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비안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비안면장 금경돈 부면장 이재근 민원재정담당 이화순 산업경제담당 임경규
동준
김동준위원장
비안면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안녕하십니까? 비안면장 금경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 추진 노고와 비안면에 아낌없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비안면 전 직원은 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비안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보고서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면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에 대해서 처리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올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현재 한우 금송아지 협회는 35농가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기금 조성 300만원 가입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성을 가지고 제가 총무나 임원단을 만나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300만원이 유효하고 차후에 어떠한 기금 조성이 확보되면 회원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가입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가입비가 300만원이라고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처리 내용에서와 같이 꼭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자기 지분을 해야만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고 싶은데 가입비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간다는 말이 회원들 입장에서는 마음만 있으면 300만원도 넣고 들어가도 괜찮을 건데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 들어오라고 할 때는 안 들어 왔다가 그냥 무임 승차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금송아지 작목회가 몇 년도에 결성이 되었지요?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2008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 차입니다. 그지요?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예.
김영수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하자고 할 때는 가입하지 않았다가 작목반이 잘 되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가입비가 많아서 못하는 것인지, 면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저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들과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 어쨌든 작목반에, 물론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작목반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회장단, 임원단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것과 올해가 비슷하거든요. 또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2008년도에 결성해서 지금 5년 차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3년 차 같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5년 차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받고 하면 작목반에서 힘들더라도 같이 가입을 많이 시켜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군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만 벗어나면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가시거든 한 5년 차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면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를 보다 보면 비안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세 징수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체납세라는 것이 성격을 제가 면 자료를 죽 분석을 해보니까 뒤로 갈수록 확실히 안 내요. 전년도 것은 조금 내는데 2009년도, 2010년도, 해가 오래될수록 오래 묵은 체납세일 경우에는 더더욱 징수률이 낮아집니다. 그런 경우에야 당연히 낼 수 없었으니까 체납이 된 것이고 낼 수 없는 사람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져서 내게 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 싶은데 제 생각에는 면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뭔가 특별한 대책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 3월 달에 체납세 징수 특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임미애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지금 보면 고액 체납자200만원 이상이 네 명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돈을 불입했고요. 세 군데는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납세가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분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법인 회사인데 경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춘산면에 보면 대부분의 지방세가 주민세나 이런 것들을 위텍스를 이용한 납부율이 95%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자동이체를 시켜 놓으면 체납되는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민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군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체납된 그런 경력이 있으면, 또 체납해 본 사람들이 체납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용 홈페이지 하고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금송아지 작목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 집행하는 것은 유통축산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만나는 분들이 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농가에서 최근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수시로 대화를 나누셔서 어느 한 농가에 대한 특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자꾸 자꾸 흘러나오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면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도에 오래 근무하셨지요?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예, 한 1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처음 발령 받아 가지고 면사무소라는 데 근무를 하면서 첫 느낌은 어땠습니까?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저도 농촌 출신이고 해서 저 뜻하고 맞는 그런 이미지로 들었고 또 면민들이 너무 순수하고 화합도 잘 되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면민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 저도 또한 감동을 받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면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용환위원
주민들은 지금 느낌이 그렇고요. 도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하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하고 차이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오셔 가지고 느끼지 못했습니까?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결국 도청의 공무원도 도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우리 면에는 면민을 위한 공무원입니다. 단지 도청에는 집단이 좀 넓다 뿐이고 또 23개 시군의 주민들을, 도민들을 대한다는 그런 범위가 넓다는 의미이지 결국은 좁은 면이나 도나 면민을, 아니면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인일 때 도청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가보면 복도에서 어느 과를 찾아 가고 싶은데 그 과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 보면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 과까지 안내를 해주고 또 시간이 안 되는 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그 과에 들어가면 민원인의 특별한 자리가 없을 때는 과장 자리도 빼서 민원인한테 제공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3페이지에 보면 상단부 제일 밑에 보면 밝은 표정으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긍정적 사고로 앞서서 일하는 공직자 상 정립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들 연세가 60대 후반이 대다수입니다.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애기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나는 우리 별난 어머니 때문에 어르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 같아요. 