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7차 본회의까지는 집행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예정이니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문화국 3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정책단은 일반시민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공약 이행사항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과 12월에 각각 상·하반기 점검 및 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연말에는 시민정책단을 다시 공개모집하여 제3기 정책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 및 정책개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5개 분과, 30명의 제2기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가면서 분기별 정기회의와 분과회의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를 실시한 결과 88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해당부서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후 위원회 그리고 협의회를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10월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정하고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약 및 주요시책 중점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약관리는 6월 말 현재 55개 공약 중에서 40건이 완료되어서 9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정책단 운영을 통해 공약 평가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및 시민건의사항 또한 월별 업무보고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총사업비 3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은 서면보고 및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매월 2회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까지 총 10회, 53개소를 방문하여 시민생활불편사항 해결 및 주요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공유와 소통을 위해 2월에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를 6개 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민선7기 시정 주요현안 설명회를 7월중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사업설명회도 10월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정발전 시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 활성화 지원 및 분야별 정책학습모임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기금들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관리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통합계정 159억원, 재정안정화계정 77억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재원 발생 시 지속적인 정리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 재정이 적시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주요투자사업, 행사성사업, 민간보조사업 총 358개 사업이며, 각 사업별로 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을 지표로 우수 이상은 예산의 증액 또는 유지, 미흡 이하는 예산 10% 삭감을 원칙으로 검토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4월에 1차 특별교부세 5건, 1차 특별조정교부금 10건, 5월에는 2차 특별조정교부금 9건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1건, 1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2건, 63억7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더불어 지난 6월 경기 정책공모에 응모하여 교통문화복합시설 모락 조성사업비 50억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2차 특별교부세와 3차 특별조정교부금 신청도 철저히 준비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추진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및 직원들에 대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성과포상제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지원 및 관리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및 의왕도시공사사장을 각 1월과 2월에 임명하였으며, 3년마다 시행하는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용역은 지난 달 마무리하여 정원 279명, 적정인력 270명을 책정하고 4실, 13개 팀으로 개편하는 조직진단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4월에는 청소년육성재단 및 대표이사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등급 다등급을 책정,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적정한 지원과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및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생활불편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해소하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실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39건이 접수되어 6건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복한 의왕 만들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도 실시하였습니다. 총 121건이 접수되어 5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달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등을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고 시에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적은 미비하나 1건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상급기관으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혹은 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규제등록도 15건 시행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과 연계하여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 기업체들이 겪는 고충의 처리 또는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급기관에 전달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납세보호관 제도의 홍보에 집중하며 상반기 고충민원 및 멘토링서비스 등 실적은 자료에는 176건인데 오타가 발생해서 49건입니다. 49건을 실시했고, 무료 세무상담 등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의정·고객 감동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협력을 위해 주례회의 보고자료 적시 제공, 조례 제·개정 적극적인 협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 등 의회와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정비 및 입안 관리, 21페이지 고문변호사 및 법률 법무정책관 운영을 통해 행정소송 업무추진, 그리고 법률자문과 무료법률·세무상담서비스까지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은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상담건수는 49회, 20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3분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관행의 혁신이나 분야별 협업 또는 갈등의 조정 사례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에 대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시상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예산과니까 의존재원, 의존수입 확보가 작년에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제가 좀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본예산 작성 시에 의존재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대부분이 폐전철부지로 메꾸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실적이 낮은 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특별조정금이 겨우 100억을 넘은 수준이었던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제출한 자료에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년도. 20년도

100억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107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출자료에 11페이지,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1차는 34억을 확보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월에 또 50억을 추가로 확보를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밑에 지금 신청을 78억을 또 신청을 했고요, 50억을 또 신청을 했어요, 4월에 5월에. 이거는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2차 특별조정교부금이 엊그저께 내시가 됐는데

예?

2차 특별조정교부금 저희가 9건 신청한 것에 대해서 3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30억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30, 50, 80, 120억 정도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세 번째 항, 4월에 신청한 거는 지금 아직 답이 확정이 안 된 건가요?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특별교부세구나, 그렇죠.

교부세 1건 10억원 받았습니다.

78억도 확보한 거예요?

10억원만 내려왔습니다.

10억만 내려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이정도 상반기에 확보하면 예년 수준을 넘어가는 건가? 아니 예년이라 하면 작년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경기 퍼스트 때문에 50억을 받은 게 있어서 조금 작년보다는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지금 비슷하게

작년 수준에 더 확보를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더 노력을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9년에는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는 건 없죠?

