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06-08-28

회의 전체 보기 831턴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과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명환 세정과장입니다. 이성주 회계과장입니다. 조경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6년도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총괄 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의 가구소득 양극화와 계속되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근원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협력 부분으로 고용촉진훈련과 채용박람회 개최, 지역정보센터의 운영, 공공부분에서는 시니어(senior)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시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실업계 청소년을 위한 취업컨설팅 제공 등으로 고용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격히 악화되는 재래시장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생계 터전의 보호와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자금 융자와 특례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부문의 경기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여 고용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IT 분야 등 신산업 분야 창업 촉진과 더불어 지식산업의 메카인 킨스타워와 야탑밸리, 판교테크노벨리가 연계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매년 주택 공시가격의 인상 등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부담을 탄력세율 적용으로 완화하고 탈루세원의 방지와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재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후된 동 청사와 주민자치센터를 현대식 복합 건물로 재건축하겠으며, 100만 시민의 도시에 걸맞는 시청사, 의회의 건립과 이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시민화합과 도시의 균형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해나가겠으며, 우수한 영농기술과 영농지원 시책 추진, 농작물 체험 학습포장 운영 등으로 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업무 방향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정경제 분야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이 합심협력 추진함으로써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앞서가는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33페이지 성남 Blue Dream 취업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청년 실업의 60%가 고졸 실업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고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이 사업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 Blue Dream과 관계되어서 청년 실업, 특히 고졸 실업자가 많은데 그런 것하고의 관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고용안정 정보망 활용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 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런 대책을 얘기해주시고요. 또 35페이지 시니어(senior)층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혹시 기준고용율 제도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홍석환위원

고령자 고용촉진에 의해서 3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은 2%, 운수나 부동산은 6%, 기타는 3% 이내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도 고령자 인재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정한 고령자 인재은행이 있는데 그 고령자 인재은행과 이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 직종이 70개로 지정이 되어 있고 민간이 90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거리환경 개선이라든지 경노당 어르신 정보화 교육, 치매노인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 정도에 그치는지 저희 관내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기준고용율 제도라든지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사업을 안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고용안정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크게 봐서는 고용창출, 두 번째는 고용 조정, 세 번째는 고용촉진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다는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너무 빨리 읽으셔서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고용유지율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취업을 해서 현재 고용유지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를 그만 뒀다면 비자발적인 이탈 발생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지속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섯 개 기관을 지정해서 훈련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기관들에 대한 직업훈련기관 지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잡월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잡월드 보시면 공시지가가 1㎡당 6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시지가 이전에 2005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였는지, 왜 공시지가를 이렇게 낮췄는지, 노동부 쪽 자료를 보면 노동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남시에서 공문이 노동부 쪽으로 왔다고 하고요. 당초에 약속한 금액으로 이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시지가를 낮추겠다고 하는 공문이 와 있다는 이야기가 노동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시지가를 낮춰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백현유원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명히 이 공시지가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현유원지를 위해서 포스코랑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공시지가를 낮춰서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좋은 질문해주셨고,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사항도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Blue Dream 취업지원 관계는 사실 성남시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사업이 끝난 뒤에 평가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다 대학에 가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취업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적성에 맞는 회사도 알 수 없고 해서 그 사항을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시도해보자 해서 시도하는 사업인데 다음 중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취약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1억 8,000만 원이나 투입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실업계 고등학생들한테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senior)층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되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사항도 사실 시니어(senior)층 직업학교 건립 관계, 시니어(senior)층 공공근로 확대 등 우리 시에서는 시니어(senior)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항도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1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직자 또는 일용근로자라고 했는데 공공근로 외에도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시니어(senior)층이 혜택도 받고 직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니어(senior)층에 하기 위해서 4억 9,000만 원을 쓰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라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 인원이 2만 1,600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1일 평균 10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시니어(senior)층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하는 정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고용율 제도라든지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70개 직종에 대해서 직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어서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런 것하고의 연계를 왜 검토를 안 하시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저희 시에도 분명히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기관들하고의 협력체계라든지 그런 것 활용을 왜 안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인재은행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항을 추후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시니어(senior)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될 수 있도록, 예산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답변을 해줘야지 모른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봐서라도 해줘야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모른다고 답변하면 말이 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시니어(senior)층 일자리 창출 관계는 관계 부서인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말을 못 하고, 저희한테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만 해당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지 말든가, 답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사회과니 하면서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문길만위원장

답변 계속하세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다음 고용 활성화 관계도 아까 이야기한 시니어(senior) 관계, 취업 창출 여러 가지 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직업훈련과정이라든지 훈련기관 선정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안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영

신귀영고용안정팀장

고용안정팀장 신귀영입니다. 고용 안정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기관 지정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학원을 도로 추천을 하면 도에서 결정되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기관이 지정이 됐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예산이 9,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8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하니까 전체 8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자르다 보니까 26명만 시키면 그 예산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26명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학원에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월드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월드가 전국 31개 시군이 신청해서 2005년도에 성남시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될 당시의 공시지가가 ㎡당 62만 1,000원이었습니다. 유치 신청서 낼 2004년도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가 62만 1,000원이었는데,

문길만위원장

그게 몇 년도에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2005년 5월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사용한 거죠.

문길만위원장

2004년도,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예. 2004년도 공시지가가 62만 1,000원이었는데 2005년도 공시지가 산정이 ㎡당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5월 31일자로 공고가 되는 거죠. 2005년도 5월에 2004년도 공시지가로 성남시가 선정이 됐는데 2005년도 5월 31일에 공시지가 한 것을 보니까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노동부에서 예산기금심의를 할 때, 사실은 안산지역에 있던 의원님들이 안산지역에 유치하기로 공약을 했었는데 성남시에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따지고 그런 거죠. 성남시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놓고 성남시로 유치 결정이 되고 나니까 공시지가를 100만 원으로 올려서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걸고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성남시에 유치했을 때에 파생되는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게 되면 성남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면적만큼 2만 4,000평을 사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2만 1,000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달라는 조건으로 사기로 했던 건데, 아까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다는 얘기는 노동부에서 예산기금심의를 해보니까 노동부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성남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볼 수가 없는가 이런 협의 요청이 와서 시에서는 어차피 2006년도 공시지가할 때 딱히 얼마로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아니고 신청 당시의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다행히 2006년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2005년도에 공시지가 기준이 된 표준지가 백현동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대로변에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자연녹지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100만 원으로 올라갔었는데 그 땅이 건축허가가 들어가서 지목이 대지로 바꿨습니다. 2006년도 공시지가를 할 때는 그 땅을 표준지로 쓸 수 없는,

