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윤기식 의원,이규숙 의원,강정규 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현택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 취임 후 동구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우리 동구 발전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증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우리 구 주민들이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구정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궁금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정비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6년 5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는 2012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대신2구역은 보상을, 나머지 4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부동산침체와 공사 합병 이후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야기된 주민생활 불편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 등으로 해당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개 구역 추진현황 및 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향후 추진방향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대신2구역은 2009년 10월에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여 2009년 11월에 보상발표를 하고서 2010년 3월에 보상한다고 하고 또 연기하였는데 연기에 따른 향후 보상계획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저출산 및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첫 번째, 저출산 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수준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은 필연적으로 미래 생산적 노동인력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대응책이 활발히 전개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가정과 일터가 양립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며 출산과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보더라도 2008년도 0세에서 4세까지 인구는 11,715명이었으나, 2009년도는 11,65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시에서 보조받아 2008년도에 214건에 21,400천원, 2009년도에 222건에 22,200천원, 2010년 9월말 현재 181건에 84,900천원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각 지자체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고 아이가 자라서 유아원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커다란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도 경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영유아들의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저출산 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가정의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가정은 물론 우리나라에 장•단기 거주하는 가정과 이주민 가정을 포함하여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등으로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1%를 넘어서면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현재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121만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대전은 3,623세대, 우리 동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852세대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며 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은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 부적응문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부적응 및 교육문제, 가정폭력문제, 경제적 곤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문제점이 야기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언어소통의 애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배경을 서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2차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결혼이민 여성이어서 자녀 언어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그 아동은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 문제보다는 2차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적인 자녀문제는 본인의 사회생활 부적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사회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것은 결혼이민 여성들의 언어 교육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한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희망자로 하여금 평생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현택 청장님과 함께 민선5기 구정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2010년을 마무리하고 있음과 동시에 직원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재정 비상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과 과도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지역구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지난 저녁에 본 신도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철시하기 시작하는 동구의 모습과 24시간 불을 밝힌 건물과 힘차게 움직이는 신도시 시민의 모습을 보면서 제6대 동구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대전 동구가 과거 인구 30만을 돌파하게 된 것은 대전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삼남의 물류 중심,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대전 역세권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간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재정적 어려움과 사업자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대전역세권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전은 삼성동, 소제동, 정동, 신안동, 원동 일원이 중심이었고 서구나 유성구 역시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세원에 의해 성장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사업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2월 2일 대전역 복합촉진구역 통합개발 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에서 동구의 역할은 무엇인지와 사업 추진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미관 개선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 대책입니다. 첫째, 쓰레기 불법투기 해소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일본 방문 시 이면도로 등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신축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새로 포장된 것도 아닌데 쓰레기를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청소대행사업비 58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법투기 된 쓰레기로 민원 발생과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 소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가 근절이 되면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분리 수거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나아가 깨끗한 지구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구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는 물론이고 뒷골목, 이면도로, 재래시장 등 생활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도시철도 주변 등 가로시설물 또한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새로운 투기 장소로 변해 버려 구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해당 CCTV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저녁과 새벽에 집중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전략입니다. 동구 구민 모두가 1분만 수고하면 막대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과 사회단체 나아가 자생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구민 운동을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가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와 상가 밀집지역, 택지 개발지구, 재래시장 외에도 아파트 내에서조차도 종량제 봉투가 사용되지 않고 있고, 종량제 봉투 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용품이 혼재 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따른 비용과 수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종량제 봉투와 대형 폐기물 미사용에 따른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따른 홍보 전략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가스는 LPG나 난방용 등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세입자가 많지만 도시가스 설치가 되지 않아 전세 등이 나가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 시에도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운 지역에서 난방비가 더 지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이 70개소에 이르는 우리 동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경우 2009년 2월 20일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말 현재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동구 지역은 70%로 대전광역시 평균보다 적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은 관계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 충남도시가스사가 배관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연도별 도시가스 배관투자비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독주택 지역의 배관확충 재원과 투자재원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원도심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절실합니다. 도시가스 배관투자 및 취약지 재원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과 원도심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동구지역의 도시가스 연간 공급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저는 선거 기간 중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취임 후에 구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민선5기가 재정 위기라는 어려움 속에서 출발했지만 그 동안 주요현안 사업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물꼬를 튼 뜻 깊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청사 부지 매각 문제가 마무리 중에 있고,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철로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동부선 연결도로 공사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또한 우리 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청을 방문하고 각종 건의서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오로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재정위기라는 긴 터널의 출구를 찾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은 계획했던 사업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편의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살핀 후 구정질문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윤기식 의원님 2건, 이규숙 의원님 2건, 강정규 의원님 3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연애바위산 공원화를 위한 2차 사업 건의와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동 연애바위산 공원화를 위한 2차 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애바위산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동 1번지 일원 9만 8천 평방미터의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그 동안 대전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2010년 5월 대전 공원녹지의 확충, 이용, 관리 등 중장기 계획인 2020년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비 등 약 3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사업규모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둘째, 백룡길 도로확장 후 구름다리 설치를 통한 계족산 등산로와의 연결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재 도로확장은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이며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기 위한 구름다리 설치는 관련 부서의 안전성과 타당성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우선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서 