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규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 예산편성은 20억 164만 1,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2억 8,353만원, 군비 17억 1,811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99쪽부터 분야별 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관리 분야의 예산규모는 13억 2,469만원으로 299쪽부터 302쪽 상단까지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로 8억 4,02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쪽 하단부터 305쪽 상단까지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숙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6,71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국내여비 3,864만원, 농민상담소 4명에 대한 월액여비 5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912만원, 부서운영비 480만원, 직급보조비 5,100만원, 대민활동비 1,04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2억 5,01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명에 대하여 1,3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8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 측면담장 노후화로 50m보수비 900만원, 규산, 석회, 양이온, 인산 등 종합시약을 사용함으로 시약대를 30% 절감할 수 있는 토양정밀 종합분석기, 긴급한 재해대책용 발전기, 좌학지구에 사용할 분무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9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9쪽 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 및 고아리 시험포장 운영에 대한 농사시험연구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분야의 예산규모는 1억 2,830만 4,000원으로서, 농업지리정보 시스템 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5억을 부담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정밀지번도 작성을 위한 용역수수료 3,000만원, 토양관리 세미나 개최로 인한 교재와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845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10쪽에서 311쪽까지입니다. 토양정밀검정은 시설채소지구 2년 1기, 일반토양 4년 1기 검정 계획으로 금년도는 10,548점 검정을 위한 시약, 초자, 아세틸렌가스 구입비로 1,630만원, 고아지구 시험포장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로 2,005만원, 토양검정 및 고아지구 시험포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7만 8,000원, 재료비 735만원,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사업으로 1개소 18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13쪽 입니다. 종합검정실 장비 PH메타기 구입비 150만원, 벼 이앙 후 쌀겨와 목초액, 규산, 활성탄, 고토처리 등 친환경 쌀생산을 위한 자연농법시범 1개소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4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분야의 예산규모는 5억 4,864만 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농업인 학습조직체회원 위주로 구독 지원되는 농축산신문 구독료 792만원, 좌학지구 2,741평에 대한 벼 재배로 평탄·경운·이앙작업 등 위탁수수료 36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쪽 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강사수당 120만원, 농업인 과제교육 강사수당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9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032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16쪽입니다. 재료비로 참외·수박후작 벼품종 선발시범 3개소 90만원, 벼 쓰러짐방지 시범 8개소 120만원, 좌학지구 운영 종자 및 비료대 135만원, 생활민원처리센터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독거노인, 불우가정 난방기수리 및 전기재료 170호에 748만원, 가로등, 보안등수리 재료비 4,000만원, 신규설치비 2,000만원, 다산면 송곡에서 월성간 강변도로 가로등설치 15개소에 대한 재료구입비 8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쪽입니다. 농기계수리 부품대 3,000만원, 좌학지구 잡초제거 및 가로등 수리 및 설치 등 인부임으로 79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850만원, 학습조직체 교육 및 전북 무주군에 4-H 5도 5군 화합행사참가 등 보상금으로 1,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1,420만원, 청소년 교육 180만원, 병해충 및 생육관찰포운영비 200만원, 대통령령 제14773호로 운영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목표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농업인 경영 자가진단을 위한 경영컨설팅체계 구축 203만 2,000원, 농업경영인에게 보급되는 농어민 신문대금 1,948만 8,000원, 농업정보화교육 5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화교육 참석여비로 17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쪽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구축 및 병해충예찰포운영을 위한 교육 및 관외출장여비로 326만 4,000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추진 해외연수자에 대한 국외여비 163만원,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능력향상 시범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21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60만원, 벼 병충해 예찰포설치 재료 426만 4,000원,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재료비 20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고아지구 시험포장 운영) 공공근로사업으로 2명에 대하여 일시사역인부임 1,23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2쪽입니다.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50만원이 100% 국비로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여름철에 시설채소 재배지역을 위주로 실시하는 품목별 상설교육실비 36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참석실비 18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130명에 대하여 재료비 65만원과 보상금 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 100명에 대한 실비 50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교육 320명에 대하여 1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벼 보급종 예시량 74톤에 대한 공급가격 차액보상금으로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업인 상담소 4개소에 대한 운영비 48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벼 직파 및 무경운재배를 위한 선도시범단지 설치 1,000만원, 딸기 무병묘주 증식용 육묘시스템 및 비가림 망실하우스 설치로 무병묘주 증식사업 3,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 중 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영농4-H회원으로 앞으로 영농정착의지가 강한 회원에게 일부 시설 및 입식자금을 지원하는 시범영농지원 1,000만원, 그린음악시스템과 점적관수를 설치하는 시설원예 친환경농업시범 2개소 1,000만원, 돈사내 유해가스 및 악취저감용 오존살균기, 가습기, 발효균주를 이용하는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 800만원, 생고, 활성탄, 미생물, 목초액을 