문길만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백현유원지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 그쪽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왜 내려갔느냐, 일부분 땅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성남시가 공시지가를 내려야 합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팀장님 말씀대로 백현동에 집 한 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남시 표준지가에 지적된 데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집 한 채를 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65만 1,000원으로 내리게 된 사연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이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칠 텐데,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은 쉽게 말하면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이만큼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가 땅값을 좀 내려서 노동부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땅값을 내린 것이 아니냐, 땅값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하죠?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분당구 토지관리계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쉽게 말하면 상위 부서에서 하위 부서로 압력을 넣었네요, 그런 것이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급 부서에서 하급 부서에다 이거 내려, 만약에 일반 시민이 그 땅을, 이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은 공공에 쓰기 위한 하나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민이 내려달라 올려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죠. 홍석환 위원의 질문 내용은 노동부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 땅값을 어느 정도 해줘야 잡월드를 짓겠다는 공문이 와 있죠?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이건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애초에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땅 매각할 때 분명히, 속기록을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 땅값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것이 잘못하면 4대 의회와 5대 의회를 이간질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4대 때 잡월드 통과시켜주면서 땅값 내려서 팔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아니죠?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땅값을 조정하는 것이 위에서 내리란다고 내려줄 수 있는 것이,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결과를 놓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표준지 선정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고 표준지 어떤 것을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토지관리팀에서 적용을 시키는데 정자동 4번지하고 가장 유사한 데 있는 표준지는 백현동에 있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정자동 1번지하고 정자동 3-1번지가 지금 현재,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 땅이 아무리 골짜기에 가도 ㎡당 60만 원 짜리가 없습니다. 보존녹지도 이런 땅이 없어요. 율동공원 산꼭대기에 가도 ㎡당 60만 원 짜리가 없습니다.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그것은 백현동 표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한 것이 궁내동에 있는 자연녹지를 적용한 겁니다.

문길만위원장

팀장님! 말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표준지가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그 주변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800만 원 정도, 자연녹지 백현유원지 그 땅이 지금 판교 개발하고 그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시지가를 내려서 산정해서 올리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표준지가로 공시했던 그 집이 없어졌다는데 그 주변에 집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가 그 옆에 백현유원지도 개발해야 되죠. 민간업자한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건 국책사업이지만, 그랬을 때 어떤 파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 땅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우려했던, 지금 전체적인 6만평이라는 그림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인근 땅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또 잡월드를 유치하기로 결정이 됐지만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저희가 유치했을 때에 아까 말씀이 저희 시한테 굉장히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장·단점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잡월드 부분에서 좀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땅값 문제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청취이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감사 때 가서 굉장히 시끄러워질 부분이 있고,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하면 안 돼요. 노동부에서 이렇게 의뢰가 와서 이렇게 시장한테 보고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했다고 끝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당구까지 연계시켜서 하면 나중에 다 증인 채택되어야 되요.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되면 저희가 나중에 국책사업을 또 유치한다고 할 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제적으로 공시지가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폭으로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공시지가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땅을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백현유원지 땅하고는 국책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평가금액에 의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반 개인 토지일 경우에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땅 매각할 때 금액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공시지가로 땅 사고팔지는 않습니다. 토지평가사 삼자가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뢰를 해서 땅값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토지평가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말 같은 답변을 하셔야죠.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협조 공문이 왔다면서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그런 공문은 아니었고요.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왔던 거죠. 이것은 사본을 위원님께,

권종

박권종위원

한번 줘보세요.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니까 물어보고 나서, 나중에 감사장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점이 내려와 있다고 하면 이 땅이 감정평가사가 해간다고 해서 땅을 사고팔고 하겠어요. 이것을 슬쩍 집어넣기 해가지고 다 됐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이지 언제 우리 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땅 팔았습니까? 저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앉아 있는데 거짓말만,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대로 말을 해야 의혹이 안 생기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자꾸 숨기면,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내려가게 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가 바꿨기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떻게 표준지가 백현동에서 궁내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백현동에는 없으니까요.

문길만위원장

팀장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공시지가는,

문길만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서면보고를 하든지 별도의 보고 기회를 갖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도에서도 근무하셨고 성남시 분당구청장도 하셨고 지금 재정경제국장을 하시면서 이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가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에서 유치하는 것이 원칙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성남시가 가지고 가야죠. 성남시장이 판교 분양가 낮출 때 온 시민이 좋아했고 온 국민이 좋아했죠.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치를 했으면 성남시 세수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깎아서 성남시 세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백현동 땅이 궁내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사실상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선 실무담당 팀장이 보고드렸듯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잡월드 이 예산을 노동부가 토지매입비 513억을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250억밖에 예산 확보를 안 시켰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 사항들을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이어서 사업비 일부가 확보되어지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물어본 내용은 도에서도 근무하셨고 분당구청장도 하셨고 현재 재정경제국장으로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기이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재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일단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사들이 기준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 금액이 결정된다는 과정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또한 저희가 노동부에서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취득하는 입장에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노동부의 잡월드 유치하기까지 고생한 집행부에 감사드리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땅을 싸게 주고 싶습니까, 비싸게 주고 싶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싸게 비싸게라기보다는 일단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적정한 금액인데 이것을 내렸단 말이죠.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반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반값을 내려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뜻이나 이 뜻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대로 정부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 그렇다면 거치기간도 있을 거란 얘기에요. 올해 250억원밖에 예산을 안 줬다면 땅은 1년 거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100만 원 잡아놓고 공사를 시작하란 얘기에요. 정부에서 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땅값을 내려가지고 줄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런 점은 실제적으로 매각과정에서 적정 금액으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땅값을 내려놓지 않았느냐고 묻는데, 저는 몰랐어요.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2004년도에 61만 9,000원이었던 것이 2006년도,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국책사업인 잡월드를 짓는 것은 찬성하고 원하는 부분인데 그 옆에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는 백현유원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팀장님 말대로라면 백현동 땅이 궁내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바로 근접해있는, 다리 하나 건너 20m밖에 안 되는 곳이 백현동인데 당연히 여기 기준시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 6만평입니다. 개인업자한테 평당 500만 원, 600만 원 가는 땅을 ㎡당 60만 원에 준다고 하면 누가 특혜사업으로 안 보겠어요. 바로 그 인접 부지에 영향을 미칠까를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지 잡월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정자동 잡월드 대상 부지에 따른 사항들에 공시지가 결정, 노동부가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매각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미뤄야 됩니다. 왜 미뤄야 되느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적정한, 원래는 두 명 이상입니다. 토지평가사가 2명 이상이면 합의점을 찾아서 땅 매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건설업체가 한다면 민간건설업체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세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답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값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1월에 매각하면 불 보듯 뻔해요. 현재 이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 힘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인상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매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땅값이 560억인데 250억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으니 내년에 나머지 50%를 반영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의 삶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지 정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분이 집행부란 얘기입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노력을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5년 거치 주겠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정부에서 나머지 땅값을 주세요. 이렇게 공문을 계속 발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석환위원

