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서 복지교육국과 경제문화국,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날씨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복지교육국 소관)

예.

최종식 복지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영애 사회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용철 가족여성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어수자 교육협력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민택 복지교육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교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어수자 교육협력 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실수를 했네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4과 14담당이며 정원 67명에 현원 64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올해 5월말 기준 우리시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1,654가구에 2,473명이며 지금까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비용으로 3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교복비 2,100만원과 전세 융자금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저소득층 자립ㆍ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자활장려금 지급, 희망키움 통장 지원 등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2,989명에 대한 진료비 등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으로 5억8,55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고위험군, 신규군, 장기입원자 등 100명에 대해서 상담과 방문을 통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년참배, 현충일 등 추모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개관하여 지난 주말까지 12,000여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보훈수당 인상 등 보훈대상자 예우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훈회관과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9억7,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산 종합사회복지관은 69개 세부사업, 오산남부 종합사회복지관은 66개 세부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운영비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ㆍ관 서비스 자원의 정보ㆍ자료 교류 등 통합적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장애인 맞춤형 운동,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33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수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긴급한 위기가정 지원강화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올해 130가구에 1억3,44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한돌봄 사업으로 132가구에 8,7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29,277가구에 대해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된 자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에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7페이지, 세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금암동 512번지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복지관내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38억 7,2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6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입니다. 6.25 및 월남전쟁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후손들의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이 소요되며 세교지구 근린공원에 금년 8월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6.25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명각대상자 신청을 오는 7월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6개 사업에 8억 7,800만원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3개 사업에 2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 시립경로당 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임차경로당 2개소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노인의 참여 및 활기찬 생활지원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지원과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대학 운영 등 지속적으로 어르신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 강화로 자립기반 제공입니다. 독거노인 등 돌봄서비스를 통해 1,438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상자 확대를 통한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소득보충 등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은 18개 사업에 47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504명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과 수당 등 2,497명에 24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보장구구입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에 496명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2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40명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사업 지속적 추진을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기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12개소에 47억 7,800만원과 단체 활성화를 위해 8개 장애인 단체에 2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시간 지원확대입니다. 올 1월부터 62명에 대해 15시간 추가 제공을 하였으며 와상장애인에 대해서는 20시간을 추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아동발달지원계좌,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사업추진 내실화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지역을 오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드림스타트센터를 7월에 구)국제화센터 건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행복과 감동을 주는 1472 살펴드림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의 생활민원 176가구 311건을 처리하였으며 추경에 차량구입비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126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 3월에 두곡동과 부산동에 시립경로당 2개소를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양성 평등한 사회 조성 및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및 역량 지원을 위해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주간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및 213 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오산 만들기 및 위기상황 여성을 위한 긴급 피난처 설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전 부서에서 행복한 여성을 위하여 5개 분야 3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여성들의 긴급 보호를 위해 2013년 5월 28일자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인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청소년 활동역량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입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 남부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 및 재능발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잠재능력개발과 바람직한 인성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청소년 성장환경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및 219페이지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만 5세아 이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보조사업과 더불어 순수 시비사업인 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갈곶, 세마역 어린이집 2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아이러브맘카페 4호점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출산보육시범도시에 걸맞는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기반을 준비하도록 만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8개소 어린이집이 시간연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55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22페이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정기ㆍ수시 지도점검 및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으로써 부모가 함께하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및 출산 축하용품 지급과 인식개선 교육, 태교음악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출산보육 지원시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지원정책 및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정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0월에 설치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6페이지,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구)국제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4층에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1층 대강당은 공동사용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올해 10월 개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마역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세교동 603-2번지 세마역사 인근 근린공원 내에 건립예정이며, 특별교부세 1억원을 추가하여 총 소요예산은 12억 7,300만원입니다. 올 7월 준공하여 10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갈곶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갈곶동 302-23번지에 설립 예정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9억을 포함해서 19억 8,200만원입니다. 올해 6월 준공하여 9월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추진입니다. 이는 모델학교의 확대와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 교육강화를 통해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모델학교는 물향기학교 5개 학교와 혁신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수업보조교사 지원, 혁신 코디네이터, 창의적 교육과정, 문화예술분야 지역연계 등을 통해 수업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교사 및 학생 동아리 운영, 상담사 지원 등을 통해 혁신교육도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밖 교육을 위해 오산 전역이 교육의 현장으로 13개 탐방학교에서 진행되는 시민 참여학교, 학부모 스스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공부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216명 학부모스터디, 100명의 전문 멘토단과 함께 본인의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고민하는 꿈찾기 멘토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교육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다양화를 위해 성호중 식당 증축으로 총사업비 4억 6,254만원 중 2억 3,127만원을 지원하였고,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으로 총사업비 22억 3,285만원 중 6억 6,9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해 5개 사업에 3억 1,100만원, 유아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해 2개 사업에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운영을 위해 금년 4개 단체 6개 프로그램에 대해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추진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3학년 약 26,600명에게 64억 1,09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쌀 차액지원 사업으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세마쌀의 경우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 1등급 및 수단백질 이상인 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유아교육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공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로 23개원에 4,600만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로 19개원에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로 5월말까지 126명에 1,30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458페이지 배달강좌 Run & Learn 추진입니다. 만 4세 이상 오산시 거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에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600강좌에 3억 98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종식입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한모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전욱희 무한돌봄담당입니다. 최미선 통합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나와 있는데요. 그 대상을 보면 오산지역자활센터와 한국소자복지회가 있는데요. 오산지역자활센터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이게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니면 한 군데로 나가서 예산을 여기서 나눠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따로따로 나눠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한군데서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그게 예산 지원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지역자활센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시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 밑에 있잖아요.

