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 일반단체 풀보조는 줄여서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만 정액단체가 일반사회단체 풀보조보다도 더합니다. 돈도 더 많고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는데 정액단체에 대해서 타시군하고도 형평성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령군 규모, 위치, 그 단체 활동내역이나 활동실적으로 봐서는 정액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비중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그렇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등 이것은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군세나 사업활동내역을 보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 단체니까, 정액보조니까 5,000만원이다. 일반단체는 사회단체 풀보조를 받으니까 로비 잘하면 많이 받고 로비 못하면 몇 백만원 밖에 못 받고 어느 단체는 300만원, 어느 단체는 1,000만원....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고령군단위 같은 단체 위치로서 정액단체하고 일반사회단체 풀단체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액단체 보조분도 과감하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