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완기 의원입니다. 제107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권원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주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에 제3회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축하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포시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장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포시의 발전과 주민자치의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의 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군포지역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국책·도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군포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책·도책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군포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서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성과는 남길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따른 내용들은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그 성과도 지금 당장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집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 행정담당자가 어떤 공무원이 되더라도 기본내용이 바뀌지 않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환경정책과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교통부의 서서울고속도로(일명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군포시의 대책 및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명 서서울고속도로는 올해 1월에 민간자본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안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고 올해 말 심의를 끝내고 내년 초 심의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크게 전국 격자망 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정부의 SOC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의왕, 수원, 천안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서울에서 문산을 거쳐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는 국책사업이며 경기도 손학규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군포뿐 아니라 광명, 안산, 수원 지역까지 결합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수도권 난개발과 정부의 SOC투자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포를 본다면 수리산에 4개의 터널을 뚫고 2개의 교량을 놓는 등 자연의 보고인 수리산을 두 동강 내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황에서 거의 유사한 노선의 도로를 바로 옆에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처 간에도 제대로 협의조차 안 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되어 군포시와 협의내용이 있는지, 또한 서서울고속도로 건설계획 추진에 관한 군포시의 대책과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본천 복원 공론화에 따른 군포시의 계획과 입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주공단지 재개발, 서울의 청계천 복원공사, 군포시의 죽암천 자연형 하천공사, 그리고 부천시의 인공하천 건설 등 각 지자체들이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붐과 맞물려서 우리 군포의 산본천 복원문제가 서서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안양천에 참게와 숭어가 올라왔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강지천 중 수질이 가장 깨끗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안양시가 대통령상과 환경부장관 상을 받는 등 보전노력으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없던 하천도 인공으로 건설하여 도시 한복판을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가 발표한 안양천 유역 계획에서 군포의 산본천과 당정천, 광명의 목감천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천으로 꼽혔습니다. 얼마 전 안양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에서도 문제지역으로 지목되는 등 우리 군포는 하천관리와 운영에서 계속 문제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대 포장되는 부분이 있고 일시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군포지역의 대기문제 및 열섬효과 개선을 위해서 폭포와 분수 등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우리 군포시민들도 맑고 깨끗한 하천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을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복원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의 소요, 교통대책, 복원 가능한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많은 검토사항이 필요한 대형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군포의 한 시민단체에서 교통대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에 관한 중·장기적인 군포시의 입장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양천 살리기와 연계된 산본천 복원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추진할 독자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따른 산본천 복원과 안양천 살리기에 대한 군포시의 향후 계획과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포시 녹지 및 가로수관리 정책입안에 대한 군포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자연의 보고인 수리산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에서 녹지나 도심의 가로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는 중요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군포시는 1인당 공원면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녹지공간과 가로수들이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도 국도 1번 도로변에 있는 오륙십 년 된 가로수들이 벌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 환경단체에서 사업을 허가해 준 시 집행부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는 큰시민 소식지에 사과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심상가를 비롯한 여타 지역의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들이 죽어가는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녹지 및 가로수 관리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시 집행부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와 같은 조례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목포시 같은 일부 몇 지역에 가로수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자치단체별로 녹지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도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즉, 녹지 내 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녹지 중 일부분인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만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도시를 주창하는 군포시는 보다 모범적인 녹지 및 가로수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모범의 도시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포시는 보다 더 포괄적인 자세로 자치권 전역의 녹지에 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포시의 녹지 및 가로수 관리정책 입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울러 포괄적인 녹지관리에 관한 정책의 제도화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