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경제환경국 4개과, 안전도시국 2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팀장 천옥주, 그린에너지팀장 고미은, 미세먼지대응팀장 김인임, 생활환경팀장 고대금 인사) 2021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AI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 도입사업입니다. 충전구역 불법주정차로 시민간 분쟁과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실증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선정되어 2022년까지 52기를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2억300만원입니다. 1단계 14개소 21기를 올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이 운영을 해본 결과 월 평균 충전 방해행위가 5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0건으로 100%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전기차 충전사항 지도기반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편의 및 전기차 보급을 촉진해서 충전구역 내 시민갈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의왕 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입니다. 햇빛발전소 건립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의왕 내손체육공원에 그라운드 골프장 1개소, 스텐드 1개소에 약 208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00%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자체부담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햇빛발전소 사업자 모집공고가 2021년 6월 28일 공고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면 올 연말까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80페이지 도시환경개선 그린뉴딜 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내손재개발지역에 도심환경 개선사업 전신주 지중이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3년깢 추진되겠습니다. 내손재개발 해제구역에 배선통신선로를 3.5km 설치를 하게 되고 총 사업비는 67억2,400만원입니다. 현재 지중화사업 한전하고 협약을 5월 24일날 완료하였고요, 7월에 통신사인 메가통신이 대표통신사로 선정되어서 7월중 협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부터 12월 지중화사업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시민체감형 사업장 미세먼지 체계적 대응사업입니다. 재정 · 기술능력이 부족한 세차장, 정비공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배출시설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7천만원입니다. 19개소에 대해서 노후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방지시설 성능검사, 전문가 현장 컨설팅, 송풍기 관련시설 교체 등 유지보수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382페이지 생태조사사업입니다. 의왕시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생태환경 조사 및 보호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2022년 7월까지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향후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생태계 복원사업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84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화학물질의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경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 안전교육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들의 안전진단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85페이지 친환경차량 지원을 통한 기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후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분야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차량 구매 지원을 통해 그린뉴딜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LPG차 전환사업,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9억8천만원으로 1,9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87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추진사업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사업이 1단계가 20년까지 종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이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개 부문에 대해서 5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찾아가는 의왕 환경 에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왕에코학교의 경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학년에서 6학년, 그 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에코학교를 운영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5개교에 20학급 5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 6학년하고 성인반은 향후 하반기에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9페이지 지속가능한 의제21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보조금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5,300만원으로 10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의왕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이동 714번지 구 군포변전소에 한국서부발전(주)에서 620억을 투자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10MW/h 시설용량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9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구구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50가구,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20가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주택지원사업 15가구,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7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서민층 도시가스배관망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2.2km를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대상지역은 골잿말길 0.5km, 청계동 청기와집까지 0.2km, 학현마을 1단계 1.5km를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6,600만원입니다. 이하 39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396페이지 환경오염물질사업장 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관내에 있는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와 공사소음, 그리고 관내 석면건축물의 시설개선 및 관리 감독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총 개선명령 및 고발을 한 사업체는 49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법적 대상시설 5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오염도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122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지원 등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1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개발 부하량과 삭감량을 산정하고 이를 이행사항을 평가해서 저희 개발사업 부하량을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13년부터 20년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21년부터 30년까지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할당 부하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2페이지 하천 · 호수 수질개선 관리입니다. 호수 2개소, 하천 21개소의 수질개선과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과 백운호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403페이지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도로, 대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해서 관내 36개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왕송호수 유역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지정시에는 국비 70%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지금 지정신청을 1월달에 했고요, 이 지정이 추진이 되는 것은 하반기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그 뒤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네요. 이거는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이 평가는 어떻게 해요? 석면피해자라는 것이 진단을 받으면

네. 진단 받으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지원금하고 요양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석면피해기금이 90% 정도 지급이 되고 저희 시도비는 1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한 70만4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어찌보면 시에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도 이제 시비가 10% 밖에 안 돼서,

그래서 우리 환경과의 일을 보면 지금 이 앞에 환경개선 추진사업에도 보면 지도하고 단속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허가업무, 지도업무, 단속업무인데 단속업무를 따로 하는 어떤 팀이 있는지.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단속원이 있듯이 이런 환경에 단속원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는 각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에서 향후 사업장의 유지관리나 지도감독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팀이 특히 이런 민원이나 지도점검 업무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서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애정이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신고를 하면 직접 공무원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속을 하는 데에는 단속의 어떤 자격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도나 단속은 좀 팀을 하나 꾸려서 운영을 하면서 시민생활에 조금 더 밀접하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법을 세워줬으면 어떨까. 내년 주요업무계획에는 그런 게 하나 올라왔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직부서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 드려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380쪽에 전신주 지중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내손 가하고 나지역이 지금 재개발구역 거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손 나구역은 해제가 됐고, 가구역은 아직 지금

미결정 상태입니다.

