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2일까지 7일간으로서 4국, 2관, 4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20만 오산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오산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내용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도모함은 물론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하여 수감공무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께서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 시, 사전에 업무추진 과정에 대한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도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국장 및 각 부서장, 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장께서는 담당주사 뿐만 아니라 업무담당자까지 배석을 권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정별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하더라도 필요시 관련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마디 더 드리자면 올해는 제6대 오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발로 뛰며 열심히 공부하셔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도 많이 하시고 개선할 사항도 많이 발굴해 내셨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오산시의회의 성과를 결산한다는 마음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집행부에 힘을 북돋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오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거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부시장, 국장, 과장, 소속행정기관장,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부서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주사나 업무담당자는 증언이나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관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 내에서 일어나셔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 번째 날로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10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찬호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석겸 세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홍성안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나승길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조태희 민원토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용일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용일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전에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석겸 세무과장입니다. 홍성안 징수과장입니다. 나승길 회계과장입니다. 조태희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용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 기본현황과 직제 순에 따라서 6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6개과 24담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15명이며 현재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요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교류사업은 민ㆍ관과 행정이 협력하여 실질적 이익이 되는 행정지원과 확대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순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순천시 제1회 생태학습박람회에 우리시 홍보체험관을 3일간 운영한 바 있으며 작년 9월부터 재개된 국외 자매도시 베트남 꽝남성과의 츄라이 경제지구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실익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제25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추진입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9월14일로 지난해의 각 분야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기록물관리체계화입니다. 선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체결을 위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명예시장과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자치 위원 및 통장단 연수추진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시민 1자원봉사로 행복한 오산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1시민1자원봉사참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내부소통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성과균형인사입니다. 인사운영 사전예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성과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8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시정성과 우수자 및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가점 등, 성과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인구 20만에 부응하는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전년도말 기준으로 인구 20만을 초과해서 1국 2과 신설 등, 4국 체제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사회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 총액인건비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조직이 안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체계화입니다. 보다 체계화되고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고를 통해서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인 오산시청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민간위탁운영 중이고 휴양시설시스템 업데이트시행과 체력단련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에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실시 등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원의 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공동주택 입주 대형건축물 신축 등, 특수요인 관리로 세수분석에 철저를 기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비과세 감면분야 등,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취약분야의 지속점검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납세자 만족의 고효율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이용자가 높은 납부서비스 지속실시 및 스마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납부방법을 도입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법인 부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로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세무조사 이외에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재산세수 확충입니다. 비과세 감면 중과대상 등에 대한 수시조사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이 0.1%, 공동주택은 0.5%가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7%, 과년도는 50%로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중점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분야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지방세의 수납시스템 개선사항을 지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기능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서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의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전개입니다. 금년 4월1일자로 징수과 신설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가 일원화되었습니다. 현재 체납 자료가 방대하고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정리목표를 현년도는 징수율 96%, 과년도체납액은 20%로 설정해서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채권추진 전담 요원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추진 전문요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계약, 고액 고질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독려로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통합연계입니다. 다수의 세외수입관리프로그램을 일원화해서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세외수입 업무에 효율성과 체납액 징수율도 높여 지방제정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년 8월 중에 시행예정입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신뢰 받는 회계행정추진입니다. 예산 회계 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과 회계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회계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공모 육성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입찰과 단가계약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일반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13건의 22억9900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확행하고 일반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의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에너지 절약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서 전문화된 청소용역업체가 청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냉ㆍ난방 가동 절세추진으로 보통교부세 12억원을 받아 청사의 일반등기구를 LED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의 미관과 안전성을 고려한 공공건축물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건축기술을 적용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시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국제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두곡동 경로당, 부산동 경로당은 기이 준공되었고 갈곶어린이집과 세마어린이집은 7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사항으로서 345쪽의 꿈두레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 되고 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존도서관과 차별화된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21일 착공해서 현재 약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3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제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준공되어서 현재 중앙동 주민센터가 이전 준비 중에 있으며 6월29일과 30일 이틀간 주말을 이용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민원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고객만족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한 부서원에 대한 감성서비스 마인드 강화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시민편의 민원서비스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절제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 시민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수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행정신뢰도와 민원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전자여권발급운영입니다. 전자여권 발급수행의 내실운영으로 편리한 여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여권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발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실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0.65%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1쪽, 토지행정의 실내 향상 및 부동산투기 방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3년 5월24일자로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토지의 이용의무도 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의 실거래 실무를 통한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부동산투기와 탈세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의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추진입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 및 홍보 등을 강화해서 생활 속에 도로명 주소가 사용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의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활용증진입니다. 지적공고의 공신력 제고와 최신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적 측량성과검사와 각종 지적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의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4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타 과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이 민원토지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산의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보존 부족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조치 등을 통해서 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오산시 홈페이지는 최근 사회적 IT트랜드를 반영해서 시민소통중심의 홈페이지로 개편하겠습니다. 정부가 개발표준으로 정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구축해서 시민의 이용편의시설물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SNS연계 개인정보보호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정보화교육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논하고 세대 간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비전을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조사 및 자료구축으로 각종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사회조사를 실시해서 오산시의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장ㆍ단기적 정책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오산시통합모바일 어플리케이션구축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맞는 행정정보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교육 복지 생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구축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전차단으로 저작권사와의 법률적 분쟁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를 통해서 업무처리 개선을 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행정 주제도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구축 및 개선입니다. 세올 주민등록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하고 시ㆍ도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전산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에서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운영입니다. 전산행정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해서 직원들의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타 부서의 주요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도 통합운영으로 유지보수에서 예산절감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방대역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정보통신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용회선 사용으로 임대망 통신비용의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행정망 16개소, 서비스망 244개소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에서 안전도시를 위한 방범 CCTV 확대구축입니다. 방범CCTV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CCTV 카메라를 매년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5400만원으로 민원접수 및 우범지역 68개소를 선정해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입니다. U-City통합운영센터 건축공사가 지난 해 10월 착공되어서 금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시스템 및 신호제어, 불법주정차 대중교통정보 등의 통합서비스 체계개선을 구축해서 시민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수 총무담당입니다. 김승규 시정담당입니다. 이강길 인사담당입니다. 김강경 교육후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195회 정례회가 1차 본회의부터 정회에 정회를 거듭된 파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모든 진원지가 의회의 의원들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속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민 여러분한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의를 파악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데 끈을 놓치고 않고 제대로 성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거듭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내실 있는 교류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꽝남성을 바로 갔다 오셔 가지고 여독이 풀리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신 우리 이찬호 자치행정과장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국위선양한 것에 대한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있으면서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거듭되는 질문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와 국외에 자매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주도하는 국내에 대해서 추진 실적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는 국내도시 중에 민간교류에 대해서 관 주도 형식에 의해서 주제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가 되게 되면 어떨까 생각해서 조례로 한번 보강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거는 방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공무원 조직이나 관 조직에 의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거로만 된 게 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민간 간의 교류가 진정한 교류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만의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자매도시의 홍보역할을 작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영동 난계국악제에 위원님들 다녀오셨지만 나름대로 오산시 홍보우수 운영에서 민간업체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오산시를 알릴 기회가 됐고요. 금년도 1월 달에 순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금년 4월부터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를 단장으로 해서 9명이 5월24일부터 26일까지 사실 교육, 생태, 종합적인 홍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30여 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래서 ‘야, 오산이 조그만지 알았는데 오산이 이렇게 역할 하는 거 처음 봤다.’ 그래서 아마 순천시에서 일부 자원봉사 하는 분이 오산시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참 오산시 공무원들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고 오산이 조그만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알게 됐다는, 나름대로 홍보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금 질문하신 앞으로는 민간교류를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에 그래서 국제, 민간국제교류협의회를 일단 발기인(發起人) 창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야별로 역할에 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이라든가 문화해설체육위원회 또 상공위원회 분과위를 만들어서 정식적인 발족을 해 갖고 그 부분, 부분에서 자매도시든 국외도시든 역할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그나마 추진하고 되고 있는 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야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가 서서히 가시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지난번에 영동에 포도 마라톤축제를 갔었을 때 보니까 오산시에 있는 순수 민간단체라고 쓰는 마라톤 동호회에서 참여를 하고 오산에서 홍보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순수한 민간적인 교류의 모범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의 그 순수한 열정에 의한 것 이외에 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오산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고 자매도시 간의 우위에 그 교류확대 방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 돼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완책 좀 한번 마련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매년 독산성 마라톤대회를 합니다. 오산시에 있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각 지자체에서는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면서 오산을 홍보하니까 그분들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도 일정부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우선 오산시에 있는 공무원 동호회원부터 홍보역할하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사항이니까 재정적인 지원도 한번 종합적으로 문화예술과든 체육회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자매도시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소극적으로다 우리 자매도시 중에 하나인 속초에서 오산 시민을 위한 부스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더 필요하고 우리 역시도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새롭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순천시가 또 자매도시를 맞게 됐습니다. 진짜 민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한번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때 저희가 가서 홍보부스 운영하고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걸로 우리 끝났으면 안 되겠다, 나름대로 제가 단장 격으로 갔지만 전국 지자체에 많은 행사가 있어요. 연중행사에 오산시 팀을 만들어서 전국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영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오산시 알릴 기회도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꽝남성 간 성과에 대해서 자랑 겸, 홍보 겸 한번 말씀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22일부터 25일까지 꽝남성 세계문화유산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꽝남성 거기 가면 미션 유적지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베트남 왕족이 살았던 저거를 베트남에서 유네스코에 한번 등록을 시켜보자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축제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시안 10개국으로 열어서 축제를 엽니다. 거기에 오산 한국은 자매도시로서 참여를 한 건데요. 10개국 중에서 8개국이 참석을 했습니다. 22일날 3시에 리허설하고 5시에 거리축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비가 왔는데 비가와도 오산을 알릴 기회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복을 입혀봤습니다. 한복을 입고 나가는 순간, 거기 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건 혹은 꽝남성, 베트남 시민들이 그냥 사진 찍자고 줄을 서는 거예요. ‘오산시 역할이 한국의 국위선양이 이거구나!’ 한복이라는 걸. 그래서 거리 축제를 하는데 10개국하고 베트남 각 성별로 쭉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갔는데 우리가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팀만 가면 사진 찍자고 난리치고, 베트남 방송에서 생방송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오산시 한류 아니, ‘한국의 한류가 한복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저녁 8시에 개막식이 이루어져요. 갔더니 한 4, 5천 명이 옷 입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부는 축사 이런 거 개막식하고 2부 행사로 베트남에서 제일 잘하는 가수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꽝남성 말고 인근 성에서 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2부에 각 나라에서 온 리허설을 한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 했습니다. 마지막 했는데 진짜 코리아, 코리아 하고 아리랑을 하면서 부채춤을 췄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한복에다가 아리랑을 하니까 이게 ‘야, 한국에서 국위선양 못한 거를 이런 데서 하는구나.’ 자부심도 있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로 해서 꽝남성에 깊이 인식을 시키고 왔고 그 가게의 예술인들이 다 탤런트가 됐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나가면 사진찍자! 그러고 열풍을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위선양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위선양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 중 행정정보 공개제도 활성화와 각종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쉽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자료에도 같이 해서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제도 관련해서는 연초에 시정업무 보고서도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공개하셨더라고요.