혹시 면장님께서 이끌어 가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하지나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민원인을 대하는 교양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매월 군에 월례회 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수님 지시사항이라든지 기타 제가 한 달간 있으면서 느낀 점, 아니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이 불편했던 점, 그런 것을 매월 초에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다수 공무원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제가 민원인을 직접 면장실에 안내를 하고 또 담당 공무원을 안내해서 민원인을 이해시키면서 불편했던 점을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 3개 면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관리자는 변해야 된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부 조직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저 사람은 우리 동네 형님이고 친구 어른이고 이런 것이 생활 타성에 젖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잃어버린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어떤 때는 지역구에 가면 면장실이 저 뒤에 있으면 뒷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작은 인력으로 면정을 꾸려 가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면에는 가보면 그래도 반갑게 서로 맞이하고 스킨쉽하고 이런 것들이 이장들 입에서 그래도 우리 면장이 바뀌고 난 뒤에 이장이라도 오면 동네 안부도 묻고 이장 안부도 묻고 또 반갑게 맞이하고 해서 좋았는데 어느 시점에는 또 면장이 새로 바뀌고 하면서 그게 유야무야 되어서 면에 가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이 감사 기간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우리 비안면이 많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의 입에서 칭송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면장님, 민원인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동안 도에서 익히고 쌓아온 그런 행정 경험을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잘 수혈을 해주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각종 농기계지원사업, 보조 사업 할 때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선정 기준은 예를 들면 고추 방제, 돌발 병충해 방제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7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영농에 조예가 있는 분, 아니면 이장 추천이 있는 분 해서 약 7명으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할 때 작년, 재작년에 지원된 사람을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각종 보조 사업에 관한 지난 5년 치 자료 공개 사이트를 안내 받은 적은 있습니까?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산업계장님은요?
그리고 선정 기준이 말이지요. 면장님이 바뀌고 그렇지 않으면 해가 바뀌고 하면서 많은 폭의 기준이 오고 가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 이 보조 사업을 주실 때 말이지요. 우리가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기준 속에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선도 농가로서 농가에 모범이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플러스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세금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년간 세금을 안 내면서도 보조금은 타 가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다음에 이런 선정 기준을 정할 때 탄력적으로 폭넓게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군 세수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장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공개 사이트는 김진연 계장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서 넘겨준 것입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원래 그것을 의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김진연 계장한테 뒀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홍보가 잘못되어 버려서 그런데 하여튼 군민을 위해서 잘 쓰여 진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에 보면 면장님,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 잔액은 어떻게 씁니까?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집행 잔액은 거의 반납합니다.
서용환위원
읍면에 배정된 집행 잔액 전체를…….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연도 폐쇄기까지 해서집행 잔액은 반납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부 자투리를 모아서 따로 발주해서 쓰는 것으로 아는데요?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최대한 공사 동절기 전까지 설계가 되면 그렇게 하는데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이니까 작년 같으면 정리 추경 때 된 것도 있고 해서 가능한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면민을 위해서 당해 연도에 세워졌던 예산이니까 군민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면에서, 또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설계라든지 면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업체에 동그라미를 그려 보니까 많이 한 업체는 7, 8개까지 했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는 최소 단위 1개만 올라 온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전산화를 이루고자 한 것도 나눔의 행정을 실천코자 했습니다. 군민한테 나누어 줘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아직도 팽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복이 심합니까?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아까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업체, 관내 업체 위주로 공사를 하는데 관내 업체에 하다 보면 이사로 등록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하면 우리 지역을 벗어난 회사, 그래서 조금 많이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하반기부터 와서는 거의 관내 업체 위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면장님이 첫 번째 실천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매상 가마니라고 생각하면 비안면에 매상 가마니가 8억 배정이 되었는데 이걸 비안면민을 제외한 나머지 타 면에 면민들한테 매상 가마니를 배정을 해주었을 때 과연 그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면장님을 어떤 시선으로 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도 면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더운 날씨에 또 면민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한 데 대해서 면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도움이 되는 것은 반영해서 면민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돈
금경돈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천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구천면장 이신우 부면장 김호광 민원재정담당 김정자 산업경제담당 김종범
동준
김동준위원장
구천면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들 구천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천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부면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구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실적 자료 12페이지에 201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하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업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 개 공사가 더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사무실 보수하고 조성지 주변 공사,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계약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미애위원
예.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총 28건에 뒤에 보면 건설공사 외 해서 다섯 건이 더 있습니다. 합해서 33건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보고 자료하실 때, 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천에는 1주일에 몇 번 정도 수거해 가나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지금 구천에는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요청을 하면 옵니다.
