 시민사회에 우리는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 또 다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지금 저희 중동은 완전 이웃과 이웃이 칼바람이 붑니다. 왜 그러느냐? 시장님께서 이런 합의서와 준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합의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수동, 왜 합의 봤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주대책이 아니고 이주단지 때문에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봅시다. 이주단지를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없어가지고요,」하는 팀장 있음

「죄송합니다」하는 팀장 있음

16시 45분 기록중지

16시 46분 기록계속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자체 내에서는 주택공사,

유석

김유석위원

주택공사, 지자체, 토지공사.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이주단지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이 전부 해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자체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택공사와 시행합의서를 써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일을 잘 하고 못 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남시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순환식재개발로 가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이 혼란을 주면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고백하자 이거예요. 2단계까지는 못 흔든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외롭게 4대 의회에서도 저 혼자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단장님이 변호사한테 검토한다고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조례에 올린다고요? 내가 보니까 조례내용에 다 이주대책이라고 써 있던데, 이주대책? 저는 위원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런 서류 다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는 시민들한테 말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과장님을 따로 만났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현재는 민간이 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제가 답을 들었어요. 저는 고집과 그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조장행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뺨 한 대 맞아도 “지금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가야지, 주택공사 홍보관까지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민영화 하겠다고 조례 만든다?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시민사회에 이것 다 뿌릴 거예요. 성남시장한테 마지막 회기까지 분명히 그랬어요. “민영이냐, 주공이냐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단계 중3구역까지도 민영이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대답했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기게 놔두지, 이런 답변서를 뭐하러 냅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민들한테 절대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혼란주지 마십시오. 조례 만들면 또 주민들끼리 싸웁니다. 그러지 맙시다. “2010년까지는 힘들다. 2010년 이후에는 이주단지 택지 없으니까 그 때 가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말씀 취지는 제가 100%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우리 도시정비사업은 전국에서 사실 큰 사례가 별로 없고 또 우리 시가 대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장기간 소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부분, 이주단지 부분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또 시로서도 그러한 방법 외에는 상당히 다른 길을 택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 취지에서 지금까지 왔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 뉴타운사업에서부터 재개발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정보가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보시고 굳이 왜 주택공사만을 시가 고집하냐는 이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시민의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전부 한번 받아들여서 검토도 해보고 분석도 하고 과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시민을 위한 길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일단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 제가 100% 이해 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할 것은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못을 박아서 이 사람들은 잘못 했다고 해서 서면서 냅니까? 모 컨설팅이 잘못 했다. 모 시민 …….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세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올해 판결 난 거예요. 시대가 변했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제 말씀을 이만 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모 도지사께서 태평동에 뉴타운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현재 가능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태평지구에, 저희 현재 기본계획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뉴타운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도촉법 등도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입장입니다만 사실상 저희 첫째 문제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고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렵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간혹 행정을 하다보면 욕을 먹고 또 이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정책은 달라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시장님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거예요. 나도 시장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사회는 진짜 펜대 하나로 몇 천 명 몇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기고 아니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뉴타운개발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태평1, 2, 3동 일원을 뉴타운지구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1, 2, 3, 4동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한 15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그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만 거기에 태평 1, 2, 4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태평3동은 주택재개발지구로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우리가 고도제한에서부터 고밀도의 우리 성남 여건에서 실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분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 업무보고 받는 내용 자체도 세밀하게 접근을 못 하고 업무청취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혹시 알고 계시고 자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나눠주시지는 못 했어도 추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자료가 구체적으로는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그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총 사업비 중에서 재원별 구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와 기타 비용이 들어있는데 기타 비용은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총사업비 여기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시 사업비로서 시비 외에 기타 비용은 민간투자사업비입니다.

최성은위원

민간투자사업비라는 게 어떤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민간사업비 투자항목은 주택공사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를 기타사업비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곽현성 전 과장님, 답변하세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총 이주 6,000억 사업비 중에서 9,500억은 시비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그 하단에 ※표시를 했듯이 1,581억이 지금 6월 30일까지 돼 있고요, 나머지 1조 6,500억은 주택공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들어가세요.

최성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한 질문인데요, 아까 주민공람 시에 사업 시에 사업방식과 단계변경을 한 민원이 두 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금광2동과 태평4동이라고 들었는데 태평4동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태평4동의 현재 당초 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공동주택개량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주택재개발사업방식으로 변경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 질의 없으시면, 또 있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태평4동에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조건의 부합이 안 대서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없다고 그런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재건축을 해도 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노도검사인가요? 그것을 해서 그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던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노후불량건축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주민추진위원회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니까 74.8%인가가가 노후불량건축물이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후불량건축물을 조사해 보니까 실지 준공연도가 지금 기준연도에 맞지가 않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을 준공연도를 대비해서 계산하니까 17.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전문안전기관에서 70%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면 노후불량건축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실지 현장에 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그렇게 되지 않고 실지 준공연도를 감안해 보면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이 17.7%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저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노후불량건축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단독주택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데, 그 건교부의 그 처리지침에서는 도정법에 의한 규정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도정법에서는 준공된 연도 기준으로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과 주민들 의견이 상충이 되는 입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민원을 제기할 때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막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는데도 용역을 실시해서 그 조건에 충족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문제가 확고부동하게 정립이 됐으면 지금 여기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가 의견이 상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7시 07분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24쪽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부터 33쪽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까지 자료를 쭉 검토해 보시고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도시개발과에서 백현유원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거환경과로 과가 생기면서 그 쪽으로 갔나요?