그렇죠, 미결정 상태죠. 그러면 만약에 내손 가구역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거기 국비 같은 것을 다 반납해야 되나요? 거기에 포함해서 나온 내려온 돈 같은데, 그렇죠? 반납이 되어야 될 것 같죠? 국비 같은 것은.

현재는 미결정 상태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제가 안 됐을 때

이제 사업비 재산정을 해야 되겠죠.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그 통신주와 전신주 지중화사업의 사업규모나 사업량을 실시설계를 하게 되니까요 그 실시설계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사업비 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7월에 지중화사업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7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이번에는 나올 것 같은데

네. 7, 8월중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상세구역에 대한 지도기반도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권한, 책임부여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지금 현재 협약안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7, 8월에 가구역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뒤에서 도와주시는 부서에 있다가 이제는 관리하고, 단속하고 이런 부서로 반대부서로 오셨네요.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옆에 현창 있잖아요?

현창기업요?

거기가 우리 과장님도 오시기 전에 그 때 제가 질의해서 들은 말이 발암물질이 거기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경찰서에서

네. 그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때 조치가 아스콘 부분 쪽에서 발암물질이 되기 때문에 아스콘은 생산을 못하게 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레미콘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치가 괜찮다, 아스콘을 생산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요새 보니까 거기 아스콘을 또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못하게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생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고 그 이유가, 그 아스콘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괜찮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오긴 나오는데 기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지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라든지 환경오염 관련 전광판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창기업은 일단은 과거에 공장이 들어올 때는 시 외곽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현창기업 주변에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도 그 현창기업을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개발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자문도 해주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이 계속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환경오염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을 생산을 해도 지금 기준치에는 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때는 그 아스콘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아스콘을 전면 중지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보니까 요새 아스콘 생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스콘은 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제품 생산할 때

네. 석유냄새가 납니다. 가열 하게 되면.

그게 근처에 아파트 만약에 입주가 되고 냄새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아스콘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생산할 때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아마 생산될 때 160도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타르, 아스팔트를 가열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 타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데 아마 복합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복합악취가 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준치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여간 압박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거의. 그죠?

네.

그러니까 2년 안에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냅두면 이전하는 게 2년 안에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니까 무슨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거 2년 후에 입주하면 불보듯이 뻔한 얘기 아니예요, 그죠? 민원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사이트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예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지금 대기배출시설 같은 경우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도 관장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나머지 악취, 복합악취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출시설 최종 말단 기화해서 물질이 나오는 곳에 오염물질 측정기가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계속 전광판에 오염물질 오염도를 표출하게 되어 있고요, 도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새로운 시설이 또 나오면 방지시설을 더 보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93쪽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있죠? 이게 지금 월암동하고 청계동은 마무리인 거죠?

네. 청계동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월암동은, 월암동도 마무리

월암동도 이제 지금 시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암14통 골잿말길 같은 경우 사업이 착수가 되고

아, 착수하는 거예요?

네.

아니 500m 밖에 안 되길래, 이제 시작하는 거란 얘기인 거죠?

네.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학의동은 이거 지금 올해 시작할 거예요 1단계?

네. 1단계 0.5km 정도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주례회의 때 한 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 백운지구외 도로 의일로2가 지금 의왕백운프로젝트에서 공사기간을 좀 아직 착수를 못하고 도로선 계획이 확정이 지금 확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정된 사업을 보면 저희 학현마을 도시가스 1단계사업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도로가 완성된 다음에 저희 도시가스배관이 들어가야 나중에 중복되는 공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1단계 0.5km 도입부까지만 먼저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좀 연장해서 하게 되고요. 그럼 그 나머지 1km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월암동 철도대 뒤편에 마을 월암동 14통 마을에 투입하는 걸로 지금 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일로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청계동 자전거교육장 거기에서 올라오는 배관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학현마을 새로난 그 의일로 뒤편에서 터널 지나서 가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죠. 의일로2

터널, 그러면 새로 개통되어 있는 터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입구 전까지 0.5km만 먼저 하고 그 이후 도로는 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서 지금 의일로2에 대한 설계부분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연기를 하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끌어오는데 이게 지금 이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백운터널에서 학현마을로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에너지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에너지팀장 고미은입니다. 저희가 형제식당 있는데 아시죠 의원님? 형제식당 그 입구 쪽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을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 쪽에 저희가 저압정압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1단계로는 정압기 설치하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구간부터 터널 새로 뚫린 구간까지가 의일로인데 그 구간은 백운AMC에서 도로공사를 지금 개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의왕시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백운에서 해라 라고 해서 지금 그곳을 설치하고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망이 그 구간이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개인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상이 올부터 내년 7월달, 6월달까지 아마 보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야지만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저희 학현도시가스 배관망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반기에 2단계가 추진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올라가는 게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려고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거기 시민들은 지금 올해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단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나중에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이 BTL사업인데 지금 업자를 이미 선정을 하셨네요. 그죠?

네. 선정했습니다.