임미애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내어 놓는 것은…….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지금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냥 생활폐기물이 나오나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생활폐기물 하고 조성지 주변에 버려 놓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하고 이런 겁니다.
임미애위원
주민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성과가 좀 있나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지금 현재는 더러 지정된 장소에 안 버려 놓고 해서 애로점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잘 호응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다른 면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죽 비교를 해봤는데요. 구천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지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2030명입니다.
임미애위원
비슷한 규모의 면하고 비교를 해도 구천이 수입이 굉장히 적어요. 21만 8000원으로 보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원지를 끼고 있는 춘산 같은 경우에는 144만 5000원, 시장이 있는 데는 1000만원 대가 넘고 저희가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알겠구나 하고 감이 잡히는데 유독 구천이 적더라고요. 이렇게 낮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이겠지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태우거나, 이런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변 환경의 오염이라는 것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태우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특별한 연유가 있었는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구천에서 이 사업을 특별하게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안 그래도 저희들 조성지 주변하고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유지가, 빈터가 되어서 저희들이 수변공원을 조성했는데 그러니까 주변이 좀 깨끗해지고 각성을 좀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쓰레기봉투 판매가 덜 되었다는 소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분리가 안 된다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깨끗한 구천 마을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하천변이 굉장히 지저분한 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자료를 보다가 이상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던 것인데 2009년도에 결손처분액이 7000원이에요. 맞나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7000원이면 어떤 겁니까?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주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망하거나 이래서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두 건인가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예.
임미애위원
2009년도는 체납세 징수 실적이 44%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무조건 결손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읍면에 감사를 할 때 늘 지적하는 문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안 걷히면 면정이나 군정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고질 체납자 한 두 분 정도가 체납세 전체의 50%가 넘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분들이 주소만 여기에 되어 있고 거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분들이고 애로가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찾아 가보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거의 행불상태가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밀리면 다시 걷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밀린 사람들이 자꾸 밀리고요. 그래서…….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천면에 귀농 인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아까 비안에는 올해 열 농가라고 보고를 하시던데…….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귀농이 총 전체 다섯 농가 정도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임미애위원
파악을 하셔셔 이 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내용인지 면장님께서 수시로 이 분들하고 점심을 한 끼 하시든 간단히 차를 한 잔 하시든 자주 만남을 가져서 지역이 어쨌든 들어온 귀한 분들이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면장님, 면정을 꾸려 가신다고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면장님 부임해 오셔서 구천면에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가장 큰 민원은 아무래도 청산 쪽에 마을 중간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한 20년 동안 못한 도로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면장님이 어떻게 한 번 해결해 볼…….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올 7, 8월 중에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보상금이 제일 많으신 분이 찾아 갔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지금 집을 새로 짓고 있어요. 그것만 다 되면 아마 도로가 뚫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면장님한테 좋은 소식 들어서 고맙습니다.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서 위원님이 그 동안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특수 시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 단북 복지관 내에 찜질방 관련해서 잘된 곳 몇 군데를 견학을 갔었는데 그 날 오는 길에 여기를 면장님하고 우리 봉사 단체 회장님하고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사업을 벼락지 옆에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조금의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인데요. 제안은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해서 아마 그 당시에 면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조성지 뒤에 전에는 버섯을 재배하다가 이 분이 그냥 방치해 놓고 가버렸습니다. 각종 쓰레기하고 나무하고 천막하고 또 어지러우니까 동네 주민이나 낚시꾼들이 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 이런 상태가 되어서 그걸 정리함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조성지나 청화산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부지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부지는 못 부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임대 했습니까?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작년에는 임대 했다가 올해는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친환경적으로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블록을 쌓고 했지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잔디 블록이라고 그것이 비가 좀 오면 못이 흙이어서 질어요. 흙에 발이 빠져서 다니지를 못 해요. 비가 와서 좀 질어도 갈 수 있도록 좀 깔아 놓았습니다. 구경 오시는 분들이 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해놓고 오시면 그래도 구경을 좀 하고 가시라고 잔디하고 같이 해서 잔디 블록을 깔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게 면 부지이면 고정 시설물을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농촌공사 부지이고 그 사업에 보면 주된 공정이 골조이지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예.
