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남다르게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건설도시사업에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과 소관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 774억중 28.2%인 218억 8,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0억 3,000만원으로 22%이며 특별회계가 48억 5,000만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170억 3,000만원중 국비가 24.8%인 42억 2,000만원으로 도비가 20.9%인 35억 7,000만원이고 양여금이 23.4%인 39억 8,000만원이고 군비가 30.9%인 5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48억 5,000만원 중에는 도비가 4.3%인 2억 1,000만원이고 군비가 95.7%인 4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총 18억 8,238만 2,000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45%, 군비가 55%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 240만원은 지역개발사업추진여비로서 책정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총 사업비 13억 2,998만 2,000원으로서 그중 시설비가 13억 1,048만 2,000원, 시설부대비가 1,950만원입니다. 시설별 사업내용으로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 안림장터 안길포장, 노리2리 마을안길포장, 운산1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 월막 농로확포장, 평지리 진입로포장, 백1리 진입로포장, 호촌1리 농로포장, 들꽃마을 진입로포장, 안어실 진입로포장, 장척마을 안길포장. 도진 샛마을 진입로포장, 답곡1리 농로확포장, 부2리 진입로포장, 지벌리 안길확포장 도합 13억 1,048만 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부대비 감정, 분할, 등기수수료 등 1,400만원, 진입로 및 농로확포장사업 부대비로 550만원입니다. 1,95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책정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포괄사업입니다만 시설비가 5,000만원 이것은 도로정비 및 개발사업추진중기임차비 등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생활민원사업인데 해결하기 위해서 50개소로 5억을 책정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서 12억 7,846만 3,000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이내이고 도비가 20%, 군비가 79%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 496만원, 여비 600만원해서 1,0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는 5억 2,750만 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2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2,362만 3,000원입니다. 그중 시설비가 5억 2,046만원, 시설부대비가 316만원입니다. 다음 평리 도시계획도로 1억 9,480만원입니다. 고아리 도시계획도로가 1억 1,484만원, 고아리 도시계획도로 1∼2호선 개설은 압구정에서 배수의과까지 시장도로입니다. 9,485만원입니다. 고아리 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은 공용주차장에서 지재삼씨 집 사이입니다. 9,485만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입니다. 그것은 1,7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계획도로사업부대비 316만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으로서 7억 4,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2억 4,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공시 용역비 2억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4억 9,730만원은 시가지 노후시설 정비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또 시가지 교통안내판설치 22개소, 고령여중 법면정비, 고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파출소앞 네거리 정비,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270만원은 시가지 노후시설정비, 고아리 도시계획 도로정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는 44억 479만 2,000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0%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농로되찾기 측량수수료 20필지에 대한 300만원입니다. 289쪽을 보면 보조사업비로서 농업기반조성사업추진여비 288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총 43억 6,491만 2,000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96만원으로서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20억 2,14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 도채무부담입니다. 월산지구입니다. 2000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도채무부담은 2,671만원입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미정입니다만 1억 2,08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3개소로 해서 5억 1,4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특화는 지하수개발 1공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지구 7개 지구를 예정해서 9,8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수리 개보수시설 5개소는 3억 4,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부대비, 지역특화사업부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부대비 등 1,4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입니다. 기관공사구역에 대해서 23억 3,383만 4,000원입니다. 2000년 경지정리사업 도채무부담이 도비가 1억 1,987만 1,000원입니다. 2000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도채무 부담이 4,199만원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2지구에 대해서 책정이 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개 지구에 대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오마이 태풍피해복구사업 5개지구 강정, 오사, 좌학, 포동, 대평에 대해서 6,084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92쪽 자체사업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보, 기타해서 3,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59쪽 재해대책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13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입니다. 재해대책 수방자재구입비, 회선전화사용료, 전산망, 강우량측정기, 수위관측장비 등 사용료입니다. 다음 재해대책상황실 전화료, 한국방재협회비, 휴대용단말기요금, 수위관측국 전기료, 재해대책 비상근무 특근매식비 등입니다. 361쪽을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재해정보시스템유지보수 12개소에 7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2000년 태풍피해복구비 지방 1급 하천입니다. 14억 66만 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부담이 16억인데 순수도비입니다만 금년도 2억이 부담되고 내년도에 14억을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5,2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적립금입니다. 5,21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비를 1,339만 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재난정보시스템 사용료는 36만원입니다. 예비비등이 1,303만 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으로서 9,720만 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 국비가 100만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인건비로서 3,029만 4,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5,040만 9,000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70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045만원입니다. 다음 363쪽 소규모장비수선비, 국유재산관리 측량 및 등기 수수료 등입니다. 급량비로서 660만원은 부서운영공통급량비, 측량설계단 특근매식입니다. 여비로서 1,320만원은 관외부서운영 공통출장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680만원입니다. 건설도시행정추진비 200만원, 직책급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해서 68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335만 9,00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접도구역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순수국비 100만원입니다. 366쪽 자체사업은 시설비는 부대비입니다. 1,550만원은 도로긴급복구용자재 3종 750만원입니다. 도로긴급복구비는 각 읍면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입니다. 367쪽입니다. 29억 7,626만 5,000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67%, 도비가 14%, 군비가 19%입니다. 인건비로서 수로원 6명에 대해서 8,292만 6,000원입니다. 368쪽 경상적경비는 2,570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임차료 동절기제설작업장비 임차, 도로정비장비임차해서 50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1,078만 4,000원은 도로정비용차량, 도로긴급복구 유류대입니다. 다음 여비 288만원은 토목 및 도로사업추진여비입니다. 재료비로서 704만원입니다. 