제가 참고로 국회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함은 제가 빼겠습니다.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기에는 공모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성남시에서 애당초 이것을 공모할 때 토지 비용에 대해 제시한 가격이 있다면서요. 그 가격을 보고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남시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모했던 때에 제시했던 땅값으로 줘야죠.”, 노동부 담당자 이야기는 “대폭 삭감한 취지도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대폭한 취지도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 범주에 맞추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것이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11월 토지매각 계약 체결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한 다음에 땅값에 대해서 합의 도출한 상태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야지 이 상태 이대로 한다면 백현유원지 부분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어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매각 관계는 노동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 매입하려면 지금 추정가격으로 476억이 소요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250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226억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가 국회에,

권종

박권종위원

㎡당 65만 원씩 따져서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476억이란 돈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 이 부분 말하는 거죠?

문길만위원장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땅값을 내려놓고 시가 이렇게 땅을 팔겠습니다하는 내용과 똑같네요. 그렇다면 이 토지매각 계약 체결은 시가 기이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국회에서 476억에서 250억은 확보가 되고 226억 예산은 확보가 안 됐는데 기이 성남시는 ㎡당 65만 1,000원을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소요하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권종

박권종위원

땅값이라는 것이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예산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터무니없이 땅값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아무 말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에서 성남시 땅 476억만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추정적인 사항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권종

박권종위원

속기록에 ‘예스’를 안 남기기 위해서, 피해나가기 위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고, 국고비 신청할 때 땅값 신청하지 않고 신청합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권종

박권종위원

알아요. 노동부가 신청합니다. 노동부가 성남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에서 이야기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노동부가 임의적으로 땅값 정해서 국고 예산 요구합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하자라고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공시지가를 가지고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항,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공시지가를 내려놨습니까?

홍석환위원

제가 또 하나 속기록을 읽어드릴까요. 국회 속기록을 보면 ‘성남시장 이야기는 공문도 저희한테 왔는데요. 당초에 약속한 금액으로 이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시지가를 낮추겠다고 하는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예스’를 한 상태잖아요. 잘못되었죠. 성남시 예산을 잡월드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몇 백 억씩 버리고 합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용역한,

권종

박권종위원

또 용역으로 넘어가시네,

홍석환위원

잡월드 이 부지가 이 하나가 아니라 주변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변에 지금 현재 같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 점은 상당히 신중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속기사, 속기 잘 하세요. 2006년 11월 토지매각은 보류해야만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집행부가 임의대로 싸게 팔아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숙지하시고 그렇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나오세요. 홍석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고용안정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1회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자기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1회성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고용유지율이 얼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취업을 한 사람들의 고용유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현황을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고용유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뒀으면 왜 그런 이탈이 생겼는지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싶어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1회성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채용박람회한 것을 보면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일반 실업층의 참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면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은 많은데 사실상 취업할만한 적성을 가진 사람을 뽑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면 B라는 취업대상은 자격도 없고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5명이 면접해서 63명 정도 취업이 됐는데, 이 63명 취업대상자는 장기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율이 얼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박람회는 취업만 알선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면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치고 용모에 대한 방법, 면접관에게 호감을 보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다른 분 질의받고 재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30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혜택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래시장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시장 6개소, 무등록시장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무등록시장을 등록하도록 유도를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무등록된 시장이 4개소가 있는데 중앙시장이 가, 나, 다, 라, 마 동이 있는데 라, 마 동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시장으로 인정이 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재래시장 형태가 상인들 간의 의견을 합쳐서 표현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일부 시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정이 어려운데, 일단 상인들이 단일화되고 상인 대표가 상인들한테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인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많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가서 인정시장 등록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서 상인들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막상 가면 상인들 간에 종합적인 일치된 안이 안 나옵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법 통과 이후에 등록시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법 통과된 이후에 등록이 된 시장이 있나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법 통과되고 현재는 중앙시장 라, 마 동 상인회 하나 뿐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열심히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중앙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화재 발생한 것이 언제죠?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1월 26일입니다.

김시중위원

중앙시장에서 화재 발생한 것이 1월이고 지금 현재 8월말인데 중앙시장에 가보면 화재가 났을 때하고 똑같은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시장을 복구하거나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인데요. 지난 화재가 난 뒤에 상가의 상인, 전문가, 고문 변호사, 교수, 시의원들해가지고 간담회도 했고, 또 상인설명회, 전매 사업 추진방안이 이러한 식으로 나가야지 좋다는 상인설명회도 했고, 상인들 간 의견 조율도 해서 협의회 위원도 구성했고 대책협의도 20회 정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자가 매일 가서 상주하다시피 했고, 가, 나, 다 상인들하고 라, 마 상인들이 처음에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저희들이 조율도 했고 상인들도 자각해서 대화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했는데 결정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되고 해서 안타까움도 많이 있고, 며칠 전에는 시에서 방치할 수 있는 한도도 지났고 주민들 여론도 안 좋은 상태니까 이제 뭔가 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9월 초에 시장 상인대표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관계자, 전문가, 대학교수분들, 상인들 150명을 시청 대회의실에 전부 초청해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절충안이 나오면 절충안대로 추진하고 만약에 안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용역을 줘서 제3섹타 추진방안, 공영개발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에도 중앙시장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그 당시 용역이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대두된 안하고 비슷합니다. 10층 정도 지어가지고 재래시장을 탈피한 현대적인 시장을 만들자는 1안이 있고, 2안은 현재 있는 시장을 리모델링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유지이고 하니까 시에서 매수를 해서 1안으로 하든 2안으로 하든 시에서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39억인가 예산 승인 요구를 해서 매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시장 경영권에 대한 보장성, 매수가격 차이로 인하여 협의 매수가 불가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다 못 하고 39억을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2004년도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하고 지금 새로 중앙시장이 화재가 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물도 역시 시장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 플러스 상가라든가 아니면 분양을 하는 상가 전문 건물이라든가 이런 식의 비슷한 형태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 2004년도에 용역을 하고 지금에 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그 당시는 시에서 매수를 해서 성남시가 주체가 되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서 가, 나, 다 상인하고 라, 마 상인들이 어떤 의견 조율만 되면 시유지를 거기서 매수해서 거기서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 조율만 되면 그러한 형태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율이 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2004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나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2004년도는 시가 주체가 되어서 매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중앙시장을 몇 차례 방문해보고 상가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미 올해 초에 화재가 나서 초반기에는 서로 간에 급한 마음에 협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고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대화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상인들끼리 합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시유지이고 또 시장이 상인들의 것도 아니고 시의 것도 아니고 사실 주변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시장을 이용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기존에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방침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의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중앙시장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본 위원도 김시중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자료를 보면 중앙시장에 라, 마 동 중에서 488평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분명히 중앙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고용안정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내의 고용 안정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고용 안정 활성화 사업으로 제시된 내용은 고용촉진 훈련이나 채용박람회와 같은 1회성 사업밖에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사업이 고용촉진 훈련, 채용박람회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이렇게 세 개 사업 이외에 다른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이 없는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할 성질인지 모르겠지만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에서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창출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의욕을 갖고 행동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그런 점을 시에서 감안해가지고 각 기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senior) 관계라든지 Blue Dream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외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성남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죠?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노사팀이 있는데 노사팀에서 구속력이 있는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그것은 구속력 있게 하라 못 하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지역경제과가 맞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문길만위원장

