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살림을 꾸려오시느라 수고하신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나라는 IMF를 졸업하고 경제위기를 잘 넘겼다고는 하나 여전히 나라경제는 유가폭등, 증시폭락, 금융,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 내년에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대폭 줄고 군비 부담비율이 늘어나 군 살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모두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새해 군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전체의 대변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계수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해서 크게 증액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예산이 금년도 보다 증액되어 총 세입규모가 2000년도 보다 20%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대가야 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보장 등을 위한 생산적 복지실현, 인건비,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투자 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체세입 증대가 어려움에 따라 경상예산의 적극적인 절감노력을 통해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해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74억 1,3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3.6%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69억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20.1% 늘어났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05억 1,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24억 4,400만원 보다 15.5%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주민세 8억 8,000만원, 재산세 4억원, 자동차세 13억 5,000만원, 도축세 9억원, 담배소비세 18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7,000만원 등 지방세 수입 68억 300만원과 수수료 수입 5억 1,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2,800만원, 이자 수입 8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원 등 세외수입 5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78억 4,000만원과 지방양여금 64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6,600만원을 잠정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130억 3,200만원과 도비보조 64억 7,400만원 등 195억 6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34억 2,600만원은 의회운영비 6억 200만원, 고령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 7,000만원, 주전산기와 민원발급기 설치비 1억 5,900만원, 마을회관 건립비 1억 2,000만원, 연금부담금 19억원, 경찰서 교환부지 차액 보상 5억원과 공무원 인건비,그리고 복리후생비, 일반사무비 등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 179억 2,900만원은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비 4,1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비 2억1,600만원, 대가야국악당 보수비 4억 4,000만원, 대가야왕릉전시관 주변정비 5억 6,000만원,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 1억 5,7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에 1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 등 보건소 운영에 28억 8,200만원,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사업비 6억 7,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2억 5,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환경위생 사업소 운영에 6억 4,6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58억3천5백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및 자녀학비지원 29억 7,200만원 자활공공근로 인부임 5,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억 1,2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1억 6,500만원, 결핵시설 운영비 8,6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군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400만원, 경로연금 8억 8,100만원, 노인교통비 4억 9,600만원,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 7억 5,000만원 등 사회보장비 69억 9,9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9억 4,0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소규모 숙원사업비 3억 9,0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해결 5억원, 평리 및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 2,000만원, 그리고 고령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2억원, 시가지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2억 4,000만원, 공용주차장 설치비 1억 4,000만원 등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3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56억 7,800만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2억 5,1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3,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1억 9,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사업비 9억 2,5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사업비 4억 900만원, 봄 마무리 및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7억 8,5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1억 4,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9억 6,7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비 8억 5,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3억 5,000만원, 축산진흥사업비 5억 5,0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 20억 200만원 등 농수산개발사업비에 9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비 2억 5,800만원, 중소기업육성 및 경북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 3억 5,300만원, 대가야 역사테마공원조성 사업비 10억원,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비 6억 8,700만원, 테마공원조성에 따른 유지매입과 실시설계비,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시설비 14억 2,1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 39억 7,9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1억 7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비 5억 8,400만원, 산촌종합 개발사업비 3억 5,6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900만원,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도비부담금 14억원, 월성- 호촌도로에 4차선 확포장 20억원, 대평 흑수교가설 등 지역현안도로사업비 8억원, 군도정비 양여금사업비 36억 9,4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비 17억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18억 3,300만원, 그리고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보수비 1억 4,500만원 등 교통관리비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1억 9,200만원은 민방위관리비 1억1,900만원과 의용소방대육성 등 소방관리비 7,300만원을 반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38억 1,7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청사정비, 쓰레기 소각로 설치 등 차입 원리금 상환 17억 8,300만원, 일반예비비 6억 6,900만원, 인건비보전 예비비 3억 3,100만원과 추가 보조사업을 위한 군비 부담분 1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예산은 소규모생활민원 사업비 5억 2,000만원과 인건비 및 일반사무비 등 5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22억 2,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소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 7억 1,200만원, 상수도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상수도시설 확장 및 노후관교체 사업비 1억 100만원 등 사업예산 6억 8,800만원, 상수도 이전확장사업 등 기채 원리금 상환재원 7억 4,000만원과 예비비 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및 기금운영에 따른 국 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8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18억 6,700만원과 운영비 800만원, 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4,400만원과 잉여금 8,000만원 등 1억 2,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과 예비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600만원과 융자금 회수 2억 1,700만원 등 5억 2,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 융자금 2억 5,800만원, 반환금 400만원, 예비비 2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 원리금 회수 4,900만원과 잉여금 7,300만원 등 1억 2,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운영비 200만원, 융자 원리금 상환에 5,000만원, 예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농공단지 부지매각 수입 1억 9,200만원, 민간 융자 원리금회수 3억 8,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400만원 등 7억 8,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운영비 2,000만원, 농공단지 경계석 교체 8,400만원, 융자원리금 상환 3억 8,700만원, 과오납금 반환 2억 9,100만원, 예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 44억 4,800만원, 예금이자 및 잉여금 1억 9,1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700만원 등 48억 4,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청원경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예산 3억 8,2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와 장비임차 등 사업예산에 44억 3,300만원, 예비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해 예산(안)은 건정재정 운용이라는 기조 위에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새해 군정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되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재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전체 총괄적인 사항임으로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실과소별 세부적인 예산설명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2001년도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전화식입니다.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2001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고령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조례로서 기금사업 목적은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총 금액은 3,805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2001년도 이월금(2000년 잔액) 2,695만원과 2001년도 쓰레기봉투판매금액 및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인 1,0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10만원정도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회의수당 80만원과 예비비 3,725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2001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해서 박해동의원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쌍림쓰레기매립장 유치시에 주민과 행정당국 군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협의체에서 왈가왈부 토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언성을 높인 일이 있습니다. 2001년도 주민사업계획서를 보면 요구한 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리증진사업 4건 외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박위원께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세월이 지나면 이 사업을 다 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 이식자금을 받은 것과 같이 원래 6억이니까 3억이 더 들어와야 된다. 불법 쓰레기물이 들어오는데 그 감시요원 2명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원 문제는 협의회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감시원을 정식적으로 배치를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례 제정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이 있기는 있는데 바로 주민감시원 체제 같으면 완장끼고 감시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력을 1명 채용을 해서 감시만 시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도 하고 시간이 날 때 감시도 하고 다른 차가 들어 올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내년도에 2명 정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을 채용해서 그런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복리증진사업 4건 같은 경우는 박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차원에서 다른 읍면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판매금액이 1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000만원정도 매년 모일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서 가축 이식자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은 3억을 받아도 3억을 더 내어 놓으라고 막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1인당 1가구에 7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앞으로 집행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적립을 해서 주민지원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요원은 주민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고령읍 방문시에도 지적한바와 같이 일찍 수거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 반대는 하지만 감시요원만 지정해 놓으면 거기 가서 협의하면 그 만큼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봉투 외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다 감시할 수 없는 것을 요원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것이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박해동 위원과 백영호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복리증진사업은 계속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하면서도 매년 거듭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 합리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설립이 되었으면 사업계획서가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때 피해나가기 위해 10억, 그 문제 때문에 계속사업을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경비원 문제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신곡일대 약 10억은 재정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해서 이것은 매년 받을 필요없이 한번 받으면 과장님이 바뀌든지 누구나 추진할 수 있는 영구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때 피해가는 행정을 하다보면 과장님 바뀔 때마다 생소한 사업이 되고 의회자체에서도 매년 올라오면 매년 생소한 사업이 됩니다. 사실상 연계사업이 되고 그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뀌더라도 밀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재난대책비가 2001년도 계획에 1억 2,082만 3,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6,000만원 사용하고 앞으로 잔금은 보관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이 규모도 매년 저희들이 요구하는 규모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원사정을 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택하느냐에 달렸는데 3년 연속으로 계속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대책으로 무난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3년 동안 이 기금으로 하는데 긴급복구 문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돈으로 복구가 다 안되지 싶은데. 금년에도 다 안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운용 관리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포크레인 수수료나 사용료, 임대료 그런 것만 주는 것이지 다른..