도로정비용 재료구입, 도로정비용 안전장비구입, 제설작업염화칼슘구입, 빙방사 포대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량조사인부임입니다. 저희 과내 총 12개소입니다. 31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28억 673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시설비로서는 28억 108만 3,000원입니다. 내용별로서는 월성∼호촌도로4차선 확포장에 20억, 대평흑수교설치는 8,900만원, 용리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 4,800만원, 하거진입로 확포장이 3,000만원, 지산도로 확포장이 7,000만원, 벌지교 가설이 1억 9,000만원, 벌지교가설 실시설계에 810만원입니다. 나정소교량 가설공사 부대비에 8,919만원, 대곡∼사전간도로 1억 900만원, 어곡도로확포장 6,000만원, 내곡도로수해복구에 280만 8,000원입니다. 리도인 내곡도로수해복구에 277만 2,000원, 사촌도로수해복구에 115만 5,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493만 2,000원입니다. 다음 372쪽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6,09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도로표지판정비입니다. 길어깨아스콘포장 장기도로, 옥산∼부리도로에 5,600만원을 투입해서 6,090만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총 36억 9,400만원입니다. 그중 양여금이 80%이며 군비가 20%입니다. 시설비로서 36억 7,51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나정도로 확포장, 나정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삼대도로 확포장, 고아-도진도로 확포장, 송곡∼호촌간 4차선확포장에 19억 9,280만원입니다. 개진-오곡도로 확포장에 4억 9,640만원입니다. 본관도로선형개량에 1억 9,000만원, 본관도로 선형개량 실시 설계비 810만원, 도로표지판설치 6,9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8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어촌도로 정비보조사업입니다. 모두 17억원의 예산이 수립되고 그중 양여금이 60%, 군비가 40%입니다. 시설비로서는 16억 8,837만 9,000원입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월성도로 확포장공사, 쾌빈∼신리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지구입니다. 연봉도로 확포장, 연봉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안화도로 확포장, 안화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1,162만 1,000원입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회계는 총 48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4.3%, 군비가 95.7%입니다. 인건비가 2억 913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하천감시청원경찰 6명, 골재판매업무보조요원 6명 인건비입니다. 637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경상적경비 1억 7,334만 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7,228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골재반출증 구입, 전산연산용지구입, 현장근무일지유인, 골재장 안내간판 제작, 골재시험수수료, 전산계중기검사수수료, 하천위험지구입간판설치, 하천 및 제방관리 경고판 제작, 도유폐천부지 측량수수료, 지역재난관리 및 방재계획지침서 유인 등입니다. 639쪽을 보면 공공요금으로 골재장 전기료, 골재장 전화료, 골재장 전산망 회선 사용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골재전산시스템유지비, 장비수리비, 수문정비비, 하상정리지원장비 유류대등입니다. 그에 따른 여비 1,188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60만원, 월액여비로서 828만원, 업무추진비로서 648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4,019만 8,000원은 청원경찰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등입니다. 641쪽 재료비는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재 정비재료비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3,200만원인데 하천제방관리인부임,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정비 인부임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상정리지원중장비 운전원 급식비입니다. 다음 642쪽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70만원입니다. 수위관측원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억 7,600만원입니다. 용소천대흥제개수비가 1억 3,200만원입니다. 금성천운산제개수 1억 3,200만원, 용소천대흥제개수실시설계 800만원, 금성천운산제개수실시설계 800만원, 하천제방수문보수비가 9,600만원입니다. 643쪽 자체사업으로서 40억 5,6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사부리세천정비 3,000만원, 군직영골재장장비임차료 39억입니다. 준설선, 포크레인, 페이로다,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재장 골재반출시스템 이설은 곽촌과 삼대 2개지구가 이설대상이 되어서 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하상정비사업 중기임차비가 6,000만원, 재해사전대비 장비임차비 1,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예비비로서 3,082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1년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총예산은 22억 2,500만원입니다. 고령군 총예산 774억원 중에서 2.8%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는 총 22억 2,5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약 12%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경상적세입수입으로서는 사용료 수입이 7억 9,422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이 547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11억 2,8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 2,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억을 했는데 상수도사용료인상조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3억을 줄여서 금년도에는 10억을 수립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3억입니다. 국고보조가 1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총 상수도사업비는 22억 2,5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7억 1,233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억 9,360만 8,000원입니다. 기본급이 2억 454만 2,000원, 각종 수당이 5,860만 6,000원, 일용인부임이 3,04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 9,468만 9,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수수료,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상수도긴급복구장비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여비로서는 상수도사업추진여비 1,932만원, 업무추진비 2,601만원, 복리후생비 8,633만 8,000원, 재료비 8,732만 6,000원입니다. 재료비 내용으로는 채수병구입, 수도개량기구입등입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5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503만 9,000원입니다. 562쪽 보조사업으로서 3억입니다. 시설비뿐입니다. 현재 이것은 고령상수도확장기본설계 및 용역설계비입니다. 이 3억 중에 국비가 15억, 군비 15억으로 해서 고령상수도확장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투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 상수도 요율 개선을 위한 요금인상 용역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는 시설비에 3억 4,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상수도급수관긴급보수, 계량기 보호통교체, 정수장제수벨브교체, 다산정수장 CCTV설비공사, 고령상수도확장공사, 상수도 노후관교체, 상수도보호구역철조망설치, 감압변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3,01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다산상수도원수사용료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137만원입니다. 염소가스중화장치농도측정기구입니다. 다산정수장 팩시밀리구입, 여과지용채사기구입입니다. 수중모터구입은 다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65쪽 지방채상환입니다. 7억 3,982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차입금이 2억 8,172만 5,000원입니다. 고령상수도이전확장사업에 지역개발기금, 다산상수도이전확장사업 지역개발기금, 고령상수도이전확장사업 토특자금, 고령상수도이전확장사업 재특자금 등입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이 4억 5,810만원입니다.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이 4억 4,810만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 1,000만원으로 해서 4억 5,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8,53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건설도시과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설도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562쪽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비 3억을 들여서 하는데, 실시설계 끝나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2001년 상반기에 상수도 확장기본 및 실시용역 설계가 추진이 됩니다. 되면 하반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실시계획승인 받고 2001년 하반기 4/4분기쯤 되면 사업착수가 되리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전부기본설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급수가 가능하겠네요? 공사가 들어가면....