주거환경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설명을 해주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백현유원지는 분당구 정자동 1번지 3-1번지 두 필지로 돼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6만 3,650평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태영하고 포스코하고 소송해서 포스코가 일단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이 됐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시하고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재판을 해서 포스코가 이기는 동안 상황이 변했습니다. 용적률이 당초에 200%에서 변경이 80%로 감이 됐고요, 그리고 지가상승이 그 당시 ㎡당 37만 8,123원이었는데 2005년도 지가가 106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변동함으로 해서 당초 계획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그냥 여건이 변동된 상황에서 그것을 타협을 안 보고 그냥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문제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그 시간을 당초에 태영에 선정됐다가 포스코에 감으로 해서 여건이 변동됐으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것에 저희가 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돼서 지금 현재 8월 23일 정도에 안이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포스코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안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점검을 해서 협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래 백현유원지가 A지구 B지구로 나눠져 있었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래 A지구 아까 말씀하신 6만 3,650평하고 저쪽에 4만 2,000평인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B지구가 4만 2,000평짜리인데 B지구는 Job World 종합직업체험관 사업부지로 확정됐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B지구는 다 Job World 프로젝트로 사용하게 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3만 평만 하게 돼 있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머지 1만 2,000평은 놔두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백현유원지가 A, B지구 합치면 약 12만 평 됩니다. 그 옆에 신천공원이 약 12만 평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늘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백현유원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면서부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소송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포스코하고 우리 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그래요. 이 포스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시가 정책방향이 바뀌게 되면 굳이 사업을 추진 안 해도 문제는 없게 되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안이 들어오면 협상을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시가 요구하는 안을 그 쪽에서 수용을 안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 끝나고 나면 앞으로도 차순위협상자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선은 백현유원지라고 하는 토지가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위치가 좋은 곳이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접근성이라든지 더구나 판교가 개발이 되면 판교와 분당의 한 중심에 위치해 있는 토지예요. 그런 토지에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포스코가 사업을 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변경된 제안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B지구 쪽은 Job World 쪽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A지구에는 포스코하고 우리 시하고 협상 여하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제안된 사업계획서에도 맨 처음에 1차 제안했던 것처럼 콘도개념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거시설이?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평짜리 몇 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게 평수로 따지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에는 6만 4,000평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은 한 4만 4,000평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면 1,300세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 1,300세대 되는 개념으로 지금 들어오는 사업계획서인데, 자 따져봅시다. 제가 이 자료를 아침에 전문위원한테 다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자료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초기에 사업 협상한 2002년도에 ㎡당 37만 8,123원이었던 게 쭉 변해서 2005년도에는 106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를 불문하고 2004년 대비 2005년, 2005년 대비 2006년 공시지가가 많게는 80%, 적게는 4, 50% 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백현유원지 B지구, 그러니까 Job World가 들어가는 지역은 어떻게 조정이 됐느냐 하면 2005년에 ㎡당 106만 원이었던 게 거꾸로 한 40%가 줄었어요. 그래서 65만 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토지 중에서 공시지가가 저 산꼭대기 빼놓고는 평지이면서 엄청나게 지리적인 위치가 좋은데 오히려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 깎인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무래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누가 봐도 그야말로 금싸라기 토지인데 어떻게 공시지가가 마이너스가 됐느냐고. 그래서 얼마로 결정됐느냐 하면 2005년도에는 106만 원짜리가 2006년도에는 65만 원으로 다운됐어요. 그러면 Job World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까짓것 우리 지자체에서 좀 손해보고 이것은 우리 시 소유 땅이니까 결국은 공시지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나중에 토지 매각할 때 감정평가사가 별도로 평가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토지평가를 해가지고 그 당시 매각대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물론 국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줄 수도 있지요, 그래야 우리 시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고 한다면. 그러면 Job World는 제가 별로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아무리 국가와 공공기관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40% 낮게 책정해서 싸게 매각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세수에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4만 2,000평 곱하기, ㎡당 35만 원이면 지금 평당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얼추 잡아서 한 420억 정도의 세수 손실이 올 수 있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길 건너에 있는 A지구 땅 여기는 지금 포스코하고 협상관계에 있는 단계란 말이지요. 그러면 포스코는 국가기관이에요, 민간기업체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민간기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민간기업체한테 결과적으로 공시지가를, 지금 예를 들면 B지구가 그렇게 낮게 책정되면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아직 미산정이라고 나왔는데 미산정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미산정돼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미산정돼 있어요? 비슷하게 결정될 것 아닙니까. 길 건너 땅이 65만 원이면 길 건너 땅도 65만 원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평당 100만 원 정도, 전년대비 공시지가가 100만 원쯤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자그마치 630억이라는 돈이 세수의 손실이 와요, 안 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올 수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세수의 손실이 온 만큼 민간기업에 특혜가 돼요, 안 돼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을 확실하게 해요. 630억에다 길 건너 420억 포함하면 1,100억이라는 돈이, 그 매수 대상자가 국가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그것을 불문하고 시 입장에서는 약 1,100억의 세수 손실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 전국 모든 토지가 적게는 3, 40%, 많게는 7, 80% 정도의 공시지가 전년대비해서 다 상승했는데, 유독 이 백현유원지만은 거꾸로 마이너스가 됐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의혹이 안 풀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거두절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협상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협상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의 원래 백현유원지 사업 추진할 때 계획이 있지요? 그 때 채점방식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취지에 맞게, 그 취지에 안 맞으면 굳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이 금싸라기 땅을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해서 안달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차기 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차차기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의혹을 한 가지 제기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굳이 이것을 지금 무리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Job World 부지는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국책사업 부문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 아닌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Job World가 키포인트가 아니고 Job World를 빙자해서 인근 토지의 가격을 낮추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유원지 부지가 미산정됐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등급을 적용한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106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기준이 그냥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한 그런 부분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소위 말하는 A지구 6만 3,000평에 대한 공시지가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전년도 적용된 부분이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도 안 되지요. 매년 지금 30% 70% 올라가는데,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미산정이니까 일단은, 사업단계가 되면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저희가 사업부분에서 가정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원칙 1호입니다. 그 부분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 A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산정으로 나와 있는데 2005년도 106만 원이니까 2006년도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공시지가가 신장이 돼야 돼요. 웃지 마시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씀,

대훈

장대훈위원장

돈이 몇 백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것이 1차적인 전제조건이고, 저는 궁극적으로 A지구 사업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것 놔두면 그것보다 몇 십 배 부가가치가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나와요. 거기에다 주거시설을 왜 또 지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백현유원지 부분은 새로운 팀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단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특혜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없을 거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으니까 너무 알레르기반응을 하지 마시고, 지금 새로 제안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제안에 관광호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관광호텔 들어있고, 또 연면적으로 따지면 약 4만 4,000평의 주거시설이 들어오고, 또 뭐가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콘도가 들어와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말고 또 주요시설이 뭐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워터파크, 골프아카데미, 게임, 영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다음 정례회 업무보고 때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일단 정식으로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백현유원지에 사업자 공모를 할 때 필수조건이 무엇이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필수조건이 호텔은 들어가야 되고, 유원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컨벤션센터도 필수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얘기 안 하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이 취지에 안 맞게, 포스코하고 우선협상대상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것은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저희가 일단 하고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혜성이,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특혜 얘기 안 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이런 것을,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인데, 지금 거기에 주거용을 못 짓게 돼 있지만 위락용지에서 콘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편법으로 콘도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편법으로 들어온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 것은 잘못 됐고요, 콘도가 몇 세대입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세대수는 모르겠고요, 4만 4,000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도 없이, 제가 3대 의회 있을 때부터 이 콘도 때문에 전부 취소시켰어요, 콘도가 들어오니까. 그 때도 군인공제 다 들어왔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뭔가 발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똑같은 이것을 해주려고 그러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나중에 한번 받아보자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하지 마세요. 딱 잘라서 이것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이 콘도 자체가, 당초 사업취지가 뭐냐하면 성남시민이 가서 즐기고 놀고, 그 다음에 호텔과 컨벤션센터가 필요합니다. 필수조건으로 들어가는데 이 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거기에서 사업하면서 빼먹는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롯데월드 같은 형식으로 해서 시민의 놀 거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 건설업체들은 콘도를 지어서 단번에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 하면 두고두고 성남시 역사에 말썽이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저는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정․중원지구 총 재개발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수정․중원지구가 2016년 들어서 9,500억 들어가는 것으로,