4월 14일날 선정했네요. 그러면 조건은, 얼마 운영하고 언제 우리한테 돌려준다는 조건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제안서를 받았을 때 그 업체가 이게 BTL의 민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유분분리기를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소유권이 사실 저희 시로 인계가 되거든요.

바로 인계가 되요? BTL사업인데? 이거 팀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예요?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네요.

아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지금 사업을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기부채납 방식으로? 네.

네. 맞습니다. 민간투자사업법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저희가 계약, 협약내용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의 보고절차를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업체를 이미 선정을 했으면 조건이 다 정해졌을 거 같아요.

네. 개략적인 것은 정해졌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도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BTL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자가 어쨌든 수익성이 있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들어와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이 사업자가 지금 재활용센터 내에 이게 있는데 그 운영을 지금 재활용센터 위탁하고 있는 거기 업체인지 아니면

그 업체는 아닙니다. 제3의 업체입니다.

제3의 업체로 이것만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 우리가 다음에 관리위탁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은 계속 빠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에 대한 협약이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주시고, 이 부분은 좀 저희 의회에 한 번 보고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수익을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시에서 직접 해서 뭔가 수익이 발생될 것 같았으면 직접 해서 재활용센터 관리와 같이 갔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미 실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짚어보게 다시 한 번 보고절차가 좀 자료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왕시 폐기물매립지 반출하는데 과다반출로 인해서 패널티를 지금 먹게 생겼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자체 소각장이 현재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서 소각장을 자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초과한 거예요? 초과한 양이. 패널티를 먹을 정도로 과다 배출이면 그러면 그쪽에서 반입도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양을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매립지에 반입정지는 5일로 제가 날짜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양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는 저희가 협약물량이 한 3천톤 가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500톤을 초과해서 185% 정도 된 거죠.

거의 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천소각장이라든가 군포 또는 민간소각장, 수도권매립지 이렇게 배분해서 지금 소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약물량이라든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매립지로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복합적으로 향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을 통해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현 시점에서는 하여튼 초과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천하고 협의가 불발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그렇게 배출이 된, 거기로도 지금 들어갈 거 아니예요 어차피.

과천으로 들어가는 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도. 그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못 하겠다 라는 계획인거죠.

그럼 거기서 반입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지금? 거의 배 이상인데.

소각장을 짓는 방법 밖에는 없기는 한데 그게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는지 좀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그 소각장을 지어도 그거 몇 년 걸릴건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지금, 패널티를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매립지에서 5일동안 안 받겠다고 하는 거고요,

5일동안,

네. 다만 저희가 그 5일동안 안 받는 동안은 과천이나 군포, 또 민간소각장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는데 패널티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좀 시 차원에서 좀

심각한 문제네요 지금, 그죠? 과천 쪽에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과천에서는 지금 협약물량을 계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천도 폐기물이 나오고 있고 과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한계는 있습니다.

대처방법은 지금 뾰족하게 없는 사항이네요. 그죠? 그럼 그걸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게 어떻게 대처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요. 어떻게 하라고.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천톤까지 우리시의 가능한 물량이 있는데 그 거의 100% 약간 부족한 100%가 늘었다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폐기물량이 늘었는지에 대한 이유파악을 해서 만약에 의왕시에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내지는 건설이 많이 이루어져서 갑자기 늘어났다 라든가 어떤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원인을 찾지 않고 소각장만 세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작년에 폐기물이 2,500톤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꾸준히 늘어났으면 어떤 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게 우리가 폐기물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지 지구환경을 위해서도 줄여야 되지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 방법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인파악을 해서 한 번 의회에 좀 따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실은 우리 폐기물 관련해서 시흥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공공소각으로 해서 폐합성수지류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일부?

네. 폐합성 수지류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그렇게 가도 저희가 부족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계속?