서용환위원
나머지는 호박 심는 것이고 한데 골조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 고정 시설물을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지금 둑 높이기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부분이니까 고정적으로 시설할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앞으로 그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디까?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도 오산에서도 왔고 부산에서도 오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문의가 많고 우리 군청에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 받았나 싶어서…….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저도 해놓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가보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서용환위원
호박도 다양하더라고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한 40종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른 면에 전수를 해줘서 다른 면민들도, 우리 군민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다른 면에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따라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에 2011년도 주요사업추진 상황에 보면 김종모 면장이 계실 때 그 때 예산을 세웠다 보니까 본예산에 3억 8000만원인가 되어서 보통 면에는 7억 5000만원에서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옥산면이 작았고 단북면이 좀 작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9억 정도 되네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서 위원님 덕입니다.
서용환위원
명예 회복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잘 받아서 구천면민한테 잘 쓰여진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을 제가 봤는데 전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지금 여기 재배정사업해서 전체 33건입니다.
서용환위원
33건인데 50% 넘는 건수가 특정업체에 몰려있습니다. 면장님한테 잘 보인건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면장님이 이런 것들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예.
서용환위원
이런 사업들이 상위 부서에서 할 것을 하위 부서인 구천면장한테 진행을 위임시켜 준 겁니다. 면장님은 진행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오판을 해서 이것을 면장 고유권한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군민에 대한 고유권한은 있을지 모르지만 면장 개인에 대한 고유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군민 다수가 행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면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추진실적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정말 없어서 실적을 넣지 않았는지, 안 그러면 있는데 여기에 빠졌는지, 있으면 몇 건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그것은 있습니다.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금액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비하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강이라도 몇 건인지 기억이 납니까?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제가 숫자가 헷갈려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내는데 전에 한 번 파악을 했었다가 이것저것 보고하는 바람에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타 면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건수하고 금액은 나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원했는 자료를 대상자하고 지원금액하고 비고란에 의료비면 의료비, 기타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것이라는 자료를 마치고 난 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8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특이한 것이 도세 중에 보니까 등록세가 부과 대 징수가 93%이고 취득세는 99%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취득세 징수율이 낮고 등록세는 거의 100%인데 93%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취득세 자진분이나 아니면 직권으로 신청한 것, 자료가 넘어와서 한 것,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등록세는 거의 타 읍면에는 100%거든요. 유독 여기는 보니까 93%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이 자료를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여기에 땅을 샀는데 사업이 아직 추진 중이거나 해서 등록세를 못 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마치고 나서 내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등록세가 체납된다는 것이 조금 특이해서 내용을 나중에 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우
이신우구천면장
예.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고 또 바쁘신데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잘하시는데도 하시다 보니까 빠지고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잘 반영되어서 행정이 발전되고 구천면민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행정서류에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밀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단밀면장 송영인 부면장 오세운 민원재정담당 황영상 산업경제담당 안태모
동준
김동준위원장
단밀면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안녕하십니까? 단밀면장 송영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들 부면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단밀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면 행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단밀면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단밀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단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예, 고맙습니다.
