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이전문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문제, 분뇨처리장 설치할 때 주변지원에 분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요구한 사항,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약속한 사항, 그런 것도 한번 약속했다고 해서 정부 행정이라는 것은 한번 약속했으니까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옛날에 잘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사항에 따라서 행정지침에 따라서 중앙정부 전체의 뜻에 따라서 조정도 되고 새로 개선도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랬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이 끝날때까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원래 법이 없는 것입니다. 법은 바뀌면 법 바뀌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변분위기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선례가 되어서 거기는 그랬으니까 다음에 고령에 다른 환경분야에 지역주민하고 대립이 되었을 때 '거기는 그랬는데 왜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사항에 따라서 실정에 맞추어서 바뀌는 것도 보여 주어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