그럼 맞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김현경위원

고용안정팀, 노사협력팀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4대 의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우리 시에서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관련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관내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취업현황을 보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 업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시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고 이 비정규직에 관한 현안사항은 우리 사회 전체적인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대부분 경제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된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출기한을 무한정 준비되는 대로가 아니라 다음 회기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성남시 각 부서나 시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각종 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현황이나 처우를, 관내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일단 행정관청인 성남시에서 일시사역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하고 파악된 다음에는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처우에서 채용기준이나 임시직 채용을 각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채용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현재 있나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시는데요. 각종 법령에 맞게 채용을 했는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임금 지급에 있어서 기본급, 주유수당, 월차수당 등의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지, 기본자료가 간략하게 몇 명이 일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자료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 기본자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인원과 근로일수, 4개 보험 가입 유무, 주차·월차수당 지급 현황 정도의 자료들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남시가 고용하고 있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야 관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1회성 행사를 하고 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 문제에 대한 시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자료 파악부터 일상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업무보고사항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회기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다음으로 공기업 이전 관련해서, 공기업에도 비정규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현황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시의 이전 대상이 여섯 군데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가스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전기공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신문에 났는데 이전을 하면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하나의 검토사항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전해서 그 부지 활용도는 성남시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전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알고 계신지 여쭤본 겁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황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문제도 공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2012년에 대략 공기업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추진이 되건 아니면 중도에 중단이 되건 어쨌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후에 고용 문제에 대해서 크건 작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꼭 준비를 해주셔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기본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정과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총 주택은 19만 6,800여동이며 이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5만 800여 동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고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 자료로 사용됩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텔레뱅킹 서비스 확대 운영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가 단일화되어 있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다른 시 같은 경우 일반 시중은행으로 다변화하는 케이스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희 시는 시금고를 계속 단일화로 가져가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시중은행까지 포함해서 시금고를 운영하실 예정이신지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서 32개 자치단체 중에 복수로 금고를 운영하는 데는 경기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한 개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수 은행을 지정하게 되면 회계를 갈라야 합니다. 일반회계 별도, 특별회계 별도 그것에 대한 실익은 각 부서 간에 자금 운영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금고 관계는 금고 운영 지침이 행자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고를 3년 동안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이 기준이 내려와서 앞으로 금고 운영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앞으로 가면서 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시중은행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중은행으로 하는 데 일부 있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복수은행이요.

권종

박권종위원

특별회계는 국민은행에도 예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성남시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기금이 일반은행에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하고 저희 회계하고는 다르고요. 기금은 별도로 기금별로 기금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자율이 조금씩 달라서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기금은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금의 운용관계가 제일 중요한 몫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금고는 자금 운용도 있지만 제일 먼저 시 수입이 되는 시세, 시외수입 수익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출되는 돈이 있습니다, 사업집행비용. 이 비용을 전부 다 시금고에서 관장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금의 운용과 업무의 회계 관계의 처리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됐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먼저 14쪽에 2006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인데 수치가 잘못된 것 같겠습니다. 현 연도 시세계가 잘못된 것 같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시세계가 ‘376,161’이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다음에 54쪽에 미래의 납세자 어린이 세무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중앙공원 안에 어린이 벼룩시장이 열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을 위해서 구청의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실제로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에 아이들이 가게를 등록하고 세금을 내고 하는 어린이 벼룩시장이 열렸는데요. 매번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몰려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6개월 동안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했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벼룩시장을 열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저번 조례 개정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했을 때 인센티브제 도입한다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저희가 그전부터 포상금 제도가 조례에도 있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상 공무원이 현금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어떤 특정한 공무원이 받았느냐 하는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문제가 있다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 뒤로 현재까지 4, 5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부분을 조례 준칙을 내려줘서 검토해서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정적으로 세무공무원도 좋고 일반 공무원도 좋고 민간인도 좋고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았을 때 일정한 비율의 현금을 보상해주는 인센티브하고, 현재 각 구청에서 부과 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저희가 연간 평가를 두 번 합니다. 체납세 한 번, 지방세 종합행정 한 번, 그래서 각 구청별로 시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지방세 징수하는 공무원들한테 격려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금년에 지난해 업무평가를 받아서 도에서 8,000만 원의 포상금을 탔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차량과 구청직원을 모두 포함한 연찬회, 해외연수 등을 실시해서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51쪽에 보면 체납액이 760억 정도이고 밑에 페이지에 보면 고액 체납자가 200억 가량 되거든요. 사실 조금씩 체납한 분들 빼고는 전체 액수에서 상당 부분을 고액 체납자들이 밀린 돈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을 정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셔서 체납액을 빨리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대포차량 정리 관련해서 대포차량을 찾을 때 보험가입자가 명의자가 상이한 차량을 891대를 추출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포차량 중의 상당수가 보험이 없이 무보험으로 다니기 때문에 더 위험도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가로 더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올해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인가까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2004년도에 갑작스럽게 기준세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세금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30%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부과되었던 세금을 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50%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세금 부담을 덜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 중간에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평수보다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분당구청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도 그것이 목격이 되고 저도 벌써 주민 여섯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큰 평수보다 적은 평형이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런 맥락일 겁니다. 지난 해에 적은 평형에 있는 사람이 세금 20만 원을 냈는데 큰 평형에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세금을 부담 하다보니까 적은 평형에 있는 사람이 25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큰 평형에 있는 사람이 80만 원이나 60만 원이 줄어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냈던 사람이 25만 원을 내는 사람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먼저 냈던 세금보다 떨어진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시하는 표준세율로 갔으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을, 지난 해에 냈던 세금보다 50%가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제대로 세금을 냈었기 때문에, 또 높아진 과표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표준세율로 할 경우에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탄력세율을 과표를 50% 깎아서 세액을 해주다 보니까 세금이 크면 클수록 감소율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이지 큰 평형이 적게 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는 적은 평수가 옆에 살고 있는 큰 평수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시세팀장님, 제가 한번 여쭤봤죠. 분당구청 세무과에도 질의를 해가지고 향후 대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상위기관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다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승계 취득한 재산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은 평형이 아니고 똑같은 평형입니다. 바로 옆집에 40평형이 있다든지 일정한 평형이 똑같이 있는데 한 집은 세금이 적게 나가고 한 집은 세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승계 취득자는 전년도에 과세한 것이 없는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새로이 과표를 만들어주는데 그 과표를 만들어주는 가격이, 전년도에 세금을 낸 사람은 전년도에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를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해주는데 새로이 승계 취득한 사람은 그 규정이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과표를 만들어서 세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행자부에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가면 과표를 같이 맞춘다는 계획 아래 그렇게 법조문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도대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아니다. 어떻게 똑같은 평형인데 값이 다르냐,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번 8월 국회에 소급 적용할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명의 변경해서 취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비교했을 때 세금이 오락가락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소득도 없는 분들이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방문했을 경우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세금 정책에서도 문제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의원들이 잘 알아서 답변도 해줘야 되고, 그 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십사하는 질의였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이 지방세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이런 부분의 과세 형평을 소득도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의 경감 문제는 세법 자체적으로 고쳐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부부가 사는지 혼자 사시는지,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인상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분들의 소득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료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공유 좀 해주셔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성남시가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조세 부담에 대한 갑작스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홍보할 것은 홍보해서 서로 부담이 없는 가운데 세금 체납도 많이 있지만 세무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65페이지에 8월 중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9월 15일에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종합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험 운영 및 개시재무보고서 작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변동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 측정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한 후 재정 상태, 재정 운영, 현금 흐름, 순자산 변동 등의 재무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현황인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에 대한 재산의 변화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문길만위원장