예, 바로 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에 감사드리고요. 연말에 의회에 예산서 안도 제출을 하잖아요. 그 예산서 안도

예,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같이 공개, 저희 제출하면서 같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피에 공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행정감사 자료도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만 빼고는 또 공개가 가능할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공개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 관련한 것과 위원회 여성비율 준수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33페이지와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방안 등, 지속적인 여성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준수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먼저 여성위원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서 그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여성준수 비율은 합계로 30% 구성이 완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2013년 1월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 7개를 빼면 75개의 위원회에서요, 7개를 빼면 68개 위원회 중에서 35개 위원회가 30% 비율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합은 많죠. 그런데 위원회 별로 따져봤을 때에는 그 비율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50%의 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평등 조례 발의했을 때 10조1항에 보면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성위원 비율 30%를 얘기를 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남성위원이 없는 곳엔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8개의 위원회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는 100% 여성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체로 계산을 하게 되면 30%가 넘어가는 거예요. 50%가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별로 그 사항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관련한 사안인데요. 이거는 물론 자료에는 없어요. 지난 3월에 본위원이 비정규직 개선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서면질의한 바 있어요. 그때 답을 주실 때,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도 합동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게 일부는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마 2014년 예산에는 총액인건비에도 일부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고요, 저희도 기간제로는 한 150여명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지속적인 업무냐 또 현재로서 앞으로 2년 동안 지속적인 업무를 할 거냐, 가능적인 업무냐, 부서별로 역량평가를 해 볼 겁니다.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기간운영부터 전환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은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진행상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점이나 기타 등등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전체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6월말에 방침결정을 맞고 또 부서별 역량평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이 되는 순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액인건비 얘기 하셨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운영도 가능하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총액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같은데 그런 판단을 잘 해 주시고 지금 기간제가 150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이 된 건가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했습니다.

150명에?

아, 250명, 250명

그러면 시간제근로자까지 하면 250명, 시간제근로자가 100명이란 얘기네요?

250명 정도 된 거죠. 강압적으로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기 때문에 수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환계획이 세워져야 되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더더군다나 계획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복지포인트 관련해서는 지금 무기계약직까지만 지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나 시간제도 복지포인트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물론 예산이 관련된 사안이라 판단이 필요한 거지만 이 사안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청소용역 근로자요?

예.

그건 별도 위탁을 해서 주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시간제까지만이시죠, 그렇죠?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기간제로만

용역 관련한 용역근로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추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인혜 위원입니다.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세요.

예, 먼저 위원회, 상황을 둘러봤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작년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 전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기성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원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폐지할 수 없는 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통·폐합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라든지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이런 건 1년 또 1년 반 내내 전혀 안 열린 위원회인데요. 이것도 시기성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포상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관실에 시민들이 역할해서 포상을 줄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만 열려서

그때 이제 시기가 잘 안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검토를 잘해서

예, 알겠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이런 위원회는 통·폐합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전체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베트남 가서 국위선양도 하고 오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알리는데 한복에 부채춤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는데 가장 인기 있으려면 한복이 최고예요. 그래서 가실 때는 정장 한 벌하고 한복 한 벌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시ㆍ도지사 협의회에 분담금을 내는 게 있죠?

예, 750만원

그래서 700에서 50만원이 올라서 750만원입니다.

75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우리 자매결연, 국외자매결연도시에 대한 번역, 통역 이런 거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쭉 한번 봤어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했나

한 60건 했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 그렇게 중요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곽상욱 시장님이 베트남에 초청장을 아니, 감사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재개된 꽝남성과 오산시의 우호발전 관계를 증대하기 위하여 오산시의 현안과 자원 등을 많이 보여주고픈 저의 마음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글귀가 나가면 그 쪽에서 이걸 직역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때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산시민의 마음이다. 이것이 저와 오산시민의 마음이다. 그래서 계속 오산시민을 언급해 주는 게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의 마음입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공문에서는 오산시를 대표하시는 오산시민을 계속 언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꽝남성인데요, 꽝남성과의 연계된 정부행사인데 브라질의 케노아스에서 우리에게 초청장이 왔었어요. 그렇죠? 세계 주변지방 자치포럼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왔었는데 우리가 답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2012년 10월에 우리가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한 건가요, 브라질의 케노아스라는 시에?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잠깐만요. 그건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좋은 포럼이었던 것은 같은데 우리가 이런 초청장을 받고 만약에 아무런 응답을 안 했다면 조금 실례이지 않나

예, 맞습니다.

우리의 나라로 보자면 국격이거든요. 그러면 참석을 못하게 됐고 초청장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감사편지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시ㆍ도지사협의회에 부탁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우리 의회에서도 못한 일을 하나 한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의회가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개인적으로나 단체나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회를 공식적으로 가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집행부에서 월례조회 때 저와 김미정 위원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갔다 온 사례를 발표하고 시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 공직자 해외연수 갔다 온 사례를 보니까 2012년에도 많이 갔다 오셨고 우리 2013년에도 많이 다녀오셨는데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함태영 계장님이 중국을 갔다 오셨어요, 핵심리더정책 연수로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함태영 계장님의 중국에 갔었을 때의 연수, 무얼 배워 와서 어떻게 접목을 시키셨는지 사례를 제가 알고 싶은데 함태영 계장님의 답변을 들어 봐도 될 지요?

그거는 추후에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외람되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계시지 않아요, 함태영 계장님이. 세무과로 가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과를 옮기면서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저는 이건 굉장한 행정누수, 행정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과를 가더라도 계속 그러한 긴장된 마음, 그 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인수인계하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었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건데 나중에 하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하시죠. 비단 그 직원뿐이 아니라 인사이동이 자주 되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해외연수 갔다 온 분들이 그 직급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수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니까 계속 업무의 연장이여야 되고 그 사람이 다시 또 자치행정과에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된 거고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이 하지 마시라니까 일단은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는데

함태영 직원뿐이 아니라 2012년서부터 2013년까지 해외연수 갔다 온 직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간담회를 가져보자고요. 거기서 사례발표도 하시고 그게 낫지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로 된 거는 1년 동안 6급 공무원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핵심리더 과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중국을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돼 있는 거고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건 줬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최인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발표를 하면서 느낀 게 기본적으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를 갔다 오면 일단 보고서가 기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서 공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보고서를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경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온 연수자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시스템이 되면 좋은 사례를 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시스템이 되면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갔다 와서 적용한 사례라든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처음에는 이런 것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이겠죠, 처음에는. 시간이 흐르면 그게 적용된 사례가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서가 바뀌어도 내가 그거를 제안을 하면 그게 계속적인 숙제로 남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스템화 시키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부 시정에 필요한 부분은 해외 갔을 때 월례조회에 발표를 하는데 전체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시스템 해 가지고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수가 해외연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연수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안들은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공무원복지서비스강화 및 체계화에 대해서요. 우리 콘도활용률을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복지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3구좌에 대해서 좀 더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더욱더 유효하게 활용을 할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는 총 618박이 가능한데 251박, 2010년도에는 336박, 2011년도에는 362박, 2012년도에는 339박 해서 총 618박이 가능한데 한 300박이 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이용이 가능한 시점에서 오산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나요?

