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년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하연립 부지매입건)은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재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수 의원, 간사에 송정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1,853억 8,682만 1,000원보다 15.1% 증액된 2,133억 9,883만 8,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억 2,781만 5,000원이 증액된 1,602억 8,991만 4,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65억 8,420만 2,000원이 증액된 531억 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6억 3,609만원이 증가한 167억 4,091만 1,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2억 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10차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49억 8,447만 6,000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58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3,100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1,62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 세입예산안 중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산출근거 없이 전년도와 단순 대비한 것이나 막연한 추정으로 산정된 예산이 적지 않은 바, 이는 세입 부족으로 인한 계획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거나 또는 세입의 과다발생 시는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적재적소의 정작 필요한 사업을 시행 못함으로써 시 예산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소가 발생되는 중대한 흠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세입예산을 산출할 때에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급적 실제에 가까운 세입이 계상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세입관리시스템 개발을 당부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문의 체납액 일소에 적극 매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로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서 금번 세출예산안을 보면 계속사업비 예산 중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세입예산의 불확실로 인해 추경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추진시 공정에 맞게 추진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사업추진 시기의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되므로 대규모 계속사업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과 견제 속에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부족한 자료를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중한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인식하여 향후에는 사업의 사전검토 단계부터 확정될 때까지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넷째, 주민요구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주민 요구라는 명분 하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예산 투입의 효과는 물론 조직내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충실한 사업시행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던 바, 비록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적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시행을 결정해 주기를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 예산의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세입예산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에는 시정발전위원회 과제연구보조사업비에 대하여는 NGO단체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과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는 최소의 비용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며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노사경제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시 내부 배치계획과 주차문제를 해결한 후 착공할 것을 주문하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사정합동연찬회 비용과 민간경상보조는 사측에서도 일정 비용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외국 선진 쓰레기소각시설 비교견학 예산 중 공무원에 관련된 예산은 시책관련 해외연수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일부를 삭감키로 하였고,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중 중앙공원은 공공시설 설치 후 재료 선정문제,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어 예산이 재차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또한 철쭉동산 인공폭포(벽천) 조성에 관해서는 주변의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사업이 완공되었을 시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이 우려되니 예견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예산은 노점상 정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인원투입이 적어지고 관리시간 조절과 청경 등의 인력을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마트앞 도로는 시 소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진·출입 고객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도로점용료 징수문제와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재난위험시설 철거 및 공공시설사업비는 주차장 설치 시에 예견되는 문제점을 파악 해결한 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데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CCTV녹화 C/D와 PDA 단속장비 구입예산은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자전거 구입비는 기존에 확보된 시민자전거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는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양심우산 제작 또한 디자인의 문제와 관리상 문제로 삭감하였고 해외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방문 등의 국외여비는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년도 대비 증액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해병전우회 자율방범순찰 지원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 중 디지털 영상홍보장비 구입비와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비는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키로 하고 시민을 위한 우수기획공연 초청비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중복성이 있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 오케스트라 지원 예산은 투입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예산은 민간위탁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시민체육광장 정문보수 예산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라는 주문과 함께 삭감하고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료는 기존의 관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와 문화예술회관 예산 중 동일 종류의 시설비나 보수비는 한 건으로 묶어서 발주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문하며 승인하였으며 시립도서관에서는 당동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하되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갖고 운영하여 시민이 찾아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과목에 대한 확인 소홀로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공기업회계 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관리와 하수도 준설관련 업무를 민간위탁 시에는 해당 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완벽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해고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며 관련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자치단체 간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에게 청소년수련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104회 임시회시 수련원은 직영 또는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재단법인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미흡하고 재단법인 위탁운영보다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으로 표결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3인, 반대6인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시민회관"의 명칭이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및 시설의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의 사용요금 감면 및 기여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포시도 생산원가를 낮추어 수도요금을 최소한으로 인상하여 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수돗물을 시민이 음용할 수 있도록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수리동무소 증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리동사무소는 타 동사무소에 비하여 시설 및 공간부족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수리동사무소를 증축하여 헬스장과 부대시설을 설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궁·오금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금정동 872-5번지 및 산본동 1156-6번지 시유지에 각각 지하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990㎡의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 도모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립어린이집의 동별 1개소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본동 은하연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산본동 251-4번지의 은하연립은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성 결여로 장기간 방치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동 부지의 주변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존(주)우신버스차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우신버스 차고지가 2004년도에 군포공영차고지로 이전하기로 시와 협의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와 적합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존 차고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군포공영차고지 건물 증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공영차고지가 2001년 6월 30일 준공되어 5개의 운수업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공영차고지 내 건물의 협소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건물을 증축하여 입주 업체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식당과 숙소를 여러 곳에 분산하여 건축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한곳에 대형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군포시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부곡동 산126-1번지 일대 시유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풍·치매노인의 보호 및 재활훈련을 통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향후 수요를 예상하여 증축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을 간곡히 주문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군포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