지금 급수까지는 2003년 정도 가야됩니다. 시설물량이 많습니다. 확대지구에 전체적인 관로매설부터 시작해서 2년 정도 걸려야 사업이 종료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상수도요금인상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상수도요금인상을 용역을 하면 2002년부터 인상요인의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 수준에도 상당한 높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또 앞으로 확장계획이 되었을 때 같이 용역을 해서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이 하수도징수 때문에 수도요금의 67%의 누진세를 붙여서 징수할 계획을 집행부에서 조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상수도 요금도 높은데 내년도에 또 67%의 상수도요금의 누진율을 해서 67%가 올라갑니다. 2002년에 또 올리고 하면 사실상 고령의 급수수요자가 예상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아주 과한 세금을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데 이런 것은 참조해서 용역도 2002년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01년까지 원가를 100%로 조정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상수도 원가가 현재 770원이고 여기에 따른 현재 770원이 생산원가의 60%로 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생산원가를 100%까지 인상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하면 지금 현재 60%까지 생산원가의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2001년에 80%, 2002년에 가면 100%를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자체를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진계획도 저희들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 군에 현 실정에 맞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다 부과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고령같은 곳에는 수도요금을 아주 과하게 물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사업이 아니지만 수도요금과 관련되었던 하수도요금 그 관계도 어떻게 되었냐 하면 현재 67%를 한다고 하면 평균을 말하면 안됩니다. 지역전체 평균치는 낮더라도 고령상수도 요금 6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금상태가 60%이지만 다른 곳 100%보다 실질적인 요금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수도 요금도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67%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평균치를 보면 101원 되는데 우리는 268만원을 징수해야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온다 이말입니다. 또한 요금자체가 요율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수준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시군에는 하수도 요금을 심지어 38%하는 곳도 있습니다. 100%하라고 해도. 몇 년째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는 계속 38%로 하면서 올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계획을 따르지 못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묘미를 찾아서 못 올리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평균치에 따라가는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관허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서 타 시군에 어긋나지 않는 전체 평균위치에 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373쪽 군도정비사업에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양여금으로서 36억 9,4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부분적으로 어디하라고 하는 양여금이 결정된 것입니까? 군에서 배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약 8∼10개소를 올리면 도 양여금 전체 배정계획에서 3∼4개지구가 내려옵니다. 우선 순위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옥계도로도 군도입니다. 경남도경계지구이고,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도 요청이 되었습니다.