이게 공무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은

예, 지금까진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구좌 당 거의 1년에 한 30일 내입니다. 그렇고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은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원, 화성, 오산을 통합하려고 하다가 아, 통합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결국은 상생협력, 상생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도 달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었고 그런데 요즘 우리 오산은 아니지만 주변 화성에 태안 3지구가 공사재개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게 융ㆍ건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오산시는 어떠한 우리의 의견라든가 우리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아니고요. 이건 문화재관리 이 문제가 아니고 상생협력위원회 차원에서의 얘기예요. 우리 상생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상생하자. 그러면 오산은 오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산, 화성, 수원이 같이 상생하자는 건데 지금 상생위원회가 무엇을 구심점으로 뭉쳤습니까? 정조의 효 사상을 중심으로 뭉쳤죠. 그러면 융ㆍ건릉은 뭐예요. 바로 정조가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한을 보복으로 풀지 않고 효로 승화시킨 그런 장소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인성 회복이 필요하고 효 사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러한 사상들의 파급이 절실한 때에 태안 3지구에 공사재개가 되게 되면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보존하려는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는 다르게 갈 텐데 물론 거기 화성에도 내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상 문제라든가. 그러나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오산, 화성, 수원이 앞으로 관광벨트로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우리는 상생협력위원회도 발족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이라도 의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웃집 문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었나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실 오산, 화성 통합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통합될 때에 장ㆍ단점이 뭐냐 그러다가

장ㆍ단점 파악 안 했잖아요. 그 용역보고서에서 안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신문 기고문까지 썼고 이러한 간담회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목소리를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해서 통합이든 앞으로 장단점 상생화 틀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만 용역을 해서 각 부서에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상생위원회 아마 기획감사관실에서 지금 구성을 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삼남길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용역에 대한 것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문화체육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기획감사관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는 다 연계돼 있는 거고요. 이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안 3지구에 용도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자 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채인석 화성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채인석 화성시장님만의 의견으로 나갈 것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3개의 상생협력위원회가 있으니 이런 것을 주제로 다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우리의 구심점이 되는 정신문화로 살아야 할 융ㆍ건릉 옆에 그런 최첨단 건물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참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사안인데요, 센터가 활동적으로 일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줘서 애쓰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사업내용 중에 반가웠던 것은 혁신교육 관련해서 본위원이 주장했던 게 아이들 수영하고 심폐소생교육을 꼭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 사업내용 중에 중2 학생들에게 심폐소생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사업들은 참 괜찮다’ 저는 자료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128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식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센터 등록 후 2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퇴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이 봉사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산시에 자원봉사 등록된 게 한 34,000명 됩니다. 1회 이상 활동률은 한 10,030명 되고요, 그래서 교육코디네이트가 있고 교육코디네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 한 실적을 계속 자원봉사활동을 체크를 해가지고 경기도 자원봉사한테 보냅니다. 그 실적이 오산시가 몇 위가 나오고 활동률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관리를

제가 질문한 거는 실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봉사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한번이라도 참여하셨던 분들은 사실 처음에는 계속적인 봉사의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번 밖에 안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봉사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는 거죠.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전문봉사도 한 14개 봉사단이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느 분야만 하고 싶어 하는 자원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만 많고 실적이 안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1회 이상 하신 분들이, 분들 중에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한 1만여 명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활동을 하는 게 1만여 명이고 등록만 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왜 안 할까요? 그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그럼 그분들 2년 지나면 그냥 탈퇴처리 해버리실 거예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자원봉사센터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감사 인사하는 감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를 한 번이라도 드린다던가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이과장님 답변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 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글쎄요. 저는 정확히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3만 명 중에서 1만 몇 천 명은 1년에 한번 정도하고 그럼 1만여 명은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탈퇴를 시키는 게

하지 말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계속할 수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어떻게 관리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물론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들은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센터가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몇 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센터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한데 이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하여튼 자원봉사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서 제가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 했었잖아요. 5분 발언을 하면서 제가 10년 치 성과상여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된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감자료로도 한 번 더 공문을 내려 보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보니까요, 아예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 여기, “집행기관은 해당서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문이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개별법령 등에서 서류제출 등은 제한한 목적범위에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공되는 자료를 종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헌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취지 및 개별법령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방의회 및 의원의 양해를 얻어 수정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름이 세 글자가 다 안 나와도 중간에 하나를 뺀다든가 해갖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해서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201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된 게 14억이더라고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일부분이고, 또 이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말 그런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료 주실 거예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있어요, 안행부에서 관리한. 거기에 보면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S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원 의견수렴절차를 해서 일부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S등급만 공개한다는 것도 전체…… A, B등급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꼭 공개함으로써 일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민원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거의 상정되면 아무 그런 발언, 위원님들의 발언 없이 다 그냥 통과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도 국장님, 소장님,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이렇게 일곱 분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명단을, 이 현황을 지급해 달라는 이유도 2013년부터 국ㆍ소장 평가가 20%가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10년 치를 못주시더라도 2010년도 이후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지금 설명 벌써 2번이나 받았어요.

개인, 개개인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등급별로 개인적으로는 통보를 하지만

그리고 여기 개인의,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취지 및 개별법령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방의회 및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수정하여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만 표기하고 이름은 빼고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몇 급, 무슨 과 몇 급에

하다못해 성이라도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성까지라도 해갖고 무슨 과고 몇 급이고 그런 거는 다 기재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엑셀파일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드려도 될까요?

예.

김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상이면 배 누구누구, 배○○, 4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정해서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엑셀파일로 해주세요.

일단 제 판단에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대신에 이 부분은 김지혜 위원님만 아시고 대외적으로는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누가 궁금해 하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원하신 위원님들 드리는 걸로 하고

의문이 있는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고 싶은 거니까요,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에서 보건소에 방문보건전담인력 무기직 내용 있잖아요.

예, 무기직 전환 문제요.

그분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그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지금 시에 세워져 있는지요?

같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기간제 요원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제, 기간제 요원에. 그래서 부서별로 역량을 평가를 할 거고요.

부서별로요?

전체 기간제 요원을 평가할 겁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를 존속되는 업무냐, 또 일시적으로 끝나느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방문보건사도 만나고 했지만 거기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6월말까지 전환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보건전담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몇 군데 찾아보니까 청주시, 창원시, 안산시, 충주, 대전, 서천, 전남이 대부분 보건전담인력을 1순위로 해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 보니까, 보건소에서 통계 내는 걸보니까 보건소 건강관리로 노인 1인당 진료비 연간 22만원 절감도 됐고요. 또 이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전문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시군도 지금 보건인력이 1순위가 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간제 요원이 한 250명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방문보건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서별 역량평가하고, 지속적인 업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업무를 지속 시키실 거죠, 앞으로요? 지금 보니까 방문간호사 여섯 분이랑 물리치료사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더 감축시키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거죠?

일곱 분 방문보건사가 있는데 그 효율성을 따진다는 거는 전체 7명이 또 필요하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고, 또 부서별로 역량평가한다는 얘기는 어느 부서만 일부분이 존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이 벌써 몇 개월 전에 정해진 것 아니에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고, 실무부서에서 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득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혁신문고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혁신문고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년도에 생겼지요?

혁신문고가 저희에게 2010년부터 왔고요. 기획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2천 몇 년이요? 2009년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 2010년도에 왔고요. 그전에는 2천 몇 년부터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혁신문고의 책도 다 시의 자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1,588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전부 리스트 업 해서 갖고 계시나요? 바코드도 다 찍혀 있고요?

그렇습니다.

2009년에는 쫙 목록을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2009년에는 책을 한 270만원어치 사셨고 2010년에 280, 2011년에 190, 2012년에는 확 뛰어서 470만원, 그러더니 이번, 올해는 또 별로 책을 안 보고 있어요. 상반기에 한 1백만원 이런데, 혁신문고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게 딱 고정되어 있나요? 연(年) 얼마 이렇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한 3백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직원들 꼭 필요한 책을 의견을 받아서 수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누적된 권수가 한 1,588권 됩니다, 현재.

2012년도에는 어떻게 책을 많이 사게 됐지요? 갑자기 독서 붐이 일었나요?

그것도 있겠지만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수서를 하다보니까, 좋은 책을 수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책을 넉넉히 사주셨으면 좋겠고요. 독서 많이 하면 그게 다 공무원들의 업무향상에 다 연결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작년에 위원들의 시정요구사항에 의해서 대학생 봉사단 활성화를 강구해서 추진실적이 있어요.

예, 25명 해서 USS라고 해가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서포터 해가지고 4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교단지에서 했었던 도심 속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 이벤트, 오산대학교 이벤트 연출과에서 한 것도 그 추진실적

아니요. 오산대학은 그것은 있었고, 작년에 행감 때 김지혜 위원님이 지적해서 오산대학 말고도 오산에서 타 대학을 다니더라도 오산 학생들 유지는, 봉사단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금년에 희망을 원하는 25명을 발족을 해서 어린이날이라든가 고인돌 공원이라든가 또 다문화 축제 때 역할을 할 수

오산 관내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오산대학교라고 했거든요.