19년도에 총 122억 정도

122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19년 수준은 확보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제가 우리 자립도 굉장히 낮고 지금 자주도도 낮아요, 전국 평균에 비하면.

예,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낮다는 얘기는 교부세나 이런 거 일반교부세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잘 못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주도가 낮다는 얘기는.

낮으면 좀 많이 받죠 저희가. 자립도가 낮으면 제가 산식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더하면 다시 높아진다? 그건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낮으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굉장히 의존재원이 부족한 것을 갖다가 충실히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보면 공약 및 주요시책 중점관리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7쪽

네. 제일 하단에 보면 현장행정의 날 운영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총 10회 해서 53개소를 지시사항으로 21건으로 실적이 있어요. 이거 지시사항 21건 중에 몇 %나 이거를 시정을 했는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어요?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안건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료 좀 주세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올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수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부시장, 국장, 담당관들이 심의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잘 걸러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얼마만큼 걸러지는지에 대한 요식행위가 아닌 위원회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료 한번 주세요. 확인하고 그리고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통합안정화기금 운용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산과가 당장의 일만이 아니라 먼 미래도 바라보는 과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10% 이상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순세계잉여금의?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적립이 되면 10%, 15%씩만 해도 5년이 지나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없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다 기금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그리고 기금이 넘어가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남는 돈을 기금으로 계속 전입을 시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7억원 적립이 되어 있고요, 적립이 추가로 이루어지겠지만 계속 적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중간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올해만 해도 벌써 일반회계 5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으로 나온 거잖아요.

예.

500억이라고 그러면 10% 하면 50억 이상은 적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계속 적립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 일단 활용을 하려고 모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모아두는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나중에 이제 80%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80% 이내지만 하여간에 최대 80%까지 어떤 큰 사업을 하나 해 가지고 쓰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지 그냥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거는 아닐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지적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는 측면은 일단은 형식상으로는 없어지는 건가요? 형식상이죠 어디까지나? 사업을 안 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구분을 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잉여금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겉보기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일종의 꼼수 비슷한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집행을 안 하면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계획을 5년 쌓이면 50억 정도가, 만약에 50억씩 하면 5년 쌓이면 500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대로라면,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냥 모으기 위한 모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자꾸 검토하겠습니다.

모으기만 하지 말고 활용계획을, 진짜 우리 중기재정계획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재원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계획을 세운다 뭐 이렇게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입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업무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감사입니다. 소통하는 감사,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의왕도시공사, 중앙도서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감사,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전동, 내손1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는 7,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업무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예방 및 공직윤리관 제고를 위하여 비노출암행감찰, 불시복무점검 등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 신고 출장여비 과다수령액 760여 만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설 명절 전후는 공직감찰 등 특별감찰을 3회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접수되거나 이첩된 고충민원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휴가기간,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충민원 처리실태는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의왕 조성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무원 외부강의 등 실태점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청렴방, 청렴신문고, 청탁금지법 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시 청렴시책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자 청렴시책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표어 공모전, 청렴특강 및 청렴교육, 청렴알림문자 발송 등 청렴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백-e 시스템에서 528건을 확인, 시정하였으며 자기진단 제도는 7개 분야, 77개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성과관리평가 시 감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계약심사 67건, 일상감사 120건을 처리하였으며 절감률은 2.51%입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예방,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27페이지, 첫 페이지에 업무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감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그냥 감사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맞춤형 컨설팅 감사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감사를 다 맞춤형으로 하시겠다는 뜻이죠?

취지를, 감사를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지적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도와주는 감사로, 하여간에 감사실에서 지혜를 많이 만들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다른 감사가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일상감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보조금사업 실태감사가 지금 7월 달부터 8월 달 진행 중이죠?

예,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혹시 대상은 몇 개나 하세요?

지금 60개 사업입니다.

60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7, 8월 달에? 다 휴가철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서류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일단 서류로

각 부서에서 서류를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2달 동안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서류 먼저 하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과에서 이제 감찰업무 하잖아요. 감찰업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고충민원으로 직접 우리시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사실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민원지적과에서 감찰한 결과에 대한 통보가, 그래서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 공무원의 어떤 비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찰해서 징계하잖아요?

예.

징계하면 공무원들이 얼만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나요?

