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특히 정기영, 정용한 위원님께서는 지역문화통화와 관련한 연수를 무사히 다녀오셔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금일부터는 소관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03분
그럼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복지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하반기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간부인사) 2006년도 문화복지국의 주요업무는 사회복지과 16건, 여성정책과 12건, 문화예술과 12건, 체육청소년과 11건으로 총 51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제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는 제5대 시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보고여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100만 시민의 문화와 체육의 진흥, 따뜻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IMF 이후로 몇 가지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노숙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전반에 걸친 노숙자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노숙자들에 대한 쉼터는 몇 개소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노숙자 중에는 쉼터에도 가지 않는 말하자면 고착화된 그런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숙자들 현황은 어떻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지.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들은 언급이 돼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성남시에 노숙인 보호시설은 노숙인 쉼터가 ‘하사함의 집’ ‘성남 내일을 여는 집’, ‘노숙인 상담센터’가 있고 노숙인 무료급식하는 ‘안나의 집’이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은 유동적인데 얼마 전에 현황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 41명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한 20명 있었는데, 지금 유동적입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3명, 희망대공원 3명, 탄천변 3명, 야탑역, 서현역, 8호 광장, 상대원 선경아파트, 기타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중에서 종합운동장에 있는 인원은 20여 명이 집단생활 하다가 상대원 쪽으로 10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몇 명씩 운집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상담을 실시하고, 2회에 걸쳐서 시청, 구청, 하사함의 집, 노숙인 쉼터, 상담소, 알콜센터, 경찰 해가지고 상담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알콜 중독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전력도 있고. 그리고 노숙인센터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일단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면 규칙적인 생활과 음주를 규제하기 때문에 이에 그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 하고 다시 나오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노숙인 문제와 관련지어서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셔서 감사하고요, 노숙인 문제는 가정의 해체, 그리고 알콜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으로 실제 알콜센터와 상담한 사례, 아니면 그 이후에 알콜치료병원으로 간 사례, 또 이후에 치료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장애인 현황파악이 2만 8,00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기로 현황파악 하는지 알고 있는지. 또한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록현황이 2004년 12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를 즉각즉각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현황 파악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사항에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1만 96세대 1만 7,801명에 7개 특례종류가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의 수급기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간이 종류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기간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지역사회에서 듣기로 한 세대에 여러 분들의, 쉽게 말해서 1명 이상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 세대에서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세대 당 1명이 아니고 여러 명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한 세대에 서너 명도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수급자로서 한 세대를 구성하고 교육특례나 자활특례나 의료특례나 그것만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자를 4명까지 뽑을 수 있다고 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몇 분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2명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명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사회법인체의 계획 수립하는 것 말고 온라인 운영 같은 것은 안 되고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 내용에 봐도 온라인 구축 및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협력을 담당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계획 수립하는 데만 매달려서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거든요. 4명까지 뽑게 돼 있으면 2명을 더 채용해서 온라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한 사람은 민간협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는데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민간 간사를 예산에는 4명분을 책정해 놨습니다. 금년에 2명을 책정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계획수립은 금년도에 한시적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2명을 다른 일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은 2명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우리 성남이 지역사회협의체가 앞서서 잘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기 대표협의체 있고, 실무협의체 있고 실무분과가 구성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 내에서의 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뽑은 것은 없는데 회의할 때 참여율은 그래도 70% 이상이 됩니다. 회의할 때 교육이나 또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참석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쪽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지시 또는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과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얘기해서 지금 참석률이 좋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보건의료 쪽에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보건의료는 보건행정, 건강증진, 지역보건이 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팀장 참여하는 문제와 더불어 일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팀장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회의를 하기 전에 상급자한테 꼭 참석해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장이 아니면 실무자라도 꼭 참석할 수 있는 복지협의체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출현해서 운영하는데 팀장님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꼭 참여해 주세요. 그걸 요구하는 거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33페이지 보면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요.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양호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청소사업이나 리사이클 사업이나 간병사업 등은 앞으로 2008년도에 노인수발제도 보험이 실시예정이라고 하는데,
윤광열위원
앞으로 걸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어떠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성남자활후견기관은 99년도에 했고요, 성남만남자활후견기관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오고 나서 지적사항이 14건,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습득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판로개척, 신규사업 개발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사업평가로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행정감사 시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적지 않아요. 한 30억인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자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보면 중원, 분당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중원이 161억이고 분당이 155억 원입니다.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는 중원이 8억, 분당노인복지센터는 18억입니다. 예산도 적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원래 국가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도에서 기본적으로 8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경우는 특별히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10억을 더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중원구나 분당구도 보면 그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사업도 국비지원을 받아오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에게 좀더 지원을 요청했으면 국·도비 지원이 많았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행사하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다 줄서고 시의원들은 옆에서 들러리만 설 텐데,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국비지원 한 푼도 못 받고서 무슨 복지센터 건립하는데 애를 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사전에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받든지 로또복권인가 이런 데서 지원받든지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윤광열위원
지방자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 노력하면 받아올 수 있어요. 못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이런 사업할 때는 사전에 논의를 해라 이거예요,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 드릴 말씀은 분당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내년에 투융자 심의 때 분권교부세 비경상적 수요사업으로 선정토록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해가지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사업비가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기왕 지으려면 잘 지어야 합니다. 한번 이 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향후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우리 성남시에 4개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한 예산지원은 국회의원에게 좀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시고 이런 사업하실 때 사업자료라든지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관계가 밀도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이 바쁘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국회의원들에게 많이 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짓더라도 훌륭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면 도비를 총사업비 몇 %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규정된 건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규정된 건 없고요, 도 방침에 의해서 8억씩만 지급되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분당은 18억이 ……,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분당은 별도로 어느 도의원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중원구 도의원님들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원구 도의원님을 모욕하는 거지.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중원은 먼저 시작했고 분당은 나중에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자활훈련기관 사업가 자문심의위원으로 참석하다 보니까 만남기관보다도 성남자활후견기관이 시비보조도 많이 받고 있는데 굉장히 방만하고 짜임새 있게 하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받으면서 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당시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더 짜임새 있게 챙겨주셨으면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운 면도 있지만 복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상당히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자치행정과에 소속돼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말하자면 복지구현 협의체인데 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이런 것들을 4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줄 계획이 있거든요. 이 용역을 줄 계획을 협의체와 자원봉사 센터와 이런 곳하고 프레치 해서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 시가 아무리 시비가 많다고 해도 방만하게 여기 저기 위원회를 만들고 필요없는 돈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는 중원노인종합복지센터가 성남중원동사무소와 함께 노인복지센터 내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무늬만 노인복지센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중원노인복지센터가 정말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되도록 하려면 성남동사무소 부지를 물색해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내보내고 거기에 그야말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조성하고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견학을 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그 내에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이 분당에 비해서 미흡한 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남동사무소는 물색을 해서 내보내고 중원노인종합복지센터가 그야말로 복지가 담긴 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센터가 분당하고 중원하고 두 개가 올라왔고 또 하나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올라왔는데, 설계도에 노인목욕서비스를 위한, 노인은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주간보호센터 내에는 반드시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의 전용 목욕탕이 있습니다. 