오산대학교도 있고 그 밑에 보면 USS라고 해가지고 25명 발족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꼭 여기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더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한 스포츠과학계열의 대학생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하셨는데 이 대학생들이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스포츠마사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집안의 치매노인 한 분 계시면 가정이 망가지죠? 그런데 제가 어디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치매 예방을 하는 간단한 운동들 이런 것도 CD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이렇게 대학생 봉사단이 경로당을 찾아다니기도 하니까 그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치매예방운동을 노인들에게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스포츠마사지 뿐만 아니라 치매예방프로그램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면서 현재는 치매노인은 안 하고 스포츠마사지를 해주는데 겸해서 치매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자치행정과 소관)

세무과 소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복 시세 계장입니다. 함태영 재산세 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김성주 도세 계장은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취득세담당 연찬회에 참석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지금 2박 3일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분리되어 나가니까 거의 징수과에 질의할 내용이 많고 세무과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이건 연관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요. 제가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외수입, 행정심판 건수, 소송 건수, 또 이에 대한 이의제기, 과오납금 받은 것, 미수납액 이런 자료를 요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질의할 내용이 징수과에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분, 두 과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체납자가 참 많이 있잖아요, 체납자가. 그런데 체납자가 계속 고질적으로 체납을 한다던가 이럴 때 그 체납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인허가, 그 체납자가 인허가를 얻어야 될 때 인허가의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각종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제한장치를 만드는데 그것을 꼭 어떠한, 이게 건축과가 됐던 환경과가 됐던 항상 그 과정이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제도를,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관허면허 같은 것 제한을 한다든가 또 보조금 같은 거 나갈 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징수과에 자료가 와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그 자료를 요구를 하고 각 실ㆍ과에 얘기를 하는데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잘 호응을 안 해주는 부서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하면 본인들이 관허사업을 취소하기 전에 납세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니까 납부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은 저희들이, 특히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법적 제한이 있다는 것은 영세민한테 나가는 돈은 저희들이 압류를 못합니다, 그거는요. 대신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수적으로 나가는 거는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조회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통보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제도는 없더라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던지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좀 더 완벽하게 했으면 합니다. 어려운가요?

조례로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최대한 활동을 해서 보조금, 그러니까 그런 장려금이라든가 돈이 개인한테 지급될 때 저희들이 정산

예, 그런 것이라든지 인허가 행정이라든지 모든 게 세무과와 징수과를 거치도록…….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징수과를 거쳐서 저희 체납도장 찍고 갔는데 그게 사실은 큰 민원이 많이 걸리고 발생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추후에 그런 부분을 합니다.

추후에요?

그렇지요.

한번 그러면 다시 연찬을 해보도록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징수과장께서는 타 부서하고 연관돼서 그런 것을 추징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고액체납자에 있는 사람이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하고 시스템에서 연계가 아직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관련 돈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수차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 상에, 지금 회계시스템 상에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가지고 저희한테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 거를 먼저 시스템을 개발하셔야지요. 고액체납자한테 공사를 줘 갖고 공사대금을 받아가는 판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공사 저기하고 체납자 했다라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게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인허가 문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한 서너 건 되더라고요, 이게, 공사한 게.

예, 제가 그러면 별도로 저기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주십시오.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징수과 소관)

징수과장 홍성안입니다. 징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징수담당입니다. 정은자 자금관리담당입니다. 기동징수담당 유찬영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신현만입니다. (담당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업무가 나눠져서 부과되는 부분은 세무과로 남아 있고 징수하는 부분의 파트에서는 징수과로 나눠진 거지요?

예.

전에 그 업무를 한꺼번에 두 업무를 같이 맡아지면서 전문화된 부분으로 해서 보면 징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징수파트의 담당계 인원도 확보된 게 더 많고 비율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담요원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인원을 좀 늘리겠다, 전문요원을 만들겠다 하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시간제계약직 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제계약직으로 돼서 전문요원을 우리가 필요한, 원하는 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고, 자격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문요원이라고 파악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 행정사무요원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전담요원은 저희가 5월달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등록을 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음 달에 발령 날 거로 보는데, 이것은 비전임 계약직입니다.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채용기간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오타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채권추심요원을 뽑을 적에는 그 업무에 종사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문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단순한 행정요원이 아니고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줄 수 없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던지 아니면 단순한 것 이외에는 민간위탁을 주지를 못한다는…… 특히 우리 조세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헌법에 납세의 의무까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징수하겠다. 그래서 지금 필수, 필요불급하게 계약직공무원이라고 지금 명시를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줄 수 있는 것, 법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전문요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신분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포괄적으로다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분들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징수의 전문요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이 올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이것은 기간제가 아닌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러면 급수에 따라 가지고 가급, 나급, 다급, 마급 이 정도로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추진내용에 대해서 시간제계약직 채용기간 이것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잘못된 거라고 봅니까?

예, 기간제계약직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으로 명칭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인정할게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명입니다.

직급은 어떻게 되지요?

다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급이라면 우리 공무원들 기준에서 보면 어느 직급으로 보면 되나요? 지금 7급에서 6급 사이로 보나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가, 나, 다, 라, 마급이 됐을 때.

8, 9급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 9급 정도요.

채용기간에 대해서는요?

채용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업무형태, 업무추진능력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약직이니까. 이것은 일반직원들하고는 틀린 계약직이기 때문에 업무의 능력이 있으면 더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본 위원도 징수에 다년간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과보다 더 어려운 게 징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징수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도 법적인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지고 지금은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도 바뀌었을 겁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는 거라든지.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거로 인정을 하지만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발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서 되고, 또 두고 봐서 한다는 기준 자체가 없다면

기준은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공고할 적에, 사실은 인사부서에서 공고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력직으로 저희는 이번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에 관련된 업무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고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그 부분, 예.

그리고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라면 대상이라든지 신청되는 부분, 금액 관련보수 규정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신청한 사람들, 응시자요?

이 부분 내에서 지금 종사하고자 우리가 채용된 사람이나 응시했던 분들이 과연 이 채권추심전담요원으로 적합하다 판단되는지 여부를 위원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부서가 아니고 그것은 인사부서인데요. 그것은 제가 관련 인사담당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신중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은 용역도 줄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중해야 됩니다.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라도 징수를 하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의지보다는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징수독려가 선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강력한 체납처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납됐다고 해서, 오늘 날짜로 체납됐다라고 해서 바로 내일 강력한 체납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결과물로 내려와 보면 결손처분내역 계속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굳은 의지로다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 아울러서 전담요원까지 만들겠다 이런 거로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권리의 의무에 강력한 체납처분 의지보다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가지고 징수독려가 선행되는 거에 대한 결의를 먼저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업무가 지금 현재 많이 이관된 부분이 있지요? 별도로 되면서?

예.

이행강제금 업무를 비롯한 또 교통과에서 했었던

주정차 과태료.

과태료 부분들 넘어서 객관적으로 성과는 사람들 투자에 대한 비용보다 징수효과가 상당히 어두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과까지 새로 만들어준 거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세수 징수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먼저 선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차차차차 나가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징수과가 돼서 각 과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저희가 전부 가져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세외수입 징수담당이 경기도 연찬회가 화성 라비돌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이 부분 가지고 연찬회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뚜렷하게 지금 우리가 4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이만큼 실적이 늘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3월 이전보다는 체납세 징수는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각 과에서 받아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장관리,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나름대로 징수독려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한 300여명이 넘는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해가지고 분납계획서를 한 200여명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하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해가지고 분납계획서를 제출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체납처분 이런 부분이라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아마 큰 성과는 내년부터 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5월달, 죄송합니다. 지금 3월달보다는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액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잠깐 뽑아봤는데요. 3월달에는 한 2억5천, 4월달에는 한 3억, 5월달에 한 5억3천, 5억4천 정도, 그다음에 6월 반기 지났는데 한 3억 정도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보건대, 저희들이 조금 체납처분을 하고 자꾸, 저희 전문적인 요원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독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납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징수과가 별도로 마련되고 나서 가시적으로 징수실적이라든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그전보다 높았지만 더 나아졌다는 선진시스템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아울러 있습니다. 대신 타 부서에 있던 업무가 이관돼서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도외시 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행강제금 문제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제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한 가지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산하기관 중에서 납부에 대한 징수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련 문제, 한번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문제점을 파악한 게 있었는데 한번 협의 좀 해보자 해서 사전에 조언을 구한 적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입니다.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운영되는 것 아시죠?

예.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계약서를 시ㆍ도지사한테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동차세만 징수촉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세까지?

예.

그래서 어쨌든 준비 좀 하시고, 이게 사실 위탁 받을 시ㆍ군ㆍ구가 대신 징수해주는 제도인데 얼마나 우리가 해당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 30%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도움 받을 것도 있어서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산시에서는 그래도 발 빠르게 2월에 개정을 하셔서 잘 하셨다라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일부 빠진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수수료, 이것은 건당 5천원 되어 있는데 우리 징수 조례에는 7,500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항목으로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전자파일의 열람신청하고 사본 복제물 항에서 빠진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그 부분은 사실 먼저 번에 내려 온 통일 자료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지를 못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디오에 관한 법률은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금액이 커가지고 조금 더, 한꺼번에 많이 낮추기를 못해서 아마 조금 더 줄였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전국 통일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원이었어도 5천원으로 통일이 되면 5천원으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요?

50% 이내에서 가감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한꺼번에는 못하고요, 50% 범위 내에서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러면 5천원임에도 불구하고 7,500원이 돼 있었던 것은 그 전에 더 비싼 금액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빠진 항목이 지난번에 개정이 된 게 아니라 그전에 개정이 된 거로 파악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수수료에 관한 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06페이지 보시면 체납자별 결손처분내역이 있어요. 지난해 거와 제가 비교검토를 해봤는데 금액이, 처분액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13억5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하는 거는 13억8천9백이고 2번 항목도 1억6천1백에서 1억7천2백 이런 식으로 금액이 올랐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그 부분은 중ㆍ가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산금?

