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상정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1월 2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령군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추진에 관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정보화의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보화 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시달된 시군정보화 기능 보강방침에 의거 정보화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6급 전산직 1명과 8급 전산직 2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협의회의 가입범위 확대의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6급 담당은 획일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토록 하며 기관의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비밀업무담당자는 협의회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6급 전산직 1명과 8급 전산직 2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한 이유는 행자부의 시군 정보화 기능보강지침에 따라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 13일 가서는 별도의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면 관심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하는 이런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이 사람들 퇴직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후에 이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등에 대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중개업 관련 각종 신고수수료의 현실화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중개업무의 행정공신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먼저 법인인 중개업자 등록신청시 1건에는 1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등록신청시 1건에 3,000원, 부동산중개법인분사무소설치신고시 1건 3,000원, 부동산중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시 1건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운영동의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화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고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는 현재 고령읍과 다산면 지역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기타 6개면은 군에서 직영운영으로 이원화되어 임금차이, 청소분량 등 문제점이 있어 청소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전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1999년부터 고령읍, 다산면 지역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6개면은 청소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현재 세대당 단가로는 위탁운영하기에 우리군으로서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확대로 인한 청소업무 종사원 구조조정은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종사원 반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자체 환경정비 대책은 현재 직영운영중인 청소차량 1대, 운전원 1명 및 일용인부 3명을 고용하여 피서철 행락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수거, 영농폐비닐 수거 및 소각행위 단속, 도로변 청소 등 환경정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확대로 예산절감은 물론 깨끗한 고령건설을 위한 계기로 삼겠으니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청소업무 대행업체에 6m이상 도로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m이하의 도로 청소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직장운영중인 차량을 1대 확보하고 운전원 1명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뒷 골목청소에 철저를 기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6m이하도 우리가 불요불급할때는 위탁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대책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만 고령읍 같은 경우 6m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청소가 불결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완고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쓰레기민간위탁업체를 1개 업소라고 했는데 다른 업체를 입찰제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얼마라도 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 시행하게된 취지 자체가 민간위탁업체하고 군 직영으로 인한 임금차이가 제일 불만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직영 운영하는 곳이 인건비가 월 5∼60만원 정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든 많든지 단일 운영을 해서 임금차이를 해소하자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만일 공개입찰을 했을 때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정부 구조조정차원에서 위탁업체에다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보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업체에 다니는 고용승계된 종사자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우리 지역에서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2개면에 계약하고 있는 업체에다 통합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입찰될 때 구조를 포함해서 입찰이 되어야되지 쓰레기만 입찰이 되면 고용인원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1년씩, 2년씩 가다가 다른 업체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력을 입찰공고 할 때 인원을 함께 입찰을 하면 안됩니까?

A라는 업체에 종사원으로 있다가 B라는 업체에 종사원으로 바로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임금현실화를 작년 부터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리적으로 따지다보면 임금현실화를 군에서 유도할 그런 입장은 못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개 업체에서 서비스를 염가로 하더라도 군민들 알기로는 한 업체를 계속 직영을 했다면 주민들이 생각할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 자체가 IMF이후에 군에서 직영하던 모든 시설 관리문제를 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일용인부자체도 민간위탁업체에다 넘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분들의 현재 수습 대책은 다음주에 모아서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반발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수자체가 59만원 정도 적어집니다. 지금 현재 단가로 가서도, 그렇지만 그렇다고해서 위탁금을 매번 올려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예산 절감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령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령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령군대가야국악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고령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고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고령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고령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고령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고령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고령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고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일시에 여러 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여 검토기간을 촉박하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규제개혁관련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각종 규제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보고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송파구, 경기도 평택시, 전북 고창군을 지방자치단체 표준 모델로 2단계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바로 2단계 규제 전수조사로 발굴된 규제와 조례 정비 중 불합리한 조항은 일제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 면직사유 중 자의적 판단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반상회와 반장회의를 주민자율로 결정하여 개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 개발위원회의 감사위원을 군수가 위촉해 왔으나 앞으로 위원회 자율에 맡기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로 완화하고 "이장정수의 15% 이내"인 현행장학생 정원을 "이장정수의 30% 이내"로 확대하며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중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를 "이장직을 상실하였을 때"로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학사경고 등을 받은 때"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에 관리자의 허락없이 주차하면 자동차를 발견한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30분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 등에 있어서 식수하는 대신 파고라·조각물 등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제출토록 한 규제조항과 중복 규정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 및 보조조건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레안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 군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군금고에서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던 것을 증지 수불시 출납원에게 통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신청시의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중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사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대가야국악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악당 사용허가신청에 있어 현행 사용개시 10일전에 신청하던 것은 5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악당 안전관리의 목적으로 시행중인 사용 불허가 요건 중 "기타 군수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준이 모호하여 삭제하며 국악당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군수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하던 것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용어 정리하고, 지금까지 국악당 사용 5일전에 허가변경신청을 하여야 사용료를 전액 환불한 것을 2일 전까지로 완화하며 입장을 제한해온 음주만취자 등에 대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호자가 동반 입장할 경우 입장을 허용하고 기타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제한은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택보호·자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바로잡고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하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를 "18세미만 65세이상인 자" 로 명백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 한도액을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원, 가구당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은 가구당 100만원에서 500만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은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던 것은 당해 읍·면거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등을 법령상 용어인 오수처리시설, 축산 폐수처리시설 등으로 바로 잡고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 발견시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며 관할구역내 주소 및 본점을 둔 자만이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던 지역제한을 없애고 영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을 삭제하며 법령과 중복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였던 주민등록표 및 위치도는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법령근거가 미비한 사육자의 의무 및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이미 납부한 도로복구 부담금을 환부하지 않았으나 정산 후 남은 금액은 환부하고 원인행위 포기 및 군수의 필요에 의해 허가를 취소할 경우 부담금 전액을 환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용어를 바로 잡고 양수기 대여기간은 신청인이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양수기 사용료 납입기간 연장시 이장을 포함한 3인이 보증하도록 하던 것을 리장 확인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부과 기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노역과 현품"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시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및 지방비가 전액지원되므로 사업비 부과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고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1994. 12. 29 조례 제1467호)를 제정 시행해 왔으나 법적 근거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은 지난 11월 9일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 상세히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이므로 조례의 정비 취지와 개정 내용을 깊이 살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5.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보 건 소