설계도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목욕탕 시설은 있되 목욕서비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목욕탕인가요? 좀 차이가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아마 목욕시설이 있으면 위탁운영하게 되겠는데 수탁자하고 이용하는 어르신들 하고 거기 필요에 맞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저희들이,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때밀이 봉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 건 아니고 목욕서비스 제도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목욕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계가 일반 목욕탕과 다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목욕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와 뇌경색이 계신 분들 이런 환자들이 아무 무리가 없이 목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다 처리가 됩니다. 치매나 중풍,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정채진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시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 지원사업 보면 다른 지원사업들은 예산 책정된 것이 거의 다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4억 3,600만 원인데 지급이 1억 7,6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절반도 안 돼 있는데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50%를 도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가급적 긍정적으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걸 보니까 대상자가 포괄적이거든요. 부양의무자가 있다든가 자동차 기준이 1,500㏄를 넘어서 정말 어려움에도 못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성남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과거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담당 시범하는데 가서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고요, 매뉴얼이 제작되어서 배부 대상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배부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해당기관에 우편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기관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한번 매뉴얼에 대한 워크샵 정도를 갖고 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행정기관 및 건축부서 허가부서나 이런 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교육을 시키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어차피 책자로 발간하는 자료들은 귀중한 자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자료들을 쫙 올려놓아서 누구나 화장실에 대한 매뉴얼을 한 장 카피해 줄 수 있으면 쉽게 쉽게 카피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안입니다. 또 차후로는 이것도 동영상 등으로 좀더 많이 쉽게 각급 학교의 이런 편의시설들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된다는 등의 동영상도 제작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업무보고 34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예산이 5억 8,000만 원이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5,400만 원 나간 것이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게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2월이면 끝나는데 10% 정도 나갔잖아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들이 많고 그런데 말 그대로 긴급복지입니다. 그랬을 때는 물론 긴급복지에도 원칙이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내려가 보면 상당히 긴급한 상황에 긴급복지를 요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있네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금년 3월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의 통장,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도 홍보하고 우리 직원들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채널은 129 보건복지부 지원 콜센터가 있습니다. 또는 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나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담당자가 구청에 전담요원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지 면담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받지 못 하는 사항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31 이하여야 되고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는 7,72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120만 원 이하입니다. 그것이 많이 걸리는데요, 재산은 금융조사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원을 해주고 1개월 후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초과되었다든가 고의가 되었으면 구상권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대상 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수급자 같은, 의료비가 많이 든다면 수급자가 안 된다면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돌려주고, 또 우선은 수급자로 하면 의료비나 생계비도 받고 하니까 대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수급자라 하더라도 상황이 긴급상황이면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료 같은 경우에 그렇고 생계비는 중복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단체들 사회복지단체 협의회, 협의체, 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그곳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기관, 동별 복지위원 이번에 하셨는데요, 복지위원이나 모니터요원, 아동위원 등 모든 요원을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으면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엊그제 심의한 대로 동별 복지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선출되어지면 좀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 얘기였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다음은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자치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전문성과 특화된 교육으로 여성지도자를 양성하여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시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리더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면 어린이집이라고 하지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정용한위원
어린이집에는 시설규모에 따라 아동 인원수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세 명의 자녀들을 한 곳에 보내다보니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수가 초과되면 한 곳에 다 못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분산해서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산해서 보내도 세 번째 자녀 지원이 됩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보육시설 규모 요새 영세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고 보육 선생님들도 적다보니까 한 곳에서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어서, 인원도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보니까 운영의 체계가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 법정인원을 넘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넘게 되면 자녀가 둘째 자녀든 셋째 자녀든 다 보내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시청에다 신고할 때 인원이 오버되다보니까 그 분들이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한 곳에 많이 몰리다보면 영세사업자들은 보통 10몇 명부터 2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정들, 셋째 자녀를 가진 가정은 거의 다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영세 보육시설에다 보내다 보니까 항시 인원수가 오버돼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많이 못 받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상황이 되겠습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영세 어린이집에서 인원이 초과하는 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계속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민간보육시설인 경우에는 각 구에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요, 또 어머니들이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 3명을 넣었는데 인원 초과로 인해서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다 할 경우에는 요즘 어머니들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저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감리감독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학원에 간다는 것을 미리 공문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어느 날짜를 정해서 이 보육시설에 점검을 간다, 그 공문을 보냅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 여성정책과에서 다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어떤 어떤 관리감독을 한다. 그러면 이에 따라 학원들은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인원 점검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 사항을 불시에 급습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연중계획에 의해서 어느 날 나간다고까지는 못 해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나갈 계획입니다, 하는 것은 통지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나가겠다, 이 정도로까지는 저희가 통지를 안 하고 나가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알리지 않고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영세사업자다 보니까 일반 학원 개념과 체육관들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아동들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체육관으로 입관한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서 교육을 하고 또 학원으로 입학한 것으로 해서 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정용한위원
예,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저는 우선 문화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한 다음에 엄명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복지국장으로 취임하시고 전임 문화복지국장한테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수인계 받으신 것 중에서 여성정책과 소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 사안으로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일반적인 사항은 포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중요사업 중에서는 율동 테마파크 조성하고 펀스테이션하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받으셨습니다.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들에 대한 사항을 제가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전임 문화복지국장한테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게 있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받지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없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사의 신용도를 파악해서 위원회에 보고해달라는 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엄명화 과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대엽 시장님이 최초로 성남시에 3,000만 불 외자유치를 한 사업이에요. 지금 5년차로 하고 있습니다만 3,000만 불이 지금 현재 입금이 안 되어 있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기공식을 연기시키고 있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돈이 안 들어오면 기공식을 안 할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돈이 안 들어오면 기공식을 안 한다는 것은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로는 바로 9월초에 입금시킨다고 하니까 추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광열위원
위원회에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펀스테이션사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공식을 안 해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공식을 연기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도 처음 와서 의회사무국장을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걱정을 하셔서 문제될 만한 사항은 부시장실에 별도의 보고회를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까지 사항이야 착공까지 해서 현장도 제가 가보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투자계획서를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투자계획서에 보면 9월에 3,000만 불에 대한 투자계획 최초가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사업이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고 저희도 이게 나름대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초에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 외자유치 전문가라든가 변호사, 시의 공인회계사, 의원님들, 펀스테이션사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도 궁금한 사하이 이런 사항들을 한번 토론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해서 저희도 잘 모르는 사항을 미리 대비해 보고 정확한 입장을 알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그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어떤 것을 미룬다고 그러십니까?