김재노위원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00억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현재는 3,000억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시점이 2003년도 시점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총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7,545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철거대상이 몇 세대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3,085세대 정도 예정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85세대에 3,000억이라는 돈을 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한 세대당 거의 1억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 3,000억이라는 것도 2003년도에 했으면 그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한 세 배 내지 네 배는 오른 것으로 추산되거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 당시에 한 세대에 6,30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지금은 아마 1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김재노위원

지금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이렇게, 한 13평짜리 빌라가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2,000에서 1억 3,000이면 거의 4,5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500 정도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러면 수정․중원 총 9,500억 중에서 거의 절반이 은행2동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그 쪽에 해야 될 것인지? 면적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20%도 안 되는데, 지금 13평 빌라 같은 경우 대지 지분율이 약 3평,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약 3.3평 정도,

김재노위원

그러면 3.3평이 지금 현 시가가 1억 2,000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김재노위원

성남도 평당 3,000만 원이 넘는 빌라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쪽에 수복재개발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공동주택개발방식이 있습니다. 현재개량방식은 일단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고 그 필지에 건물을 자체 개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거기가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해서 많게는 한 동에 열세 세대가 있는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한 300%~330% 이렇게 크게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210%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상의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이런 것으로 해놓고 그리고 거기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상태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개량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세대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주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은 도시계획사업을 하자. 도시계획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도로나 주차장이나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 될 때 그 때 하면 무상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은행2동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냥 그래도 해달라.” 그런데 거기에는 또 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율이 20%로 해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율이 37.6%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변경이 되면서 가용용지가 약 49%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성은 없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설문을 받아보니까 한 60%, 거기 은행2동에 사시는 분들의 60%가 현지개량방식이 좋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내고 여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산성지구 같으면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는데,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지원을 받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건설부에 시범단지지정을 요청했습니다. 2006년 6월 15일에 경기도를 거쳐서 경기도에 시범단지지정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수복재개발방식으로 갔을 때 평당 4,000만 원~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들여서 나머지 도로라든가 편입되지 않은 부분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상 여기에 90㎡ 미만 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혼자 개발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고 서로 간에 공동 개발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이 지으려고 하면 옆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평당 가격이 너무 비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그 지역에다 집을 짓고 살고 싶어도 평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가는 땅을 서너 평 가지고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공사는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9월에 할 겁니다. 그리고서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10월 정도에 지정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1월이나 아니면 고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공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는 여기에 철거되는 세대나 이런 데 토지 택지라든가 특별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 지구에 2008년 12월에 633세대 정도 2009년 12월에,

유석

김유석위원

판교는 물량이 없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837세대 그래서 1,470세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면 특별분양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수지구나 송파지구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가는데 아까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3,000억이 들어가는데 주택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4,0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만 투입이 되면 사실 전체적인 재개발사업이 곤란하게 됩니다.

황영승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방식을 갖지 마시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하여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영승위원

2010년 10월까지 완공이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2008년 3월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황영승위원

시에서 발표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보상하고 철거하고 이런 기간이 있는데 도촌동 지구에 633세대가 특별분양 물량이 생기고 2008년 12월에,

황영승위원

아까 얘기하신 게 3,085세대가 헐린다고 하셨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헐리는 게 2,200세대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니, 3,085세대.

황영승위원

그렇게 넓어졌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1단계 때 도로율이 20%였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세대가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가 전세 대란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가구 주인이 세입자를 다 쫓아내요. 왜? 자기가 분양권, 입주권, 보상권 다 받으려고. 그것을 제가 통장회의 때마다 몇 번 홍보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해라 그러면 공람하기 전부터 주소 옮긴 사람 안 된다고 그런데 시나 동사무소 이런 거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서 집값이 4,000만원짜리 1억 5,000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저희가 자주 거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무서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시고 이주 단지도 반도 안 되는 거네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1,470세대가 현재,

황영승위원

그러면 시에서 발표한 2010년도에 완공이 안 되는 거네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 당시에,

황영승위원

이것도 주민들한테 속인거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황영승위원

아니,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내가 가서 답변을 하지.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황영승위원

저번에 최화영 위원이 얼마나 저기를 당했는데 그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살고 있으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 계산을 30% 잡았다,