1억7192만원입니다.

그 1억7192만원 중에서 지금 지역자활센터 예산이 전체예산 중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도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갖고 지역자활센터에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총예산 중에 인건비가 90%가 넘더라고요. 92%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예산이 되게 부족하고, 제가 지역자활센터에 가봤던 이유가 요즘에 도배를 하면 풀칠 같은 거 하면 기구를 이용해서 풀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손으로 직접 손수 하시니까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해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시간에 비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업체랑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산 부족도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순수하게 이렇게,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 같은 것들을 전부다 저기를 하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교육과정을 거치셨고, 도배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풀칠하는 기계로 하면 하루 만에 다 끝날 수 있는 작업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틀, 3일 이렇게 걸려서, 만약에 소개를 받아서, 사업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타 업체랑 인건비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시지 여기서 안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가 이틀 비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계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그분들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도 기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구,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1기, 2기분 사업비를 그냥 한꺼번에 다 쓴다는 거예요. 여기 사업비 보니까 1천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총 인건비가 80%고요, 사업비가 20%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여기서 5가지 프로그램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쪼개 쪼개 쓰고 나머지 공과금 같은 것 그런 것 하다 보면 이런 기계구입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지금 인건비가 되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실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문제가 운영이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참여하신 분들 자체가 자활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 유지료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7월초에 바로 저희가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점검하고, 지적 위주보다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서 제대로 끌고 나갈 건가 하는 거에 제대로 점검을 이번에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도 아시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건지를 이번에 도출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인지하시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계획 수립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활협의체는 따로 없고요.

구성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활협의체를요?

예. 자활협의제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회의 때 자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그 자료는 따로 드릴게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한 가지 드릴게요. 24페이지 보시면 무한돌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학교마다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무한돌봄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각 가구들을 되게 많이,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선생님들도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가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다보면 제가 알고 계시는 상담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연계를 해드려 갖고 한 3, 4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담사선생님들께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가지시는데 서로 어떤 상담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무한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한돌볼사업도 되게 연계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각 주민자치단체 통장님들에 의해서 제보도 많이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상담선생님들이랑 연계가 돼서 더 많은 부분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통장님이랑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남았거든요. 임기가 끝나고 그러면 선생님들을 한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 자살예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 관련해서요. 자활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이 공동체로 나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김지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그렇게 공동체로 나가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공동체로 나갈 때 자생할 수 있는 물품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하면서도 그러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로 보고요. 그리고 물론 그거는 알아요.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활을 돕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교육 플러스 인건비가 대부분인 것은 아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센터가 지금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알아요. 그리고 담당계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관리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인사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그것을 열었을 때라든가,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 시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진행되지 않는 이런 상황, 이것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중에 1차적인 점검을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에요.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저기는 없고요.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거든요. 지정을 거기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정취소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취소까지 가면 안 되죠. 제 얘기는 취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이분들을 계도 할 수 있는 게 권고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정조치가 안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무 것도 없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시정조치밖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정조치 하라고까지만 하고 하던 안 하던 우리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담당계장님, 얘기해주시죠. 우리한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권고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복지부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월달에 종합적인 점검을 한다는 이유는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끄집어내, 환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덮어놓은 형태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운영위원회에서부터 활성화해서 제대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론화시켜서 문제가

운영위원들은 좀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센터장이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확실한 답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당부서에서 이게 단순히 도와주는 복지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활의 개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간이 오래 걸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담당께서는 직접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쪽지를 신속히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답변할 수 있게, 왜 그러시는지 알지요? 담당께서는 증인 선서를 안 하셨어요.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직접 종이를, 페이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질의사항이 비슷한데요. 한 가지,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여기 아까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오산자활센터하고 소자복지회하고 이 두 군데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한 군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자활센터를 소자복지회가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정한 게 소자복지회고 소자복지회가 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지요. 설명 잘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두 개인데 하나에다만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된 게 좀 아쉽고, 이 자활센터에서 또한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인건비로 쓰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자활근로자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업비의 일부 아닌가요?