처리하는 벼농사 친환경농업시범 1개소 300만원, 자동콘트롤장치, 감속모터, 회전축설치 등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보급 1,000만원, 장미의 묘목대가 비싸서 자체묘목 생산을 위하여 비가림하우스, 차광시설, 관수시설을 포함한 삽목상과 관비시설을 설치하는 하절기 수출작목 품질향상사업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 100만원, 벼 요철 골뿌림 직파재배 시범단지 조성 600만원, 화목 보일러를 구입하여 목초액 자가생산 농약살포사업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채소 자동결속기 구입 5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보망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2,000만원, 현장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경영상담장비로 노트북 구입비 2대 4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을 설치하는 정보인프라 사업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500만원,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도색비 450만원, 좌학지구 토입매입 6필지 7,454평에 대한 연리 5%, 3년거치 7년균등 상환에 따른 3차년도 이자 상환금 2,139만 8,000원, 다산면 송곡에서 월성간 강변도로에 가로등 설치 15개소를 위하여 한전불입금 2,992만 5,000원과 316쪽 하단부 가로등설치재료 구입비 804만원을 합하여 3,796만 5,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하우스내에 배기열 회수장치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사업 5개소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아이카폿트를 이용한 딸기 우량육묘 생산사업 5개소 960만원, 자연수정 및 보온력 향상으로 멜론품질향상 사업 5개소 920만원, 새소득작목개발 칼라절화사업 96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사업 2,500평에 대한 사업비 2,000만원, 가축사육 시설내 고온방지용 에어쿨 설치보급사업 840만원, M9 대목묘를 이용하는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조성 사업 1개소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인데 구조조정 때문에 위축된 상태에서 계획은 있었지만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농업기술구현을 위한 전문인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이웃군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니까 실제로 농민들은 "지도소 뭐 하는 곳이냐?"고 합니다. 많은 기술보급을 하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인력은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구조조정 전에 전체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37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가 행정으로 통합됨으로 해서 2명이 가고 26명의 지도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인력을 전문 특기에 맞도록 배치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을 전체를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선충 관계라든지 아니면 특히 병충해 감별능력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과 내년 연초를 기해서 선충과 병충해 감별관계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특히 2∼3주간 전문교육을 시켜서 우리 자체에서 세밀한 것은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것은 감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대부분을 의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충관계는 성주 가천의 시험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연말관계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전문교육을 시켜서 자체 감별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전자현미경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미경으로 감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저항력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기종 약재로서는 방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될 일이지만 우리군에서 기초적인 것이나마 연구해서.... 현장에 뛰는 사람도 뛰어야 되지만 기초적인 것은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요원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323쪽을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실비 2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325쪽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1개소 800만원 세워 놓은 것 2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동심의회 관계는 대통령령 14773호로서 농촌지도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회원은 농업관계기관 전문가와 일반 독농가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17명∼20명 사이에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현지연찬 ,농촌지도사업에 발전적인 자문적 역할을 해주는 심의회입니다. 이 심의회는 연간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할 시는 현지 연찬을 해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 회원들이 지난 9월에 영남작물시험장에 한번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은 참석회원들의 수당과 현지 연찬으로 인한 차량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분기별 4회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시에 따라서 회수를 늘려서 실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곳에서 연찬을 해서 우리 지도 사업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하면 우리 농촌 축산업이나 일반 미작, 시설원예하는 이런 농사 짓는 분과 학문적으로 다루는 그 분들과의 협동으로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군 산학협동 농업관련기관은 고령실업고등학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고령관내에 가야대학교에 농업분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하는 산학협동회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하고는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분뇨 환경오염방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분뇨 환경관계는 돈사 내의 위해 가스를 좀 절감시키기 위해서 오존살포기와 가습기를 넣어서 환경에 나오는 가스를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1개소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업이 아니네요?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돈사내에 가스율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냄새하고. 특히 여름에는 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겨울철에 활용해서 냄새를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미생물을 배양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가습기가 들어가고 발효경주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328쪽에 포도비가림 재배사업에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 포도가 16㏊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포도주산지에 본 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 사업이 아니고 일반 민원사업...