윤광열위원
아니,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차일피일 미루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어떤 것을 미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왜 그런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느냐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도 어떻든 간에 외자가 유치되는 사업이고 또 사항이 큰 사항이니까 좋은 사업 나쁜 사업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큰 사업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심층분석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탁한 게 뭐냐 하면 펀스테이션사가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임 국장한테 인수인계도 안 받으셨다니 잘 모를 테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우선 그 전에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9월 초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 안에 대해서 따로 보고회를 가질 때 그때 의원님들을 모셔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고,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대한 실체를 보고를 못 하고 있느냐. 신용에 대한 파악을 의회에서 보고해 주십사 청했는데 집행부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 말씀은 제가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숙지하거나 이런 사항을 보면 펀스테이션사 때문에 의회에서도 같이 주축이 되어서 현지도 갔다 오셨고 가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현지 확인하셨고, 지난 임시회 때 해당 국장이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것으로 갈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갈음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안 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제출된 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문제 제출하든지 봐서 안 되었으면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은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다니까 더 질문할 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 안 받으셨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상당히 이 펀스테이션으로 해서 의회하고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윤광열위원
신용평가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에 대한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지.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게 언제 요구하신 거지요?
윤광열위원
128회인가 129회 때 임시회 때 요구한 자료지요. 상세한 얘기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정식으로 그 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도 있고, 공문 지금 갖고 계시지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었나요?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무슨 변명이라도 왔을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아직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가 어떤 기업체를 신용평가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비로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예산으로 그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사하고 정식으로 의회 기관에서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것을 연기해 드리면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도 다시 서류를 다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해서 자료 제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왔는데 제출을 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안 해 주게 되면 신용평가를 의뢰한 기관에다가 이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식으로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 요청해야 되겠고, 또한 이 부분이 다음 행정감사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지금 펀스테이션사업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외자유치 3,000만 불이에요. 우리 의원들 4대 의원들께서 외자유치 3,000만 불을 갖다놓고 이 사업을 시작해라, 펀스테이션 한국지사에서는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사업성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3,000만 불을 끌어오겠다. 그 견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토지사용 승낙해주기 전에 3,000만 불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이 2006년도 2월 3일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자유치가 지금 한 푼도 안 되고 있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9월에 3,000만 불에서 얼마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현장 견학 갔을 때 펀스테이션 추가로 얘기하는 게 아주 많이 다릅니다. 9월에 얼마나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9월초에 일단 200만 불 들어오고요, 계속적으로 한 20일 간격으로 해서 200만 불씩 200만 불씩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토털 3,000만 불입니다. 200만 불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불에 대한 계획은 최초 약정서에 보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가 3,000만 불 계획인데 펀스테이션 계획 저희한테 온 것은 2006년도 9월에 200만 불, 그 다음에 2006년 11월에 200만 불, 2007년도 1월에 200만 불, 이렇게 해서 최종 2008년 3월까지 해서 3,000만 불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자기 자본을 3,000만 불을 갖다놓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사업의 신빙성이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상임위에서 염려했던 것은 그네들의 3,000만 불 투자를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겠다, 이 견해 차이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받고 9월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어쨌든 간에 이 외자유치 계획은 이것으로 본다면 펀스테이션하고 우리시하고 약정한 사항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문가들을 한 번 해서 같이 참석해서 물론 위원님들도 참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직접 보고회를 가져서 문제점을 직접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전임 국장님께서는 지금 투자계획이라든가 투자 일정이라든가 전혀 얘기한 적이 없어요. 토지사용 승낙이 나가기 전에 무조건 3,000만 불을 유치시키겠다.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라. 그렇게만 얘기가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의회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기 전에 들어오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라,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고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지사용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건축허가 해주기 전에 돈을 입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것도 안 되어서 결국은 건축허가까지 나갔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요.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법의 형평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남시가 문제를 안고 가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해줄 것이다라고만 자꾸 얘기해주면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 백만 시민들은 건축허가고 뭐 하나 내려면 내 것 가지고 다 해도 허가 받기가 어려운데 말 한 마디 갖고 이 3,000만 불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의 황금땅 같은 노른자위 땅, 분당구청 옆에 2,000평을 그냥 말 한 마디에 그냥 다 준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돈 한 푼도 들어온 게 없어요. 앞으로 3,000만 불 들어올 테니까 토지사용 승낙해주세요. 그래서 해줬어요. 또 앞으로 3,000만 불 들어올 테니까 건축허가 해주세요.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일반 백만 시민들도 나 앞으로 3,000만 불 갖고 올 테니까 이것 해주세요. 하면 다 해줘야 된다고. 법의 형평성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게 나쁜 사업은 없어요. 다 좋은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사업을 가져오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뭘로 막을 것이냐. 그렇지요? 국장님, 다 승낙해 줘야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견해가 다른데요, 물론 제가 외자유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외자유치 3,000만 불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절차가 이 외자유치가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게 통상적인 다른 외자유치사업하고 전문가들 다 자문을 받아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3,000만 불을 현재 가져온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자는 차이하고, 제가 문화복지국장으로 와서 나가서 현장에서 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 외자유치 3,000만 불 계획을 잡아서 지금 외자유치 계획을 짜서 단계별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무슨, 저도 그것을 걱정했어요. 전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 들었을 때는 이게 그 분야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전혀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003년도에 투자의향서를 하고 2005년 4월 25일날 사업계약을 체결했어요. 2005년부터 성남시가 이 모든 것들을 승낙을 해주고 허가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펀스테이션사는 돈을 한 푼도 투자한 게 없다는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해줄 것이다, 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도 토지사용 승낙만 해주면 외자를 투입시키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의회에서는 토지사용 승낙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해줘라, 왜, 돈이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냥 승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걸 해주면 돈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06년 2월 3일이었어요. 2006년 2월 3일 이후에 과연 외자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1달러라도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토지사용을 당신들 사용해라, 라고 성남시가 승인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1달러라도 들어와야지.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이 펀스테이션사에 대해서 도대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심도 갖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계셨을 때 현지까지 확인하는 계획을 짜서,
윤광열위원
아니 아니,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니 그건 저도 말씀을 드려야지요. 현지까지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 갔다 오셔가지고,
윤광열위원
