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액은 6억 1,65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포시의회 홈페이지를 다양한 검색메뉴와 기능을 보강하여 많은 네티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제작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실과 2층 소회의실 바닥교체 공사비로 1,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외빈접견장소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자 2층 접견실 내부공사비 2,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외국인의 출입시 청사보안을 위한 카메라 설치비로 1,889만 8,000원, 누수가 심한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비로 3,443만 6,000원 등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회 등을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와 차량 내구연한이 다한 의전용 차량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만 편성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51%가 증가한 6억 1,659만 5,000원으로 이중 부서운영 경상적경비로 1억 3,06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 관련예산 3억 2,215만 6,000원, 의정활동용 차량 1호차 구입비 3,250만원, 의회 옥상 방수공사비 3,443만 6,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편성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법정 필수경비인 의정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제작 있지 않습니까? 726쪽에.

네.

전면 개편이죠?

전면 개편보다는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기능만 추가해요?

화면구성, 디자인을 재배치하고 링크기능 홈페이지 제작하고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동영상 기능 같은 것은 안 되고 그런 것만…….

그러니까 디자인도 싹 바꿀 거고 어차피 플래시 기능 바꾸면 싹 디자인 바꿔야 되고 전면 개편해야 되잖아요?

네, 전면 개편…….

견적을 받아서 올린 거예요?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서 내용 좀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가 가장 뒤떨어져 있죠? 시청관련 어떤 홈페이지 중에서.

많이 오래되어서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가 요즘 방문객이 많아졌어요. 많아진 이유가 시청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배너를 상단에 달아줘서 방문객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배너가 없어서 링크만 되어 있으니까 방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50명, 60명, 70명대로 늘었는데 전에는 20명 정도로, 그런데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야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722페이지에 의정활동 차량교체 예산이 올라왔는데 차종을 결정하고 하셨습니까?

차종 결정은 아직 안 됐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재 타고 있는 차가 연간 수리비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수리비가 노후돼 가지고 연간 수리비는 연간 25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차가 연간 25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네.

2003년도 정비내역하고 정비 리스트를 주실 수 있죠?

네.

그것을 2시까지 바로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홈페이지 개편준비는 계속해 오던 준비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방문해서 무엇인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722쪽 상단부에 원형탁자 구입이 있죠? 의장실.

네.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장실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 조율을 한다든지 그러면 원형탁자 소파가 11석 정도는 돼야 되는데 원형탁자가 좁아서 의원님들이 다 앉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넓은 걸로 교체,

현재 쓸 수는 있는 것인데 교체하려고 한다는 거죠?

의원님들이 다 앉으셔서 편하게 상의도 하고 의견 조율도 하고,

아니, 상의는 하는데 상의를 의장실에서 얼마나 합니까? 간담회 장소에서 대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용상 문제가 많다든지 현저하게 적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쓸 수 있는 집기들을 무조건 1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데가 부족해서 바꾼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소파에 앉으셔야 되는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가 없죠?

네.

하여간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앉지를 못하시니까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개 의자가 배치돼 있죠?

지금 의장님 포함해서 아홉 분이 앉을 수 있고 한 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했을 때 좀 부족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홉 개 있는데 하나 정도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네, 의원님들이 다 앉지를 못 하시니까요.

아니,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의원이 열 분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자리가 부족해서 구입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일 위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군포시장으로부터 편성 요구된 총 예산규모는 2,133억 9,883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80억 1,20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02억 8,991만 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31억 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657억 7,800만원, 세외수입 230억 9,380만 7,000원, 지방교부세 16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0억 8,168만 2,000원, 보조금 303억 3,642만 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8억 7,165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 6,578만 8,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6,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1억 2,939만 8,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4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주요 세원으로 당동지구는 1억 4,596만 2,000원, 대야지구는 111억 5,258만 8,000원, 당동제2지구는 102억 52만원, 당정지구는 222억 4,563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338만 3,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자녀학비 63억 6,630만 6,000원, 시립어린이집 2개소 신축사업비 32억 1,63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13억 3,911만원, 청소사업 대행비 98억 9,327만원, 중앙공원 다목적광장 정비 등 공원조성 37억 8,941만원, 대야미역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60억원, 중심상업지역 도로정비 등 도로관련 시설비 41억 3,335만 9,000원, 죽암천 개수 및 대야미천 정비공사비 40억 1,900만원, 대야지구 외 연계도로 개설공사 35억 5,021만 1,000원, 우신버스차고지 부지매입비 60억원,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 62억 7,256만 9,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9,495만 4,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27억 6,5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1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8억 7,965만 5,000원 전액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5억 6,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2억 6,600만원 전액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영세민학자금 융자금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 62억 7,256만 9,000원, 바위백이공원 주차장 건설 10억원 등 71억 2,939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4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구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및 시설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요구 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전액을 주택융자금 이자상환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은 49억 8,44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발전위원회 과제연구보조금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중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비 1,54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사경제과 소관 중에서는 근로자복지관 건립공사 감리비 1억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830만 4,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노사정합동연찬회 1,020만원, 민간경상보조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중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외국 선진쓰레기 소각시설 비교견학비 1,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등 1억 5,000만원, 재난위험시설(은하연립) 철거비 및 공공시설사업비 37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중에서는 시민자전거 구입비 7,000만원, 양심우산 제작 1,000만원 전액과 해외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방문 2,760만 7,000원, 민간인 해외여비 2,191만 5,000원, 해병전우회 자율방범순찰 지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디지털영상홍보장비 1억 500만원, 야외무대 에어컨 구입 120만원, 디지털영상홍보 콘텐츠 제작 5,200만원, 시민을 위한 우수기획 공연 초청비 2,000만원, 민간오케스트라 지원 3억원, 야외무대 도색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2,160만원,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160만원, 대학교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1,500만원, 시민체육광장 정문보수 3,000만원, 원어민교사 숙소임차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서는 CCTV 녹화 C/D구입 80만원, PDA단속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67억 4,091만 1,000원이며 세입으로는 상수도급수수익을 포함한 영업수익 135억 9,970만 8,000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9억 7,790만 3,000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6억 9,137만 7,000원이며 주요세출 요구 예산으로는 원수구입비 40억 2,814만원, 수도관 정비사업비 14억 8,696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8억 1,870만원 등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삭감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167억 4,091만 1,000원 중 3,100만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수질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82억 78만 2,000원이며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수입을 포함한 영업수익 67억 6,278만 2,000원, 수입이자인 영업외수익 1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8억 3,8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억원이며 주요세출 요구 예산으로는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33억원, 산본천 수질개선사업 5억원, 하수관로 내면보수공사 9억 8,000만원 등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삭감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82억 78만 2,000원 중 1,6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비 7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하수도사업공기업 예산운영프로그램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