얼마를 했습니까?

그게 약 54정도 전체계획이 수립되어서 요청을....

금년도 신청한 것이 얼마입니까?

금년도분이...

2001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얼마를 했습니까?

그것은 중장기계획에서 제외가 됐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서 제외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지구에 대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양여금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마 제일 큰 요인은 각 시군별로 양여금 배정계획에 의해서 아마 제외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정계획에 대해서 신청요구는 했는지 안했는지, 얼마했는지 안되어 있습니까? 2001년도에 사업비를 얼마를 신청한데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1년도 사업계획분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 않았는게 맞는 모양입니다.

예.

각 군도 지역별로 신청할때도 옥계도로는 2001년도 사업신청은 제외되어 빠졌다 이말 아닙니까?

예. 2001년도는 빠졌습니다.

군 자체에서 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기계획순서에서 후순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하기는 했네요. 그 원본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답니다.

안 했으면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입니까? 순위를 어디에서 정하는데 그게 나왔습니까?

장기계획은 당초....

계획을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기계획보고를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도에서 제외됐다. 그 자료는 있겠지요?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군에서 할말은 없는데. 95년도 시작해서 5년간 옥계도로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하면 2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서 1/3이상 도로를 하다가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는 계획에 빠져버리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계획에서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에서 빠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군입장과 도 입장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개발계획에서 빠졌다고 하니까 그 자료가 있다니까 서면으로 받아서 도에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본관리에 지금 선형개량에 1억 9,000만원이 있는데 그 도로가 그 도로인데 원래 도로설계할 때 물론 조과장님께서 한 것은 아닌데 선형개량을 해서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생긴대로 구불구불하게 해 놓고 2-3년도 안되어서 또 돈을 들여서 붙이고 하는 그런 계획은 좀 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아무렇게나 생긴대로 하나도 곧바로 하지도 않고 만들어 놓고 또 몇 해있다가는 전선 묻는다고 파서. 지금 포장한지가 4-5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다시 선형개량한다면서 다시 투자하는데, 물론 지역에 하면 좋기야 하지만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때 시행당시에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묘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어서...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옥계에 '98년도에 광산밑에 수해복구비로 홍과장님이 있을 때 5,000만원을 신청해서 4,800만원이 되기는 됐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교차로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수해복구비로 5,000만원....