농가에 설치할 사업입니다.

2,000만원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입니까?

400평이 아니고 2,500평 계획입니다. 실수가 나왔습니다. 평당 만원정도 하면 농가부담이 80%이고....

이 사업을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을 지정할 때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도 해서 교육효과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농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벼 도복방지시범 8개소에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복방지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매년 재해때에 도복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매년 도복이 되는 각 읍면에서 0.2㏊규모로서 쓰러진 그 필지를 선택해서 품종부터 시비, 나중에 도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약재까지 처리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기술직원이 없으면 모르지만 각 면에 조사를 해서 사전에 본답에 비료를 칠 때 주의를 시켜서 자기지역에 도복이 좀 덜 되도록 방지하도록 홍보를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전체교육은 새해영농교육때 겸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복이 안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1개면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지도소 계시는 분이 벼를 심어 놨는데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산이 안 나도 도복이 안 되면 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생육을 해가면서 도복이 안 되는....

본답은 비료만 안치면 안 넘어 가거든요. 누구한테 들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료를 치고 가꾸어서 생산이 많이 날 정도로 해서 도복이 안 되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범포 설치는 정상적인 생육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도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입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316쪽을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 100개 2,000만원. 우리군 형평으로서는 매년 100개씩 증설한다고 하면 사실상 부담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100개에 대해서 계획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산 강변도로 15개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상에 수리, 보안이 5,000만원 됩니다. 신규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 과도한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지난해 가로등을 168등을 신규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설치중에는 전봇대를 세워서 하는 단간주가 있고 한전주에 부착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수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한테 가로등을 신청한 것이 약 100여 등이 넘습니다. 물론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적지에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곳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곡에서 월성간 강변도로는 지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고 나니까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또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불이 없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완전히 어두운 부분이 15개소 정도가 나옵니다. 그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려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기가 고압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압선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변쪽으로 전기가 가는 곳이 있고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안 가는 곳은 한전에다 15개소에 그 장소를 주어서 하니까 전봇대를 완전히 세워서 전기를 저압으로 낮추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곳이 한전 불입금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전봇대가 없기 때문에 전봇대를 세워서 할려니까 개소당 53만 6,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316쪽에 하단부에 있는 구입비가 894만원이 들어갔고 한전에 불입금이 2,992만 5,000원이 들어가서 강변도로 설치비가 3,796만 5,000원이 소요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송곡∼월선간 강변도로에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변도로는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구태여 앞으로 보안, 유지, 관리, 전기세 등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야간 도면 표시판을 설치해도 됩니다. 불은 밤에 필요한 것이지 낮에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해 높으면 영구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방향을 바꾸어서 굴곡이 많다고 하지만 야간 표시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군도에다 전기 가로등을 사용해서 밝힌다고 하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먼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가로등 설치요구를 해서....

야간표시판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농촌농업기술센터에서 가로등 보안등, 강변도로 가로등 설치는 아마 얼마전에 직제분장에서 바뀐 줄 알고 있는데 강변도로는 도로관리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맡게 되었으며 거기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먼저 농기계봉사의 집이 먼저 조례로 의해서 생활민원처리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업무에서 농기계를 포함해서 농촌가로등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직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는 수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이 입회하고 그 다음에 전기업자하고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단가계약을 하고 노임도 시간당 단가계약을 하고 각종 재료도 단가계약을 해서 실제 업무는 전기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기능별, 조직별로 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관리의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남이 보기에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거기서 풀로 되어서 농기계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효율성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전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 무 과