예, 중ㆍ가산금이 매월 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7400이었는데 5천만원대로 줄었거든요. 이런 거는요?

그거는 저희가 부동산을 공매를 해가지고 일정부분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그래요? 일부 징수가 됐고,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표현만 해놓으셔서 금액에 따른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압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매를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정부분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손처분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5년간을 관리합니다, 이 부분도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질문했던 사안이고 실적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받고요. 지금 늘어난 부분은 안에 다시 부과됐다거나 아니면 중가산금이 늘어났고,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일부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06페이지 2번 항목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는 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확인절차가 사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경매가 이뤄져서 경매가 끝났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그 안에 선순위 압류자들이 있어가지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징수가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올 1월에 했어요.

예, 공교롭게도 오늘이 경매 대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날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한 바로는, 어제 확인한 바로는 저희들이 상당부분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결손처분은 했는데 여기에서 더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공매를, 경매가 이뤄지고 끝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받습니다, 많이.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한 1억3천 정도

1억4천이요?

한 1억3천 정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는 배당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한 1억3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드리는 사안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아까 체납자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자고 그 말을 하자마자 위원장님께서 동명이인인 것 같은 체납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더 완전한 제도적으로 그런 세무과나 징수과를 통해서 인허가 제도나, 모든 인허가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징수과에서, 2년 전에는 세무과였지요? 세무과에서 2년 전 행감 때 한 번 그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민간추심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좀 약간 머뭇거리는 그런 대답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징수과가 생기면서 민간추심경력자를 쓰게 된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 1년

계약은 1년 했습니다.

계약 1년 그런데 사실 신분보장이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거는 아니죠? 1년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물의를 빚으면 그냥 해산하면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민간, 지금 민간추심경력자라고 그랬는데 민간에서 많이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오셨다면 꽤 무섭게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우리시의 행정에 어떨까? 주민들의 신뢰감 같은 것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38기동대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38기동대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T/F팀인데 그러한 우려스러운 부분을 덜어낼 수 있는 제도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것을 대안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38기동대를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서울만, 지금 38기동징수대는 서울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기동징수팀이 체납관리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인원을 한 명씩 차출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다니고 있어요. 매번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고 있고, 그런 부분을 그냥 제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민간추심요원은 지금 타 시군이 많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징수과가 생기면서 그래도 해야겠다, 그 대안으로

해보시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계약한 이유가 만약에 이분들이

무리수를 두면

무리수를 두고 많이 성과가 없으면 더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또 다시 채용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계약한 겁니다.

1년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징수과가 생겼기 때문에 자꾸만 작년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런데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일소 추진현황을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독촉 건수 및 체납액 이게 작년 하반기에 76,000건에 43억, 체납액이요. 그랬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독촉 건수는 한 38,000건 정도 되고 체납액이 35억이에요. 그리고 독촉 건수 대비 고지서 반송 건수를 보면 작년에는 고지서 반송된 게 1,453건이고 올해는 531건이에요. 그러면 독촉 건수 대비로 보면 이번에 3배 정도로 줄은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작년에는 각 실ㆍ과에서 독촉장이 나갔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실ㆍ과에서 보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ㆍ과에 있는, 지금 저희가 한 13개 정도 실제 세목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직원이 하나가 그 독촉장을 전체적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각 세목별로 독촉장을 출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홍성안이가 체납되어 있다라면 10건이라면 10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자 지금 저희가 안행부 정보사업단에도 의뢰한 게 이것을 개인별로 해 달라, 그리고 통합을 시켜서, 홍성안이 체납하면 개발부담금, 주정차과태료 이런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달라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독촉장을 보내도 한꺼번에 무차별하게 다 보낼 수는 없고 일부 일부 끊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독촉장 건수가 적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독촉 건수는 그런데, 반송 건수 말이에요. 반송이 되어 오는 게 줄은 것은 좋은 거지요. 그게 3배로 줄었다고요. 뭘 잘해서 줄었나가 궁금한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낼 때는 저거로 보냅니다. 주민등록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운 받아서 그 사람들 현주소지로

좀 더 정확하게 보내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잘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반송불필요’하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데 지금 작년 하반기에 반송불필요 고지를 하나도 안 하셨다고 그러고, 올 하반기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신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반송불필요는 안 했습니다. 반송불필요는 대부분이 언제 하냐면 정기분 부과 시에 반송불필요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날 많이 나가기 때문에, 등기우편물 같은 경우 반송불필요로 저희들이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체국에 다 근거가 남거든요, 반송 됐다는 게. 그 부분으로 반송불필요고요.

우체국에 다 남아서 그러신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아까 세무과에서 잠깐 놓쳤는데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과 거면 제가 가능하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 예.

예.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무과에 분담금 있잖아요. 분담금.

예.

세무과에 분담금이 납부금 및 출연금 거기 보면

예, 7백 얼마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세 광역홍보비에서 82만원, 20만원, 39만원, 39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지방세 광역홍보비가요. 그리고 올해 2월, 5월에는 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고 나갔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건가요?

그것은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네요. 광역홍보비는 출연금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그러니까 31개 시ㆍ군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각 시ㆍ군별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31개 시군을 묶어서 홍보를 하고 비용을 세입별로, 그러니까 그것을 쪼개서 나누기 때문에 이 홍보비는 분담금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잘못 자료가 제출됐고요.

아니, 납부금 및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을 잘못 했나요?

납부금은 그래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홍보비로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지방세연구원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세액의 10,000분의 1.5로 해가지고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서 무얼 해 주나요?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뭘……

결과물을 도출시켜서 주는 겁니다.

결과물을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주지요? 지방세를 잘 받는 방법을 결과를 도출해 주나요?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국세, 국세 같은 데도 저희가 8 대 2거든요. 이런 것도 자꾸 지방소득세도 우리한테 소득세를 달라, 모두 달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게 그런 데서 연구를 해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013년 2월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만 해도 8백만원이고요. 또 5월에 380만원이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늘릴까 그 결과를 도출해 준다면 이용을 잘해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ㆍ군이, 전국에 있는 시ㆍ군이 그것을 같이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박사들이 그런 것을 연구합니다.

잘 활용을 하자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회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배 경리담당입니다. 김홍기 계약담당입니다. 신동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소속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배치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국 체제가 4개 국으로 변했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청사가 절대적인 수가 모자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실ㆍ국 이 체제도 보면 혼재돼 있는 상황으로 돼 있어요. 업무에 일률적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별관 신축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제한된 부분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같은 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한된 것은 자치단체 통합 관련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일단 증축ㆍ신축을 제한하는 그런 계획이 중앙부처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한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증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별관 신축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 무슨 새로운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이게 또 아니 됩니다, 뭐 합니다’ 이럴 수는 아니죠?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필요한, 수요와 공급문제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유보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그러면 신장동주민센터와 도시형 보건지소?

예.

도시형은 빼더라도 보건지소를 데리고 오는데 그거는 별개사항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계속 추진대로 나가는 거로, 되는 거로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산수반 되는 문제도 보면 도의 승인까지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포화점에 이루어져 있을 때에도 효율적으로다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건물 청사를 관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 별도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담당부서에서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복지회관 건이거든요. 청사가 좀 남아서 있든지 빈 사무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회계과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금년 금번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민원토지과로 이관됐습니다. 종전에는, 그 이전에는 전체적인 청사관리 총괄책임은 회계과에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토지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청, 본청에만 회계과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업무에 따라 가지고 나눠지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책임소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요, 지금 앞으로의 총괄 담당부서 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현재의 업무를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토지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부서장의 답변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전력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전부다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전력난, 국가적인 위기라고 지금 보고 있지요?

예.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통을 함께 분산을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결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적의 사무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사용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 기준은 시ㆍ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전년 대비,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00만㎾, 1년간, 연간 사용량이 그렇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15%를 절약을 하라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잘 한 기준이 올해 기준의 지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엄청난 우리 전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시민의 희생에 의해서라든지 공무원들의 희생이라든지 굉장히 절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잘 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준점이 전년도 기준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담당자였었던 회계 담당자께서 너무 전력을 아껴가지고 지금 현재는 더 아쉽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맞나요? 요구는 많죠? 지금 다른 데서는? 원성도 사고 있을 정도로?