황영승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계획이,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 상황대로 가면 2007년 2월, 3월이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고시하면 완공은 언제?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사업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주민 소유자의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세입자가 전체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세입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가 되어야 사업자 지정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100% 돼요. 원하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황 위원님의 지역구라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도 사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려면 물론 재정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별분양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2008년 12월에 완공되는 물량이 633세대인가 있습니다. 그 입주가 되는 시점을 착공시점으로 보시면 맞지 않겠나 다만 특별공급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더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 사업의 착공시기는 특별공급 물량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하는 시점으로 모든 추진일정을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서류로 언제까지 착공해서 완공한다는 거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국비 보조하고 도비할 수 있냐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없는데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저희는 없고 건설부에 시범단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00억 중에 1,500억 이 정도 바라기는 어렵고 거기서 몇 십억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60년대 말에 서울 금호동이나 다 철거되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이것을 지금 시세만 가지고 성남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행부나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같이 된 것으로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셔야지 성남시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한 동에 4,000억씩 42개동을 어떻게 해요? 42개 동이 아니지. 구시가지만 해도 20개동인데,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손순구 과장님께 건교부에 시범단지 지정하기 위해 요청한 서류가 있죠? 그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것은 시의회와 국회의원, 도의원 성남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아까 몇 십억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불만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범단지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오픈해서 사실은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면 그러다보면 아까 황영승 위원이 지적했듯이 모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행정상으로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손익분기점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고 결국은 은행동에 가서 투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능하면 위원장님께 우리가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잇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 명의로 우리가 시범단지가 될 수 있도록 촉구결의안 하나 정도 이번에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일체 서류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시비 3,000억 투자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문제가 어차피 집행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서류 다 주세요. 우리 자체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쪽 주민들한테도 이런 사업은 갈 수 있도록 동장이나 누구한테 협조를 구해서 시민들의 연대서명을 받든지 노력을 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해줬습니다. 이러고 말 겁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일체 뭔지 아시죠?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성호시장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 있잖아요. 신한하고 협약을 체결했었지 않습니까. 현대화 사업체결,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협약체결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완결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끝났는데 왜 또 이것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것을 용역을 줘서 중간용역보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주들하고 그리고 시의 각 과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신한하고 현대화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해서 사업 진행하다가 못 하겠다고 만세 부른 것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4.7%뿐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매입하다 중단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내막이 뭐냐면 알박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시가에 4배, 5배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 같으니까 신한이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용역을 중지하고 현재 지주들 간에 분쟁이 있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무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도로는 어떻게 가고 이러한 요구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 중지를 했고,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엔즈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3분의 2는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엔즈빌이라는 회사가 지금 토지 매입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이 제2의 제1공단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 세워서,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엔즈빌이라는 회사가 토지매입하고 있는 중입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하고 나름대로 조율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상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사업할 때 과장님이 사업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토지가 9,900평, 거의 만 평 아닙니까. 그 중에 국유지, 시유지 빼면 사유지가 6,000평이에요. 이것을 아까 신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다가 군데군데 알박은 토지가 시가에 세 배, 네 배 달라고 하니까 매입 중단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엔즈빌이라는 그 회사가 토지매입을 시작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시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할 수 있다고 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같으면 토지 매입하는데 개인적으로 몇 백억을 쓸 수 있느냐고요. 이것이 한 평당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법상에 도시개발,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 알고 있어요. 3분의 2 매입했을 때 주민제안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제안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 식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군데군데 그 비슷한 금액을 주고 토지 매입할 자신이 있어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때를 맞춰서 도시개발 구역하고 지정해주겠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심의를 해야 되겠죠. 심의를 해서 그것이 공람공고를 하고 심의해서 하는데 지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시기에 엔즈빌이라는 회사가 토지매입을 몇 %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직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내막적으로 다 조율이 된 상태네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어젠가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국유지 664평에다 시유지 3,200평이면 지금 사유지가 6,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분들이 사유지를 60% 매입했다고 하면 3,500평밖에 매입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것을 인정하고 든다면 그러면 나머지 3,200평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공유재산매각방식으로 처분할 것입니까? 어떻게 환지를 받을 거예요? 이것도 잘못하면 또 다른 특혜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분들이 사유지 60% 매입해서 점점 진도 나가서 80% 매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3,200평하고 국유지, 말이 국유지지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땅 아닙니까. 말만 국유지지 그러면 거의 4,000평 되는 땅을 공유재산매각방식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각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반대로 시유지가 환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렇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안 세워져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는 계획에 주변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부지라든가 부지로 환지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정황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금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시작했다고 할 정도면 분명히 시하고 사전에 밑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청사진을 그렸을 거란 말이죠. 이 토지를 대강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판매시설 해놓고 위락시설 해놓고 주상복합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강은 짜서 제안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OK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한번 유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혀 없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상 복안이 있으니까 하고 있겠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만약 우리가 도시개발 구역가지고 지정해주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일단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현대화 한다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은 그것이니까 그것은 달성된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못 해주면 거기에 건축제한 허가고시를 해놨습니다. 필지별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제한이 언제까지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것이 2007년 1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이후에 허가가 자동적으로 풀리니까 난 개발이 된다 말이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렇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전에 지구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공유재산 매각 안 하고 환지 받는다고 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환지 받아서 용지를 어떻게 쓸 계획이라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은 거기가 학교가 많거든요. 학교에서 나오는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지로 쓸려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 부지에 대해서?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과장님이 속내를 보여 버린 게 이미 어느 정도,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분명히 말씀드려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께 제가 답변 요구 안 했으니까 들어가서 앉아계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속내가 아니라 검토를 하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라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기본 구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장내웃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는 환지로 받는 것을 찬성해요. 이것을 만약에 공유재산매각방식으로 매각하게 되면 분명히 시가보다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는 것인데 환지를 받으면 그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활용하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는 다시 한번 현대화 작업을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연결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별 여건 및 현황 분석 도면 보면서) 지금 여기 환승주차장 매입한 데가 엔즈빌이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모르겠어요, 저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매입되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 주차장 옆에. 여기 이만큼 먹었잖아. 여기도 먹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하는 이 있음

이거 속기하지 마십시오. 알았어요. 결국은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다가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1공단과 비슷하게 되어버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17시 55분 기록중지

17시 56분 기록계속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몇 %를 매입하면 이것을 지정해줘야 된다고 했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3분의 2.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나머지의 매입은 안 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피해는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3분의 2를 매입하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곧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엔즈빌이 매입하고 있는 것도 우리시에서는 몰라야 되는 일인데 다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역에 대한 상황은 시는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누가 땅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죠.

문석

박문석위원

야탑동 최근에 땅 거래한 거 얘기 좀 해보세요. (웃는 위원 있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성호시장은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고심한 것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단장님! 다른 업무는 최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기가 막히게 아시네요. 어떻게 땅 매입한 것까지 다 알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몇 %인지 그런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성호시장 부분은 수십 년 동안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실패를 하고 한 부분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지가 50~60% 매매가 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야죠.

문석

박문석위원

단장님! 이것이 2001년도에 제가 3대 의회에 있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다시 와서 후퇴했어요. 2002년도보다 후퇴한 정책이에요. 그때 신한인가 어디에서 해서 그것은 그림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보니까 누가 알을 박았다고 하고 다시 슬쩍슬쩍 매입을 해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3분의 2만 매입하면 나머지 상인들은 본인 뜻이 아니게 수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돼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떻든 모든 부분은 법적인 여건 아래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얻어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구체화되어서 협의 들어온 부분은 없었다 하는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마 손순구 과장님이 아시는데 2002년도엔가 사업자 모집해서 신한이 되었던 거죠?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2001년도.