총무과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 총 규모는 군 일반회계 총 예산 669억원의 3%에 해당하는 20억 4,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억 7,100만원이 줄었으며, 줄게 된 사유는 공무원 연금과 의료보험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무관리에 3억 9,700만원, 행정관리에 9억 5,800만원, 정보공개관리에 3억 4,200만원, 통신관리 1억 5,100만원, 민방위관리 1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6,317만 5,000원으로서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3,819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사관리, 청원경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에 1,4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준에 의거 계상을 했습니다. 1,015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8,929만 9,000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3,170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군정홍보용쇼핑백제작은 외빈방문시에 방문기념품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종이가방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당직수당으로서 1,617만 5,000원입니다. 급량비를 1,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난방연료비로서 식당, 수위실, 회의실 등 사무실 유류대 182만 4,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모두 1,500만원으로서 이중에 청사무인자동경보시스템운영비가 1,440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3,082만원으로서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국외여비는 2,600만원으로서 군자체 공무원해외체험연수비가 1,600만원, 중앙및도계획에 의한 해외연수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외국도시와 교류협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억 5,290만원은 전액 기준액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재료비 2,455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의 식당운영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250만원은 고령군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훈련경비지원금으로서 군 방위협의회 500만원, 읍면당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로 65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출연비 500만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자치단체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담액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행정관리 인건비 4억은 공무원명예퇴직시 퇴직수당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952만원은 이중에 일반수용비는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공직자연수대회위탁교육비 등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는 공무원직장교육 강사료가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기준액 150만원입니다. 여비는 7,540만원으로서 이중에 국내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여비와 공직자연수대회 참가여비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추진여비는 기준액으로서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억 3,72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그 내용은 차량단속이나 왕릉전시관 운영,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일시인부사역비로서 1억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2,488만 4,000원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167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그리고 423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군정추진유공자시상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2억 5,151만 4,000원은 성과상여금으로서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200만원은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200만원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5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1조에 토요일 및 공휴일 급식학생들에 대한 중식비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및 통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1,550만원, 이중에 전산교육장 운영은 직원들에 대한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가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2,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직원능력개발비 1,8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직원 1인 자격증 취득에 따라서 직원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원에 대한 수강료 보조를 50%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월 수강료가 월 6만원정도 되는데 1인 교육기간은 2달입니다. 수강기간은 2달인데 12만원 중에 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량비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9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서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960만원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441만원은 농어업통계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는 1억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종합전산화확산사업 행자부 10대 업무에 대해서 현재 주전산기와 똑 같은 주전산기를 1대를 더 설치함으로 해서 24시간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군비부담액은 8,77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5,000만원입니다. 내용 중에 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은 각 지역별로 도 및 중앙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 1,120만원은 왕릉전시관 터치용 PC로서 손으로 터치만 하면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113쪽 왕릉전시관통신장비 구입은 주로 LAN망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통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 3,53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수용비는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 1억 1,880만원은 한국통신에 납부를 해야될 금액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통신장비는 교환대, 팩스, 방송시설, 전화기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과목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576만원은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972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전화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528만원이고 급량비는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위싸이렌 회선료가 120만원이고 비상급수시설전기사용료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령읍 지산 3리와 중화리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 도색이나 송풍, 교체등 비용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기준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80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16만원은 민방위강사수당으로서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487만 5,000원입니다. 재료비 568만원은 국민방독면 구입예산으로서 '97∼2006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국가적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36만 6,000원으로서 이중에 민간인해외여비 300만원은 민방위강사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33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600만원은 지역마을단위훈련경비 보조입니다. 내용은 지역마을단위 소규모방재훈련연습 강화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용은 삽이나 천막, 소화기 등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5,400만원으로서 전액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현대화사업의 내용은 민방위경보시설 장비를 전국단위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 1,666만원입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 2,000만원은 예비군 덕곡면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병사관리는 전액국비보조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은 7,31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안은 공직자의 복리와 교육훈련, 구조조정, 정보화사업 추진, 통계관리, 민방위와 소방업무 추진경비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돈은 2,000만원 얼마안됩니다만 사실 위탁교육이 집단적으로 가는 교육 2,000만원 그것입니까?