등산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셋째, 연애바위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애바위 입구의 인공폭포 예정부지는 사유림으로서 시설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공원조성사업 추진 시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에 일어난 원어민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첫째, 국제화센터 홍보와 수강생 모집까지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화센터는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준비하여 현재 2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제화센터를 직접 홍보하고 있으며,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각급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웅진씽크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로 우리 동구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알권리, 참여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최대한의 홍보를 통해 동등한 수강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둘째,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한 혜택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손익분기점을 수강생 수의 70%로 확정한 후 추계한 것으로, 손익은 수강생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원을 100%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매년 30% 정도에 해당하는 약 3억원 정도의 이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진씽크빅 측은 약 47억원의 비용을 미리 투자하였고, 구 보조금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이윤은 이와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업체의 이윤이 많고 적음을 떠나, 현재 우리 구가 처한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매년 15억 3천만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므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셋째, 국제화센터 매입 운영 요청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재정 상태에서 국제화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이나 대학에서 운영하고, 행정기관은 수혜 대상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웅진씽크빅과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현재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운영비 지출내역과 이윤에 대한 정산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협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에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지출내역의 적정성, 추가 프로그램 운영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이윤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마무리 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의회에서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국제화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원점에서부터 문제점을 짚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의회와 공조하여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대신2구역의 보상계획, 저출산 문제와 다문화 가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구역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대신2구역은 2008년 12월 사업시행 인가 후 2009년 10월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 소제, 대동2, 구성2, 천동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정비계획 절차까지 완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LH공사의 부채문제로 5개 구역 모두 잠정 중단되었으며, LH공사 측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조정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LH공사와 관련 부처에 사업 재개를 위한 건의문 발송, 홍보영상물 제작 배포, 공문시행과 방문 면담 등 총 25회에 걸쳐 정상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LH공사 인맥을 통하여 전방위 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둘째, LH공사의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 측은 대규모 자금을 혁신도시건설과 기업도시건설, 세종도시건설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이 매각되지 않아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선5기 최대 역점사업인 만큼 전담 부서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2단계 사업이 정상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력 강화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대신2구역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LH공사 사장 면담 시 2008년 보상 공고를 실시한 부산 만덕지구를 첫 번째로 추진하고, 두 번째 인천 용마루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대신2구역을 추진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사업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LH공사 대전지부장 역시 대신2지역의 보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저출산 및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저출산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이규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2009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우리 구도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예측할 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가 모든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정부에서도 자녀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 아래 저소득층부터 연차적으로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이를 마음놓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을 의무교육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검토하였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선은 국가시책에 따라 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까지 영•유아 무상보육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우리 구에도 800여 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문제와 자녀양육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원을 해 왔으나, 대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 곳에서는 한국어 교육은 물론 사회 적응 교육, 상담, 직업 교육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다음은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도시미관 개선 및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대책,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대전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및 동구의 역할과 사업 추진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5월 대전역 주변 88만 7천 평방미터에 대한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결정하고, 총 11개 사업구역으로 세분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회복지연,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했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대전역 복합촉진 구역의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동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대전역 복합촉진구역 통합개발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철도공사가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실수요자 참여 부족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역세권 개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위해 국•시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시와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유도와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선거 때 약속 드렸던 동부선 연결도로를 올 안에 착수식을 해서 2013년까지 뚫도록 지금 시와 다각적인 방면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도시미관 개선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대책입니다. 먼저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둘째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점, 셋째 악취발생 등 주민위생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불법투기 제로화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2인1조 2대의 단속차량으로 구성된 상시단속반이 불법 배출된 봉투의 내용물을 이용하여 신원을 파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야간 특별단속, 행락지 쓰레기 투기행위단속,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 등, 특별단속을 강력히 시행하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5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결홍보 도우미 8명과 실버 청결홍보 도우미 30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를 위한 주민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별 클린스쿨 포인트제, 1자생단체 1구역 청결관리 시스템, 움직이는 환경감시 모니터단 운영,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의 날 운영 등 주민참여형 클린동구 프로젝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일요일 특별청소 시행, 공휴일 민원처리 상황실 운영, 공공시설과 공사현장 클린 실천 운동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변의 상습투기 지역에는 친환경 화단조성과 양심거울을 설치하여 불법투기의 방지와 함께 도시미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방역팀을 활용한 지속적인 방역과 소독으로 주민건강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과 수입현황으로 지난해 총 334만 5천 매를 2억 4천 9백만원에 제작하였고, 판매량은 258만 2천 7백 매, 23억 2천 6백만원입니다.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1억 8천 7백만원에 총 252만 매를 제작하여 203만 9천 3백 매를 판매하였으며, 총 수입액은 18억 2천 2백만원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청소대행사업비는 약 63억 7천만원이며,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만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 및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단속 실적입니다. 2009년도 497건에 2천 8백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423건 적발하여 2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홍보전략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현재 종량제봉투 사용 권장과 쓰레기 배출요령, 불법투기 금지 등을 수록한 홍보전단지 3만 매를 제작하여 연말까지 전량 배부할 예정이며, 청결홍보도우미를 활용하여 주민계도를 강화하고 각종 시상 시 시상금품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도록 각급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홍보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하는 환경개선과 청소문화 인식제고를 위해 다방면의 특색 있는 홍보전략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배관투자 및 취약지 재원 증액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도시가스 공급가격에 포함하여 부과된 투자재원과 충남도시가스사가 투자재원의 1.5배로 조성한 취약지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비용이 감소된 이유는 투자재원이 기존 도시가스 사용자의 가계부담으로 작용된다고 판단한 대전광역시에서 2010년부터 입방미터당 6.66원이던 투자재원을 2.22원 감액한 4.44원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9년 9억 1천만원이던 도시가스 투자재원이 2010년에 3억 6천 6백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재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투자재원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대전시와 충남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요청한 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15억원의 재원으로 약 9.7㎞의 배관공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70%정도입니다.마지막으로, 원도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량 확대 방안 및 연간공급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노후에 따른 막대한 시설투자비의 부담 등으로 단기간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편의를 위해 시의 배관 투자 및 취약지 재원이 우리 구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한편, 매년 10㎞ 이상의 배관 신설로 2,500세대씩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 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잠깐요.