지금 저도 와서 연찬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소각장에 매년 수도권매립지에서 25년 12월말까지 자체소각장을 증설을 개설을 하든지 해서 좀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바로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는 좀 시급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시민들한테 쓰레기 대란이 나면 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아까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반영을 해서 자체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신규 택지개발시에 그 사업시행자는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30만㎡ 택지개발계획이 구상이 된다면 그 안에 자체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일단 도시개발과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잘 국장님하고 의논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입니다. 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35년 의왕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공원녹지에 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시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왕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용역은 지난 3월에 발주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 및 확충방안과 녹지의 보전 관리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검토 및 집행계획 수립 등입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2024년과 2025년에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과 함께 하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식물과 정원에 대한 계획역량을 배양하고 나아가 우리시 공원 및 녹지의 전정 및 다양한 봉사활동과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2019년도부터 시작되엇으며, 금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이 늦춰지다가 지난 주 7월 7일부터 제3기 과정이 개강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은 176시간인데 기초는 56시간이고 심화과정은 120시간입니다. 그간의 활동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모정원 2개소를 재조성하는 활동과 경수대로변에 녹지대에 가로치기 등의 봉사활동을 월2회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봉사활동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의왕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코로나 거리두기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기에 향후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레솔레파크 방문자안내소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방문하시는 레솔레파크내 방문자 안내소를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통하여 작은도서관과 시민공유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4천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기본구상이 나왔는데 2층은 생활문화센터 공간이고 1층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모시에 필수시설면적과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공간구성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GB행위허가 및 부서업무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청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공원녹지과와 환경과가 본청으로 이전하고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백운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백운산 일대에 등산로 정비와 백운사와 왕곡동 버스종점 지점까지의 보행로를 만들기 위한 데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운사와 버스 종점까지의 구간이 그게 일부 종중의 토지입니다. 우리가 종중의 회의를 3회 정도를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종중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설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데크길을 보도와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계곡을 따라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래서 그 위에 교량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보도가 너무 좁아서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솔밭 위까지는 운동기구까지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발주됐으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건강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미세먼지저감 열섬방지 등 환경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4천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내손로 GS자이에서부터 내동초등학교 구간입니다. 황금사철나무 등 3종을 식재하였습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는 모락로에 동일하게 황금사철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건입니다. 경기도와 의왕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정원공모를 통한 다양한 정원문화 체험과 참여를 통하여 정원문화 확산을 추구한 행사였습니다. 공원의 미비한 시설 확충 후 개최는 되었으나 매인 이벤트인 박람회 공식행사가 취소된 점이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 투입됐습니다. 박람회 기본시설공사가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완료되었고 공모정원이 문화정원 6개소와 생활정원 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차례 연기 끝에 금년 4월에 최종적으로 개최취소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비록 박람회는 취소되었으나 방문자 숫자도 증가했고 확충된 공원시설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자연학습공원과 왕송호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자연학습공원과 왕송호수공원이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고 아울러 자연학습공원 4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개발제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국토부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근지역 개발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진행되어서 조속히 공원조성이 통합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백운호수공원 훼손지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사업 5개 지구의 훼손지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원의 주제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은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백운지구는 현재 일부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8, 9월 중에 수용재결이 되면 금년 내에 보상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암, 청계2에 대해서도 지금 LH에서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이 협의 중입니다. 금번 5개 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외에 약 6만㎡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이나 안 그러면 그에 여의치 않다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녹지과의 상시 반복적 업무입니다. 가로수, 도시림의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연중 관리사업 추진과 시민의 새로운 녹지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녹지 및 쌈지공원의 풀깎기 등 연중관리, 가로수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생육환경 개선 등 가로수 관리와 기간제근로자의 운영, 도시림 조성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림 연중관리인데 이 지역별 단가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전로, 모락로 일대 염해피해가 발생하여 금년 6월에 수세회복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과 직결된 사항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도시공원 재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앞전에 도시림 유지관리와 유사한 패턴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 산지관리 및 운영방안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산지 훼손을 막고 체계적 산지관리를 위해 산지정보관리시스템 등에 자료관리시스템을 활용해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산불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통한 재해방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이도 금년에는 잦은 강우로 산불발생이 2건에 불과합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과 가을철에 진행되며 참고로 산불진화는 최근 들어서는 헬기에 의한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왕, 안양, 군포, 과천이 4개시로 4억을 투자하여 4개시에서 30%는 도비고 70%가 시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4개시로 나눠서 1개시당 7천만원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우기에 대비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관리 및 병해충 방제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식목일 나무심기행사를 백운밸리 내 공원에서 시행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금년에는 특히 매미나방 유충이 발생하여서 주택과 접한 산림에 드론 등을 통한 방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숲길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등산로 민원수요 증가와 체계적인 등산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왕시의 숲길은 6개산에 138.4km의 등산로 숲길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내용은 6개 산에 대한 등산로의 정비사항과 발생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숲길단가 1차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길 및 산책로 데크 보완공사가 청계산 누리길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맑은숲공원 과 연결되는 길을 포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편의를 위한 숲길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산림교육 기반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교육을 통한 시민의 정서함양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4개 분야로서 숲해설, 그리고 숲체험, 산림치유, 목공예체험이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운영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프로그램 운영 홍보를 홈페이지, 의왕소식지, 멀티비전, SNS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산림문화 욕구 수요에 맞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바라산 휴양림 증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글램핑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통나무집 19동을 신축하고 아울러 산림교육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확충하여 보다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우선 금년에 55억을 들여 토지매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매 계약 체결이 21년 금년 7월 5일 체결되었습니다. 금년도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22년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코로나19 대책 관련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시설은 크게 왕송호수 캠핑장, 의왕스카이레일, 조류생태과학관, 레일바이크, 도시공원, 그리고 바라산휴양림, 시민정원사 운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설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가시설인 왕송호수 캠핑장은 기본 보건복지부의 기본방향 수칙이 전 객실의 3분의2 운영입니다. 그리고 정원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그보다 강화된 2인까지만 허용합니다. 단,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4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좀 강화된 기준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은 입장인원이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연산을 해보면 1회 입장이 20명이었는데 지금 강화되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예약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지속적인 홍보나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홍보하고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레일바이크는 기본적인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바라산휴양림입니다. 객실은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의 시설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9객실 중에 3분의1에 가까운 20객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제한은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강화된 2인, 동거가족에 한해서 4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교육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은 국립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만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시민정원사 교육이 지난주부터 있었습니다. 교육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육시설 기준은 8㎡당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장이 150㎡이니까 18인까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14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428쪽에 레솔레파크 방문자 안내소 이것이 지금 추진 중인거네요?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인거예요?

