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기세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2월 2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령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자 합니다. 위의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해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도세감면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군세감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으로 반영되어 국가유공자 단체(제3조)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용 토지(하수종말처리장)로서 입지 고시된 토지의 경우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육성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고령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의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삭제되어(법률 제6236호-2000. 1.28)고령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의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박해동 의원입니다.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주요내용으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주요 골자가 4가지입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세를 원래 전환한 원 조례에서는 농지세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는데 박해동 의원님께서 과세문제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지세를 너무 오래 사용해서 농업소득세로 바뀌었지 기본 과세대상이나 과세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기존의 농지세 40조에 보면 농지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므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농지세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제40조에는 납세의무자, 농업소득이 있는자라고 해서 농업소득세라고 했습니다. 농업소득이라고 하면 농지에서 나오는 원래 농지세라는 정의와 이번에 개정되는 이 농업소득세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봅니다. 어떤게 농업소득인지 어떤게 과세대상인지, 과세범위에 들어가는지,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규정도 없이 포괄적으로 농업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조례 규정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농업소득세에 대한 범위, 정의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여기 농업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해서 혹시 모든 세율이나 작목이 포함되는냐는 것이 그 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농업소득세를 더 징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만일 거기에 대해서 징수나 작목이 추가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조례상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해서 농업소득세를 더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농지세라는 그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업소득세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어떤 작목이나 세율이 변경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조례상 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상세한 답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만 농업소득으로 포괄적으로 했다고 해서 더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현재 없습니다.
박해동의원
조례로 규정을 정하는 것을 앞으로 어떤 뜻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규정은 규정인데, 좀 거기에 대한 정의나 상세한 조세 범위, 원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나 범위가 상당히 명확해야 됩니다. 군민에게 세부담을 주는 것인데 세부담에 대한 제목이나 명칭이 이렇게 포괄적이어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앞으로 자기 세부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농업소득으로 바뀌었을때 어떤 것이 농업소득으로 들어갈 것이냐 어디까지 농업소득으로 들어갈 것인가?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의구심도 갑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세는 농업소득세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박해동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상부에 그 뜻을 전달해서 더 상세히 규정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영업농 승용자동차를 보면 경과연수 만큼 감면이 있습니다. 그 감면부분에 대한 감소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시 주행세율을 바꿉니다. 이것을 바꾸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고령군으로 자동차세를 비교했을 때 이 세부담은 어느쪽이 세수가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자동차 갖고 계신분한테 세부담이 감면이 되는지에 대해 비교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현재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것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cc정도가 27만 3,000원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5년을 쓰면 23만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4만원정도 줄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가 52만원됩니다만 8년을 사용하였을때는 36만원, 5년을 사용하였을때는 44만원정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오래된 차는 감면이 5%로서 3년까지는 감면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2억원 정도 자동차세 세액이 주는 것으로 봅니다. 교통세액이 32/1000에서 110/1000으로 인상이 되면 2억에서 4억원 정도로 증액이 됩니다. 교통세도 휘발유를 많이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율만 올린다고 해서 오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휘발유 사용량에 따라서 교통세가 있습니다. 교통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 많이 적게 왔습니다. 그것은 휘발유 사용양이 적어 졌기 때문입니다. 내년 평균적으로 볼 때는 2억에서 4억원은 넘어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2억 정도가 보전이 될 것 같고 담배소비세가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면 올해 19억 3,0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만일 올해와 같이 담배를 피운다면 20∼21억 정도 되지 안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1∼2억 정도는 자동차세에서 세수가 줄어 드는 것은 충분히 보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율이 실행이 되면 자동차를 오래 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는 자동차세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보전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의원
방법을 바꾸는 것이 세수확보에는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수확보가 결국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 부담 아닙니까? 주민부담인데 방법을 바꾸어서 세수를 올리는 데에만 신경을 썼지 이 세수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부담한 것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세수 올리는 방법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면 배로 더 세수가 증가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에게 세부담 증가 요인이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휘발유를 살 때 간접세로 교통세를 내면 거기에서 정부에 들어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휘발유에 교통세액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교통세에서 저희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휘발유 살 때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세 낼 때 국세에서 지방세로 좀더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값도 지금 현재 인상될 계획은 없고,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이것으로해서 담배값이 인상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해동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세수증가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1항과 2항에 대한. "자동차가 오래되었으면 세금을 싸게 해주지, 많이 타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설명 없이 그 개정취지에 대한 내용, 법조문만 가지고 주요골자로 하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니까 이 개정안이 제출될때마다 그 원래 취지와 내용을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조례가 앞으로 이런 군세 문제나 다른 조례가 저희 의회에서 1년에 60∼100여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구조문 대비표나 그 조례 바뀌는 부분만 가지고 주요골자 내용으로 해서 설명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조례를 하는 근본 취지나 그 근본목적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번 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차후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개정취지나 이런 것을 앞으로 상세히 사전에 설명 드리고 제안설명을 할 때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으로 반영되어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감면사항입니다. 감면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혜택은 다른 어느 조례나 다른 법으로 지정된 것이 있어서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삭제된다고 해서 감면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으로는 삭제되더라도 지방세법상에서 살아 있기 때문에 단체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조례와 지방세법상에 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혜택은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예.
박해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세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12. 7∼12.15)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조례안 검토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