예.

질의 이전에 우리 부구청장께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본의원이 부구청장께 구정질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질문을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우리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 구정질문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저한테 구정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단체장이 구정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구정의 방향이라든지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정질문은 쉽게 얘기하면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이 정책적인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은 구청장입니다. 지금 실•과장들이 나와서, 또 국장들이 나와서 여기 계신데 그 분들이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직접 청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질문과 답이 이렇게 길어지지도 않고, 명쾌한 얘기가 나왔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만 길어지고, 또 답변에 대한 신뢰도가 없고, 정책적인 질의 응답, 그것을 지금 답변하셔야 될 청장은 참석을 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갑갑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는 들어야 되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지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정책 입안자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도 있고 불편한 면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책 질의인 구정질문 만큼은 청장께서 마지막까지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또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을 남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이 이 기초의원들을 뭐라고 하느냐고요?

주민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생활정치인이라고 하죠?

예.

정당공천제가 도입이 되면서 어느새 심부름꾼이 정치인으로 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청장께서도 직접 마지막 답변까지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말도 길어질 것도 없고, 정책입안자가 답변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서로 질의 답변으로 끝났을텐데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답변 자료 하나 읽어 주고 나가 버리셨고, 나머지 우리 부구청장을 위시한 국장, 실, 과장들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은 해소가 안되어서 갑갑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알기 위해서 자꾸 묻다 보니까 장황한 시간도 흘러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기 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내일부터는 청장께 진언하세요.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셨으면 서로가 정책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시원시원하게 갈 것 아닙니까? 꼭 한다, 이런 것만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화끈하고 확실하게 청장이 답변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의회가 뭔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정말 답변하실 분은 안 하시고 그 밑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기만 하고, 확실한 답으로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검토해 보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질질 끄는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가셔서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 구정질문만큼은 마무리를 청장이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원들이 직접 연설대에 나가서 질문하는 정책질의에 대해서 책임있는 청장이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답변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현택 청장님께서 구에서 2011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치장소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설치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어제 전화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동구에서 국비 가내시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해서 공고를 통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국비가 내려와서 내년도에 공고가 나가서 장소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린이집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 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현재 다 지급되고 있나요?

