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본회의를 개회합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은, 의장님! 지난번에도 회의규칙 모르시고도 회의규칙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무조건 무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의제에 관한 것인지 안 관한 것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의장님, 31조가 뭐고 28조가 뭔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끝나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요지를 통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언제 요지를 통하는 법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사무규칙을 읽어보세요, 지금.

의장님이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읽어보세요.

거기는 분명히 요지를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태까지 3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의사진행발언을 무시하고 폐회를 하셨습니까?

왜 의원의 발언기회를 막지요? 왜 막습니까?

의장님! 손정환 의원입니다.

의장은 왜 있습니까, 지금?

읽기 전에 대답을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요지를 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니 왜 안 받아주시는 거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존경 안 해도 돼요. 존경 안 해도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왜 발언의 기회를 막습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니요. 읽어보세요, 일단.

예, 그게 맞지요?

그게 맞지요? 그러면 최웅수 의장님! 왜 여태까지 그 규칙을 어기셨습니까?

왜 요지를 전하지 않을 때도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줬습니까?

뭐가 언제입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방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요지를 받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주셨습니까?

안 줬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지금까지 왜 요지를 안 받고도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의장님! 손정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요지를 왜 받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요지를 왜 안 받고 주셨어요, 기회를?

완전히 동문서답이군요.

그러면 지난번에 골프관련 발언 때 곽상욱 시장님이 발언기회를 얻지 않고도 나올 때 왜 제지를 안 하셨습니까?

왜 회의규칙에 맞지 않게 하셨어요?

왜 곽상욱 시장님이 발언의 기회를 받지 않고 나올 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회의규칙을 어겼는가

그건 의장님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거는……

의장님! 의장님, 코미디 하지 마세요.

의원으로서 의회 발언권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것을 왜 안 주십니까, 왜?

이거는 의장님께서 봤을 때는 확대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요지만 받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요지가 없어도 하게……

확대해석 하시지 마시고, 아울러서

그러니까 손정환 의원이

발언의 기회를,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의장님이 못 하시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곽상욱 시장님이 발언의 기회를 얻지 않고 나왔을 때는 왜 막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러죠.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김지혜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6월 14일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월 17일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오산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9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3건, 집행부 부의안건 9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당근, 당연히 관련된 발언입니다.

앞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최인혜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195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가 되고 1번, 2번, 3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 선임의 건, 이렇게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걸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큰소리를 내면서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발언이 왜 이 정례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하는 일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무슨 조례가 여기서 방망이를 두둘기느냐 안 두둘기느냐 하는 것보다 지금 오산의 정가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진실에 더욱 더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유야 어떻게 됐던, 어떤 의원이 동의를 했던 안 했던,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사과나 어떠한 의견 견해를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이런 정례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요.

지난번에도 의장님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손들고, 뭐라고 그럴까요? 의장님의 발언기회를 획득하지도 않고 그냥 나왔을 적에는 아무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산시에 가장 크게 회자되고 있는 의장님의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우리 의원들의 미팅에서 여러 번의 거듭되는 질문에도 의장님은 결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이 있다 해서 검찰에 송치했을 때 그때는 일부를 인정했다고 신문에 나왔지 우리는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음주운전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도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예.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 이전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경찰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이고요. 시민들은 그 의견이 지금 이 의사일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담회가 안 이뤄져요. 간담회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세상이 다 몰라도 개인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사법권을

판단은 법이 한다면서요?

판단은 법이 한다면서요?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의원들 앞에서 계속 결백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백하시냐고요, 지금도?

지금도 결백하십니까?

아니, 결백을 사법부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더 잘 알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 뭡니까?

아니 아니요. 제가 제안설명 하기 전에 최인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듯싶고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합의도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보다 더욱 더 중요한 의원의 본분이 있고 할일이 있습니다.

법적인 방어의 능력, 법적 방어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면 방어를 할 만큼 나는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요? 음주운전을 안 했다는 건가요?

정치적 공세라니요? 의장님,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그동안 의회를 기만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왜 그동안 결백했다, 결백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정례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정회를 하죠. 정회를 하죠.

손정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195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의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194회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 이후에 긴급 의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셨고, 더군다나 바꿔치기 문제까지도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5분 발언내용에 있었던 인사 청탁 건에서는 더더욱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의 기소 송치의견으로 봤었을 때 모든 의원님들 중에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내용은 집어넣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때까지만은 얘기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결론져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의원들에 대한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진실을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논리로 인해가지고 의장님이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느냐 이것을 논의를 하고자 오늘 10시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모여보자고 했는데도 전체 의원님이 안 오셨어요. 대신 또 10시50분에서까지도 안 됐고, 다만 나중에 윤한섭 의원님하고 김진원 의원님께서 '그러면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나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아니, 저

의장님, 2회고 3회고 그 이전에 자유로운 의사를 우리는 표명할 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님, 여기서 자꾸, 한마디만 될 거를 자꾸 길게 끌고 가지 마세요. 여태까지 몇 번의 미팅에서 의장님이 결백을 주장하셨는데, 자꾸 말을 바꾸시는 것 사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언제 사과를 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까?

물의를 일으킨 게 무엇의 물의를 일으켰다고 두리뭉실 사과를 하셨는데, 최웅수라는 이름이 지면에, 신문지면에 오르내린 것이 물의를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물의를 일으킨 것입니까?

그걸 왜 말씀을 못하시죠?

아니, 음주운전을 했나 안 했나를 법이 판단하기 이전에 본인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이 의제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정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정회 요청합니다.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 회의는 임시회도 아니고 1차 정례회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행부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간부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이 문제만큼은 좀 뒤로 미루고 일단 본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본회의 끝나고 나서 하시죠.

의견을 물어보세요. (김진원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윤한섭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건 어떤 법적근거입니까?

다수가 어떻게 다수죠? 지금 3 대 3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다수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사람 3이 다수입니까?

정회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정말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었던 사안이고

의장님을 존중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저도 파행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가게 된다면 파행이 예견이 돼요. 예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례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정회를 했다가 의원님들끼리 서로 논의를 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게

의장님! 3 대 3인데 어떻게 3이 다수고 하나는 소수입니까?

의장님도 계속 규칙을 어기시면서 의원들에게 강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되지 않는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일단 정회하시죠.

했다가 2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특위 구성결의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였으나 금일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공동 제출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9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6월10일 김지혜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6월 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서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오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 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웅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5호, 오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위탁기간이 만료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재위탁하여 음식물쓰레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시설규모 1일 80톤 규모로 현재 공정 개선 및 증설사업을 추진으로 금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시기에 맞춰 운영업체를 선정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원가 산정용역 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6억3750만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업체 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직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한 자에게 운영위탁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의 전문성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6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개선 및 증설 4기 준공예정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운영규모를 갖춘 민간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104조 및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