저희가 징계처분이나 했을 경우에 처분요구를 했을 경우에 소청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했던,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공정하게 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힘이 세시든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시민들에 대한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민원을 넣는 사람이 이해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이거는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가 아니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충민원 들어오는 시민민원에 대해서 좀 방법을 강구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퍼센트로 얘기하면 10건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3건 정도는 공무원이 잘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건 정도는 훈계, 주의를 준다든지 징계까지 요구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은 크게 없는데, 그 나머지 10건 중에 7건 정도는 민원인 본인들의 이익이 침해되시니까 본인들한테는 억울한데 저희가 감사실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냥 상식적이나 아니면 그쪽에 동정이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의해서 이제 징계도 줄 수 있고, 법적근거가 있어야 또 시정요구도 할 수 있고 다시 행정처분을 다시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불만제기를 하시거든요. 감사실에서도 그거를 강압적으로 민원인 편에 서가지고 시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이 결국은 6〜7건의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은 결국 이제 이 얘기를 밖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공무원은 공무원 편이고 이거 처리 안 해준다, 의왕시 공무원의 무능함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감사실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너무 간단명료하게만 정리를 해서 보내더라, 그러면 그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일 못한다고 지탄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고충민원 건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든가 대안방법을 좀 알려 주신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자세한 자료 다 첨부해서 보고 드리고 검토를 하는데, 민원인한테 드릴 때는 내부검토 자료까지는 안 보내드리고 요점만 간략하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도 보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31쪽에 보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있죠?

네.

이게 187건을 했다는 게 이게 언제, 작년에?

올 상반기 실적이죠.

올 상반기에만 187건을 하신 거야?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의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요건만 충족이 되면 그냥 바로 해요? 어떻게 해요 보통?

이 기준 이상이면 저희한테 심사를 의뢰를 해야 되고 이 심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약심사도 그렇고 일상감사도?

예, 그래서 회계과에 저희 일상감사, 계약심사 받은 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계약팀에서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회계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저희 심사를 받고,

그러면 이거는 뭐 상황상황마다 틀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게 우리가 어느 포인트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의무적이라는 거네요?

네, 의무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9쪽에 청렴 현장감찰제 운영을 2021년도 5월 14일부터 했네요?

예.

대형공사장 11개소인데 그 11개소의 명단 좀 주십시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 전에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리 팀장님들부터 먼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이성수, 공보팀장 허석천, 뉴미디어팀장 신화정 소개 )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 서비스 도입입니다. 기존 시정알리미 휴대폰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안내메시지를 발송하던 것을 카카오톡을 이용한 알림톡 서비스로 도입 전환하였습니다. 금년 3월 12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6월까지 약 86,000건의 알림톡을 발송하여 문자알리미 대비 약 19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독성과 전달력이 높은 메시지 전달로 예산절감과 함께 시정홍보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사진영상갤러리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전년도에 사진영상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고화질사진콘텐츠로 인한 대용량파일 저장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모바일 활용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구축과 함께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연계하여 개선된 사진영상콘텐츠 제공을 통한 시민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개선된 포토영상갤러리의 그간 저장된 19만5천 건의 자료를 카테고리별 세부분류작업과 대표홈페이지와의 연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 동별 사진 및 영상을 취합하고 불안한 서버, 스토리지 안정화 작업과 함께 이에 따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포토영상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검색 및 접근성 향상으로 시민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감적 언론 홍보로 시정협력 강화입니다. 시기별, 주제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300여 개 언론사에 1일 5건 내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시 주요시책 및 주요행사 등을 주 1회 제작하여 관내 24개 홍보멀티비전을 통해 방송하고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에 보도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 및 지방지 등에 시정에 관한 언론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이나 관광명소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여 시정협력 강화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입니다. 금년도 홍보대사 활동은 그간 코로나 상황이 위중함에 따라 홍보대사 활동이 다소 어려웠지만 하반기에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행사, 축제 등의 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홍보대사 운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시 행사 시에 적극 참여하여 시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소식지인 의왕세상은 다각적인 디자인 편집과 편집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시정소식과 주요시책, 생활정보 등을 담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입시민생활 안내책자는 지난 5월 제작완료, 배포하였고 시 청사 내 홍보게시판의 개선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7월에는 홍보대사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홍보대사의 위촉과 활용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왕소식지 발행도 시민과의 오프라인 소통의 대표적인 창구가 되는 만큼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방송회의시스템 개선 구축입니다. 전년도에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의 노후화 된 빔프로젝트 교체와 무선회의시스템 구축, 새올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영상방송시스템을 개선하여 각종 회의, 교육 시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구내식당의 노후화된 방송시스템 교체로 직원들의 쾌적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동용 방송차량의 다양하고 적정한 활용으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송회의시스템의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시정,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나 회의, 교육이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뉴미디어 콘텐츠 운영입니다. 뉴미디어매체에 맞는 각 채널별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과 같은 SNS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시 대표홈페이지 홍보멀티비전과 시정알리미 서비스인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보다 흥미 있고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타 기관과 연계하여 뉴미디어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주요 관심사인 코로나 예방접종 홍보를 다양하고 흥미 있게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시 블로그에 기사 작성 및 시정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올해 처음 선발된 유튜브 서포터즈를 통해 유튜브 영상 제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제작된 느티와 까비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를 실시하고 UCC 공모전은 골목상권과 아동청소년시설을 주제로 8월 말까지 공모하도록 할 예정이며,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 등 시와 시민의 소통채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소통·공감의 생생한 영상 홍보 강화입니다. 그간 시민들에게 주요한 홍보수단으로 부각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방송 송출로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생생한 영상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전체 위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영상으로 구해줘! 홀즈! 등 총 24편을 제작하였으며 의왕아카데미와 벚꽃한잔 테이크아웃 등 라이브방송을 제작·송출하는 등 부서 협업을 통한 타게팅 홍보로 정보와 흥미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의 짧은 쿠키영상 형식인 숏텀 콘텐츠채널 추가운영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 제작과 라이브방송을 통한 실시간으로 시정소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첫 페이지에요,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이 있는데 발송건수가 86,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86,000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한 사람한테 간 게 한 건인가요, 아니면 86,000이라는 게 알림을 86,000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원수 곱하기 건수 이렇게 된 게 86,000입니다.