예. 현재까지는 되고 있고, 앞으로는 구비 미확보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이 다음 달부터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보육환경개선비가 3억 5천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구비를 반영을 해서 보육환경개선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에서 지원되도록 지금 5개 구 공조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류택호 의원님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이규숙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박수도 받는 것을 보니까 정말 모든 질문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국가 중 4위 정도로 저출산국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죠?

예.

통계로 봐서 그렇죠?

예.

40∼50년전만 해도 적게 낳자는 구호가 많이 있었는데 세대가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고 했는데 생활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다뤄야 되고요. 구에서 해야 될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출산휴가를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까?

출산휴가 내용요?

예.

통계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의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에서 별도로 휴가의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비정규직의 출산부분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동구에서도 앞으로 똑같은 법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혼여성이 통계로 봤을 때 결혼하고 나서 2분의 1 정도는 직장을 그만둔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 우리 구에서는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호해 주는 그러한 법은 없는가요?

그런 것은 현재 구 자체적으로는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많이 직장을 그만뒀는데 요즘은 그만 두는 추세가 없습니다. 취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금 현재 차등을 두고 있죠?

예.

출산장려금을 보면 연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을 보면 2008년도, 07년도, 09년도, 10년도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출산장려금요?

예.

출산장려금은 셋째아 이상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전액 시비로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10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0만원씩요?

예.

각 지자체마다 차등이 있죠?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대전시는 똑같습니다.

대전시는 똑같습니까?

예. 단지 서구에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설치해서 셋째아는 30만원, 넷째아 40만원, 다섯째아는 50만원씩 출산용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 하나를 출산했을 경우 최하 300만원 이상 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봤을 때는 서울이나 경인지역같은 곳은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보다도, 대전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의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마음놓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을 의무교육 수준으로 지원코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자꾸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출산을 장려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고 통계를 보면 신혼부부들이 앞으로 자녀를 많이 낳겠다, 안 낳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출산비용 때문에 자녀를 낳고 안 낳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양육비라든가 내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든가, 이런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에요. 양육비 지원이 제일 우선 순위로 되어 있어요, 35%로. 그 다음에 가정의 일이라든가 직장을 위해서 아기 출산을 지양해야 하겠다는 것이 24%인데 지금 사실 출산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죠? 한 13%밖에 안 되는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다른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동구에서 많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출산장려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가시책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동구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강정규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에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선거공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력히 재추진한다고 하셨고, 취임사에서도 심도있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대신 2구역과 소제구역, 대동2구역, 구성구역, 천동 3구역으로 5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 대신 2구역은 LH공사 사장 면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나머지 4개 지구의 향후 계획과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조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실 것인가, 하는 사항과 또 새로이 구성된 원도심활성화 사업 추진단의 앞으로의 구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진행중인 곳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신 2구역은 LH공사와 협의한 결과 보상을 하는 단계에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11월달에 LH공사에서 사업의 선정, 사업의 결정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노력해 본 바, 대신구역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경쟁력이 3위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도시 개발도 있고, 역세권 개발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등 많이 있는데 경쟁력으로 볼 때 3위 정도, 세 번째 정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순위를 갖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죠.그래서 나머지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를 보면 소제구역은 현재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소제구역 내에 관통하는 동서관통도로는 현재 기반시설비 186억이 확보가 되어서 LH공사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그 사업도 현재 확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것은 유보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소제구역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할 경우에는 LH공사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토록 지금 협조공문도 보냈고, 거기에서 된다고 하면 금년 말 안에 착수식만큼은 갖고 일단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네요?

소제지역은 희망적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확정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H공사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전부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천동 3지구같은데는 건축심의를 받고 해 놨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백 몇 군데가 되거든요. 백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대전지구만 특별히 어떤 지구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만큼은 하여튼 11월달에 결정되는 것을 봐서 우리 동구의 집행부서에서 추진방향을 별도로 정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조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70여군데가 되나요?

계획은 70여군데입니다.

그 쪽 조합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서 조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조합에서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그 절차를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을 시켜 주는 것인데 현재 단계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건설에 대한 분위기, 그것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들이 사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 역세권 개발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추진방법이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문을 10여회 이상 배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도 띄워 놨습니다만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홍보에도 열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 사업추진단은 전략사업팀이 명칭을 바꿔 가지고…

