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하여온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2001년도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부의 양여금과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세입부문의 변경에 따른 추가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라오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1억 1,000만원으로 본예산안보다 10.5%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9억 1,900만원으로 본예산안보다 11.8%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100만원으로 1.8%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855억 2,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748억 1,900만원, 특별회계 107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입수입에 하수도사용료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로, 하수관거정비 등 지방양여금 21억 1,8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3,400만원과 도비보조금 34억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광고료 2,000만원과 토요일 및 공휴일 학생중식비 1,300만원을 각각 추가하고, 대가야문화권 개발에 따른 방송 기획제작비 1,500만원, 대곡 1리 마을회관 신축비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가야축제 행사경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및 향토유적정비 사업비 1억 6,000만원과 태권도 대표팀 합숙소 임차료 2,0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에 2억 3,2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5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억 6,200만원, 분뇨전처리시설설치비 18억원을 계상하고, 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비 8,40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우곡면 노인회관 건립비의 재원대체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사회보장비에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8억 7,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8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 3,500만원, 보리종자대 지원 2,400만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비 16억 3,900만원, 2000년 태풍피해수리시설 복구비 1,7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에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 70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금산재 자연공원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 대암도선운영비 2,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를 위한 양여금사업에 14억 7,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15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을지연습용 PC 보안카드 구입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 기채원금상환 1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가운데 보조사업 추가 군비부담분을 해당과목에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와 인건비 보전분을 조정하는 등 8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1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1억 5,500만원과 읍면청사정비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당초에 88건의 이월액 112만 7,389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법령해석의 착오가 있어 부득이 수정하여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의 성질상 지출을 끝내지 못할 총 25건의 사업비 20억 2,9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로 집행코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4,1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상수도 모터펌프수리비 5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7,000만원, 간이상수도보수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고 고령상수도 확장공사비 1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5,0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이를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의 편성은 정부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염하천은 회천교밑상수도 보 밑에 다시 보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갈수기에 물을 막아 놨다가 홍수가 나면 한꺼번에 확 틀어서 찌꺼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염하천이란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되지 싶은데요? 1급수 아닙니까?

도비 지원을 하면서 각 시군별로 한 군데 장소를 지정해서....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회천밑에 1개소를 더 설치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수기에는 물을 퍼 올려서 쓰고 그럽니까?

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2군데 가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를 2개 설치해서 가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60쪽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한꺼번에 5,000만원씩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계수조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사업상 5,000만원을 삭감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6억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입찰 계약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계약을 한 것입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억 7,200만원을 했는데 용역결과 이 만큼의 용역결과가 계산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는 않았는데 계약을 용역금액대로 하면 5,000만원을 삭감시켜도 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5,000만원을 감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면 숫자가 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예정가격에서 조금 더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는 경쟁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현행하는 업체로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대형업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할려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래도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근거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대형업체에서 여러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쓰레기 수집하는 량이 2∼3개 업체가 들어와서 할 량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일단 허가해 주어서 2개 업체이상이 들어오면 갈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실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는 전부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부 경쟁입찰이 됨으로서 해서 다소 군에 대해서 수입이 있지 않겠나 싶고 싸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초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입찰을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매년 한다고 하면 물의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난 년도에도 수의계약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양보하고 이런 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만한 물량이 없으면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물량을 군에서 책임지고 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우리가 못 대 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1개 업체밖에 선정을 못합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업체한테 최대한으로 다운시켜서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싶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경쟁입찰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갖춘 요건을 모두 구비한다고 하면 경쟁입찰로 해서 대형업체에 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1쪽 지방문화사업활동비를 과목변경 해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서에 대가야축제행사비지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차라리 855억 2,000만원을 한테 묶어서 한 장에 예산편성을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2억 1,600만원 이 돈은 우리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각실과 예산보고서에도 부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사실상 외워 가지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적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5,000만원 이것하고 나머지 1억 6,620만원에 대해서 세목별로 활동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에 쓴다는 것을 압니다. 2억 1,600만원을 어디에 쓰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대가야축제행사는 당초에는 문화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전에 박해동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사람 3사람인데 너무 과하다고 해서 사실상 그것을 변경해서 밑에 보시면 5,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즉,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우리군에서 집행할려고 5,000만원을 옮긴 것이고 그 자세한 내역은 본 예산때 설명이 덜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서류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활동비에 2억이 넘는데 이것도 의회에 사전보고도 한번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없고 5,000만원 이것도 빼는 것도 전번 실과별 예산보고서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5,000만원을 뺀 것 같습니다. 5,000만원 이것도 부기상에 어디에 쓴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5,000만원을 누가 한사람 다 가지고 가서 쓰는 것인지?