인원수 곱하기 건수인데 이게 8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건수가 몇 건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수를 왜 산정을 하냐면요, 밑에 저희가 보시면 예산절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건당 얼마씩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이 건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동안 몇 번 발송을 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횟수는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못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알면 알려주시고요, 제가 없어요. 제가 알림톡이 없는데 알림톡이 없는 이유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시정희망알리미라는 톡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정알리미고 그거는 희망알리미고

그동안 문자서비스를 받아보셨으면 그게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카카오톡으로 변환해서 알림톡을 발송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지금 SMS도 안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따로 만약에 필요하시면 확인을 해서 또 저희가

그런데 시의원한테도 SMS가 안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다 가입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개인정보동의서부터 신청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따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시정알리미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동안에 SMS도 안 받고. 지금 이거를 보니까 내가 안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게 시의원한테도 안 보내는 시정알리미가 이게 진정한 시정알리미인지 내가 지금 의문이 돼서, 다른 분들은 받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한 발언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제가 위험하다고요?

네, 홍보담당관에서 시의원이라고 꼭 시정알리미를 보내라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시정은 홍보자료잖아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정은 홍보자료잖아요? 윤 의원님, 제가 뭐라고 그러면 지적질한다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발언하는데 지적질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지적질 하시는 거냐고, 앞으로 계속 제가 윤 의원님 발언할 때 지적질 하면 좋겠어요? 또 흥분시키네?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하는 윤 의원님이 그게 지적이라고, 참 이상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신청서를 받아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제가 언제 윤 의원님 발언할 때 제가 지적질을 했습니까? 지적질 한다고 전에 몇 번 얘기하셨죠? 위험한 발언이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발언이에요.

회의하세요.

네?

회의하시자고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

사과 못하죠.

사과하시라고요.

위험한 발언인데

왜 위험한 발언입니까?

어떻게 시청에서 시의원이라고 문자를 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홍보자료라는 거는 시민들한테 보내는 홍보자료 아니에요. 알리미 아닙니까?

잠깐만요. 송광의 의원님 잠시

제가 신청할 기회를 안 주셨잖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잠깐만 정회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발언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알리미 시스템 자체가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자료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청하는 사람한테 보내고 또 필요한, 특히 이렇게 시정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의원들한테도 당연히 보내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는 맞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을 저희가 챙겨드려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 책임도 일부는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그게 또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알림톡을 보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0페이지에 낡고 훼손된 청사 홍보게시판 개선사업을 이미 끝내셨다고 하네요?

네.

이게 어디 사업을 하신 거죠?

청사입구에 보면 왼쪽에

게시판?