5,000만원 더 들었다고 하는데. 5,0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까? 지금 1억 공사라고 하던데요?

그때 수해복구비 5,000만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물론 수해복구비로 해서 도로복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지금 도로가 좁아서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교차로 비슷하게 2군데를 해 놨는데... 일한 주민이 이야기하는데 1억이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곧 2차선을 만들면 또 그것을 깨고 새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물론 가보셨겠지만 주민이 이야기를 하는데 타당성 없는 돈을 여기에 갖다 버리면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선형개량이나 도로를 신설할때는 잘 연구를 하셔서 두 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2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생활민원해결해서 50개소에 5억입니다. 50개소를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사업지구를...

50개소...

현재 50개소는 아직까지 추정개소이지 50개소가 확정된 개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개소까지 나오고...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미확정지구입니다.

포괄사업비라도 예산법상 사업소는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를 해야 되지, 내년도 사업할 것을 몇 일 지나지 않으면 해가 바뀝니다. 그대로 뭉치로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서도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명시가 되어서 뭐 한다는 것을 알지. 의회에서 예산심의한다면서 5억을 50개소로 뭉쳐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갑자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연중 이런 마을마다 내용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도 해결 못하는 잔잔한 사업들이 많이 도출되고 건의가 들어오고 합니다. 수시로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 중간 변할 수 있는 사업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추경이나 추경시에 전부 조정이 가능한 그런 사업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도 5억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형평성이 없습니다. 소리따라 가는지 물결따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읍면간 형평성에 따라서 주면 문제가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1,000만원 50개소를 서면보고할 수 있는냐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집행과정은 상당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철저히 형평성을 맞춘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소리따라 집행된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중히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환경위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화식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30억 7,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억 4,4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3,1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위생관리가 일반경상운영비 9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비가 612만원입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환경관리에서는 7,1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830만원, 국내여비가 1,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 환경지도예산입니다. 5,186만원은 환경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1,434만 5,000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5쪽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 및 오염도검사 수수료 등이 1,169만원 반영되고 환경지도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7쪽 여비가 8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8쪽 일반보상금 60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209쪽 환경미화예산은 8억 3,800만원으로 재활용수거인부임 3명 인건비가 4,173만원 반영되었고 일반운영비 6,106만원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봉투제작비 3,700만원, 영농폐비닐수거차량 임차비가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11쪽 여비는 1,46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환경정비 인부임등이 1,5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12쪽 일반보상금은 3,425만원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900만원, 재활용수집보상금 2,0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3쪽 쓰레기수집 운반대행 사업비가 전면 위탁됨에 따라 6억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하수도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은 3억 4,5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472만원 반영되었습니다. 215쪽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2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6쪽 시설비는 지하수개량기 하수도사용료 부과 또는 지하수개량기 설치비가 500만원 반영되었고 하수관거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은 총 6억 4,5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본급이 1억 5,200만원이고 수당이 5,63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9쪽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침출수처리 수수료가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500만원, 전기사용료가 5,000만원, 쓰레기복토장비 임차비가 3,2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2쪽 일반경비로 환경위생 업무추진여비가 1,38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재료비가 4,747만원으로 그중 복토재구입비 등 일반재료비가 3,669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0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5쪽 시설비는 위생처리장보수비가 2,000만원, 쓰레기소각장 보수비가 3,000만원, 지하수검사정수중모터교체비가 400만원, 대형폐기물야적장포장이 5,000만원, 소각 및 관리동 도색이 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지방채가 14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상환이 10억 9,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가 3억 6,9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쪽 환경위생사업소 쓰레기소각로 융자금이자가 지역개발기금 6,5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쌍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설치비 군부담분이 2,310만원 반영되었고, 쌍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원금이 4,285만 8,000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설명은 61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이 1,365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이 8,813만원, 개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금이 3,000만원입니다. 