문석

박문석위원

2001년도 분명히 제가 있을 때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진전이 하나도 없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온갖 편법과 나쁜 짓, 알을 박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엔즈빌인데 무슨 마치 시에서 도와주는 인상을 준다고 하면 대단히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이것도 3분의 1 매입 안 해주려면 안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자기들이 3분의 2 이상의,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주도권은 시가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로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수용 여부는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그 양반들이 제안하면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받아주는 것처럼이 아니라 법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2007년 1월 12일까지 안 되면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제약에 묶여서 행정을 하지 마세요. 아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특정인이 해서 이런 제약 묶여서 해줘야 될 저는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러한 계획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만 알고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드리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다음 보고 때 어차피 엔즈빌을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엔즈빌에 ‘엔’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현재 시장의 소유자 현황 알 수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소유자 현황은 뽑을 수 있죠.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그 시점으로 소유자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복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청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문제점에 대한 요청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책에서 보셨다시피 불가 통보를 했고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적시해놓은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느냐 흐름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감정평가액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해서 감정가격이 과다환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그 사람들이 2001년도로 책정을 해서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 감정평가액으로 했는데 법상으로 청산시점을 해서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여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도환지와 관련해서 대책위를 만들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요지가 평가시점이 사업종료시점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납부토록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에서는 받으려고 하고, 그 분들은 실제로 사업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번에 이미 과도환지가 이뤄져서 거기에 집도 짓고 소유권을 행사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과도환지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려고 계속 시에 의견도 내고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업종료시점에 내도 무방하다고 그때 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와서 기간이 몇 년 흘러와서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는 바람에 지가가 급등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물건을 샀을 때 당시 물건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참 뒤에,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참 뒤에 지불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법을 집행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 행정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땅값이 올라서 나중에 정산을 할 시점에 오른 가격을 내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이 제 발로 찾아와서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돈을 받아주지 않고 나중에 종료시점에 내면 된다고 미루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그것을 집단 민원화되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자 면담서부터 부시장 면담까지 이뤄졌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을 선거 앞두고 무마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사업잉여금이 한 60억 정도 남으니까 그것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처해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만든 꼴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잉여금은 어느 특정인한테 나눠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담당자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도 그렇게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그것이 아닌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법상으로 따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환지 처분할 당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청산금을 보면 이미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내보낼 것은 내보내서 지금 26페이지에 보시면 청산금 해서 징수가 25.04%가 징수가 되어 있고 교부가 82.8%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1년도로 소급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이 숫자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미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도.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와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낸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른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행정을 이끈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일반 민원인들은 몰랐어요. 들어와서 당장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는 자꾸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8월 저번 주에 저희한테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들한테 통보를 해다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번 주 내로 자문을 받아서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달리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현재 시에서는 찾기가 힘드니까 법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해주마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발생했는데 그 책임은 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법상으로는 청산 시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상이라는 말씀을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 시행하면서 중간에 1, 2년이 경과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시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금을 미리 납부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받아주지 않고 “이것은 사업종료시점에 평가한 금액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라고 했더니 그때 가지고 있던 자료를 근거로 삼아서 “그때 내도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라서 평가해서 오른 금액을 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1,500원짜리라고 내라고 하면 누구라고 수긍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사인 간에 그렇게 하다 됐다고 하면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 행정기관하고 주민 간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나는 법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억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현재 법적 사항이 그 정도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것이 징수나,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에 대금 지불했으면 1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지금 5년 후에 300원 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청산 시점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납부했다면 다른,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공탁을 해놓은 경우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정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년 후의 금액으로 정산한다고 만약에 그러면,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전부 끝나고 난 후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지 간에 끝나려면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그 금액을 정산한다고 하면 얼마나 피해가 크겠느냐고요. 앉아서 도둑맞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어야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 분들이 악의로 돈을 안 낸 경우가 아니고 시에서 돈을 안 받아줘서 못 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경우에도 안 맞는 이야기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들어서 뭐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법에는 사업종료시점에 평가를 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청산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민원인들이 제주도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은 자료는 받으셨다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네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일단은 결정 못하니까 하여튼 법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받아서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얘기를 왜 자꾸만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은 세세한 법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상자들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들어와서 사전에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속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만 내세워서 그때 당시 청산을 하라고 유도한 것이 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시했던 근거가 그때 시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에 나타나있는 가격을 근거로 해서 사업종료시점에 그 금액 정도를 청산하면 된다, 이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사업을 진행했는지는 몰라도 말하자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주민들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실무자가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내웃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과장님! 고인 되신 것과.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일부 어떤 특정인의 주장이 아니고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발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사람들이 주로 사업 시행 전에 자연부락 형태로 거주했기 때문에 이웃집에 살림살이가 어떤 상황인지도 정확하게 알만큼 서로 상황들,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사업 시행 중간에 사전에 청산의지가 있었고 또 들어가서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다는 것도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서로가 그게 몇 사람이 들어갔는데 됐다, 안 됐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했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담당했던 공무원이 지금 생존해 계시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분도 청산할 수 없는 사항을 설명해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청산금을 내가 낼 테니까 받아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도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미뤄보면 청산금은 끝난 후에, 청산한 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더 연구해 보세요. 변호사님 자문 받으셔서 사례가 아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가급적이면 방법을 찾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찾는 것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더 빠르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법을 잘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방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겠습니다만 문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저번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132회에 동원동 공업용지 조성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거 다 빼놓고 현재와 132회 1월에 업무보고할 때와 차이가 있어서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향후계획 쭉 나와 있는데 다 떠나서 총 사업비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약 50억 원의 갭이 생겼거든요. 45억 정도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2006년 1월 업무보고는 95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오타인가 원래 그런 것인가 90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우

이정우특수개발팀장

2006년도 본예산에 905억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보시다시피 950억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저희한테 132회 1월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905억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게 맞아요?

정우

이정우특수개발팀장

예, 지금이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라고 하면 하나만 나면 금액이 다 틀려버린단 말입니다. 금액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금액도 1, 2억이 아니라 45억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나면 누가 나중에 해결할 거냐고.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 사업도 주거환경과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전선지중화 사업에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종합시장하고 성호시장 그 앞부분은 지금까지도 엉망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저분하고 거기만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원래 언제 완공하기로 했었죠?

정우

이정우특수개발팀장

현재 진행 중인 모란사거리에서 단대오거리까지의 1차 사업은 2006년 6월까지 완공코자 목표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전선이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5개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선 박스를 묻고 위에 통신 선로를 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신회사가 5개사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선로와 선로 사이에 중앙선을 가로 지르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늦어졌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같은 것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자기가 판 부분만 복구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다 해달라 이렇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0월이요? 9월말까지라고 들었는데 또 연기됐어요?

정우

이정우특수개발팀장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도복구에 대해서 8월 23일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구청인 중원구와 수정구에 이달 말까지 협의를 거쳐서 입찰공고 내서 9월 15일경에 발표가 되면 늦어도 10월 말까지 전주까지 뽑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22분 기록중지

18시 22분 기록계속

대훈

장대훈위원장

5개사가 어디예요?

정우

이정우특수개발팀장

드림라인, 하나로, 파워콤, SK네트워크, 아름방송.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ABN이 주관 통신회사가 되었습니까?