현지에 가는 것은 눈으로 실체를 파악하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펀스테이션사의 신용이 과연 A인지 F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 말씀은 따로 드리고, 지금 말씀대로 시의원님들도 현지에 가서 실체를 확인하고 일단 이해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광열위원
이해가 아니라 보고 왔지. 보고 오셨습니다. 보고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어떻든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우선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이 외자유치 계획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펀스테이션만 별도의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 외자가 언제 언제 들어온다는 자료를 지금 보고하셨는데 그 자료를 줘보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200만 불 들어올 게 몇 월이라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9월입니다. 현재 계획이 9월 11월, 그 뒤에 투자계획서가 전체적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8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기공식 못 하고 또 9월로 해야 돼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사실상 이 기공식 자체는 현재 착공신고가 나갔으니까 법적으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명확히 해소한 다음에 기공식을 가지려고 준비하는 중이고, 마침 그 시기가 9월이니까 의혹도 해소하고 9월에 최초로 돈이 들어온 다음에 기공식을 하는 것이 그래도 시민사회에 공감대를 얻기에 낫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외자유치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업체가 과연 이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육안으로 보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봐야 확인이 되는 실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128회인가 129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던 신용평가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늦었지만 다음 회기까지는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국장님?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39회 때까지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하도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시고 이것 때문에 9월에 별도의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사회복지위원님들 초빙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게 행정적으로 책임자들이 직접 책임을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오픈시켜서 추진해 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그러세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여성테마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하십시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536억 6,300만 원이네요.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와 도비는 한 푼도 없어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아직 건축비는 아마 내후년부터 들어갈 것 같아서요,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었고 국비는 전화상으로 알아보니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도비 관계는 저희가 가능성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자꾸 짓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 세금이 중앙정부에도 들어가고 도에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찾아오지 않으면 누가 찾아주겠습니까. 지금 현재 분당 노인복지센터 짓는 것도 국비 지원이 한 푼도 없고 중앙노인복지센터 짓는 것도 국비가 한 푼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최대한도로 찾아가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도의원들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필을 하세요. 하셔서 도비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적으로 있는 돈 쓰는 거야 누구는 못 쓰겠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세요.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남성은 못 들어가잖아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성테마파크인데?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래도 요즘은 여성테마파크라고 해서 여성전용이지만 여성전용이 아닌 여성 위주의 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고요, 현재 여성복지회관 단대동에 있는 곳에서는 주로 문화적인 것보다는 취업 창업 이런 관계를, 저쪽 야탑에 있는 문화회관과는 조금 차별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시가지 정서에 맞게끔 취업반, 창업반도 하면서 또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반하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복정동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조금 위치상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 구시가지 여성테마파크 안으로 옮기면 거기에는 건강가정증진이라는 것은 부부간 가족간의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해서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검토하세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지금 여성테마파크가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용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시설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일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 시설을 좀 크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테마파크 용도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조금 공간만 넓어졌을 뿐이지 별다른 특화된 사업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사업들을 좀더 면밀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이제 구시가지라는 말은 쓰지 말고 본시가지라는 말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시가지에 여성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국비를 유치하도록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성정책과 업무에 위탁기관으로 경원대가 용역기관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 위스타트마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지도자 양성과정도 위탁을 주었는데요,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위탁업무로 선정된 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고 또 앞으로도 위탁 줘야 될 업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경원대학교에만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신구대학이라든가 보건대학 이런 데도 같이 연결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산성동에 있는 것은 수원여자대학교에서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법인에서도 위탁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경원대학교로 간 것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것은 경원대학교라도 학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산학협력단으로 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행정대학원으로 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동학과로 간 것도 있고 그래서 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저는 한 3개 정도만 확인을 해서 5~6개 정도 되나 했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관계되는 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 업무를 문화복지국 내에서 주로 여성정책과가 하고 있나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 지역에 요보호 아동의 수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요보호 아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요보호 아동의 개념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요보호 아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소년소녀가장과 위탁아동, 입양 장애아동, 급식아동을 요보호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요보호 아동이 법적인 용어입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 아까 말씀하신 본시가지 쪽에 한 교실에 한 부모 가정의 아이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교실에 10%의 아동들이 양부모 가정이 아닌 상태에서 할머니께 위탁이 되었거나 친척집에 기거하거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남시에서 파악한 요보호 아동의 범위는 어떤 것인지 많이 궁금하고요, 마치 이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 문건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이 20명인가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은 할머니나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빼고 순수히 18세 미만 아동끼리만 살고 있는 세대를 소년소녀 세대 가정이라고 하고요, 할머니라든가 이런 같이 살고 있는 것은 가정 위탁 아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넘어가서 아동복지 서비스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계를 형성하고 있고 165명의 아동들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안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퍼져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 쉼터가 있고 이런 식인데 지금 아동복지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를 보니까 지역사회 아동센터와 수능공부방 한 개, 학대아동 한 군데, 공동생활가정, 아동 쉼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생활지원금으로 바뀔 계획이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아동복지에 대한, 특히 요보호 아동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지원 문제에 있어서 자립정착금, 자립지원금이지요? 그것 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자립지원금이요? 그것은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지원 안 하고 있는데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소년소녀가장,
채진
정채진위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23명 300만 원씩 6,900만 원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지역에 공동생활가정 세 군데가 있고 신규 한 군데가 더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자립지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지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건 분명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법 안에 보면 그룹홈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05년 지방이양사업임), 지원대상은 18세에 달하여 퇴소하는 그룹홈 아동, 지원금액은 시설 퇴소아동과 같다. 지원예산 지급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제대로 확인하고 있나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그룹홈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제서 신규로 설치가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설치되어서 운영하다가 퇴소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작년도 이양사업이니까 빠졌던 것 같으니까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 다 끝나셨어요?