이성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시청사 의회 건립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10월부터 시작인데요. 시청사 의회 건립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과정이나 시민들의 의사수렴과정이 여기 보고에 따르면 시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통과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거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 시민적인 합의과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묻어서 시청사 시의회 건립에 관련된 것도 묻어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와 공식적인 결정기관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한 마디로 질문요지를 들은 바에 의하면 시청사를 이전하고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느냐 주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오기 전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이후부터 사실상 시청사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시민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들의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92년도부터 쭉 시청사 추진을 해온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보거나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회계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청사가 비좁고 장기적으로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청사가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부분은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가 성남시내에 사실상 시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부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침 그린벨트 구역 내에 정부의 주택건설 그러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역인 여송지역이 일부 해제가 되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시청사가 옮겨가게 되면 여수동이라는 입지적인 여건이 기존 시가지와 분당, 판교가 새로 생기는 신시가지와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또 그만한 면적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절차로는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별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의회 때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오다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중에 환경부에서 일부 제동이 걸려가지고 일부 주춤거리고 있다가 보고드렸다시피 올 6월 26일자로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주민들의 동의 또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구 청사 부지를, 예를 들어서 현 청사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주민께 돌려드리느냐, 시민께 돌려드리느냐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실무선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기준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돌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전문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복지 종합시설과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전문용역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의견들이 9월 15일 주민보고회라든지 공청회 그 외에 의회라든지 전문기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절대 행정 독단적으로 청사 활용방안이 마련된다거나 청사가 이전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의 합의에 의한 과정을 거쳐서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미리 검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2005년도 2월에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많을 텐데 대략이라도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신청사 건립 타당성을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 24일까지, 용역업체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곳에 했습니다. 용역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 건립의 필요성 및 시의성, 시기적으로 어떠냐, 그 다음에 입지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기간 및 사업비에 대한 분석, 재정 분석 및 재원 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신축에 따른 기대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별 특별한 문제없이 다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신 것을 토대로 보더라도 시청사 관련되어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청사를 이전한다는 문제가 단순히 3,000억짜리 건물 하나를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성남 지역 도시 발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라든지 각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후에 제가 자료를 확보한 후에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시청사나 의회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답변내용을 볼 때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8월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독단으로 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9월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 7월, 2005년 8월, 10월에 중간보고회나 주민설문조사 실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자체가 이제는 단순하게 행정적인 기능보다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동청사 자체가 해결적인 박스형태보다는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좀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계약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설계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아시는 것처럼 금곡동에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사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응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면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왜 공사현장을 방치해놓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동청사가 단순히 동청사가 아닌, 그래서 사업보고서에도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오히려 월등히 많이 커졌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부인할 수 없는, 시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행정기능을 담당하던 시설을 떠나서 상당히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다 수렴하다 보면 사실상 동사무소가 아닌 주민자치센터의 규모가 사실상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단순히, 물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적에 그런 규모를 결정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50년이든 100년이든 청사에 관해서는 내다보고 지금으로 봐서는 좀 크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크게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실무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설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가 봤을 적에는 동청사의 배치라든지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을 당하는데, 저희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간을 배치하다보니까 전문가가 봤을 적에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탑1동을 엊그제 설계심의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봤을 적에는 미흡하지만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곡2동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 저희가 현재 정부회계하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따져보면 입찰해서, 예를 들면 85%면 85%의 지금 가격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다 됩니다. 실무자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설계가 나온 금액이 있으면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예정 가격이 만들어지고 그 예정가격에 대한 것도 추첨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그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건실한 업체인지 여부는, 물론 저희가 적격심사로 따져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금곡2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러지지 못 했다는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현 제도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자금 사정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이 공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부분은 분명히 못 한다는 판단은 섭니다. 그렇지만 계약서상을 따져보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타설 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3차에 걸쳐서 9월 8일까지 기한을 줘놨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내놔라 아니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주겠다고 최후통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이후에 그쪽에 들어오는 답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염려는 됩니다만 보증사 같은 데도 현재 저희가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서 보증사들도 과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따져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사 현장에 대한 방치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석환위원