원도심활성화 사업추진단은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직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내내 인원 구성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를 명칭을 바꿔서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이나 구상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그 부분을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소제지구는 12월말 정도에 희망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되겠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시 도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강정규입니다. 대전 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시와 철도공사, 또 철도시설공단, 우리 동구가 대전역과 그 주변인 정동, 소제동 일대 224,710㎡에 호텔과 상업시설을 갖춘 대전역 복합촉진구역 통합개발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였는데요. 관계되는 주민들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역세권이 개발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도심이 단계적으로 활성화되리라는 그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중순경에 철도공사가 대전역 증축과 복합구역 개발을 따로 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구를 했고요. 그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사업에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한국철도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모집해도 응모하는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시와 연계해서 공공기관에 사업 참여유도와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시국장님. 민간투자나 공영개발에서 추진중인 전국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이 몇 건이나 진행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확실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100여건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한 10여 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업자를 유치하시고, 또 공공기관에 투자요구를 하실 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전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총 887,000 평방미터에 대해서 11개 구역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작년도 6월 30일날 정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에서 우리 조합에서 추진한 부분 말고 아까 얘기대로 복합개발구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코레일 측에서 1억 8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아까 답변들은 의지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와 연계해서 추진할 때 저희들이 어떤 마케팅 부분이라도 같이 협조해서 한번 유치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역 증축분을 별도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먼저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나중에 건축 허가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라, 설계를 해라, 그 뜻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시하고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시와 우리 구가 연계를 하셔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를 유치하신다는 전략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예. 철도공사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알아 봤었는데 거기를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시하고 우리 동구가 해결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모색이 있나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네요?

사실 우리 구는 시와 철도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조 내지는 같이 건의를 하고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서 무슨 방안이 있나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원도심사업 기획단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열심히 시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도시국장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입니다. 국장께서 11개 사업구역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어느 부분인가, 여기 15쪽에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어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삼성동,

동이 아니라,

다 말씀드릴까요?

예.

삼성 3구역, 정동 2구역, 정동 3구역,

지역이 가깝네요, 그 지역이 이렇게…

왜냐하면 삼성 4거리부터 원동 5거리에서 이쪽 범위가 다이니까요. 그 범위가 다입니다. 소제동 앞에까지요.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김종성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자료 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금년에는 9월말 현재 1억 8,700만원에 총 252만매를 제작하여, 등 해서 총 수입액은 18억 2,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청소대행사업비는 약 63억 7천만원이며, 쓰레기봉투 판매금액만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청소대행사업비를 우리가 1년에 약 63억 7천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5개구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서구같은데는 커서 더 많습니까?

구청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줬을 때 어떤 상황이 옵니까?

그것은 위탁계약에서 사실… 요사이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5개 구가 공히 대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문제가 없지 않아서 저희들도 말하자면… 거기가 지금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동안 죽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흑자, 적자를 떠나서 당초 계약할 때 총 비용에 말하자면 8% 정도를 이윤으로 가져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이윤이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왔었고, 또 한가지는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운영비, 장비까지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말하자면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할 경우는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실무적으로 자세히 타 시도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나중에 대응책을 강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계약 파기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우리가 돈을 안 줘서 계약 파기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오느냐고요?

그 부분은 쉽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청장 같았으면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청장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들어 보세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청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외의 분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5개 구에서 만약에 다 안 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올 것 같습니까? 청소대행사업비를. 본질로 가겠습니다. 여기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보충질의를 하는 이런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고 이 난리를 치는 판인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탕감을 시켜 달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뭔가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청장께서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장님이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궁리에 대한 답변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밖에 안되잖아요?

청소비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죽 문제점으로 거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거론만 하고 실천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심리적으로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번 얘기를 할께요. 바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얘기는 우리 청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거기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청장뿐입니다.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는 청소대행사업비를 주지 맙시다. 그리고 한번 결과를 봅시다.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 이 구청의 상황을 시에서는 하나도 배려를 안 하잖아요? 그런 뱃심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에 죽 몇 십 년 지속되었던 일이고, 또 많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중단한다, 바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구민도 시민이에요. 구민과 시민이 틀린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집행부에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명쾌하게 청장은 답변을 해 주고, 실행에 옮겨야 되고, 그것이 바로 생활정치 아닙니까? 빚은 산더미같이 있다고 난리를 치면서 왜 이런 것 하나를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못합니까? 우리 구정질문을 한 의원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구정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명쾌한 답이 나와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대로 내일도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구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의장님께서 마련해 주세요.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청장께 확실한 얘기도 듣고, 확 풀고 가야죠. 지금 현재 의회와 청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공멸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시 소통이 우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잘 이끌어 가지는 그런 뜻입니다.

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론을 못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청장께 다시 한번 건의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행 시하고 구, 광역과 기초간에 청소 처리문제에 대한 법명 자체가 지금 다시금 우리가 개선을 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규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정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윤기식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사항은 과감하게 바꿔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