채진
정채진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상당히 엄명화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학교폭력예방위원이라는 위원이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늘푸른고등학교의 운영위원이고 또 학교폭력예방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쪽인지 못 찾았는데요, 폭력에 대해서 여러 교육을 하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정책과에서 교육을 하고자 하면 교육인력 차출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협이라든지 또는 관련 단체들로부터 인원이 차출되어서 결국 어떤 종류의 교육을 하든 그 인원이 또 오고 피교육생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를 하셔서 여성정책과에서는 기존의 우리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뿐 아니고 학교와 연계해서 그 인원들을 함께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 교육이 효과를 더 높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별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에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5급 몇 명, 6급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총 11건으로 주요 사항만 요약 보고 올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어서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만 보고해 주시는 게 회의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특화사업만 보고해 주십시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탄천 페스티벌에 많은 외국인 공연자들이 출연했습니다. 6억이란 예산 중에서 외국인들에게 지급된 출연료 및 지급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탄천 페스티벌의 실제 주최는 성남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업무보고에 탄천 페스티벌 축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 페스티벌에 관한 사항은 목요일날 문화재단이 업무보고할 때 거기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그때 합시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참고로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탄천 페스티벌이란 예산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성남지역이 상당히 문화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페스티벌이 작년에 세계민속공연대회인가요? 그것의 일환으로 같이 합쳐져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지난해까지는 세계민속춤 팀들을 단일팀을 구성해서 여러 나라들을 불러서 춤 축제만을 했는데 이게 너무 단조롭고 해서 작년부터는 문화재단이 생기고 우리시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탄천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작년도에 처음 같이 실시했고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탄천 페스티벌을 작년에 세계민속춤 경연대회와 같이 일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또 민속춤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세계춤축제를 9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탄천 페스티벌은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것이고 9월초에 하는 것은 어디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떤 법인인데 무용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회 국제무용제인데 그것은 다른 구성을 해가지고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재단하고 협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재단 예산이 성남시 예산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 예산관계를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 업무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에 문화행사가 많이 열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세계민속춤 경연대회하고 탄천 페스티벌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류가 됐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같은 내용의 취지로 대회를 한다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문화재단 예산도 어차피 성남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탄천 페스티벌을 작년에 춤경연대회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의 취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어떤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특색있게 하는 것 또한 혼합해서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제무용제는 좀더 무용관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차후에 보고 좀 해달라고요. 성남시립예술단에 현재 346명의 정원이 있는데 이쪽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또 61명의 추가 계획도 있는데요, 성남시 거주 예술인들이 얼마나 채용되어 있는지 차후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차 늘기는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계획서를 쭉 보니까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감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가 탄천과 중앙공원 율동공원과 아트센터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문화욕구가 더 큰 데는 본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행사를 해보니까 조그마한 스크린에다가 영화를 상영해도 밤에 1,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만큼 문화적인 욕구가 크고 그것이 충족이 되지 못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할 때 본시가지에도 좀 많이 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잘 아시지만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있는 남한산성 입구의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양지공원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기존시가지의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가장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편중된 문화의 공간이라든가 또는 공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본시가지로 끌어서 이것을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맞추는가, 이것이 시로서는 고민 중의 큰 고민의 하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좁히기 위해서 지금 시책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문화공연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그 자체에서 본시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향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탄천 페스티벌은요, 문화재단에서 한 번 개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탄천 페스티벌을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세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만 제가 탄천 페스티벌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장소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탄천이란 공간의 문제가 정말 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인상이 들었거든요. 탄천은 물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런 공간을 활용한 공연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 흐르는 물은 정말 지저분해서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에서 탄천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내세웠던 게 뭐냐 하면 공연을 통해서 성남지역을 다 마케팅하고 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축제, 세계에서 제일가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프로그램을 보면 백화점식 축제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들 다 짬뽕해서 배치하는 수준입니다. 그 축제에 얼마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올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을 보면 성공하는 축제들이 함평의 나비축제나 춘천의 마임이나 과천의 마당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탄천축제를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축제를 만들려면 그런 특화된 것들을 찾아내야 오는 것이지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는 성공하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하시면서 인원이 13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정작 성남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얼마나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브랜드화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성남의 정체성을 살려야 하는데 정체성이 부족하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평 나비축제, 이런 것은 거기의 어떤 딱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고 고양 꽃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백화점식의 짜깁기식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보고회 시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축제로 했을 때 그러한 특색을 살려서 하는 것이 올해는 난타를 주제로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브랜드화와 정체성이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의 시민이 얼마만큼 왔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소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곡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 여름에 가장 더울 때 탄천에서 행사를 개최했을 때 그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검토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낮에 진행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진행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탄천축제 주제가 ‘탄천에서 신나게 놀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나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시민을 대상화 했고 보는 정도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행한 것을 쭉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만들기 프로그램. 거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온 아이들을 다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이후에도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참여하면 그 프로그램을 좀더 확대하고 거기서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경직성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축제가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 개최했다면 그 프로그램에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잘 되고 있으면 거기서라도 예산을 더 늘려서 그것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온 팀장님한테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런 축제를 할 때 약간 포괄적인 예산을 좀더 놔뒀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뼈저리게 느껴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이 열의있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았는데요, 여러 코너 중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코너가 어린이 벼룩시장이었거든요. 벼룩시장에서 제가 쿠폰을 사가지고 물건을 400원어치 샀습니다. 300원으로 장난감을 하나 사고 100원으로 책을 하나 샀는데요,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은 아이가 자기 스스로 가격을 매겨서 기쁘게 굉장히 성심성의껏 파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자기가 아꼈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모습을 보고, 예쁘게 진열도 하고 더 열심히 팔아보려고 하는 모습도 보면서 아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 잘 살려나간다면 저희 지역에 공원도 많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상설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같은 곳에서는 벼룩시장을 상설한다면 정말 우리 모란장의 이미지와 맞는 그런 어린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탄천 페스티벌도 성남문화재단에서 주최할 계획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천 페스티벌의 어떤 행사 계획안이 나오면 예총이 될 수도 있고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경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문화재단에다 딱 넘겨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총 기존 우리 예술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68페이지 보시면 성남문화예술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6년 성남예총행사 계획에 보면 세 번째에 성남문화예술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 말입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예총에 지원하는 금액을 하다보니까,