공사가 중단된 지가 2개월이 넘어서는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 가운데 저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증명을 보내서 최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리고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업체라고 하게 되면 공사 재개를 바로 할 수 있는 계약서 어떤 법률적인 틀이 없는지, 그리고 설계를 해서 시방서를 만들고 예가를 만들고 해서 입찰을 보는데 평균가를 가지고 예가를 만들어서 업체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계약 과정에 있어서 물론 상위법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명입찰을 한다든지 건실한 업체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무선에서 전달이 덜 되어서 안 된 것을 사과드리고요.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홍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시는데 적격심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공사대금 몇 억 이상 공사를 했거나, 그거 있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적격심사를 안 했다고 하십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적격심사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금곡동 동사무소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 하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아직은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공사를 2개월간 못 하면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계약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시가 계약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아직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지금 못 나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계약금 공사대금의 20% 주게 되어 있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주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그런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한 푼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홍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설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 공사업체를 선정해놓고, 총무과장님이 방금 시인도 했습니다만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되고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가서 보면 동사무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보일러실까지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메일을 보낸다고 했으면 담당 직원이 체크해서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내줬어야죠, 보내주지도 않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사방법이 일괄 턴키방법이 아니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렇죠. 설계하고 공사하는 업체가 같지는 않죠.

홍석환위원

그런데 일괄 턴키방법이 되어야지만 좀더 책임성 있게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턴키방법이 안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권종

박권종위원

이거 하도급 준 거죠? 계약서류하고 입찰자하고, 입찰자하고 공사시공자는 다르죠?

도원

이도원신청사건립팀장

똑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하도급이지 뭐예요.

도원

이도원신청사건립팀장

지하 터파기로 분야별로 하청을 줬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하도급을 준거죠?

도원

이도원신청사건립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터파기공사부터?

도원

이도원신청사건립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시가 관리 감독 잘못한 거죠?

도원

이도원신청사건립팀장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잘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애초에 시가 입찰을 줄 때는 전체 공정을 다 맡기는 거죠?

도원

이도원신청사건립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시가 원래 하도급 주게 되어 있나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일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법령 좀 가져와 보세요. 처음 들어보네. 하도급 주게 되어 있는 법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난 거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원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회사는 몇 년 째 회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적격심사 때 과장님 안 계셨었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팀장님! 팀장님 때 적격심사 이 분이 공사 1년에 몇 억 정도하는 업체입니까?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연 공사가 16억 정도,

권종

박권종위원

연 16억 공사를 했어요?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짓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3년치니까 40억 이상이면 적격심사 통과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금곡동사무소 청사 짓는 입찰금액이 얼마에요?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총 36억 5,800만 원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년에 16억 공사한 사람이 시공사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36억을 발주한 거 아닙니까.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36억은 총괄이고요. 건축하고 토목만,

권종

박권종위원

토탈 금액이 36억 아닙니까?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공사 딴 업체 이름이 뭡니까?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웰빙ENC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회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의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좋아요. 요즘은 다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든 서울에 있든 성남에 있든 논쟁할 것은 아니지만, 웰빙ENC가 작년도 16억 공사를 해서 성남시 공사 입찰 금액 36억에 들어왔다면,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토목공사 낙찰금액이 16억입니다. 36억에서 부대설비 이런 것은 다 뺍니다. 배관, 전기 이런 것은 다 빼고 22억 거기해서 16억 응모에 낙찰됐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하던 연간 규모가 16억 정도 하던 업체인데,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그건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시공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셔야죠.

지훈

정지훈계약팀장

자체 심사서를 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자료 가져와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계속하세요.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행정 기능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커뮤니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시설 디자인이라든지 건물 디자인,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새로 만들어지거나 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박스형태의 기존의 행정청사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시 집행부가 분명히 잘못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하니까 그냥 말씀하겠는데, 주민을 위해서 청사를 짓기 시작했으면 빠른 시일 안에 통보를 해서 계약 해지를 한다든가, 돈을 하나도 안 줬다면, 내가 봤을 때는 20% 줬을 것 같은데,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아직 준 게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줬기 때문에 해약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안 줬고,

도원

이도원신청사건립팀장

지급을 안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것 가지고 거짓말할 사항은 아니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달라고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제일 큰 현안사항으로 알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자료를 빨리 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신년인사할 때 이매1동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도 있고, 검토해가지고 사실 분당구청장님들도 여러 분 바뀌셨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도 많이 바뀌신 가운데 일이 어떻게 끝맺음이 없어요, 진척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도 이쪽저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진척을 했더라도 사실 업무협조라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성주 회계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파악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되고 안 되고의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시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제목에 있는 의의를 보면 도시 균형 발전하고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청사가 새로 건립될 부지인 여수동 일원하고 시 청사가 이전하게 되는 수정 일원 두 군데 공간구조 기틀과 균형 발전과 관련된 검토 내용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지금 현 청사가 있는 곳하고 여수동 이전을 해가야 될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미래공간적 구조 기틀, 또 도시 균형 발전에 대한 어디가 더 낫겠느냐 비교를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시중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사가 단순히 공공건물 하나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도시구조를 재정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도 했었는데 여수동 일원에 시청사가 들어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지역, 성남 전체와 그 지역의 발전방향 아니면 그쪽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미래적인 검토사항 그런 부분하고, 시청사가 옮겨간 수정구는 어떤 식으로 수정구에 대한 발전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사를 어디다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청사를 단순히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 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검토한 용역 결과물하고 자료를 드리면서,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타당성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뜻을 벌써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과연 성남시 회계과를 주시해서 현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회계과장부터 용역을 줘서 청사 이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김시중 위원 말씀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체 마인드는 어떠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시중 위원 맞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문길만위원장