자체로 친절봉사나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우리가 한 예로 이제까지 해온 것을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단적으로 강원도 어디가서 종교계통의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새마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고 만일 위탁교육을 하게 된다면 고도화, 분야별로 전문화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이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교육은 받고 나면 실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수당 5,000만원 정도로 많이 나가는데 물론 작업복 구입 이것은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2년에 한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만큼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못따라 가지요? 실제로 그렇게 주지 않겠지요?

예.

원래 도에서 직제를 당겨서 자기들이 소방본부를 만들고 나서는 시군에 넘겼는데 조직점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민봉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남이 볼 때 회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왕에 이 조직이 있는 이상은 이 사람들을 극대화 시켜서 이용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소집을 하고 훈련을 하는 식으로해서 활용을 하겠금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99쪽을 보면 청사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로 1,440만원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업무개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읍면에 인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해서 매달 용역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읍면도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7곳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체크는 누가 합니까?

경보시스템 운영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회사에 나가는 겁니까?

용역비입니다.

98쪽을 보면 환경기준측정을 한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기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합니까?

이것은 공기와 소금하고 측정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 대책을 세워서 개선한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관련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00쪽을 보면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 갔다온 것에 답방 형식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외국도시와 교류협력을 위해서 외인 초청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장 수당이 5,000만원 되는데 의용소방대요원들이 과거보다 수당이 줄었다고 말을 하는데 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은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사실하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합해서 9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12회인데 왜 9회 밖에 해 주지 않느냐? 3회분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12회분을 확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105쪽을 보면 공무원교육훈련여비 기관공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도나 중앙계획에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자그대로 예산 추정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 말씀이지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도 비슷합니다.

공무원들이 1-2번씩은 훈련도 가고 교육도가도 연수도 가고 2회 이상은 가야되겠네요?

교육기간이 길 때는 보름도 가고 1주일도 가고, 10일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계획 변동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대상자로 책정이 되었다가 우리군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유를 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내용은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102쪽에 고령군 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훈련경비에 25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면에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당초 예산에 지금 2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통합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방위협의회 및 훈련지원경비인데 군에 500만원, 읍면당 50만원 기준으로해서 90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5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

읍면에 50만원, 군에 500만원?

군에는 군전체 훈련경비라든지 통합훈련경비 이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읍면에도 특별히 꼭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군에 500만원, 읍면당 50만원입니다.

50만원해서는 안됩니다. 현 예비군중대 연료비 등 많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몇 백만원 들어가는 데 일반 주민들 회원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잘 내겠습니까?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돈백만원은 해 주어야 되지, 이 50만원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연료비는 국방비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안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예년에는 확보를 하나도 못했는데 금년에 50만원 확보를 해보고 앞으로 필요하면...

100만원 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석을 하라고 해서 가보니까 난처합디다.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방위협의회위원이 50명 같으면 7-8명 밖에 안 나옵니다. 자꾸오면 돈 달라고 하니까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면장이 어려워서 난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론을 합니다. 100만원씩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군에도 500만원 확보한 것도 읍면별로 특별히 지원할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확보하면...

주민도 어렵지만 방위중대장이 면장이거든요? 면장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사정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102쪽을 보면 구내식당 운영에 2,455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각 읍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8개 읍면에 몇 명됩니까?

현재 100명 조금 넘습니다.

본청은 몇 명입니까?

본청에는 현재 200명 조금 넘습니다.

200명 정도 되면 1/3정도가 각 읍면에 논두렁을 타고 굉장히 식당도 준비되지 않는 곳에서 찬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같은 공무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구내 식당 운영을 하는데 읍면에도 구내식당은 없지만 물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아니면 식당에 정해놓고 먹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세울려고 생각은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물론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읍면마다 식당을 운영할 수도 없고 인근비를 쪼개서 갈라줄 수도 없고. 군에서도 하위직 직원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읍면은 그 대신 다른 특혜도 많이 있습니다. 인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월액 여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우리는 안 하니까 군에는 하지 마라 이런 극단적인 논리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10만원정도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우면 평등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협조를 해 주시면 총무과장님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구내식당을 하니까 인건비를 갈라서 우리도 달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이해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