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의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과 2001년도에 새롭게 시작할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가 생활속의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3쪽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올해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은 중부 지방에 홍역발생이 많이 있는데 홍역에 대해서는 한마디 보고도 없는데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홍역 백신이 함량 부족이 아닌가 하고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차만 접종을 하면 되는데 2차를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 발생한 어린이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역이 왜 갑자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염병은 3년 주기로 돈다는 설이 있습니다. 홍역이 3년 전에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홍역을 12개월에서 접종하던 것은 4∼6세 추가 접종을 한 것이 3년 전에 홍역이 돌고 난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예방 접종을 4∼6세 한번 더 추가로 접종을 하자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현재 홍역함량이 아니고 홍역 역가가 안되기 때문에 홍역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검사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 고령군에서는 올해 들어서 어제까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1명인데 이것도 홍역이 아니고 홍역의증으로. 홍역이라고 진단을 내릴려면 피를 검사를 해서 피를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는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어제까지 고령에는 11명이 되었고 아직까지 고령에서는 3년 전에 고령중학교에서 집단적으로 40여명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올해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 고령군에서는 홍역예방접종 백신은 현재 260명분을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초에 조달구입한 백신이 보건소에 공급이 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영유아 인원수에 부족한 점이 없다 이 말입니까?

홍역이 일어나는 연령층이 영유아쪽이 아니고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4∼6세때 추가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되고, 11명 발생한 환자수는 영유아는 없고 모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추가접종을 못했던 학생들이....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사이 올해 7월부터 고령철물 있는 곳 외곽도로를 보면 2층에 많은 군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보건소보다 거기에 더 많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미건의료기인가,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병통치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기계가 상당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대로 놔 둬도 되는지? 좋은 사업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건의료기뿐만 아니고 읍에만 3곳에 그런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이것이 대전에서 무혐의 처리로 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물으면 모두 가정용이라고 합니다. 의료용이 아니고, 그리고 대전지역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은 것을 들고 다닙니다. 고령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했는데 결국은 가정용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도 군내 원장님들과 약사님들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현혹이 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홍보하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경로당이라든지 방문진료를 나갔을 때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몸에 좋으면 공짜로 받으시고 절대로 물건을 사는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가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해온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감사행정에 대해서 유인물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감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회를 확인했다는데 준공검사할 때 옛날에는 모든 것도 다 참여를 하던데 왜 20회만 하였는지? 올해 2,000만원이상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모두다 준공된 것이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는 감사부서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큰 사업준공에 대해서는 통보만 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입회를 합니다.

그러면 억 이상이 아닙니까?

5,000만원이상 입회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합니다. 조사한 사항도 없고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이 근방에 부실된 현장을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더라도 당장에 눈에 띄는데 전문 감사 요원들이 감사를 해서 철저한 건설행정을 이루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역상권살리기에 보면 지역상품권 확대운영이 있는데 상품 발행에서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품권은 공직자라든지 타 기관에서 지금 상품권을 사러 옵니다. 우리가 발부를 하는데 이것을 확대를 계속시키는데 일반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별 실적이 없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상품권을 발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 10월말쯤에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돈을 쓸려고 하니까 현금이 10만원이고 20만원이 상품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어서 농협에 간 일이 있어서 농협에서 상품권을 현금인출기에서 판매를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판매는 하지 않는데" 하면서 우물 쭈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상품권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군에서 상품권을 발매하는 사업은 하지만 소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류에서 상품권이 많이 소비가 되고 일반 주민들한테 널리 여러 가지로 나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몇 군데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금 인출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만 하는 것이 타 기관에서도 하니까 누가 넣었는지 잡을 수가 없으니까. 홍보는 하겠습니다. 상품권이라는 것은 지역상품을 사라고 주는 것이지 거기에 넣으라고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팔 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6. 휴회의 건(11. 18∼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