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방에서 앞에서 먼저 점수 잘 나오고 노래 잘 하는 사람 있으면 뒤에 사람들이 부담이 상당히 크다 하거든요. 전년도 전 담당자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무 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는 거기 기준에 맞추는 것까지도 더 힘들다 이런 표현까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반대적으로도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절전에 대해서 보면 과도하게 절전을 쓸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절약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절전을 강조한, 한때 전력난에 의해서 강조했을 때는 한 등 걸러서 또 한 등 켜기 했었을 경우 실질적으로다가 안경을 끼는 학생들의 수요를 양산시키는 기형적인 그런 형태도 있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에서 절대적인 전력부족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 그게 절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을 건가 한번 더 생각도 해봐야 할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에서 민원실에 가서 봤었을 경우에 서류로다가 손부채를 해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똑같은 민원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옆에 있는 농협을 갔었을 때는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거든요. 국가적인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의 시민들한테까지 이렇게 감내를 한다고 하는 거는 시민에 대한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고통 감내라는 미명으로다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요. 금년은 평년보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또 원자장비 정지로 인해서 수요는 느는데 생산량은 감소되기 때문에 절약은 예년보다 절약은 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의 방침이고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민행정에서 나와 있었을 때면 쾌적한 환경 만들어 주고 서비스하겠다, 이거는 그럼 구호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봤었을 때 민원토지과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다가 나와서 여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토지과에서도 분명히 제가 짚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들의 쾌적한 환경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서는 민원인들이 왔었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또 주변시설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고 우리 공직자들은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불편이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는 명분에 의해서 고통 감래하자는 거에서 시민들한테 희생을 강조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하고 해서 차등적으로 민원실만큼은 어떻게 한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민원실 부분은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확대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설령 이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확대해석이지만 더위 먹고 죽으면 민원실에서는 공무원들은 순직이지만 민원인들은 객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해 준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죠.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만 그 표준안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강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관리는 회계과 맞죠?

예.

장애인 관련 5분 발언을 했더니 금방 화장실 세면대 옆에 휴지걸이를 내려 주셨어요.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바로 시정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감사실에 이거를 요구를 한 건데요. 3년 동안에 우리 시에 각 연구용역 이름하고 과제별로 최근 3년간 건명, 수의계약이었나, 검수는 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요청을 했더니 전문위원실에서 회계과에 주셨나 봐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왔는데 회계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 다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귀 기울여 들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연구용역 현황을 3년 동안, 아니, 2010년부터죠. 3년이죠? 3년 동안 23개를 해오셨어요. 23개라고 종합을 해오셨는데 여기 행정개편은 오산, 화성, 수원 행정개편에 따른 용역을 우리 시가 5천만원을 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건 왜 빠졌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직접 주체가 돼서 용역계약을 한 게 아니고 부담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체는 아마 화성시에서 주관 해가지고

똑같이 5천만원씩 내면서 주체도 못된 거네요?

예.

어쨌든 그거 하나만 빠진 겁니까? 그 나머지는 다 종합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정확하게 부서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의아한 게 이 23개 중에서 검수자가 다 다른 공직자 이름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한 여부를 물어봤더니 전부 보완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건만 빼고, 오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것만 검수자는 이재구 님, 그리고 보완지시를 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부’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연구용역 주고 거기서 연구용역 결과 내면 그냥 받고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검수라는 게 없는 건가요? 물론 이것 회계과에만 물어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해당소관 부서에서 아마 착수할 때라든지 최종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관련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관계부서 이렇게 해서 보고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보완 의견이 나온 경우 그렇게 보완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러면 보완을 하죠? 예?

예.

이거 다 과정을 있을 것 아니에요.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완을 했다고, 보완을 지시했다라고 해야지 왜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은 직접 담당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납품검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23개가, 21개 빼고 22개가 전부 그냥 아무런 의문점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검수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보완지시 안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오셨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보완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 없다고 받아들여져요, 각 과에서. 그럼 이거는 고쳐야죠.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줬다’ 그러면 ‘이거 타당하다고 용역결과를 내주세요’라고 밖에 우리는 의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이렇게 의문점도 없고 문제점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개발해 보시겠어요? 각 과가 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용역검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어떤 별도의 조직이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런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결과를 가져 오셨으니까.

예, 그런 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완지시 여부에 ‘부’라고 써 오기 전에, 그 이전에 그러한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그랬겠죠?

예.

저는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다시, 이 결과물 말고 나중에 다시 간담회를 통하던지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품계약, 이런 수의계약이나 물품계약 할 때 지역업체를 먼저 우선시 하셔서 관내업체로 계약을 하시는 데에 대한 기준이나 세부지침 같은 것 있으신가요?

관내업체 수의계약 하는 기준은 없고요. 금액에,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관내업체 계약?

수의계약도 그렇고요. 물품장비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업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물품 이런 경우에 오산지역업체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주면서 어떤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책자에는 지역업체로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뒤에 물품장비 구입현황 보니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각 과에서 물품 같은 것 구입하실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부서에서 어떤 물품, 장비라도 구입을 할 때 그 가격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격을 조사하는데 그게 관내업체에 있으면 관내업체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할 수도 있고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당되는 업체의 견적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일단 물건을 사기 전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회계과가 넘어오면 그 업체가 관내업체고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필요 수요부서에서 사고자 한,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나 물품이 관내에 없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관외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각 부서별로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 관내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냉난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업체를 부서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업체명을 얘기해도 될까요?

몇 페이지?

여기에 하이마트에서 구입하신 게 4건이 있어요. 이 자료 보니까 강남이더라고요. 여기 다 구입하신 거 보면 선풍기, 텔레비전, 공기청청정기, 에어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에서도 충분히 관내에서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경로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2건, 세무과 1건, 기획감사관에서 1건 이렇게 했는데 강남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샀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그리고 또 가구 같은 사무용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페이지에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주소가 안 나왔는데요.

하이마트가 오산에도 하이마트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하이마트가 오산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경우에 오산에서 하이마트하고 접촉을 하고 아마 계약은 예를 들어서 본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직접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직접 계약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다른 데는 신도리코나 전자랜드 같은 데는 웬만하면 나오던데요.

저희가 일부러 강남에 있는 하이마트에 가서 이렇게 알아보고 구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약이나 그런 거들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좀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그 건명하고 일치하는 걸 확인을 해서 증빙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꼭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가구 같은 것도 오산시 관내업체들 되게 많잖아요. 보니까 몇 군데 몰아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업체명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한 군데에 7건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하이마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물품, 사소한 물품, 소소한 물품을 살 때 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계시는지요?

예,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포인트 적립하고 힘쓰고 계시는지요?

예, 카드사용 실적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과세행정 투명해지고 포인트 적립 늘어나도록 카드를 많이 권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 이거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과인 것 같아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미정 위원 거수) 손을 좀 빨리빨리 좀 들어주세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요. 그거 한번은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암도서관 꿈두레도서관으로 바꾸셨죠, 제목을?

예.

건립공사 관련해서인데요. 당초 규모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이 6,873평방미터에서 이렇게 규모가 그랬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바뀌고 연면적도 6,873평방미터에서 5,223평방미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134억에서 129억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상 4층이 지상 2층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건 짐작이에요. 그런데 규모의 변경에 비해서 예산 감소비율은 굉장히 낮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6월 25일에 발행된 오산 소식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연면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6,873평방미터에 사업비도 154억으로 나와요.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죠?

154억은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소식지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면적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금액도 지금 129억으로 변경이 됐는데 154억으로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자료 이렇게 표기하시거나 특히 외부로 나가는 자료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용역근로자에 관련한 사항을 얘기를 할게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용역근로자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청사 청소용역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에 근로자가 청사에서, 청사 내에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만 점검해요?

나머지 부분, 뭐 복지 이런 부분은 고용주가 알아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우리 청사관리 쪽에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근로조건 보호지침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는 외주업체에 관련한 사항이다라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지침이 따로 있는 거는 그마만큼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근로조건에 관한 용역표준계약서도 사실은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지침 상에는. 그런데 그거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따로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 자료는 못 받았는데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들어서 그거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용역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게 고용승계,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 정보공개, 임금명세서 제출 이 다섯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발주기간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받고 계세요?

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저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청소만 표현을 하셨지만 청소 외에도 용역을 나가는 건들이 있어요. 단순업무 외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용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모든 거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청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업무숙지를 하셔서 그러한 것 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우선은 시가 발주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항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외주업체에 개인사업에 관한 거다라고 터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항상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침에 대한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 조태희입니다. 민원토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목 민원담당입니다. 송봉섭 여권가족담당입니다. 함명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구자홍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적담당입니다. 권순덕 국공유재산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사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하면서 제가 발언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용 무상임대 그거 혹시 수영팀 숙소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담당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확보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에서 친절교육을 매월 두 차례씩 시킨다고 그러셨거든요.

매월 두 차례가 아니고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하는 거네요?

예.

그거는 요즘 시스템화가 돼서 우리 시청 내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을?

예, 저희가 교육을 하는 그러한 의미는 강사가 9급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계장이 할 수도 있고 과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9급 직원이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그 9급 직원이 교육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9급 직원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친절하겠다 하는 것을 의견을 내면 그 직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의견 낸 것은 끝까지 자기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교육은 안 나가나요?

예, 외부로는 아직

아니, 외부교육이 꼭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또 우리 청 내에서의 교육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성본부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본 거고요. 가끔씩 가게 된다면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청 내에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매주 친절교육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최 위원님이 친절도 부분을 언급하시긴 했었는데 그동안 저희는 민원창구의 불친절 이런 거 얘기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그래서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시각을 바꿔서 타 사례를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실제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들도 있어요. 민원부서는 그게 이제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나마 집단교육은 하고 있네요, 지난해부터.