예. 긴급한 응급조치 사항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확보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긴급으로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초기에 비가 와서 떠내려가는데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끌어 올려 놓으면 또 뒤에 비가 와서 빠지면 또 갔다 대는 것 보다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석축을 한다든지 돌망태를 넣어서 긴급으로 하는데 운영기금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미연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든지 예를 들어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미한 사항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조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해야 하는 항구복구에는 어차피 본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구에 대해서 긴급으로 했다고 하는데 도로 밑에 빠져 있어서 돌망태가 많이 빠져서 곧 지금 올해도 빠져서 손도 안대는 이런 자리가 고령군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가 본 것도 몇 건이 됩니다. 그런 곳에도 긴급 복구를 좀 해야 되지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조그만 비가 와도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게 응급복구 아닙니까?

그것은 사전 안전점검에 의해서 사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도 응급복구를 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권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백만원이라도 있어야만이 급한 대로 응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선 여기 저기 다니면서 포크레인으로 끄적여 놓으면 그것은 돈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응급이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2000년에는 몇 번을 했으며 2001년도에는 얼마의 사업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도로에 붙은 산사태 제방, 수리시설 등 재난이 일어날 만한 곳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구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재난안전사전 점검에 대해서는 급수별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종류에 따라서 점검기간이 다릅니다. 주요시설 위험지구는 항상 지정을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 경미한 지구는 또 지정이 되어서 기별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안전진단을 사전에 매년 합니다.

작년도 진단을 했다면 교량같은 위험성 있는 교량이 없는지 또 해마다 일어나는 도로변 산사태 이런 것은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방도 우리 낙동강변에 제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제방도 사업비를 크게 세우지 않아도 교량 위를 차로서 한번 달려봐도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성제 정비도 하지 않고 그냥 놔 두었을 때 재난이 일어날 가망성이 많은 이런 제방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