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행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야 군민에게 홍보도할 수 있고 하는데. 알아야 되지 얼마 들었냐고 물으면 말도 못합니다. "2억 들었더라"하면 안되거든요. 대충 큰 것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000만원은 근거없이 5,000만원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내역은 다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라든지, 이산각지원이라든지, 산악등반대회라든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아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흩어놓으면 물의가 생기기 때문에 묶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할 것 같으면 855억 2,300만원을 한 장에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것하나 도장 찍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망방이 두드려버리면. 그것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용재원이 22억 정도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배분된 예산이 약 26억 정도 숙원사업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건전 재정에 대해서 질문까지 있었습니다. 실제 건전재정 질문내용에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즉 말하자면 규모 있고 계획적이고 충실한 예산집행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이 되었는데 질문 내용도 불충분했고 답변도 불충분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조그만 군에 재원도 없는데 그러한 계획이 해당 되나, 되지 않나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올해 같이 돌출적인 한해라든지 수해 같은 것을 입으면 그에 대한 특별한 부담금이 생기고 하면 재정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밝히는 것은 선심성이냐, 낭비성이냐, 인기성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사떡 갈라 먹듯이 갈라 먹는 것, 이것을 공평정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예산책정을 할 때 숙원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을 할 때 흔히들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면장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주민들이 직접 요구해서 군수가 직접 챙겨주는 것 등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듣지 못하고. 그 지역 순회를 공평하게 하지 못하면 못 들을 경우가 있어서 챙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약간 안배가 되었다고 보는데 혹시 면장이 요구된 사항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요구되어서 들어온 것인지, 군수가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그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00만원, 2,000만원 등 누가 보면 갈라 먹기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외에도 국고부담금, 도비부담금이 다 계상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이 거의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재원배분이라든지 사업선정에 있어서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넘어가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를 받을때는 물론 읍면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장님들로부터 받을때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요구를 받는 사항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내년도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요구를 받아 놓으니까 70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20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의 20억을 가지고 군전체를 놓고 완급을 가리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상은 읍면별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2억 5,000만원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읍면별로 안배를 하다시피 면별로 우선 순위를 맞추어서 20억을 배분을 해서 사업장 선택을 했습니다. 쌍림, 고령, 다산은 약간 금액이 몇 천만원 더 많은 것으로 해서 20억 5,400만원을 안배해서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편성을 하고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군 새마을사업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균형은 맞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 2/3는 요구사항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재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사실상 현장에 충분한 조사라든지 주민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듣고 했다고 보는데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섰었어야 됩니다. 지역에 면장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공연히 돈만 갔다 버리고,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는 반드시 주무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진짜 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의 실효가치를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김진태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질문자체도 미숙하고 답변도 미숙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체에서도 세부적으로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변서도 본 위원이 들었을 때 미숙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위원이 건전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취지는 뭐냐하면 사실상 제가 군의원으로 6년째 듭니다. 사업자체가 예산서를 봤을 때 뭔가는 흔히 선심성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사실상 그런 편중성도 많습니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자는 취지는 고령군에서도 규정적으로 대규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도도 매년 사업을 0.5㎞했다가, 1㎞했다가, 하다가, 안하다가 이런 것은 사실상 건전재정에서 1순위로 도로망부터 뚫는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5년만 하겠다든가 ,10년만 하겠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도 그 동안 하다가, 말다가, 돈 있으면 한다 이런 식으로 재정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건전재정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숙원에 예산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각 읍면에서도 소규모사업은 조금 연장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모든 군정을 위해서 마음자체는 큰 자체는 연차적 계획아래 필히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걸음 뒤로하고 "문화사업이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필수적으로 기획실장님이 고령군청에 총 관할을 기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큰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워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따라 가고, 물결따라 가고 , 위에 시키는 대로 하면.... 군 자체재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는 방향은 양여금이나 교부세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은 하고 나머지 가지고 분배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큰 사업은 한테 묶어 놓고 성과도 없이 질질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전재정 계획 수립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해마다 합니다. 사실상은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장기종합개발계획도 바뀌고, 재정계획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10억한다고 해 놓고는 6개월도 안되어서 17억 투입한다는 것도 사실상 안됩니다. 어떤 물결에 따라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건전재정에 편성된 중요한 사업은 1순위에 넣어 주어야 됩니다. 문화사업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문화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 아닙니다. 1순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생에 필요한 이 사업을 1순위에 넣어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것 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없애고 거기에 치중을 다해 버리면 얼굴 내기 행정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자체수입이 80%, 90%되면 재정에 따라서 다 움직일 수가 있지만 우리군 수입이 20%도 안됩니다. 100억 정도로 봉급도 안 되는데 국가재정이나 도 재정의 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계획에 따라서 맞춰지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미만으로 20%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정도라도 확고하게 무엇인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