정우

이정우특수개발팀장

대표회사로 지정해서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기네끼리 협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정우

이정우특수개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8개사 중에 여기에 같이 안 들어온 세 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특수개발팀장

별도의 자기 나름대로의,

유석

김유석위원

별도의 자기 나름이면 지금 땅속으로 묻혔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 땅을 안 묻고 하늘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사는 사업 시행 경제성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지금 유선으로 쓰고 있는 상태까지만 자기네가 사용을 하고 전주가 철거되는 시점부터는 성남 구시가지 지역은 포기하겠다,

유석

김유석위원

3개 사가 어디어디예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8개사를 전부다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참여 의사도 물어봤고, 사업비 부담 의사도 물어보고 했는데 5개사만이 참여를 했고 당신들끼리 협의를 해서 주관사를 결정해와라 그래야 우리가 협의할 게 아니냐 그래서 아름방송으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 5개 회사인데 5개 회사는 사업비 부담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업비 부담하는 것은 성남시 5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 5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한국전력공사 전기에 대한 것은 50%씩 부담하도록 전기사업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50% 부담하고 통신은 전주에 붙어있는 것이거든요. 통신사업법에서 저희가 지장물로 봐서 이설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공만 지원해주고 땅 파는 비용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관부터 자기네 공을 11개 넣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묻을 때 자기네 부담 비용만큼은 통신사끼리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같이 묻는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전체 비용 중에서 토공비가 몇 % 차지합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토공비가 3. 몇 %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뭔 소리예요, 지금?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아니, 복구비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하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땅 파서 되메우기 하기 위해서 흙만 메워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1km당 예를 들면 1억이 드는데 1억 중에서 330만 원만 부담한다 그 말이에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총,

대훈

장대훈위원장

토공비가 몇% 차지 하냐니까. 쉽게 말해서 토목공사비.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토목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한 게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잠깐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소한 30%는 되겠지 3%만 되겠어요? 그러면 아름방송이 통신주관사가 되면 이 사람들 관로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는 이 사람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산으로 관리합니다. 저희는 점용료만 받고.

유석

김유석위원

점용료가 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싼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유석

김유석위원

메리트가 있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분들은 이 선로를 이용해서 앞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랜을 예를 들면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고 다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찾아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오늘 별도가 너무 많아,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오늘 업무보고 때 추가보고하겠다는 항목 많이 있었죠? 그것 정리하셔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다 메모하고 계십니까?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전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겠네요? 우리가 이것 돈 많이 부담해 가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 좀 더 가봐야 돼요. 시민들은 미관을 좋게 하자고 했는데 공사 진척이 안 돼서 힘들고 공사비는 엄청 증액돼 버렸고, 거기다가 한전은 누구 말대로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이 되면 성남시만 그냥 이것저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이 전선지중화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의 검토 없이 시작했다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을 것이고, 아마 다른 시․군 사례도 비교 평가를 했을 텐데 지금 와서 계속 미뤄지니까, 이정우 팀장님! 저번에 우리 동네사람 거기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 통화하셨지요?

정우

이정우특수개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공사를 엉망으로 해놔서, 그것 처리하셨어요?

정우

이정우특수개발팀장

처리해가지고 가복구까지 다 끝내고 원상복구를 지금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친 사람,

정우

이정우특수개발팀장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상세한 내용 제출을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다면 이번에 본예산에 이런 게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이에요, 삭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동원동에 공장용지 조성하는 비용이 전부 시비인데, 공장부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직 분양성은 작성하지 않았고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과에서 대체이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그것이 들어가면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개발계획기본계획 수립 이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문석

박문석위원

이 공업단지 조성이 지금 1공단을 다른 주거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대체용이냐, 그러면 그 쪽에 치중해 있는 인상이 강하게 드네요. 여기에다 공장부지를 선정했으면 입지조건이라든가 다 조사를 했겠지요? 그 다음에 또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충 조사는 됐는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그 계획이 완료돼야 거기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몇 백 억 되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몇 백 억 들여서 공장을 만들어놓고 입지조건이, 모르겠어요, 제가 공장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입주를 안 하면 이것은 정말로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의 시비가 투자될 때는 투자비용에 대한 편입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대체부지 만들지 말고 1공단을 그대로 놔두는 게 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익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전혀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현재는 도시과에서 신흥1동에 대한 공업용지를 이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석

박문석위원

이전이 아니라 대체용지,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대체용지를 하다보니까 이곳으로 지정이 되면 그 때 저희가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1공단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똑같은 규모의 토지를 대체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회사 개수는 모르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속담에 꿩 먹고 알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1공단 맨 처음에 싸게 공업용지 분양 받아서 1공단에서 사업하던 분들 그동안에 거기에서 수익 창출 충분히 하고 상당한 금액을 받고 팔았습니다. 팔고, 그 분들의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권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원동 공업단지 조성되면 우선분양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분양받을 자격을. 그래요, 안 그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무래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무래도”가 아니고 그 양반들이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하시는데, 동원동 같은 경우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마 분양받을 사람 줄 서라고 하면 여기에서 부산까지 설 걸요? 그렇지요? 보나마나 조성원가로 분양할 테니까.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땅 받을 대로 다 받아먹고 동원동, 얼마나 좋아요, 수도권에. 이런 공장입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분양 받으면 여기 땅만 가지고도 아마 분양 받자마자 한 서너 내는 뛸 걸요. 그러니까 기존 공장 하던 분들 땅 비싸게 팔아먹게 하고 저기 가서 땅 싸게 사게 하고, 지금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것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분양권이 그 분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마 이주대책 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할 겁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것도 다음 회기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왜 그럽니까?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질문도 하시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용지조성에 대한 수익성에서부터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대체용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용역과정에서 수익성에서부터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용역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체용지에 그러면 1공단 공장들이 특혜로 우선입주가 아니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한번 해보세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관련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답변 주실래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다음 회기에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도 모르는 점이 죄송하기는 하지만 워낙 예리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사실 준비한 부분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공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정이 언제쯤 되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예정일이 9월로 돼 있는데 10월에 있을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공장부지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공장부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계획서가 세밀하게 나와야 되겠고, 지금 1공단 부지 위쪽에 사유지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영세업자들이 있는데, 그 영세업자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시곗줄을 만들고 하는 영세업자들이 쭉 있었어요. 어떤 일반인이 안 나가면 다 몰아내 버리겠다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영세업자들이 아무 얘기 못 하고 다 쫓겨나가지고 광주나 어디로 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1공단 용도변경해서 특정인이 어떻게 주상복합건물을 짓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전혀 그런 내용 보고 받은 적 없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입주가 될 것이며, 분양가는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지정됨과 동시에 나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나올 수가 없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것이 성과품이 나와야 전체적인 개별계획 아우트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서야 나올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기반시설까지 다 합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어디에서 하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건교부에서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교부에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가 서명을 해서 공장부지 지정해 주지 말 것을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내웃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지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1공단, 저희가 명칭은 대체부지다 하는 부분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 시 발전을 본다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공장용지는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첨단산업을 입주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시 발전을 위한 부분에서 총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어요. 다음에 연구해서 보고하시고, 다른 것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한전지중화, 이게 오랜 얘기인데요, 복정동에 우리가 선지급하고 한전에다 소송해 놓은 게 한 50억 있었어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한전하고 협약 체결한 것도 내용을 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8시 50분