회계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옮겨가야 될 타당성에 대한 회계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수동에 시청사를 옮겨서 성남시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행정기능으로 삼겠다는 것하고 수정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는 한 건으로 묶을 수도 있는 건데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최초에 이런 부분을 기획을 할 때 성남시 전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청사가 거기가 가장 합당하고 수정구는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나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현재 두 가지 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추진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고,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것은 이미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끝났고, 단지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검토된 것이 있느냐고 하시면 제가 지금 당장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와서 인계 받은 것은 성남시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다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과연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같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전에 이루어진 다른 부분이 있느냐는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에 있었던 성남시 2020 기본계획 수립이나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 있는데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시고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시청사 이전 부분을 기계적으로 청사가 하나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남 전체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같이 하시고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그러면 연속선상에서 신청사를 짓는 것하고 현 청사를 활용하는 것하고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별개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신청사가 가고 현 청사를 활용하는 종속관계입니까, 아니면 현 청사가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서 시민적 공감대를 이뤘을 때 시청사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후속관계입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사 이전 관계하고 현 청사 활용방안이 같은 한 건이라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서 맞아떨어졌을 적에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시청사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합의했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못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남시 대부분이 시청사 부족함,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말씀하실 때 신청사 건축하고 현청사 활용방안을 동시적인 관계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용역은 2004년 12월에 시작해서 2005년 2월 24일에 끝났고요. 그리고 2005년 3월 25일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5년 3월 23일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는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난황을 겪으면서 정지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양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사 신축하고 구청사 활용방안이 한가지로 묶어져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신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을 확정짓기 이전에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도 마무리 짓고 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결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청사가 활용방안도 되고 신청사도 이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청사 활용방안은 저희가 생각하는 하는 것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같이 도달하면 되는 것이고 추진에는 시차는 있어야 됩니다. 현청사 이전을 먼저 하고 신청사 활용방안은 조금 시간이 더 있고, 그 시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점하고 4년 후의 시점은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은 사실상 시간을 좀더 갖고 내리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청사 이전 문제는 단순히 시청이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청이 이전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중원구이기는 하지만 분당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수정·중원 본 시가지와 분당이라는 신시가지 사이에 시민적인 간극의 문제가 끼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시청사 이전도 필요하고 100만 시민에 맞는 청사가 있어야 되고 성남시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걱정을 먼저 해소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시에서 시청사를 여수지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어떤 결과로써, 사업의 완성으로써 홍보하기 보다는 수정·중원구에 있는 분들에게 청사가 옮겨지더라도 구시가지에 기존의 활동 내지는 어떤 상업적인 측면, 시민들이 갖고 있는 홀대감이나 소외감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유근주간사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를 단순하게 지금 공간이 좁다 이런 측면보다는 성남시 전체 도시계획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러한 청사문제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는 것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용역을 받겠지만 도시계획 전체의 커트라인에서 이런 행정들이 같이 맞물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간사

참고로 현 시청사 자리에 다시 재건축 하는 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근주간사

시민회관이 실질적으로 아트센터니 큰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다 10층 이상으로 짓는 방법도 연구하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포함시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합 문화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각종 시설들을 저희가 포함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근주간사

부지가 2만 2,500평인데.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건 시청사구요.

유근주간사

그건 순수한 시청사입니까, 행정타운 전체 면적입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시청사에 대한 면적만입니다.

유근주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발생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도부터 시행된다고 했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몇 개 도시가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적 있습니까? 비교.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저희가 회계제도는 1차년도, 2차년도로 해가지고 시범이 처음에 2개 시군, 몇 개 시군 이래서 3차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영희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부천시 등 몇 개 시군이 했는데,

경옥

김경옥복식부기팀장

총 250개 시·군 중에 2001년도 부천시하고 강남구가 실시했고 2개년도에 걸쳐서 57개 해가지고 총 73개가 미리 2005년까지 실시되었고, 저희가 실시되는 것은 187개 기관에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실시하는데 2006년에 실시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복식부기팀장

전체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전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복식부기회계제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는 거잖아요. 그전에 4대 때도 위원님께서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도입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신 적도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회계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부분에도 냈는데, 이런 회계제도가 벌써 시행되어 있었고 좋다고 했다면 우리 성남시도 빨리 시행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복식부기팀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별로 시범할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 성남시가 2005년도에 하고자 신청했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분석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달랑 한 장 가지고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복식부기팀장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도가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새로운 부분이고, 이번 9월에 시정연찬회인가요, 강릉에 가시는 그때 의회에다가 협조요청 드려서 2시간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유근주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포함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사·의회 건립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정리되고 넘어갈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것과 동시에 시청사 건립문제도 함께 묻어서 통과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 내에서의 공식적인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는 채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이러한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예를 들면 현청사 활용방안을 적당히 제시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편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청사나 의회를 건립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지만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제시가 있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명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다른 계획에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향후 계획에 보더라도 별도로 시청사와 의회 건립 사업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합의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가겠다, 또 의회 내에서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서 시청사 건립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유근주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유근주간사

원활한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업지원과

다음은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경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총 16건입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문길만위원장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85p 야탑밸리 조성사업 관련된 질의인데요. 보고서 내용 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것이 중소기업의 첨단 전자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야탑밸리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명은 좀 뭔가 거대한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IT전자분야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구체성이 없구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전략에 입각해서 야탑밸리라고 하는 사업제목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내용이 어떤 건지 들어보고 나서 궁금한 점을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야탑밸리 조성사업 필요성을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IT 전자분야에서 국·내외 정상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이 분당 야탑동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기관이 아니고 정부산하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507개 벤처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부품연구원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자정보 통신 분야 벤처기업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관련기업, 연구기관, 대학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클러스트가 단순함을 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 시에서도 전자부품연구원이 있는 야탑동을 중심으로 첨단 전자정보 통신 분야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야탑인프라의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 사업비는 야탑동, 정자동이 있고 분당 오리역까지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지정된 벤처기업 촉진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IT·MT 전자부품 등 17개 센터의 400여명의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밸리 조성하게 되었고,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투자금융 지원, 국내마케팅 지원은 물론이고 생산 아웃소싱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으며, 또 저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60% 이상이 이쪽으로 기업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경위원