네. 지난 1회 추경에 예산 8천만원 확보해서 용역 중인 사항입니다.

그럼 2층에는 생활문화센터를 하고 1층에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에 이 공간이 약간 애매해요. 이게 어떤 공간으로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2층 공간은 여기서는 마주침 공간인데 마주침 공간의 개념은 우리 공원 컨셉에 맞추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와서 찾아는 왔지만 커피 마실 데도 없고,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나오고 커피샵 같은 컨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어떤 힐링공간 이런 거?

네.

네. 하여튼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434쪽에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사업에 거기에 잔여부지가 그래도 꽤 되네요.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5만8천, 6만 조금 모자라게

6만 조금 모자란, 5만8천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개발사마다 면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지금 고천

고천훼손지

고천훼손지하고 장안훼손지하고

중간 부분에?

장안훼손지는 이렇게 됐고 고천훼손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호수변으로 조금 남아있는 면적입니다.

아, 그러면 장안하고 고천훼손지 그 사이 정도가 빠진 게 거의 58,496이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고 호수 전반을 돌아가면서 조금 조금 면적은 살아있죠. 전체 면적에서 5개 사업 지구 뺀 면적은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구분을 하죠? 왜 그러냐면 면적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벌어지지 않게끔 해서 훼손지를 잡아서 면적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남지?

그 때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하면서 면적 얼마까지 하라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도 얼른 수용 잘 하셔서 공사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그 레솔레파크 방문자 안내소 여기가 지금 국비가 10억이 내려온 거죠? 428페이지에

네. 그렇습니다. 매칭

아니 그러니까 이 국비 내려올 때 국비를 신청할 때 어떤 목적비로 신청을 하신 건지.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지금 예상하기를

이건 생활SOC에 한정되어서 용도까지도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용도까지 지정해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게 작은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서 아마 지원율도 조금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사실 이 공간은 예전부터 환경과에서 기후변화 교육장으로 쓰게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어요. 그거 혹시 과장님 못 들으셨나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 환경과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교육장이 있었고요, 공간이 부족해서 과에서 2층을 다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좀 시민들의 교육장이라든가 아니면 이 공간은 공원 내에 있는 거잖아요.

네. 공원시설로 관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공원시설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시민정원사들의 어떤 활동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들로 쓰였으면 어떨까 싶은데 목적사업비가 생활SOC면 꼭 작은도서관하고 문화센터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라는 개념정의가 지금 이 부분이 여기는 고정된 부분이고 필수시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아쉬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활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을텐데 저도 오늘 처음 이걸 받아봐요. 이 내용을. 국비 내려오는 거며 생활SOC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그래서 검토는 하셨겠지만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족한 시설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텐데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나 결국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또 직원도 또 나가서 상주를 해야 될 문제이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 형식으로 편안한 공간제공을 위해서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시민정원사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공원과 관련된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치되면서 그 공간의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예정을 해야 공간이 제대로 배치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고민도 좀 함께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이 구성은 생활문화센터나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기본적으로 관장하는 사무입니다. 그리고 1층은 도서관팀에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정리할 부분이 남아있는데 기본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서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도서관은 도서관에다 얘기하고요, 생활문화센터는 그럼 어디서 관리를 하죠? 저는 의견을 드린 건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두 군데에다 제가 그럼 따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입니다. 저희 상하수과는 16만 시민에게 생명수인 상수도 급수와 사용 후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부서로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하겠습니다. 447쪽 1번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공사입니다. 관내 고천, 부곡지역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당초 통합정수장에서 청계배수지로 공급하는 송수계통을 자체정수장인 청계정수장에서 공급하기 위한 송수계통 변경공사입니다. 현재 LH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의 중이며 8월 공사 발주를 하여 2022년 11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인천시 수돗물 적수사고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으로 실시간 수돗물 감시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어 총 사업비 33억원 소요됩니다. 세부내용으로 수질감시, 수질관리, 위기대응, 재발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7월 내지 8월에 물품구매를 하겠으며 제조, 구매설치는 8월에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3번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기존 표준정수처리로는 제거가 어려운 수돗물의 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가칭 의왕정수장 신설 검토결과에 따라 현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은 보류 중이며 필요성 발생 시 사업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정수시설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7개소의 자동제어시스템이 노후 되고 부속품이 외국산으로 국산제품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수시설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으로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5번 상수도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왕림길 일원 노후배수관로 630m를 6월부터 교체공사 중에 있으며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번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 중인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비의 약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77세대, 1억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번 왕송하수처리장 증설 추진입니다. 일 처리용량 5천톤 증설사업이며 2017년 10월부터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전년도 12월부터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위탁운영입니다. 시설용량 15,000톤의 왕송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업비로 2021년 37억원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의왕시 지분량 46,350톤의 안양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업비로 2021년 56억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번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2단계 공사입니다. 전년도 12월에 완공된 1단계 공사를 제외한 삼동지역 나머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이며 현재 공사 진행 공정률은 61%이고 2023년 12월에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하수관로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전 지역의 하수관로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로 준설, 소구조물 정비, CCTV 촬영조사 및 정비, 관로정비 등 사업으로 9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비의 60%가 소진되었습니다. 다음 자료에 없는 사항으로 가칭 의왕정수장 신설 타당성조사용역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정수장 신설 검토배경으로 정수장의 노후화와 각종 개발에 따른 급수량 증가 및 제2의왕테크노파크 개발예정지 지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5월 21일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경에 신설 정수장 타당성조사용역의 명목으로 2억9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5월 27일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 8일 집행계획을 수립 후 6월 11일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업체선정 방식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우리 의왕정수장 있죠, 신설하는 거