다음은 이어서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택지개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유석

김유석위원

35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35페이지에 문제점하고 대책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전체 205만 평 중에 41%를 성남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송파 거여지구로 명칭을 썼기 때문에, 저희는 3개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이 편입됐고, 3개 지자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송파지구는 안 맞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성남 창곡지구를 지금 명칭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교부 계획에 의하면 3개 지자체에 공모를 해서 명칭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2005년 6월 27일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기존 취락지구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갑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건교부에다 의견을 내서 저희 의견을 최대한 수렴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공람 때도 얘기를 드렸고 그 전에도 공람 이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해제된 게 한 30년 만에, 2005년도 6월 27일에 해제가 됐는데, 당초에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그게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2월 26일 추가발표 때 사유지가 편입되면서 주민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교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으로 봐서는 재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끝까지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건교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구지정 전 법령 개정 필요,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보면 우회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로과에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의한 성남 송파간 도로개설계획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우회도로 문제와 거기와 연관성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우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구지정 전에 법령 개정 요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 6월 28일인가, 9일인가 2020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건교부에서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개발구역이 계획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시개발이, 추가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공람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불부합한다. 선계약 후개발하는 것에 맞춰서 해달라 했더니 지구지정 전에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람할 적에, 전까지 개정이 됐고요, 이게 중앙단위에서 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저희가 처음부터 걱정하는 게 저희 지역에 가장 문제가 교통란인데 그 축이 성남대로하고 약진로가 한 군데 모이는 지역이 장지교차로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개발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고주몽이라고 하는 식당 앞쪽으로 주 도로가 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여기가 더 도로병목현상이 나고 그것은 구시가지 주민들한테 또 다른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말고 마천동으로 빠지는 길을 이 중심축에서 별도로 빼 달라, 우회도로를.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지공원에서 성남 마천 쪽으로 민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만 별개지만 저희가 이 축 안에서, 가운데 축 안에서 앞에 지금 장지지구가 있고 또 문정지구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우회해서 이 쪽을 마천지구로 빼줄 수 있는, 여기에다 붙이지 말고 별도로 빼달라고 저희가 우회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성남대로도 도로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뒤에 있는 도로는 잠시 중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개발계획에 맞물려서 현재 민자사업은 성남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은 뭐 부담 없이 해서 제3자 사업공고를 내겠다고 하는데,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기가 성남 송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도로 자체도 그 택지개발사업체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지, 그 돈을 성남시가 부담해 가면서 그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의견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유발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여기 개발이익에서 환수해 와서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도촌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교통 유발하는 교통량이 발생된다고 보면 이 길 때문에 이 구시가지 주민들이 이 쪽을 통과하지 못 해서 유발하는 교통량이 증가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일정부분은 개발이익에서, 저희가 건교부에 요청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회도로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요. 현재 입장에서도 이쪽 약진로 쪽이 문제가 있어서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더구나 여기가 개발이 된다면 이 약진로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더더욱 큰 교통량이 폭주하는 도로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쩌면 그러기 전에도 우리가 우회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생긴다면 더더욱 우회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더구나 성남․송파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반드시 저쪽에 우회도로 만드는 것은 여기 송파지구에서 그 기반시설기금을 그 도로에 투입을 해야지,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라고 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또 생긴다면 더더욱 그 도로는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우회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그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도로과하고 논의를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3자 공고 내는 부분에 저는 내일모레 올라오면 반대를 할 거예요. 중단해라. 말은 그러더라고요. 단장님인가 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국장님이 시에서 민자사업에 대해서 일체 부담 안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겠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만약에 톨게이트 만들어서 주민들 다니는데 요금 높이고 이러면 결국은 성남시에서 떠안아야 되고, 제가 말 들어보니까 하남시는 거의 부담 안 하는 쪽으로 내용이 흘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현재 택지개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건교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개발단하고 이쪽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성남․송파지구 택지개발사업, 아까 말씀하시면서 모두에는 5,000세대 임대주택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것 말로만 한 거예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왜 인쇄가 안 돼 있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여기에다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가 주민공람을 통해서 내용 나온 중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 중에서 5,000세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1만 4,0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파지구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중에서 이주단지에 5,000세대 확보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성남시에 5,000세대 주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준다고 확답은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21일에 구역지정이 됐고요, 개발계획 승인 할 때 토지이용계획이 나옵니다. 공람할 적에 토지이용계획이 먼저 나왔는데 그것은 시․군 간에 경계도 없고 그냥 임의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송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3개 지자체가 연관이 돼 있지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성남시 땅 84만 평은 사업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사업주체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일단은 토지공사가 사업 제안을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판교택지개발사업도 4개 시행자가 했지 않습니까. 토공, 주공, 경기도, 우리. 경기도는 아무 권한도 없는데 20만 평 차지했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당당히 우리 성남시 소유 토지인데, 행정구역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사업시행자에서 제외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성남시가 그 사업의 주체권을 갖고 가야지, 토공한테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토공에 넘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옮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라도 경기도, 당초에 공람할 적부터도 경기도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협의체 구성도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군용지구 3개 지자체가, 광역단체도 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누군가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수량만 많다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역단체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저희가 임의대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남하고 저희하고 묶어서 가능하면 서울하고 싸움을 해달라. 그런데 협의체 구성도 처음서부터 건교부하고 요청을 해가면서까지 공람을 안 했었어요, 저희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12월 26일에 공람을 했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요청할 때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성남시가 사업시행자 주체로 지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요구하는 것과 있다, 없다는 다른 이야기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설명회 내용을 들었는데, 그 때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사업시행주체가 성남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하느라고, 성남시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참여를 하고자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주단지 때문에 5,000세대를 안 주면 우리가 토지를 달라,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성남 본시가지 내에 재개발을 위한 임대주택단지 그 부지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84만 평 성남시 땅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 주체로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기왕에 말씀하시는 김에 자료에 보면 우리 시의 의견을 건교부에다가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택지개발예정지구 명칭부터, 경계 불분명, 교통대책, 기피시설 설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건교부에다 제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별도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최성은 위원님도 추진경위를 서류 공개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하고 건교부만 있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계획내용은 대외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정리해서 의견을 제출해 놓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것은 대외비는 아니고요,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자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아시다시피 여기 성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결국 우리 성남이 최고 많거든요.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자연부락 형태로 기존에 그린벨트 이전부터 거기에서 살던 분들이 계신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바로 여기에서 살 의지를 갖고 아주 좋아들 하셨는데, 이 사업 시행되면서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보상 과정에서 더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시의 의견이 그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지 임대주택용지나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계속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주민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전부 다 이익이에요. 송파도 사실 군용지에다 군사보호시설인데 거기에다 아파트 지어서 세외수입이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남은 길도 없습니다. 산 밑에 골프장이 있는데 그냥 아무 소득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만이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협상을 해나가는 데 굉장히 주민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건교부하고 맨투맨으로 붙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못 되면 저희 정보만 주는 격이 돼요. 그러다보면 혐오시설은 저희한테 끌어오고 주민들이 이익은 뭔가는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답답하잖아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도. 더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연구해서 가능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오죽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혹시라도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을 따져서 메디바이오 그 단지라도 내놔라. 30만 평이든 50만 평이든. 그런 제안까지도 해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경기도가 우리한테 써먹은 수법이에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주장해서 받아오시라 그 말이에요. 곽 과장님 능력이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여수지구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3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위치도 설명)