서용환위원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뒤에 앉아 계신 부면장님과 산업계장님하고는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요. 3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화합 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설명절 경로당 방문, 합동 세배 1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역구 의원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도 의원 한 분하고 면장님하고 같이 방문 행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공식적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이장님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직접 찾아 가서 바닥의 민심들이, 특히 경로당의 민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어 보면 작년에 12건인가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을 매듭 지어 준 것이 두 건이었고 나머지 열 건이 지금 미 해결된 상태로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혹시 면장님 돌아가시면 작년도 경로당에 의견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지금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하고 올해 경로당을 공식 방문하면서 들어온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꼼꼼히 챙겨서 어떤 이유든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하실 수 있지요?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예, 제가 파악을 다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특화 작목 친환경 배추 육성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보고 혹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사실은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지원보다도 어떤 전체적인 작목반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관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여기에 보면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산을 다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정 작목반에 대한 지원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말 그대로 특수한, 특이한 것, 특별한 것, 이런 것인데 제 생각에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면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지금 단밀에 배추 작목은 38농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 제가 면에 두루 한 번 다녀 보니까 작목별로 영농하는 농가가, 생산하는 농가가 소수입니다. 보통 보면 12, 13농가, 많으면 한 20농가로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또 농산물 판매장에 가서 어떤 권리를 못 찾기 때문에 규모를 좀 더 키워야 옳은 생산과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규모화를 시켜서 참여 농가수도 더 많게,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서용환위원
농가수로 보면 의로운 쌀 작목반 반원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의로운 쌀 인원이 제일 많은데 면장님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자면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정말로 특수한데, 특별한데, 이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 대상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런 것은 혹시 기회를 보고 배추작목반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잘못하면 면장님이 타 부서의 것을 월권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다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농가에 지원을 이렇게 해줍니까? 그지요?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우리 단밀면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그리고 지금 단밀 낙정에 낙단보 준공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통계상으로는 9만 명 정도…….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지금 하루에 보통 저희들 추정하기에는 4, 500명은 충분하게 오고 또 주말에는 한 천 여명도 된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앞에 이재한 면장님은 오시자마자 낙단보 준공에 들어가서 대내외적으로 손님이 많이 오셔 가지고 손님 접대 한다고 애를 쓰시고 구제역 때문에 애를 쓰시고 면 직원들도 하필이면 마애불도 그 때 같이 발견이 되어서 또 외부인사가 많이 오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송영인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마무리 해놓은 그 위에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단밀면의 면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펼쳐서 그래도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또 오시면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런 데 특수시책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나, 제 의견을 그렇게 제안합니다.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금방 가셔 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자료 작성하는 것이 일정한 양식이 아니어서 그런지 주민복지 구현을 위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지원 실적이 빠졌는지,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적은 있는데 여기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사항들은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것은 어떤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되는 사항을 적어 놓았고 긴급 지원 실적은 본인 의사가 강력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가시면 실적 관련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저희들 파악한 것이 작년에 14가구에 총 14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성금은 2200만원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할 때 보면 성금 낸 것보다 배 이상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각 마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명씩은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제가 이장 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니까 행정이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인데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인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양식이 공통된 것이 아니어서 읍면마다 다 틀리는데 제일 위에 있는 개장신고, 분묘개장이지요?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100건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실질적으로 100건이 맞는지, 안 그러면 혹시 100건이 되었으면 홍보를 잘 해서 할 때마다 개장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큰 사업이 있어서 했는 것인지, 다른 면에는 보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실적이 있다고 해도 미미해요. 한 건, 안 그러면 세 건 이렇게 되는데…….
영인
송영인단밀면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동서4축 고속도로가 관통되기 때문에 집단 이장을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안 그래도 좀 특이하게 워낙 많아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아니면 작성을 잘못해서 그런지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면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것이 잘 반영되어서 단밀면민께 도움이 되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수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