회수 수입입니다.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회수 1억을 회수하여 이자 및 원금상환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조로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밤낮주야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고령군은 26호선과 34호선의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국도관리와 지방도관리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공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우수기에 차량타이어 마모로 인한 중금속 오염과 수송에 의해서 폐수가 생겨서 비가 오면 완전히 도로에 우수가 공단에 나오는 폐수보다 굉장히 더한 물입니다. 이것을 처리할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측구가 정비되지 않아서 그대로 논으로 들어가서 공해에 오염된 농산물을 먹게 됩니다. 건강상에 유의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든지 아니면 국도관리사무소에 이것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건의가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변 전체에 나오는 우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심각성을 인식해서 도로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용세탁기에 보면 여과기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낚시공장이 있습니다. 유리섬유, 낚싯대를 처리하는 것, 병원 추출물 주사기라든지 세척수 등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관계는 작년에 설명한 일이 있는지 여기에서 단속하는 요원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처리된다면 일지가 있는지, 점검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추출물중에서 링거병은 재활용이 됩니다. 그것은 재활용을하도록 하고 병원 추출물은 전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병원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몰래 버리는 일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낚싯대하고 영업용세탁기에서 나오는 것도 노변에 버려서 오염 되어서 이것도 수거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환경지도계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출장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낚싯대 이것을 만들다가 폐기된 부분이 있을 때 그 공장내에서 소각처리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장내 소각처리는 마음대로 안됩니다. 50키로 이상되는 부분도 보완을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소각을 못합니다. 소각을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고 우리한테는 전문위탁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구나 포항에 있는 전문위탁업체에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은 예산상에 별로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단속한 근거로 대장 같은 것을 그 회사에 주어서 어떻게 해서 어느 회사에 위임해서 처리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장도 달아놓지 않고... 이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청사정비대여금원금상환 군청사외에 3건 1억 7,700만원인데 어디 건물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 있는 내용과 같은데 청사정비는 우리 환경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리 군청사나 각 읍면청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연일 참석하셔서 수고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오늘도 마지막으로 기회감사실이 참여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예산 전반에 예산을 세우는데 실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사회개발비가 179억 2,000만원으로 총예산의 23%가 됩니다. 경제개발비가 256억 되는데 지금 농촌현실에 봐서 문화개발에서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뜬구름 잡기식 개발은 주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어려운 경제난에 모든 농민이 파산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농가부채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군청에 몰려오는 것을 실장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23%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 보다 경제개발비에 40%쯤 투자해서 계획을 세울 이런 의향은 없었는지? 굉장히 현실적으로 긴요한 일입니다. 부도가 나고 자살하고 이런 것은 다 알지만 농촌을 일으키는데에 대해서 실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군에는 경직된 사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규에 매인다든지 인건비라든지 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발비로 들어가는데 문화체육방면이라든지 건설분야에 농업분야보다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상 규모도 크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국도비 보조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산업분야는그 분야보다 적고... 자체공사비나 문화체육방면에 방향이 방침이 서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려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비율에 조금 차이가 있고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도비 신청을 우리 군은 대가야문화권개발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회개발비쪽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촌개발에 지역특성적인 수출하는 이런 사업에 프로그램을 짜서 이것을 한다면 국도비도 이 방향으로 많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우리 군비가 19%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관심이 경제개발에 주 관심을 가지면 이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가야개발해서 군수님이나 과장님들 서울에 올라가면 이 이야기밖에 하지 않으니까 이것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이 되고 하면 사실상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 분야에 투입해서는 과연 투자효과가 많이 나올런지는 그것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관광서비스분야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 싶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농업분야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60%이상이 농민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전체적으로는 백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문화분야에 신경을 썼습니다. 개발분야는 금액이 크고 그렇습니다. 올해 수출하는데 예산을 2,000만원 세워 놓은 것을 포장비에 해 놨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포장재 수출 2,000만원인데 딸기, 수박, 메론도 다 포함됩니다. 지역사회단체행사에 투자되는 액수보다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작인구도 많지만 수박이나, 참외보다 월등하게 오랜 시간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타 작목보다 최고로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