정용한위원
그럼 6억여만 원에 다 포함된 거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6억 3,000만 원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예총에서 2006년 계획에 35개 사업이 6억 3,000여만 원이 일괄적으로 성남예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 때마다 지원되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총보조금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시에다 청구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각종 행사 때마다 나가는군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가지고 정산을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보고한 것에 보면 13페이지 일반현황 보고에서 공연장 등록현황이 나오는데요, 공연장 등록현황을 보게 되면 분당에 8군데가 있고 수정에 세 군데가 있고 중원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이 문화적 편중이고 문화의 양극화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 부분도 고려가 되셔야 될 것 같고,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이건 다 알거예요. 단 100명이나 150명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연장조차 없습니다. 문화의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분당에 2개, 수정에 1개, 중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남문화재단과 우리 문화복지국 내의 문화예술과,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실제 우리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여러 좋은 공연들이 서울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공연들이 이제 우리 성남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일면으로는 굉장히 좋은 반응도 있고 그런데,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저소득층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의 좌석을 선진국처럼 저소득층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할당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문화재단이 창설되고 성남아트센터를 운영하는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첫째는 아트센터라는 공연장은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보다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좀 더 싸게 한다거나 질을 낮게 했을 때는 비근한 예로 호텔이 장급 여관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시각이 있었고, 그래도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골고루, 시민의 세금으로서 운영하는 아트센터를 이런 소외계층들한테 일정 비율 어떤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에서도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더 합리화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가를 연구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시는 예술단을 통해서 싼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문화향수권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아동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얼마로 한다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생각해서 지금 정채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문화향수권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반 저소득층과 또 하나는 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타 구분 지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분당에 있는 문화의 거리를 답사를 했었는데요, 그쪽에 가서 저희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말은 문화의 거리인데 그 안에 어떤 문화를 어떻게 담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실무 담당자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분 얘기로는 일단 거리를 만들어놓고 이후에 문화의 거리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어떠한 내용을 담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드웨어적인 데 대해서를 우선 중요시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거기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아동체험학교와 구정맞이 대보름 행사 등을 하고,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는 청소년 어울마당, 여기에는 사물놀이, 풋살경기, 열린 여성 사회참여, 또한 7월부터 9월까지는 무용과 댄스, 추석 한가위 행사, 10월부터 12월까지는 어린이 솜씨자랑, 동아리축제 한마당, 연말 송년회, 이런 등등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게 완성이 되면 사실상 거기 공연장이 비가 내리면 못 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튜어 동호인들로 하여금, 저희 시에는 교향악단 비슷한 것만 해도 한 5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시간을 정해주면 거기에 색소폰 동호회, 합창, 이런 것을 해서 크게 타이틀은 이렇게 월별로 잡았지만 그때그때 작은 컨셉들을 집어넣어서 1년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문화의 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특화된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서 거리를 만들어야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채울 수 있는 것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어놓은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채워진다고 하면 그것이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 버린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 수정·중원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렇 때 여기는 어떤 문화를 어떻게 채워넣겠다는 계획 속에서 하드웨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데 충분조건까지, 필요충분조건이 다 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들기 전에는 사실상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설을 어떻게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테마별로 정해서 어느 부분은 뭘 원한 사람이 제일 많았고 예를 들어서 쉼터라든가 테마벤취라든가 공연장 조경시설, 조형물, 이런 것이 100이라 하면 어디에 제일 편중을 많이 해야 할 것인가를 설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공연의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정·중원구에 있어서는 거기까지도 깊이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에 문화의 집이 성남문화의집하고 서현· 초림 문화의집 세 군데를 운영하다가 성남문화의집은 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2005년도에 주셨을 거예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2004년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문화원에서 성남문화의집 잘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하고 해서 설문을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만족하지요. 문화의집을 성남에서 운영하게 된 동기가 각 지역의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의 집 운영을 하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사실 문화의집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일임을 했다고 보면 돼요. 문화의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문화의집 운영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의집에 같은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문화의집에 와서 강의하는 강사 수강료는 시간당 5만 원씩 주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3만 원씩 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지요. 다시 알아보세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3만 원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자치센터는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서현문화의집이나 초림문화의집은 거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가까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성남문화의집은 지금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성남문화의집은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서현, 초림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폐쇄하거나 결정을 조만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민간위탁 부분하고 또 지금 동에다가 위임하는 안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당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8월 14일날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 현장 견학을 갔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때 주무과장인 문화예술과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때 무슨 업무가 급한 게 있으셨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날 제가 생각하기에는 14일이기 때문에 공약사항 보고회하고 15일날이 탄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바빴던 걸로 생각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오전에 시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회의를 했었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11시 반 되어서 끝나셨지요?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견학 갔을 때는 오후 4시경입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음 현장 견학을 가는데 담당 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브리핑을 하는 장소도 마련해 놓지도 않고 그 땡볕에서, 소홀이 하셨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시고 문화의 거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분당 문화의 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4대 의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항이지요? 60억 40억에서 지금 31억으로 예산 조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1,478m로 해놨습니다. 1,478m는 삼성플라자 동측부터 롯데백화점 서쪽 끝까지입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하시는 게 삼성플라자 분당구 쪽 끝하고 롯데백화점에서 분당구청 끝까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위치가 안 되지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지요? 손을 댄다고 하면 인도 보도블록이나 교체하고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지요? 기존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거기는 손 댈 수가 없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약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건드렸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앞에 약 240m만 지금 사업을 하는 거지요? 거의 80~90%는 거기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는 소요예산 31억이라고 해놨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산 전체가 31억인데 거기에만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빼보지는 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용역부터 시작해서 31억 다 들어갑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거기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게 31억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제가 현장에서 일반 아파트 녹도길에 걷고 싶은 숲조경 거리만 못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다룰 건데, 거기 처음에 입찰을 우암토건인가 우임토건에서 받았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우미토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강산개발에 하도급을 주었지요? 