네. 게시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좀 낡고 사진도 바래지고 해서 그거를 개선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게시판을 사람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게 들어오는 사이드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셨다고 그러면 차라리 눈에 더 잘 보이는 정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게 어떠냐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고민을 해볼 거고요, 먼젓번에 작년도 행감이었을 때 아마 디지털게시판 문제도 아마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저희가 디지털게시판이라는 거는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검토에는 어느 정도 주변 여건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지 않느냐, 그 상황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게시판 상태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들어오면서 잘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 공고, 고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게시판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개선할 때 충분히 의원님 말씀 고려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정홍보비가 매년마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 오르는 기준이 내년 예산의 몇 %를 올리겠다 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자꾸 늘어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등록언론사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300개가 되어 있는데요, 약 2년 전, 3년 전 이때 비교해서 저희가 100개 이상의 언론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홍보비도 조금씩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올려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워낙 언론사들이 유입되는, 새로 등록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각 우리가 신문사마다 주는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언론사들에 대한 부분 플러스 신규 언론사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금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예산을 보면 신규 언론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우리시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적정하냐에 대한 그런 평가에 의해서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규 언론들에 무조건 지원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9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보증금지원사업인 희망울타리사업은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대상자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거복지가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자원 DB 구축입니다. 우리동네 복지자원 발굴 및 DB 구축계획을 6월에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7월에 복지자원조사를 실시하고 DB를 구축해서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에 배포, 활용토록 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의왕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에 부곡스포츠센터 1층에서 운영개시하고 6월에는 추가로 내손, 청계지역 이용편의를 위해 내손공영청사에서도 운영하여 2,4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 실적과 효과를 분석해서 연장운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단독가구 전수조사 함께 똑똑 해요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까지 627건을 방문 지원하여 우리시 고립가구에 대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의왕시 마을복지계획 수립 의왕복지대학입니다. 복지사업을 민간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리더를 양성코자 하는 것으로 3월에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4월에 시범적으로 부곡동과 오전동을 선정하여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5월초에 입학식을 시작으로 4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습과정을 운영하고 마을복지계획 선포 및 제2기 전문위원 양성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철거를 준비 중이며 8월 초 착공식을 개최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입니다. 우리시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1억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1,717명의 보훈대상자에게 각종 수당을 23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회관 1층 보수 추진 등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51개소와 종사자 717명에 대해 보수교육비와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였고, 향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1,688가구 중 국민연금공단 신청 등 중복지원을 제외한 1,567가구에게 12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는 물론이고 필요 시 긴급지원과 일자리사업도 연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21가구에 대해 7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선지원 후심사 체계로 신속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에 대한 발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으로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도시락은 일 평균 80명 정도 이용하였고 빵류, 기타 식료품은 지체장애인협회 등 22개 시설에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소외계층 식사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웃돕기 후원금품 모금 및 배분입니다. 성금과 성품을 합하여 33건에 2억9,400만원을 모금하여 20건에 1억7,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작년도 후원자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 나눔 및 기부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기탁자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후원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서비스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현재 13개 분야에 20,528가구, 33,32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신청자 조사, 변동처리현황 확인조사, 금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소득, 재산 변동이 있는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취약계층 사회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우리시 기초수급자는 5,139가구에 6,949명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79가구에 23억1,400만원 지급, 생활보장심의회 및 의료급여심의회 각 5회 개최, 정부양곡 4,744 가구 지원, 자활근로사업 31명 참여,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16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청계복지관 운영입니다. 인력이 보강된 청계복지관의 운영중점은 현장을 중심으로 복지관 고유기능인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시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 제공사업과 의왕복지대학 운영 등 지역조직화사업,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 사례관리사업이 3대 중심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보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개 기관과 지역사회안전망협약 체결 등을 하였고 지난 7월 1일에 재개된 식당은 일 평균 3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재개된 식당의 노인들은 예방접종 2차 완료 후 14일 경과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67페이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239명의 거버넌스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및 보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등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조사와 2022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민·관 거버넌스를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 민과 관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입니다. 금년 5월까지 찾아가는 복지상담은 7,333건, 연계 현황은 5,78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장복지에 좀 더 숙련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동별 내부사례회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한 번 더 방문사업입니다. 신규 수급자 및 긴급생계비신청자에 대하여 신청 후 30일 이내에 상담과 지원인력을 지원해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254건을 한 번 더 방문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 골든타임 내 위기상황을 해소해서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제출자료 51페이지에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있잖아요?

예.

이게 6월에 내손동에도 하나 더 추가로 하신 거죠?

예, 내손공용청사

보면 인력배치 8명이 두 곳에 배치된 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에 배치된 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이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곳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용실적에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그냥드림코너를 찾아온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드리고, 또 사연을 듣고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초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연계도 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예.