대훈

장대훈위원장

택지개발과 업무하고 관련이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 야탑 사거리에는 전철역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야탑역까지 700m 나와요. 모란전철역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 현재 장미마을이 5,000가구 있어요. 도촌지구도, 어차피 거기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이용할 수 있는 도촌지구 6,000가구, 여수지구 이번에 한 4,000가구 들어가잖아요. 매화1, 2, 3, 4단지가 그 라인에, 도촌지구하고 장미마을 사이에 한 5,000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기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한 2만 가구가 되고, 거기에 시청이 들어오잖아요, 시의회까지. 그렇기 때문에 속칭, 여수 사거리예요. 정식명칭은 야탑 사거리인데 거기에 전철역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중에 다 모든 사업을 끝낸 다음에 만들려면 경비도 많이 깨지고 기회비용도 그만큼 들어가는 건데, 처음부터 계획을 입안할 때 그 부분도 필히 검토하시라고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그래서 역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기가 야탑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700m 떨어져 있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테마폴리스 건물이 여긴데, 저희는 여기가 아니고 이 가운데 위치, 지금 장호원 도로가 지하로 빠지거든요. 시청역을 중간 정도에 배치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검토단계가 아니고 명색이 시청이 들어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세대 2만 세대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역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도 남거든요. 시청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역을 아예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중교통이 약해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저기에 장호원간 도로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분절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지화를 주장했는데, 지화가 결정 났습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지요? 그 도로는 지하로 된다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15m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도로도 완전히 임대아파트를 단절을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쁜 말로 말해서 좀 없는 서민은 산꼭대기와 이 모란에 갖다 놨다고요. 바꾸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저 도면도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시청사 이전 때문에 한바탕 할 때 그 도면하고 달라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 새로 된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한 번 정도는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된다. 말 그대로 백년대계로 시청사를 하는데 계획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에서 보고한 적도 없고, 공론화 시킨 적도 없고, 단지 여수동 주민들한테만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계획을 세울 때도 몰랐고 변경을 했을 때도 몰랐어요, 그 누구도. 시청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든 어쨌든 옮길 때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좀 공론화를 시켜서 좀 주민들이나 시의회에 보고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용도 모르게 속된 말로 집행부만 알고 간다? 잘못 된 거예요. 한 번 정도는 9월 15일에 의회가 열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저 개발계획을 발표해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2월 18일에, 이게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중앙도시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환경부의 반대에 의해서 저희가 유보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6월 26일에 예정지구로 건교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고드릴 사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실무적으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추가질문,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일곱 시가 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동 여수동의 주민설명회를 7월 19일에 했네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야탑동하고 인접해 있는데, 야탑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7월 19일에 했고요, 오늘도 두 시에도 별도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야탑동에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권리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은 사업설명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환경이 야탑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해서 야탑동민들한테는 설명회를 했거나 하실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한 적은 없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앞으로 한번 기회를 봐서 하세요. 특히 야탑1동 같은 경우는 가장 거리상으로 인접한 지역이니까, 거기 매화마을하고 장미마을 같은 경우는 1만 세대 주민이니까 동사무소에서 한번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한번 계획을 잡으실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할 수 있으시지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별도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업자를 대한주택공사만 할 수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이 개발방식이 다른 것은 택지개발방식인데 이것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임대주택만 주공에서 하고 다른 것은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것은 토지이용도를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성남시가 할 수 있으면 좋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청사부지까지 전체를, 주택공사하고 안 해도 되지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아니지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되는데 이게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같이 묶어서 주택공사가 하게 된 거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임대주택특별법에 이 청사까지 다 묶이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한 단지로 조성하다 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청사까지 다 묶였습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청사는 저희가 별도로 사서 짓는 것이지,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은 아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분양아파트는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분양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특별법에 이 단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분양 임대 다 해서?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지금 도촌동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의왕이나 안양 쪽을 벨트로 해서 청계산 밑으로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여기 도촌지구나 여수지구도 그런 큰 틀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빨리 이해하시지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짚어서 한 장 작성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전달 좀 해주십시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위원장님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 저는 여수지구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수지구를 저렇게 하기 전에 주택공사 택지개발처하고 성남시하고 협약서를 썼지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협약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협약서를 써가지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 때문에 협약을 써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것을 여기에서 거꾸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에서 찍은 게 아니고 거꾸로 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은 여기에서 거꾸로 올라갔든 위에서 내려서 찍었든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시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의 내용을 담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순환재개발의 이주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안을 택지개발처, 이게 도촌동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도촌동은 제가 알기로는 주택사업부인가에서 했고 여기는 택지개발처에서 협약을 했다고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 올려서 시청사 이전부지가 그렇게 걸리는 사항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녹지문제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설계가 변경돼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아니, 지금 협약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모르고요, 도시과에서 추진해서 지구 결정된 다음에 저희 택지개발과로 넘어와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국책사업으로 건교부에서 건교부장관이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면에서 업무추진 절차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서 이번에 도촌지구라든지 청계산지구라든지 여수지구가 결정된 거란 말이지요. 방법은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하고 주공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란 말이지요. 아무튼 좀 미진한 부분은 9월 15일 정례회 때 추가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택지개발과 업무 청취를 마치고, 우리 곽현성 과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후 두 시부터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