아시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미토건보다 강산개발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입찰을 봐서 더 큰 회사로 하도급을 줬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입찰을 따서 하도급을 줬을 때는 몇 % 정도 떼고 주는 게 상례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미토건에서 공사 입찰을 봐서 자기보다 더 큰 강산개발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중간에 공사비가 그리로 다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행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공연예술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그때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를 테마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책 결정권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와 관련해서 무엇으로 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예술박물관을 할 것인지, 하여튼 무슨 박물관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박물관에 굉장히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분들이 많이 내놓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T박물관, 명품박물관, 남한산성박물관, 시장박물관, 이런 테마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성남시는 무엇이 좋겠느냐, 그래도 어떤 경쟁력이 있는 공연예술박물관을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시의 문화연대라든가 이런 데서도 참여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박물관, 국립이라든가 경기도립이라든가 이런 박물관에 조예가 깊으신 관장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성남시가 해도 좋다는 것이 경쟁력 있는 것은 공연예술박물관이다 이렇게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은 이것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시민사회나 시의원님들이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또 바꿀 것이냐 다른 상품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것은 대토론회 과정, 시민토론회, 학술세미나 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때 가서 확실하게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같은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만들 때 테마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청소년과도 자료를 제출해 줘서 저희가 다 검토하고 왔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특화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먼저 주요업무 5건하고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일반적인 추진사항이고요, 공약사항 위주로 처음 저희가 민선4기 들어오면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이제 막 수립하고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각종 공사와 아울러 학교 설립 같은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공약사항 위주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총 예산을 추정한다 하면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림잡아서는 5,000억에서 1조원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실무진에서는 조그마한 우리 성남시,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 잘 하세요. 이거 아주 예민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잡았을 때 예상 잡기는 부지를 해서 약 7만평~8만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내용은 스포츠 테마파크는 단순히 돔구장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계획은 돔구장, 호텔, 위락시설, 대형쇼핑몰 등 해서 스포츠와 대형 위락시설이 같이 합쳐져야만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선진적인 예를 보더라도 그런 종합적인 교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는 대략 5,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돔구장 같은 것을 하려면, 그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야구장이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외국에는 축구 같은 경우에도 스탠드를 이동식으로 하면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을 잡은 것은 우선 돔구장을 야구장으로 생각을 해서 돔구장도 설치하고 호텔, 대형 쇼핑몰 등을 한다면 시에서 부지만 제공을 하고 그 외에 국내든 국외든 간에 투자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프로야구는 한국야구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KBO는 중앙 차원에서 저희가 돔구장을 설치한다면 어떻든 프로야구 구단이 성남시에 연고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부지만 적정히 확보되면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우리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돔구장, 우리나라에는 돔구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성남시가 최초의 랜드마크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적정한 부지만 되면 돔구장도 하고 호텔 등 여러 가지를 하면 성남시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성남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위치를 잘 해서 KBO하고 잘 협조를 한다면 KBO에서는 그러면 거기서는 100% 우리는 나중에 M.O.U.라도 체결해서 프로야구를 기존의 구단이든 어떻든 간에 성남시에 유치하고 그런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국내나 국외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는 땅만 제공하고 투자자를 해서 향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장소와 관련해서 고도제한도 해제가 되어야 되고 법적인 제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조차도 현실성이 없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해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3의 장소가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나와 있는 게 법적으로 세 가지인데 고도제한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도제한은 통상적으로 45m로 제한을 하거든요. 그런데 60m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고도제한은 지하로 15m를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고도제한은 일단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돔구장은 국가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야구위원회 신상우 총재가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것은 국가적으로 돔구장이 필요하다고 그런다. 그런데 현재 검토하는 데가 서울시하고 저희입니다. 서울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대문야구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 사업이 성남으로 오면 좋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국가적인 필요로 우리가 법적 제한을 풀 수 있지 않느냐, 지금 KBO에서는 법적 제한을 푸는 것은 가능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수동에 지금 행정타운을 짓는 그 앞에 부지입니다, 피크닉광장 부지가. 그게 저희가 그 광장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건교부라든가 그런 데서 조건을 걸었단 말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거기에 입주가 타당하다면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나머지 녹지는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KBO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겠다, 그런 입장이어서 우리가 일부 제안한 것이고, 만에 하나 그게 잘 안 되었을 때는 백현유원지가 남아있는데 백현유원지는 아시다시피 먼저 번에 개발하는 약정을 해서 개발 사업자와 협상중이거든요. 거기도 내용에 호텔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제3의 장소는 아직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는 안 했는데, 현재는 이것이나 아니면 백현유원지 사업지에서 기존 사업주가 만일 이것을 같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논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실무적으로 그것도 만일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KBO에서 풀기 어렵다면 사실상 그린벨트는 우리시에서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고 백현유원지는 상대적인 게 있어서 저희는 최악의 경우에 소송까지 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만약 어렵다면 제3의 후보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두 군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려면 전제조건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등학교 설립을 신흥주공 단지 내에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지 매입비가 1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지 선정 시 꼭 특정 아파트단지 내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먼저부터 신흥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보면 위치를 저희가 판단해서 보니까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신흥주공아파트 내에 원형보존지구라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또 제가 전임 체육청소년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서, 지금 고 과장도 내용을 잘 알지만 이것은 지금 나온 사항이 아니고 그 전부터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길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세요.
정용한위원
특정 단지 내에 그것을 꼭 조성하는 이유가 있는가하고요, 또 수정구 내에 일반 고등학교가 3개가 있거든요. 성보라든지 효성이라든지 풍생,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구 인구 비례로 보았을 때 일반 고등학교 3개가 맞는 현황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수정구 인구비례로 보았을 때 경기도에서는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약 4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꼭 특정부지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할 이유가 있는가 하고요, 또 지금 40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400억이 꼭 시비로만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도비,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지까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먼저 특성화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목고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한창 인기있는 만화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된 동기는 본시가지에 수정이나 중원하고 분당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목고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가 들어온다면 그 지역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을 할 때 그 당시에 신흥주공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기 전에 그 당시에 입주민 대표들이 오셔서 신흥주공 현재 이 땅, 우리가 지금 제시한 땅은 신흥주공아파트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원상보존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임야로 남아있는데 소유주는 신흥주공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 그 땅에다가 우리가 땅을 그냥 줄 테니까 특성화라든가 특목고라든가, 그때 특성화라고는 안 하고 특목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해주면 우선 본시가지에 지역에 학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필요하고 자기들 신흥주공아파트의 브랜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검토한 것입니다. 이 땅은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신흥주공아파트에서 재건축할 때 그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다,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디든 간에 이런 특성화나 특목고를 짓는 것은 필요한데 거기서 땅도 제공해 준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행정적으로만, 학교를 한번 지으려면 도교육청이나 행정적으로 할 게 많거든요. 그러면 시가 핸드링하면 시 입장에서도 본시가지의 그것도 좋고 신·구시가지 균형도 맞고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배경은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를 한다면 학교는 본래 사립일 경우에는 어떤 사립재단에서 건축비를 댑니다. 그리고 공립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공립이면 교육청 예산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교육청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만일 예산을 교육청에서 대야 된다면 허가는 뒤로 늦춰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하면 신흥주공에서 재건축을 할 때 그만큼을 해서 학교 부지로 거기서 할애를 받아서, 땅은 거기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건축 계획을 짤 때 거기에 특성화 부지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사립을 할 만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서 한다는 것을 공모를 한다든가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 그게 마땅치 않으면 특성화 고등학교로 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 기본적인 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수정구 쪽에서도 굉장히 지역의 브랜드가 높아간다. 