네.

그거 요구를 우리 부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요구를 한 거예요 당초에?

요구를 누가 했다기보다 일단은 제2테크노파크가 일단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지구 밖에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거기 안에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과 또 우리 정수장도 현재 30년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정수장을 또 만들려면

아니 아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노후화라든지 급수량 이런 거 충분히 아는데 갑자기 왜 나왔냐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첨단산업도시 할 때는 그 계획이 없었어요?

첨단산업도시 제2테크노파크 할 때는

할 때는 존치한다고 그랬어요, 존치.

현재도 존치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는.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10년이 더 가면 정수장이 노후 되어서

아니, 그런데 충분히 필요성은 이해하는데 그게 부서에서 요구를 한 거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예.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 얘기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용역하고 그럴 때 첨단산업도시 지정하고 그럴 때 그때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야지.

그때만 해도 일단은 존치하는 거로 존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로 했었는데

그러면 하여튼 결론은 우리 상하수과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좀 신설하는 거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 제일 마지막에 하수관로 효율적 유지관리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매해마다 드는 돈이죠?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승폭은 얼마나 돼요? 관리하는 비용이?

사업비요?

네.

사업비 한 5%에서 10% 정도예요.

상승되는 거로?

네.

하수관로 유지관리라는 게 지금 우기에 장마철에 많이, 물 양이 많이 내려오는 거를 대비하기 위한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큰 준설차가 와서 노폐물 같은 거 다 빨아내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다 치워야 물이 그냥 쫙쫙 잘 빠져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맨홀 같은 거 깨진 거 이런 거 다 보수하고, 또 안 맞고 이러는 거 다시 보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요새는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하수관로 유지를 잘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가 2023년에 끝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왕시에 이렇게 분류식화 안 돼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다음 단계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다음 단계는 내손동 가구역하고 그다음에 민백이마을하고 옛날에 청화세차장 있는 데 거기 일부분하고

거기도 안 돼 있어요?

일부가 안 돼 있어요, 다 안 돼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내손동은 거의 다 끝나고요, 그거 끝나고서 또 다시 이제 이동지역이 또 안 돼 있어요. 거기도 하고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면 시 전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금액을 받아서 쪼개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화세차장이라든가 민백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 빨리 해야 되는 지역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밀리잖아요. 이 사업이 끝나야지 신청을 하시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완전히 끝나기 전에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면 그냥 계속 사업을 하는 거고, 국비를 못 받으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할 때 지역을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 비용이 얼마다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야 된다?

지역별로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거든요 지역별로.

이게 이제 분류식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어요. 관내 일원에 100세대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해 가지고 지금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가야죠.

계속 매칭으로 갈 거죠?