예.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단교육도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요. 개별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일단 내가 괜찮아야 민원인을 대응하는 게 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치행정과와 업무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가 여기 있어요. 있는데 이 조례가 2003년에 제정된 이후에 전혀 개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보험가입이나 기타 필요하신 사항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안만 사실은 여기에 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좀 맞게 개정을,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미 보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잘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어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민원 최일선에서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만, 얼굴이라고 좀 봐야 되겠어요.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민원의 현장행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결의도 기획에도 보니까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하겠다’, ‘시민편의 민원서비스 강화하겠다’, 물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했고 많은 개선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공무원들의 대응하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거에서는 먼저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요즘에 전력난 때문에 민원을 보면서 불편을 끼쳐드리는 거는 국민들의 모두의 고통의 감내도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공서는 28도 이상이어야 냉방시설을 가동을 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28도가 사실 넘어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8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별난방이 돼 있으니까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우리 민원인들,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니까 ‘고객중심 민원행정’, ‘민원 시민편의 민원서비스 강화’는 구호처럼만 들리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실무과장님께서는 고민이 참 클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행정적으로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해놓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계절적으로다가 시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차선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협조를 한번 하셔야 되고 시민중심으로다 해야 되지 않을까.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시책이 28도 이상 가동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민원실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건 말씀드리고요.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김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했는데 이번에 중앙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차선책으로 하는 거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중심이 가깝기 때문에 혹시 필요성이 있다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한번 나온 것도 있었고요. 또 2014년도 말에 신장동사무소가 완공돼서 이전할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구)궐동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기능을 약간 남겨뒀으면, 그거를 마련해놔야 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동 행정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등ㆍ초본발급이라든지 민원발급에서 가까운 곳 있었다면 무인민원발급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동사무소 이전 관련돼서 구)동사무소, 그러니까 이전된 동사무소에서도 계획 한번 집어넣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는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제가 요즘에 뒷면을 자주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은행에 돈 빌릴 때도 보니까 주소 쓸 때도 보면 이걸로 바꿔 써야 되고,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는 병행이지만 2014년도부터는 이제는 유예기간이 다 끝나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했더니 구호로만 여기 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담당직원들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시민들이 느끼는 바가 조금 줄 것 같았는데 노력한 것 이외에 효과 좀 날 수 있게, 이거는 전 시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전체차원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장님하고 통반장님 그리고 실무담당과에서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제안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나서 2014년도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또 행정에 대한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라도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 계신데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언어 정리만 하나만 딱 할게요. 재산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게 되죠?

예.

임대부문하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산하단체에서는 이것 좀 한번 딱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임대라고 하는 거는 돈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자체에서 설치의무가 있어서 하여야 한다, 설치를 하여야 한다 했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 줘야 됩니까? 아니면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새도로명 주소가 실시가 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새도로명 주소가 부여돼 있는데 불합리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지형적으로나 아니면 생활여건상 한 동네 한 골목 건너서 은여울로니 오산로니 혼동하기가 굉장히 저기 해요. 많이 혼동이 간다고, 구분하기가. 원동 같은 데 여기에도 오산로가 있고 이런 거 어떻게 수정할 그럴 저기는 없습니까?

수정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현재 주택은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지역에 맞게, 여건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한 동네에 골목 하나 사이로 이 도로명이 틀리니까, 그 지역에 맞는 도로명이 부여가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신장동 같은 데 오산로가 있다면 오산동으로도 착각들을 하고, 옛날 구)주소를 생각하게 되면. 또 원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를 할 때대로, 그 다음에 ‘로’, ‘길’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원칙은 알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거기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이 필요로 한 데가 있다면 수정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여론을 한번 들어 보셔갖고 수정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한 한 그 지역에 맞게끔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용일입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주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경남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이정묵 정보통신담당입니다. 홍순돈 유시티 담당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정보통신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U-City통합금융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나 우리 위원님들이 일전에 현장 확인까지 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왔습니다. 아울러 담당계장님의 열렬한 노력 덕에 관리하는데 보면 중간중간 상황보고도 받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의 오산시가 안전도시로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대도 큽니다. 관리운영하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대한 것도 저희가 거울 삼아가지고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나아지면서 오히려 모범이 될 수 있는 운영을 더 바라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현재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하고 새롭게 달라지고 났을 때 과도기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기존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CCTV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향이 뭐가 있는지, 아울러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은 총괄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지만 운영주체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로는 CCTV 문제와 교통관련 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 쪽에 4개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CCTV가 있는데 CCTV는 또 방범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청소년보호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는 한 장소에 집계되어서 통합운영하는 효과도 있지만 시스템운영 주체들이 각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서 주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자와 시스템관리나 유지보수 하는 차원의 업체나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데서 오는 마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지난 해 수원시에서도 약간의 그런 문제가 경찰서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면서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주둔하는 경찰관을 여경찰로 해 달라고 생활안전과장하고 이미 요구한 상태고요. 시스템은 일단은 저희가 이전설치하는 것은 다 저희가 하도록 하고 유지보수관계만 예산만 각 부서에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매끄럽게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현대화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문제나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합하는 매체 속에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운영을 하다보면 약간의 업무적인 문제는 발생하지만 큰 운영, 전체적인 운영의 문제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소속뿐만 아니라 기관을 달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업무특성상 보면 상이한 경우도 있거든요.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방범CCTV도, 또 경찰도 따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강화해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도 서로 상의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나와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도시가 한걸음 더 가까워지고 실현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CCTV문제만 나오고 했을 때 보면 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문제, 여러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통합운영센터가 구축될 때까지만 보류해 달라, 이렇게 사전에 요청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녹화기능에만 충실하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직접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여를 못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도시안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도시로 지정하고 신청한다하더라도 결격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는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방법도 바꿔야하지 않겠나요? CCTV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확충하려는 요구가 굉장히 각계각층에 많았거든요. 이제부터는 거기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능력도 이것을 이게 포화되었다. 지금 현재 보면 예산부분만 더 해결만 되면 더 확충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는 얼마든지 현재로서는 저희는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12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3명씩 4교대로 CCTV관제센터 24시간 운영하는 사람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CCTV가 늘어날수록 인력이 조금씩 증강이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3명 가지고 4교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 모든 CCTV는 주카메라가 이벤트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스크랩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이동이 없는 카메라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이동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카메라가 뜨도록 합니다. 그래서 24시간동안 계속해서 그를 화면을 보고 있다면 특별한 문제발생할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게 인원과 예산이라는 것도 내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물론 그래서 현재 저희 CCTV는 주카메라가 있어서 주카메라가 움직임 포착하면 그게 바로 센터에서 감지하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원과 예산이 확보가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집행부에서도 해 본다면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도시 오산’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험운영을 시작하면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에 예산반영을 다시 하고 인력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과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전에 예산문제 들어와 있을 때 이게 왜 이제 들어와 있나? 내용을 면밀히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안정적인 공급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태까지 안정적 공급이 안 되었다.

그렇습니다.

또 더 들어가면 여태까지 불법 썼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정품을 쓰기 시작한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관공서지만 관공서니까 더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 있어서 정품을 쓰도록 그렇게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는 최소단위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수를 늘려가면서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돈이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저희 오산시에 예산을 감안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묵인 하에 아니면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계속 썼다는 입장이지요? 또 그게 사실이고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국사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와서 과징금을 물은 데가 무슨 대학하고 어디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나온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해갔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피해간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조사해 왔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된 겁니까?

전국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시범적으로 권고를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한 거 같고요. 지금은 저희는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문제를 얘기하고 최소한의 거의 묵인 하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움직이고 실행이 가능한데 이 내용에서 보면 스스로의 고백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 한정적인 예산의 실링, 정보통신과 예산이 전에 전년도 비교해서 실링으로 나와 있을 때 보면 기술발전이라든지 보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비용도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시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부딪혀서 실행을 못하겠다. 아니면 미루어보겠다. 아니면 사양을 낮추겠다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지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의 발전은 날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따라가자면 예산수반이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라는 한정적인 예산이 아니라 오산시에 대한 정보통신지원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을 지원해 주어야지만 오산시가 제대로 나가는데 예산이 한정적으로 막혀서 지원을 못한다면 과(課) 유지되는 것밖에 안되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발전될 것을 묵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접목시켜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안하시고 집행부에 얘기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요구하셔서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실질 정보통신과 예산만 증액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 예산이 증액된다면 오산시 전체에 대한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시스템의 증액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 의견을 달리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감사드립니다. 현재 올 1차 추경에 정보통신과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이번에 많은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서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상 줄이겠고요. U-City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안전도시 오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산시 전체에 대한 공직자들은 정보통신지원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확대해서 오산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안전도시를 위한 방범CCTV요. 저번 주에도 살인사건이 궐동에서 두 번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남촌동이나 궐동 쪽에 중국교포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촌동에는 아동 성폭행 범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요즘에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지난번에는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 성폭행 사건도 있었는데 CCTV가 연계가 안 되어서 못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몇 건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을 딱딱 정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경찰서에서 그쪽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업무는 경찰서 업무기 때문에 시설을 저희가 하지만 경찰서의 의견을 받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월요일날 올해보다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촌동에 설치되는 CCTV가 전체적으로 37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중앙동이 26개소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지구에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분들이 많이 두려움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CCTV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우리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인 거 같아요. 그래서 CCTV 늘어나는 대수나 비율이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미 194개소 693대라고 하네요.