3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계가. 그러니까 국민기초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한 사람들이 36명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혜택자들이 만약에 이거는 어떤 상태를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드리는데 조건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기초로 정부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무상물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이죠 지금?

주기는 하지만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연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연계를 시켜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이용대상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다 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이 또 오고 이러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잠시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운영기간 중에 1회만 이용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신 분은 한번밖에는 이용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한번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3월부터 8월까지로 운영기간을 두고 있는데 1회만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오신 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건이 1회다?

네, 맞습니다.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막연히 지금 1회다 이러다 보니까 1일 1회, 한 달 1회, 1주 1회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막연히 1회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1회, 1일, 100명분 이렇게 딱 디테일한 지원조건이. 100명이 딱 차면 이제 물건이 떨어지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안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번 1회, 하루에 한번 1회? 기준이 좀 애매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건을 드리는 거는 운영기간 중에 1회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건 물건을 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좀 발굴을 하자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무료로 드리다 보면 무료로 하면 그 사람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쭉 온 분이 또 오고, 이렇게 안 오던 분도 막 오고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원래 사업취지는 지금 팀장님 말씀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통제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통제의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부곡에서 할 때 제가 그때 관리주체가 운영주체가 누구냐고 했더니 부곡동에 주민자치 그쪽 분들이

협의체

협의체, 거기서 십시일반 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운영주체를 보니까 이제 새마을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내손공용청사도 추가가 된 거죠? 여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건데 여기 이제 보면서, 부곡할 때는 얘기가 됐는데 내손청사할 때는 저희가 보고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보고 제가 내손에 또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새마을회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운영주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좀 질의를 해 보니 협의체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어떤 정해진 대상이 아니고 무작위로 해서 그런 대중들한테 물건을 배부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라고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그 기존에 생각했던 협의체하고는 진행을 못하게 됐고 그 운영주체를 이제 새마을회,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회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협의체에서 물품을 알아서 조달해서 한다고 그런 차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또 푸드뱅크를 하면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드뱅크에서 남는 거를 또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다 넣나요?

네, 일부는 푸드뱅크에서 들어온 잉여식품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해서 이제 물품을 후원하고 있고, 광역푸드뱅크를 통해서도 저희가 물품을 이제 받고 있고

도에서도 어차피 추진하는 거면 도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저희 쪽에 예산을 하지는 않고 인건비가, 이제 1인 인건비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도 하여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당초 8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또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뽑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물품은 광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푸드뱅크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쪽에서 후원 들어오는 것도 그쪽에 배정을 해서 물품에 대한 그런 어려움, 진행하는 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자료를 거기서 지금 뽑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누가 해요? 거기 붙어서

자료를 뽑는 거는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 명단은 여기 이제 푸드뱅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 그분들이 가서 그거 자료를 다 수집하나요?

지금 노인일자리 분들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실은 명단을 보거나 이제 그런 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 동의서를 작성을 하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아무 것도 없이 이용을 하시는 거는 아니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작성하시는 거고요, 요새는 저희가 이제 처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부곡에 하다가 지금 이제 내손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은 부곡에는 저희가 매장을 이렇게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손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매장을 꾸미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꾸러미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 분들이 가서 하는 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면 그거 예산이 결국은 들어가는 거네. 처음에 이거를 할 때는 제가 듣기로는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그냥 누가 가져가든, 잘사는 사람이 가져가든, 못사는 사람이 가져가든, 하루 그 물량을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집어간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그런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자들도 와서 그냥 공짜니까 가져가고 그런 우려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이 주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냉장고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냉장고 안에 물품을 누구든 갖다놓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먹거리 그냥드림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물품을 비치하고 물품을 이제 갖다가 또 하고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 줄도 세우고 신청서 작성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무인으로 이거를

8월까지 하시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7월 말까지 운영현황이나 그런 거를 확인하고 도에서는 이제 12월까지 좀 연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현황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7월 말까지 끝나봐야

8월 말까지고요, 연장여부는 7월 말까지 해서

빨리 결정을 하셔야겠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는 취지가 올 연말까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했던 부분이고, 또 인근 시에 우리시보다 먼저 운영했던 시군 사례를 보니 그냥드림을 갖다가 해서 놔두고 그냥 무작정 가져가버리니까 한 달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물품도 없고, 이게 이제 수요에 맞게끔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대상자를 아까 팀장님이 설명했듯이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와서 가져가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36명을 발굴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제 부곡동에 하면서 중간에 보고 못 드린 거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 내손동을 그렇게 운영하게 된 동기가 부곡동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끊기는 거예요. 그만큼 왔던 사람이 ‘아, 한번 오니까 그 물건을 어려운 사람 외에는 안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면서 좀 오는 방문자가 줄면서 내손동 지역에 그것도 지역에 따라 형평성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좀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사람이 인력배치도 많지 않아서 꾸러미로 해서 드리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하느라고 애쓰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77쪽 첫 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돌봄 매니저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이죠?