네, 도비가 안 내려오면 그때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비 계속 내려오면 하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홍석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기 운영 중인 CCTV에 영상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움직임이 감지되는 영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으로 의왕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등 범죄율이 높은 취약지역 200개소를 선정하여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에 불필요한 지역은 의왕경찰서와 협의 후 필요한 곳으로 조정하여 8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의왕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통합·관리로 범죄 예방에 사전 대처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통합안전센터를 운영 중으로 CCTV는 생활방범 등 7개 분야에 665개소, 2,22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니터링 단속 30건, 자료제공 448건, 현장수리 4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CCTV가 필요한 곳에 경찰서와 협의 후 8대를 신규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방범용 CCTV 유지 관리입니다. CCTV 신규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로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방범용 CCTV 11개소, 44대를 5월 중 설치 완료하였으며 화질 개선, 해킹 방지 등 성능개선을 위한 회전카메라 20개소, 30대, 고정카메라 15개소 23대를 4월 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ICD물류센터 주변으로 도로방범 CCTV 2개소를 7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 CCTV 안내판 설치입니다. 범죄취약계층인 여성, 학생 등의 밤길 안전과 취약지 환경개선을 위해 방범용 CCTV 안내판을 LED로 설치하여 시인성 개선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2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각 CCTV에 맞게 8월까지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관리체계 구축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을 대비한 재난대비 매뉴얼 정비와 대응계획을 2월 중 수립 완료하였으며, 재난대비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에, 풍수해 대비 도상훈련은 6월과 10월에 실시하는 등 자연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연중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200여 명 중 466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 및 실시계획 전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비상근무조를 5개조로 편성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복구입니다. 여름철 재난상황관리로 자연재난, 폭염, 가뭄에 대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호우, 태풍관련 기상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로 11월부터 3월까지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대설, 한파 기상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신속한 피해와 복구체계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신고 및 보고를 하고 이를 소관부서에서 조사 및 입력 확정 후 안전총괄과에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법정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의 날 추진으로 생활 속에 안전문화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3,23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시설물 안전상태 실태조사를 통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추진하고 행사장 안전점검을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 전후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생활 속의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공훈련 및 재난대비 대처능력 배양과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최적화로 비상사태 발생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민방위 전 대원에 대하여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11,062명 중 7,932명인 71.7%가 이수하였으며 백운커뮤니티센터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총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1,350개를 신규 구입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실태점검 8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미이수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사이버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하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위기관리 대응태세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상황 대처 통합비상체계 구축 및 인적, 물적 자원관리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현하겠습니다. 위기관리 연습훈련인 을지태극훈련은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1일 근무로만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관군경 합동훈련인 21년 화랑훈련은 7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행사,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홍수에 안전한 자연형 친수하천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하천을 정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투자계획,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경기도건설기술심의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71쪽 향후계획입니다. 행정절차는 현재 하천시행계획 고시만 남겨둔 상황으로 7월 고시하고 고시와 함께 공사 발주하여 9월에 착공하고 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청계천 추억쌓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청계천 추억쌓기 프로젝트 사업은 청계동 607번지 일원에 조성된 것으로 6월 완료된 사업입니다. 화장실 5개소, 소규모화단 2개소, 호안정비, 다목적광장, 수변쉼터, 자연관찰길 등이 설치되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3쪽 새우대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제방 유실로 주변 농경지의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어 재해 및 침수 예방,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평동 125-3번지부터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1.2km 구간에 8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 중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 올해 5월 28일 착공하였으며 22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공정률은 현재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금천천 정비사업입니다. 금천천 치수 및 환경을 보호하고 우기 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동 440-7번지 및 이동 581번지 일원 1.6km 구간에 72억원의 사업비로 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소하천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작년 12월 4일 완료하여 현재 토지보상 중으로 23개 필지 중 10개 필지에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69%입니다. 올해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2년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위험요소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하천 5개소, 소하천 24개소 등 총 연장 47.12km에 대하여 준설 등 연중 관리하는 것으로 왕곡천 관목식재 및 목계단 정비 등 편의시설을 5월에 정비하였으며 오전천, 학의천 조성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양지천 난간 및 사철나무식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천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불법행위 단속을 10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으며, 저류지 및 분수관리대와 물 순환시스템 관리는 연중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상시 국·공유재산 점검을 통하여 무단사용 및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이게 467쪽에 보면 우리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중간쯤에 보면 3종시설물 지정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3종시설물 지정 추진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든지 뭐가 있나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추진해가지고요, 관련 실과로다가 넘겨줍니다. 교량이나 하천, 주택, 이런 관련시설물을 갖다가 3종시설물로 지정해 가지고 관련 실과로다가 지정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화 된 시설물에 대해서 3종시설물이라고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 시설물별로다가 점검주기가 있습니다. 교량은 10년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게 좀 이상이 있으면 3종시설물로 지정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후 주택도 이제 해 가지고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저기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 실과 건축과에다가 넘겨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건축물일 때보다는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더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형구입니다. 새우대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산액이 집행액 중에 56억이 다 됐는데, 공사가 하루 딱 하고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행감에서 안쪽, 밑에 쪽 부분에 길이 펜스를 쳐서 농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날 들어가는 입구 쪽만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밀어놨어요. 밀어놔서 일단 통행은 되는데, 예산집행액도 56억 다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공사를 지금 가보면 계속 그냥 공사를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김구연 하천관리팀 김구연 주무관입니다. 지금 현재 새우대천 공사는 중지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처음에 거기 농경지 경작하시는 분들이 좀 진입로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시공측량하고 현장사무소 개설하고 그런 것들은 작업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지가 된 게 아닙니다.

중지된 건 아닌데 그것만 하고서 그냥 중지를 해버리니까

김구연 지금 시공측량하고 장비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들은 지장물 철거하고 그런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 이런 게 다 안 끝났다는 얘기신가 봐요 그러면?