현재 설치는 그렇고요. 올 연말까지는 307개소에 1050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물량이 올 연말까지 설치될 수 것으로 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을 언급하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 CCTV 기록물관리규정, 오산시예규 제43 오산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우리가 안전도시구축하면서 CCTV로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가까운 길이지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면서 컴퓨터에 입문하게 해주고 스마트폰에 입문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가 웹상에서 도덕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은 이 기록물관리규정에서도 보듯이 제13조 영상정보처리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비밀유지의무 같은 이런 것은 사람이 좋은 품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뤄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보화 교육을 시키면서도 우리가 왜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도덕성이 필요한가?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으로 어떤 폭력이던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같이 교육에 끼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정보통신과에 가서 물품검사를 하러갔는데 사실은 정보통신과 견학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가 우리의 심장부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U-City 가서도 잘 해놓으셔서 감동을 받았는데 작은 것 하나 지적하자면 우리말을 쓰는 것도 좋지만 「U-City」를 「유시티」라고 써 놓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발음할까요? 거기 명칭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었나요? 명칭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사람이 이거 한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하신 거지요?

오산시에서는 ‘U-City’를 한글 ‘유시티’, 영어로 표기했을 때 그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래어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문자는 겸해서 쓰던, 괄호 열고 써 놓던,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어를 한글로 옮긴 것밖에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 뜻을 풀어서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버스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외래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도 쓰다보니까 우리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위에다가 영어로 U-City라고 썼듯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쓰는 게 이해를 더 돕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조례로 결정한 명칭이 있었나 봐요. 3월18일날 조례로 정해진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구를 떼지 말고 이왕 했으니까 그 위에 붙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U-City가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이고 옆에 조경도 잘되어 있고 공원화되어 있잖아요? 공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관람도 하고 쉴 수 있도록 신경도 쓰고 벤치도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CCTV는요.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할 거예요. 대수가 1천 대가 넘으면 관리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정보화교육, 예산할 때는 잘 안보였던 사안인데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 교육하지요?

2시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루 강의료가 3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 강의료가 1만5천원인데 강사가 누구에요?

저희 두 사람이 현재 있는데요. 수당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사들은 일반 밖에 있는 강사하고 달리 자원봉사로 등록되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오신 자원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실비지급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추진할 때 그렇게 해서 밖에 있는 강사들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교육비가 너무 저렴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에 하셔서

내년에는 조금씩 반영을 해서 1시간미만으로 할 때

우리로서는 저렴한 비용에 큰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니까 우리로서는 잘하고 있는 건데 받는 분이 너무 작지 않나하는 생각에 질문을 해본 거고요.

내년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올 1월에 오산시 통합모바일 어플리케이션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 제가 웹이나 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게 그냥 보고 받는 거였고 좀 이상한 것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간단한 질의ㆍ응답식이었는데 웹과 앱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 이거는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하는 건데요. 웹이 아니라 앱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의도가 뭐지요?

웹, 모바일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은 웹 기반에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혼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웹 기반에서는 저희가 주소값을 치고 들어가요. 웹 기반에 들어가서 한정된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광범위하지요? 아무래도, 그러나 접근성이 주소값을 다 치고 들어가야 한다면 앱을 혼용한다면 앱에서 내가 자주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앱으로 만들어서 버튼을 터치하면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어서 자료를 쉽게

혼용 혼재되어, 장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두 개를 사용한다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이 앱으로, 웹이 아니라 이 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를 한 거지요?

모든 현재 밖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정보는 다되고 저희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자료는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굳이 앱이 아니어도 웹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오산시에 다니는 버스노선에 언제쯤 여기에 차가 올 것인지 본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앱으로 정해놔서 앱으로 띄어놓고 그걸 탁 누르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버스시간표가 튀어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앱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운을 받아야 사용하잖아요?

물론이지요.

그러면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런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랄지 저희가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 쪽을 홈페이지로 접근해서 그 쪽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할 거에요. 그래서 홍보할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링크를 했다고 해서 오산시청 웹을 통해서 들어왔던 사용자가 앱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그 앱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저희가 앱은 각자가 물론 다운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앱도 쓸 수 있고 웹도 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놓고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필요한 앱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웹으로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한데 앱을 개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드신 게 교통정보 얘기 하셨는데요. 교통정보는 이미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웹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웹에서는 광범위한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앱을 이용한다면 만약에 오산시에 20번 버스노선에 대해서 내가 버스를 자주 타요. 그러면 그 버스노선에 대한 앱을 설치해 놓으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김병주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장을 해놓고 내가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 주소값 치고 들어가서 경기도 버스노선 알려주는 시간표,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오산시 들어가고 오산시에서 몇 번 버스 이렇게 들어가는

아니에요. 일단은요. 오산버스 앱은 일단은 과장님 보다는 담당계장님의 설명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으니까 계장님이 설명하시는데요. 웹은 앱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버튼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버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웹을 통해서 들어가서 버튼 누르는 거와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삼성에서 개발하는 툴이 달라도 내용은 하나로 만들어도 호환을 같도록 하는 것이지, OS마다 따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전문가한테 자문 받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OS를 앱을 사용하려면 폰마다 가지고 있는 OS 환경에 따라서 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에요.

저희 직원들이 운영자들이 우선 배워서 활용해야지요.

e-클립스를 일종에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쉽게 배워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거를 배울 직원이 있는지, 배운다면 그거를 관리시스템 서버 운영까지 해서 다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거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 준다 해도 우리가 그게 되냐는 거지요.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기술이전이나 운영에 대한 것은 시스템이 들어올 때는 불가피 하게 기술이전을 해 주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접근 가능한 데까지 해 주어야 되고 그 이상을 벗어난다면 기술인력을 요구를 해서해야 되겠습니다만, 1년 동안은 A/S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될 것으로 판단하세요?

그것은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만한 자료는 저희가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안에서 호환되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고장 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0%정도 유지보수를 하고

제가 얘기하는 유지보수비는 아까 표현한 것처럼 단순한 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새로운 폰이 나올 때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수준의 유지보수비란 거지요. 서비스가 변경이 되거나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개발은 어떻든 저희가 처음에 초기에 만들었던 틀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고쳐서 나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차기에 다시 2년마다 하던 3년마다 하던 차기에 전체적인 수정을 할 때는 개발을 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폰의 기준도 애매하고요. 어떤 폰은 이용자가 1%도 안 되는 0.002%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이용자가 얼마나 될 거냐도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인 거예요. 그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모바일은 일반 시민들도 쓰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분야가 같이 있어서 행정 쪽과 일반시민이 쓰는 쪽을 같이해서 저희 직원들은 누구나, 관공서 직원들은 깔아서 업무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행정은 사실 또 보안도 요구되는 건데 그걸 일반인들과 같이 쓰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과연 효율적인 거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일반인은 안 되고요. 저희 직원은 저희가 직접 그 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사람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합적으로 해서 2억5천이잖아요?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김미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위원님들 정보통신과장과 담당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얘기되었던 건데요. 연찬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총 2억5천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산출근거 가져와라, 몇천만원이면 될 걸, 왜 이렇게 했느냐 작년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봤던 건데요. 일단 앱을, 앱을 시민홍보용으로 해서 24종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웹하고 앱하고, 앱이 편리해서 앱을 보겠지요. 그런데 앱을 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층이 앱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더 늘린다면 일단 몇 개 해 보고 그 다음에 보자, 이걸 제안해 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또 확장한다고 예산을 달란다거나 그러면 그 얘기를 해 보고 싶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개발 쪽에 들어오겠지요. 저희 쪽으로.

우리가 받게 되나요?

예. 저희가 돈하면서 저희 쪽에 소속되도록

그러면 그 계약서에 전부 소유권 표시해 놓으시는 거지요?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 소스를 받지요. 그 소스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유권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그 소프트웨어의 한계성이 있거든요. 소유권, 일반 물건처럼 저희한테 딱 줘버리면 되는데 저희가 주로 개발권한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소스를 그런 정도는 어렵고요. 저희한테 소스를 다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후에 다른 업체에서 소스를 보내면 수렴을 하고 유지보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전산화 종합계획수립서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이게 김미정 위원님도 많이 공부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저희가 통상 정보화종합계획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수립을 안 하고

안 해요? 왜요? 갑자기 바뀌는 속도가 빠른가요?

늦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해 보면 정보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했는데 정보화는 6개월 단위로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만들어 오면 저희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용역비만 계속해서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보화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서 정보화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돈을, 예산을 차라리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산화종합계획서 수립해서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라. 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정보통신과에 CCTV관련 건이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CCTV 설치가 올 연말까지 1천여 대가 넘는다고 했지요?

예.

본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실제로 40만 화소 이하가 33%나 되고 있어요. 결국 뭐냐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에요. 화질이 나빠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확인했을 경우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게 물론 앞으로 신규 설치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다하겠지만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 41만 화소 미만에 있는 것도 시급하게 교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력범죄, 성범죄 많이 나는데 화면을 열어보면 화질이 흐릿하기 때문에 판독을 못한다고 하니까, 한 대,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카메라 하나에요?

예. 카메라 하나 교체하는데.

카메라가 1개소에 4개 달려 있는 데가 있고 5개가 달려 있는 데가 있고 사거리냐 삼거리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40만 화소가 30만원 정도 간다면 100만 화소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저희 오산시가 경기도 일원에서는 가장 우수한 제품을 쓰고 있고요. 100만 화소 이상이 70%가 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 예산을 더 세워서 40만 화소 되어있는 것은 주카메라만이라도 100만 화소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인근 시ㆍ군에 보게 되면 카메라 설치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곱된다고

예, 대부분 40만 화소입니다.

평택시 용인시는 아예 제로고 100만 화소 되는 게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 오산시가 그래도 가장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점차적으로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6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