네.

그런데 여기 예산이 2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비가 50%, 도비 7%, 시비가 43%인데 이게 이제 2억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한 액수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죠? 인건비도 아닌 것 같고, 교육비? 2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하면 양성해 주시는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그 매니저 양성하는 교육비죠.

매니저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매니저를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죠.

인건비,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억원이나?

지금 매니저들이 한 분당 월 60만원 정도 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이잖아요.

네.

잠깐만요,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이 스마트 돌봄 매니저 양성 그 하나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다른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5개 단위 사업이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은 총 우리가 69억이라는 돈 안에서 가지치기로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거든요. 그래서 부대경비도 하고 일자리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하지는 못했어요. 예산이 69억 속에 뭉뚱그려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억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분화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뭉뚱그려서 했다, 그래도 세분화돼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도대체 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의왕시 본연의 기존에 있는 일자리사업 그것 외에 이제 저희가 특화된 사업으로 스마트 돌봄이라든지 액티브 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면서 본예산에다가 노인복지인력개발원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뭉뚱그려서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경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IT사업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1페이지에,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장사시설 확장하는 게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는 아니죠?

네, 예산팀에서

올렸는데 그럼 예산팀에서는 이거를 왜 삭감을 했대요?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이미 열었고,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팀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산팀에서는 일단 7년에서 9년에 만장이니까 지금 당장 우선순위에서는 급하지 않으니

아,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 순위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사시설이 7년에 만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민만 받느냐, 외부에 오픈을 하느냐에 대한 처음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외부사람들한테 공개하면서 이게 만장이 빨리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시도 전체적인 우리 사업구조에서 외부,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70이면 30은 외부를 준다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들어온다고 접수되는 사항을 다 그대로 받았다가는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준이 사실 조례라든가 어디에 담아있으면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7년이라고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조례라든가 이런 거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도 용역에 같이 저희가 과업으로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84페이지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 있잖아요?

네.

사업기간이 일단 사업비가 557억이에요, 그죠?

네.

아주 큰 사업이고, 초기에도 초기라 하면 7대 집행부 초기에도 이게 우리 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8대 의회에서 초기부터 많이 논의가 된 사항인데 26년 12월,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네.

길게 잡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그런 건지, 실제로는 재원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반대가 있는 건지,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관련부서 계셨으니까 잘 알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는 내년 초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보통 이정도 규모에서는 중앙투자심사가 1년 정도 평균 소요가 되더라고요.

1년 정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는 저희가 사실은 재원 확보 부분 때문에 이 계획은 조금 루즈하게 잡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의 절차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원문제가 가장 크다?

네, 맞습니다.