김구연 시공하기 전 시공측량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측량도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것만 한 거다 이런 얘기시죠?

김구연 예, 먼저 필요한 부분 먼저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면 한참 걸리겠네요 이게?

김구연 저희가 공정 설계 용역사에서 이제 공기를 잡을 때는 18개월을 검토를 했는데요, 실제 공기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장마철 되기 전에 좀 작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은 어차피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좀 문제가 덜 되는데 그 밑에 지역은 좀 속도를 내서 일단 진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

김구연 예, 맞습니다. 공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좀 그게 안 되면 농사에도 지장이 많고 그래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구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입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잠깐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 놓쳐서 그냥 갔고요, 그게 뭐냐면 올해 4월 7일날 제가 자다가 민원을 몇 건을 받았어요, 몇 분한테. 뭐냐면 4월 달이면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전광판에 눈이 많이 왔으니 주의하시라는 안전한 겨울 보내시라는 그 멘트가 밤새 내내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작은 거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안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위치가 어디냐면 푸르지오대우아파트, 지금 최고의 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 아파트 근처에, 엘센트로 그쪽에 이제 차량들이 통행을 하면서 그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아파트에서도 봤고. 그런데 이런 거 작은 거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멘트를 띄우면 되겠습니까? 맞죠?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추경에 물순환장치가 추경에 계상이 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5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물순환장치 담당하고 있는 김구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산이 이제 1억5천 정도 저희가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계속 테스트는 진행을 해서 작동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봄부터 해가지고 계속 비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계속 오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현황을 조사를 많이 했는데 항상 보면 물이 한 10cm 이상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실제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기가 지속이 되는 바람에 그게 가을철이 되면 저희가 일주일 이상 비가 안 오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 진행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효과성은 지금 해야 맞는 건데, 지금 무덥고 지금 더위에 해야 맞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을 생각한다면 다행히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현재는 예산을 쓰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구연 지금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을에 좀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보겠지만 물순환장치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구연 예.

이상입니다.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거죠?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무관님한테 여쭤볼게요. 물순환장치가 백운PFV에서 의왕시로 기부채납 한 거죠?

김구연 예, 맞습니다.

의왕시로 한 거죠? 효성의 아파트 그쪽으로 한 거 아니죠?

김구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리주체는 의왕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김구연 예, 맞습니다.

비용 책정도 시에서 하는 거고, 그 비용을 책정해서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것도 안전총괄과의 몫일 것 같아요.

김구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기간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랑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수기 때에 돌린다고 했잖아요?

김구연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못 돌리게 되면 기간을 갈수기로 정했기 때문에 가을에 돌린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도 기준대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인가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제 뭔가 좀 궤도가 보이게 생겼네요?

예.

왜냐하면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이게 당선이 돼서 저희가 정말 잘했다고 했는데 한 3년을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입찰공고 나가있는 상태죠?

아직 지금 발주는 안 된 상태입니다.

발주는 안 되고 지금 공고 나가있는 상태도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지금 계획고시 진행

계획고시, 전에 보고를 한번 하긴 한 것 같은데 지금 2020년도 8월 27일 날 공공디자인심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안양천의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요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이 2024년 5월로 사실 사업기간보다는 또 6개월이 연장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연장이 되는 것은 결국 일이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거죠?

행정절차 진행되면서 늦어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가 이제 공사하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이기는 한데 하천공사라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공사 또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더 주력해서 이렇게 길게 공사가 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공사비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과장님이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자료 좀 의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입니다. 도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 기초조사 항목을 구체화,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토 도시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업무로 사업량은 시 전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조사 및 지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구축자료 검수작업으로 도시계획 기초조사 세부항목 8개 대항목과 60개 세부항목이 해당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4월 30일 용역 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2021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료 조사 및 분석 작업을 거쳐 2022년 2월 사용자 교육 및 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경우로 세부검토내용은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기본계획의 적합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시설 확보사업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 및 도시계획시설기준 등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5건, 2021년 상반기 2건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컨설팅 요청 시 적극적이고 조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의 생활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는 업무로 사업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기능수행에 적합하도록 규모 및 내용을 정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현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17건, 실시계획 인가 14건을 결정 및 인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전협의로 도시계획 관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2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검토 및 기정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3월 24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2021년 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대상은 39,82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가 해당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42필지 5,134㎡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향후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대한 매수절차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면적 53.99km² 중 83.5%에 달하는 45.07km²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월암버스공영차고지, 서울구치소 관리계획 변경, 바라산 자연휴양림, 서울구치소 국토부 사전협의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GB 개발행위허가 149건, 불법행위 30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21년 주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주민지원사업 추진한 거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주민지원사업 신청은 해당부서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해요?

주민지원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도시정책과로 의뢰를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취합을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로 개진하는 사항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도시정책과에 올려서 도시정책과에서 신청을 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5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