그리고 지금도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등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일반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청 계획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저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라는 것은 성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성별 관계없이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탄천에 조성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특화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파크골프장이 10개 이하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사가 한 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기영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도로변에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램프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관리사 한 동에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간이화장실은 그 옆에 바로 2개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활발하게 경기장을 운영하면 성남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근지역에서도 같이 이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장을 운영하다보면 좀 많이 복잡할 것 같고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려고 용인까지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근처에 램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 계획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램프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파크골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3억 5,000만 원 들여서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처음 만들었을 당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동호회 인구를 보고 파크골프장을 설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담당계장이 외국의 사례와 현장 방문을 해서 잡았습니다. 단지 흠이 있다면 일반 골프장과는 달리 하천변에 있다보니까 8년만에 2번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실시설계까지 다 거쳐서 했습니다만 겨울공사로 인해서 잔디 활착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지금 현재 국내에 골프에 관련된 단체가 많거든요.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흡사한 스내그골프(snag golf)라든지 이런 골프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파크골프장만 이렇게 했는지, 골프라는 내용은 똑같지만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 골프단체들이 있는데 왜 파크골프를 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파크골프는 성남시 생활체육단체에 파크골프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거기 요구사항도 있었고, 국내에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까지만 도 양지나 고양, 한강 등에 한 서너 군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파크골프의 이용도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안전성도 있고 근접해서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파크골프연합회가 언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2004년 11월에 현재 18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11월이요? 파크골프장 건설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2005년도 봄부터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쭤본 것하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호회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 파크골프연합회가 등록된 지가 기간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모든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 해주십니까? 그 동호회 인원이 많으면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동호회가 많다고 하는 것보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 추진과정은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을 했습니다. 파크골프로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상 그 동호회가 구성되기 전에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은 그 후에 구성이 되었는데 왜 구상했느냐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기존의 탄천 고수부지를 활용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런 땅 구장 같으면 파크골프장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하다못해 축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그런데 탄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할 게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저희도 그 당시에 여러 군데 시설팀하고 정보를 수집했는데, 저도 파크골프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파크골프가 첫째 안전하다. 그리고 이게 게이트볼하고 합쳐서 노인하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탄천 고수부지 같은 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쭉 서울도 보니까 한강에도 고수부지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 파크골프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이든 간에 생활체육시설을 늘리는 게 저희 일이었습니다. 그게 게이트볼장이 되었든 족구장이 되었든 간에 자꾸만 저희는 공지만 있으면 자꾸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양지동 배수지 위에도 족구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체육시설을 뭐든지 늘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했고 마침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에서도 파크골프도 저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구성도 했고 그런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파크골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사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활성화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파크골프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언제 등록되었는지 몰랐고, 국장님 말씀은 탄천 부지가 있다보니까 파크골프장이 생체로 등록되기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질문 좀 할게요. 정용한 위원께서는 체육인이고 체육을 사랑하고 체육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질의하신 요점이 다른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에서 어떤 시설들을 요구하면 지어줄 생각도 안 하는데 단체의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을 왜 지었느냐 하는데 질문의 요점이 있는 겁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건립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합당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스포츠에 대한 모든 것이 성남시에는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예산적 측면이니 인구적인 측면이나 다 1위인데 스포츠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스포츠 인구는 많은데 스포츠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장소만 있으면 체육시설을 짓겠다, 그것은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성남시민들은 5,000억을 들여서 돔구장을 짓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전부 다 뒤통수에 한 대씩 맞은 기분이에요. 기존 다른 지금 말씀하신 다른 체육종목에 대한 시설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5,000억을 들여서 돔구장을 짓겠다, 야구를 위해서. 이것은 발상이 참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BTL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 했는데 이런 대규모사업은 발표하기 이전에, 아무리 시장 공약사항이라도 시민들하고의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어야 하고 시의회에 한 번쯤은 보고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성남시의 어떤 정책은 수립할 수 있고 정책은 내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시설을 건립하고 하는 것은 시장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갖다 다 퍼붓습니까? 시유지에 있는 땅을 막 내줍니까? 시민의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어야 되지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게 추진을 할 때 지금은 우리 실무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만 검토하는 사항인데 실지 동조를 받으려면 저희가 민간단체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시민 공감대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늦었단 말이에요. 발표하기 이전에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 인정하시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영어마을 운영을 1월부터 하고 있지요?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1월 1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평가를 마쳤습니다. 상반기에 한 것을 제가 7월 28일에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자그마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250명 수용시설인데 2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92%의 들어가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기수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90%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아이들이 급식관계에서,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정찬 문제로 해서 얘기되고, 또 예산이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 생각은 이제 시작한 지 8, 9개월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영어마을을 더 확대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더 증원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온 다음에 영어마을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지, 지금 보면 영어마을에 대해서 이제 8개월 운영하고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아직 덜한 상태에서 다시 영어마을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영어마을이 기초 자치단체 231개 중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제가 실무 과장입니다만 한 30~40개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처음 개원했는데 운영 상태를 보고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총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새마을연수원이 현재 저희가 임대 계약을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 새마을연수원, 또 위탁 선정업체인 (주)에듀조선은 그것을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영원한 시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내일 짓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은 더 해야 되고 일단 기본계획은 영어마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세부계획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용한위원
아까 박혁서 국장님께서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스포츠 테마파크, 일명 돔구장 외에 현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있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9월달에는 계약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남시에 있는 체육시설이 우리 인구에 맞춰서 현재 얼마나 되고 앞으로 필요한 게 뭐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적지는 어디다, 금년말까지 필요한 게 뭐다, 종합적으로 금년말까지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는 그럴 만한 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탄천에 축구장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지요, 축구장 야구장. 거기에 현재 그린벨트지역인데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용도를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금년말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용역이 나오고 또 실지 가시적으로 땅이 있는 것이 여수동 동아다리에서부터 저쪽 태평동 삼부아파트까지가 체육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축구장 야구장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떤 시설을 거기다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체육시설 비교 분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현재 성남시가 중하위권 23위로 나와 있거든요. 인구, 면적, 체육인들의 비교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23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만 되면 이러한 체육시설을 많이 보강하겠다는데 그런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용역을 주셨어요? 계약 안 했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우리는 내려 보냈는데 회계과에서 지금 절차중에 있는데 아마 9월 초에 계약을 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용역 주는 데를 아주 잘 선정하라고 하세요. 경원대에 주지 말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우리가 해가지고 하면 중간보고회도 갖고 그런 식으로 많이 수렴을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용역을 하는 것 보면 엉망인 것 아시지요? 제대로 한번 줘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산하 수정청소년수련관, 운동장관리부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