다른 반대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원 문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돈이 557억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 빚을 내지 않는 한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세워지면 아무래도 우리 장애인복지의 일종의 아지트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중심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재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들의 활동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좀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 더 힘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준모입니다. 가족여성과 업무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05페이지입니다. 현실적인 성교육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연령단계별 성교육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12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으로 대상은 유아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횟수로는 170회 운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교육 전문업체인 자주석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상반기 67회, 1,608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6개소가 육아나눔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 1,94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운커뮤니티센터에 육아나눔터 신설이 있는데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들 협조 하에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실시설계용역을 7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또 오전커뮤니티센터 2층은 4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는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10월에 다함께돌봄센터와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자재비 2,100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3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전커뮤니티센터는 6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5월에 개소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지난 2018년도 지정받아서 5년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강화 및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계획 50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인식 제고를 위해서 사업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30명을 실시하였고 여성정책형성교육 110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 확대입니다. 저희 경찰서에다가 대상사업지역을 추천 요청해서 지난 4월에 부곡동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곡동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맘 편한 협약사업을 5월에 해서 부곡동 3층 리모델링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진행한 여성친화 안심마을 고천동에 추가벽화 2개소를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곡동 미관개선 및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는 당초 부곡가구역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그쪽 법적다툼이 종료되는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이주가 진행될 것 같아서 타 지역으로 검토를 진행해서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맘 편한 협약사업에 의해서 5천만원 지원받는 사업으로 부곡동 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이용률 증대입니다. 금년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전가구역에 1개소 설치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에 위탁운영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명을 당초 오전더샵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장님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오전다온어린이집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8월 2일 정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반기에 2,883명에 대해서 3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에 통번역서비스사업을 통역을 412건, 번역 21건, 정보제공 등 55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사례관리 사례 9건, 서비스 연계 317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141회 85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85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인구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종합민원실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하였으며, 혼인신고 축하기념품 제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규제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행안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2건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운영과 아이돌보미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 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대상 출산 인식 교육과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 및 감면 사업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각종 의견수렴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시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관련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조성, 여성폭력방지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조성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4개 사업 1,5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현재 4개 분야 10대 과제로 실천과제로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실천협약을 5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왕가정·성상담소 및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운영을 진행해서 상담 568건, 의료비 지원 6건, 법원과 경찰 연계 지원 92건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양성평등상 표창을 9월 중에 3명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여성친화 리더 교육을 10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가정·성상담소와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입니다. 현재 오전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일동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를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였고 계약심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양육과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대여사업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이용자 요구도에 맞춘 돌상차림 등 다양한 장난감 대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직접 대여하는 사업을 6월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카카오채널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사업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9월 중에 포일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하고 해당시설을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이사랑놀이터를 오전동에 7월 달에 공사발주해서 11월에 준공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사랑채노인복지관, 조부모 교육과 연계한 육아자원 발굴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5월 말 현재 전체 7,041명입니다. 영유아보육료·누리과정에 4,488명, 가정양육수당에 1,62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료 7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의 누리과정보육료로 38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영유아를 위해서 15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현황은 12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63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총 24개 사업에 48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등 총 10개 사업에 12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인건비 종사자 지원을 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특별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12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사업, 공기청정기 및 기자재 렌탈비 지원 등입니다. 그동안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2개소에 3,500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 20개소 4,4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20개소에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3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전기 및 가스안전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가족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도 안하시니까 그냥, 저는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왜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예 양성친화도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자체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래서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지역정책이나 발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약자로, 여성이 좀 약자이지 않느냐는 그런 성격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래서 남성, 여성 차이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말한 대로 양성친화도시로 해서 하는 게 맞지, 말자체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니고 여성친화도시라는 자체에 그거를 하는 자체 목적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러면 여성을 위한 거로 생각을 하지 거기에 무슨 평등 이런 게 들어간다고 일반사람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당초 저희도 이제 양성친화도시 제도가 있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일단 여가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여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거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다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아마 시대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책명이라든가 단어명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을 지금 하시는데 우리 의왕시에서 양성평등을 하면서 거기 남성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사실은 좀 미미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또 여성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모순점이 많지 않느냐, 상 타는 것도 보면 양성평등 시상식 가면 다 여성들만 타, 이게 양성평등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가급적 이런 제도 내에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는 게 신설 공공주택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시에서도?

네.

그런데 단독으로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죠? 단독으로

제가 아직 정확하게 시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경기도에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위해서 10개 정도의 유치원을 구입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왕시에도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경기도에서 구입을 하면 우리시의 어려운 유치원들을 적극 권해서 거기를 경기도에서 구입해 주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발표된 지가 한 달인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셔서 의왕시에 어려운 데 있으면 찾아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첫 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연령대 맞춤 성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나요? 이거를 시에서 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학교에서도 자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 저희 아마 포상금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시책으로 한번 진행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유아반하고 초등학생도 1학년, 3학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속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마 저희가 올해까지만 진행을 하고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는 어땠는지, 그 효과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을 하신 다음에는?

진행하는 단체에서 한번 효과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우리가 더 도움을 주더라도 이번에 조례에도 어르신 성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지만 의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름채나 사랑채에 이런 성교육 실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의왕시의 유관기관들한테도 해야 되고, 하고 계시겠지만 아름채, 사랑채라든가 이런 데에도 더 늘려서 해야 되고 이 사업은 효과성을 봐서 효과가 더 좋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계속 가야 될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107쪽에 보면 백운커뮤니티센터, 오전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네.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복합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장소를 같이 쓴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같은 층에 공간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예.

규모가 거의 비슷해서, 따로 따로 운영하는 거죠?

예, 따로 운영합니다.

같은 층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복합으로?

예, 저희가 이제 시에서 같이 시설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따로 사업추진하기가 저기해 가지고 공사 자체를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공간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2개과와 자치행정국 4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