전자부품연구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첨단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 내용에 입각해서 볼 때 5,000평 연구시설과 ,5000평 제외한 나머지 2,000평 정도가 주차장 용도로 시설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목적에 비춰볼 때 야탑밸리 조성사업에서 7,000여평의 시설로 충족되는 것인지, 야탑밸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하는데 건물 하나를 짓는 것으로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건물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새롭게 건물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야탑밸리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과 별도로 보더라도 우리 시에 어울리는 첨단기술 기반사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바라볼 때는 건물 하나를 짓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전자부품연구원은 첨단기술센터가 있습니다. 22개 벤처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난도 심각하고 도로도 이번에 확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를 지정해서 연구단지가 들어가야만이, 첨단기술센터에 지금 19개 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50개 정도 더 입주시키려고 합니다. 기존까지 합치면 70개 정도 됩니다. 물론 주차장도 해소가 되지만 그에 대한 첨단기술센터와 전자부품연구원도 연계해서 여기에다 100평 내지 150평으로 분할하게 되면 50개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개 업주가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치에 밸리를 조성하는 연구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현경위원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회를 6월 16일에 개최했었는데 이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도 야탑밸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탑밸리라는 이름보다는 집합형 RND센터, 전자부품연구소의 사업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연 야탑밸리나 전자부품연구원을 통해서 저희 시에 기여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또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짓고 있지만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기 위해서 기업체들한테 시에서 재원까지도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두뇌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고용창출 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지 못 하는 것 또한 있는 거거든요. 저희 성남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 보면 미국에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동력 혁신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자료 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는 세 가지입니다. 노동력개발 평생학습 전략, 두 번째는 투자 및 기업전략, 세 번째는 지역경제 발전전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고용안정이라는 부분과도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벤처기업이 지금 현재는 512개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송통신 및 전자부품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숫자가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 전부 50%에서 30% 정도 되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도 전자부품 이전 이후에 상당수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수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저희는 물론이고 재단에서도 저희가 입주 희망 관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은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물론이고 해서 우수기업이 유치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탑밸리를,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첨단기술센터가 있고 전자부품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합하다고 1차 최종 용역보고회를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만 전자부품연구원 같이 민법에 의해서 정부산하기간으로 보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단체들도 산하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봐서는 전자부품연구원이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보지만 사실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민간기업 플러스 공기업의 성격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길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게 되면서 저희가 시와 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에서 최장 20년 동안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세계적인 전자 분야의 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에는 약 400명의 석·박사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연구 분야에 2,560종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지만 야탑밸리에 기업체가 입주해서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분야가 되겠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50개를 하면 한 70개 업체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에서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4군데에 76개 소 업체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첨단업체를 유치하려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전자부품연구원에 우수 인력과 장비 지원을 해서 기업지원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야탑밸리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창장 확보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쉽게 생각하면 건물이나 모든 인프라는 시가 만들어주고 그 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너희들이 갖고 와서 설치해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 시가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벤처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내고 그것을 저희 지역에 기여를 하라는 부분이잖아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인력 창출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 앞으로 경제가 먹고 살 분야인 첨단 분야에서 그런 업체가 잔득 모이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런 기업군이 구성되어서 인프라 구축이 되고 우수기업이 오다보면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결론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합형 RND센터잖아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홍석환위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도 보면 집합형 RND센터에 가까운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은 것이고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인력은 좀 적습니다.

홍석환위원

야탑밸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을 분양하면서도 시가 일정 부분은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러한 일 자체 전체적인 것들이 저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연 시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자금 지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에서 나름대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 내지는 기업활동 공간을 두 번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5,000평 정도 야탑밸리 이번 사업에 포함되어서 100평 정도로 해서 50개 업체를 해서 기업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내지는 기업공간 제공을 통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도와주는 그런 방편으로서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그 안에 19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19개 업체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상당히 작습니다. 1,200평에 19개 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데 이번에 하는 것은 저번에 입주업체를 모집해봤을 때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전자부품연구원의 기술이라든지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100평 규모로 해서 50개 업체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하다못해 지방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시세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규모 있는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20평 내지 25평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홍석환위원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개 기업들의 규모라든지 사업성,

문길만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공간 확보하고 나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자나요. 투자를 하는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한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기업지원팀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 시에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의 거의 첨단 수준의 상당히 우수한 업체들 60%가 그쪽에 조성이 되면 입주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아무 기업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모해서 유치시켜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번 추경에 2억 7,5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 인·허가, 거기가 지금 보존녹지로,

홍석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판교 새로 개발하면서도 그렇고 기업체들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랜드마크랄까 그런 개념의, 성남하면 NT, BT 이런 이미지가 안 어울리는 거죠, 자꾸 옛날 굴뚝만 생각나지. 기업체를 많이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체를 많이 불러들여서 성남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게끔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야탑밸리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야탑밸리 조성과 관련된 용역자료를 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두 개가 있던데, 하나는 야탑밸리 관련 용역의 처음 시작이 시장님이 전자부품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건의를 받고 그 후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몸체가 있고 꼬리가 있어야 되는데 꼬리부터 시작을 해서 본 건물인 몸체가 나중에 생각이 됐다는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탑밸리를 조성하는데,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남의 전체적인 한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성격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야탑밸리 조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에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려는 업체들의 수요가 많아서 성남 전체의 아파트형 공장이 부족한가요?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최근에 분양가가 평당 29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SK가 마지막으로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분양률은 97.7%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저기가 좋으면 민간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는 시도도 계속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민간을 많이 받아들여서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짓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형 공장은 올해에도 하나 했고 추가로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요. 도 주관 사업으로 도비가 90%, 저희가 20%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탑밸리는 그와는 달리, 주로 아파트형 공장은 단지 외에도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내가 많이 있습니다. 야탑밸리는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야탑지역과 분당, 정자지구, 오리역까지 첨단 벤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좀더 광범위하게 하자 해서 연구 용역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오리역까지 연계하는 첨단 중소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을 시키고, 또 판교밸리와 연계를 시키고 나중에 송파가 되면 거기까지 연계시키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산업발전연구원에서 보면 연구발전 중·장기계획에도 그러한 것이 걸맞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야탑밸리 조성사업 예산이 74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투·융자 심사 승인이 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시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나요?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심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올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허가 용역비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작년에 시의회도 다 통과된 사항이란 말이죠?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예. 총예산은 748억 원으로 심의가 된 것이고요. 추진사항은 2006년도 1차, 2차 타당성 용역 조사보고를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인·허가가 되어야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야탑밸리는 말씀하셨듯이 민간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연결해서 성남시가 들어오려는 업체를 접촉해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때 성남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성남의 산업 색깔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입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기업지원과 조직체계를 보면 디자인지원팀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디자인지원팀을 특별히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직원이 6급 행정직 한 명, 7급 주사보 한 명, 별정직 ‘다’급으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같은 것이 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기로 해서 2만 원 정도 대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응모한 디자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가 승강장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흥원에서 응모해서 예산 1억 1,000만 원을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팀이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원대에 의뢰해놓고 있는, 앞으로는 승강장이 디자인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김시중위원

민선2기 때 성남은 디자인시티해서 디자인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민선3기 때는 그런 계획이 본격화되지 않고 유야무야된 바가 있고, 민선4기 때도 디자인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별 얘기가 없는데 처음에 기업지원과에 디자인지원팀이나 뭐가 만들어진 건 민선2기 때 디자인을 성남의 주요산업 분야로 키우겠다는 부분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부 다 디자인 분야의 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지원팀이지만 명칭만 다르게 부서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디자인지원팀은 성남의 산업구조와는 관계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비슷한 일을 주로 업무로 하는 부서입니까?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주치의제, 성남 리빙디자인 페스티벌도 거기서 주관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김시중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저도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이 경쟁력이라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정말 디자인에 대해서 기업의 활로가 달려있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표를 보면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이 만들어져 있고, 또 기업디자인 주치의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펼치나보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시와 관계되는 일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당혹스러웠는데, 정말 팀이 있을 정도면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기업 디자인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예.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