인건비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죠.

아니, 인건비는 거기서 사무를 본다거나 매니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분들에게 주는 것을 주로 인건비라고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및 사업비 이렇게 해놓고 자활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은 사업비가 아닌 것처럼 명기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건비를 전부 가져가고 나머지는 몇 백만원 갖고 사업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게 아니죠. 이게 작년에 상당히 말이 많아가지고 센터장이 바뀌었어요. 센터장이 이미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미 수면 위에 엄청나게 떠오른 문제지 여태 덮어놨던 게 아닙니다. 여태, 그래서 센터장이 바뀔 정도로 되었는데 그때 센터장이 바뀐 이유는 일자리 많이 못 만들어냈다 이것도 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장이 바뀌고 나서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일단 방과후 공부방이니 양복 택배니 이런 것은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 만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2012년 6월, 그다음에 2013년 6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참여자 수, 총매출액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별로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별로 시행한 기간도 적도 그래서 아직 변별력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문제점이 센터장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센터장을 바꾸었고, 그러면 당연히 센터장은 어떠한 개혁을 했느냐가 먼저 나타나야 될 거예요, 매출실적보다도. 어떠한 개혁이 있었는가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왔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같은 내용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서 별 차이가 없이 가져온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 변경사유가 첫 번째 자활센터 평가, 보건복지부에서 한 자활센터 평가에서 우리가 하위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가져오세요. 지금까지는 받았어요. 그랬더니 별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어떠한 개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무한돌봄 네트워크인데요. 무한돌봄 네트워크가 운영에는 1개소에 2천만원이라고 자료에 주셨고 네트워크 운영에는 1억9천이라고 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죠?

연초 업무보고서에서는 16페이지고요. 저는 연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고, 그다음에 이 뒤에는 안 나와 있어요. 행감자료로 주신 것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무한돌봄. 운영은 1개소에 2천, 네트워크 운영은 1억9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요? 자, 무한돌봄센터 운영 1개소에 2천만원, 네트워크 운영에는 2개소에 1억9천만원,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297가구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센터 운영비가 2천만원이고요. 네트워크팀이 2개소가, 운영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1억9천이 나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센터는 뭐고 네트워크 운영 이것은 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십사 하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숙지가 안 되셨으면 계장님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종이로 메모를 전달해주세요.

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북부는 오산복지관에서 하고요. 남부는 남부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료보고부터 기본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한돌봄센터에, 센터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 밑에는 네트워크팀은 지금 두 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자료에는 큰 제목을 무한돌봄센터 운영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그러면 작은 소제목을 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그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항상 자료를 숙지 할 때도 이러한 실수가 생기는 거라고요.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부터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복지 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가지고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대신 답변도 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우선 유엔군 초전기념관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고 싶고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개막도 하고 효율적으로도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 계속 관람하거나 거기에 참배하는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지금 보완돼서 할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예.

참전기념관, 참전, 한국전 참전한 용사들에 대한 기념비 건립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휴게실 운영도 하겠다, 또 아울러서 공원 연계도로망 확충도 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휴관일에 따른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월요일날 휴관이 되는데 여태까지의 역할과 기능은 고속도로의 휴게실이나 도로 큰 게 휴게실 기능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가. 졸음쉼터 기능도 했었고, 지금 와서는 엄숙한 기념관에 대한 부속 건물만 현재 있기 때문에 간이먹거리라든지 이런 휴게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휴게실도 운영한다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화장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8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예산 분석하고 편성하고 하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관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휴관일도 그렇고 또 오후에 끝나는 시간 같은 데 이렇게 보고 그러면 문을 닫아놓아요, 기념관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쓰고 그러려면 볼 데가 없고 그래서 그 주변의 숲이라든가 이런 데서 방뇨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거든요. 큰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서 당초에 매점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화장실도 그렇고 화장실도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 해설사 같은 분들이 휴식공간이 없고 그래가지고서 함께 짓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념관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휴게소 기능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또 겸사로다, 겸으로 지금 밑으로는 공원이 만들어져 있죠? 조성되어 있고, 위에는 기념탑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도 거기서 계속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운전자들의 기능이라든지 고유의 휴게소 기능이 전무한 상태가 되고 오히려 참배하는 기능만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고유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부수적인 역할들이죠?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 거기를 방문하고 현장 확인하고 그 이외에 이후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현황을 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념관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퇴근 이후에 문제, 지금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화장실문 열고 갈 수도 없고, 일부는 열고는 가고 있더라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서 휴관일에 대해서는 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되죠? 인원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주시는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의 기능이 그쪽에서 전부다 차, 화물차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쉬기도 하고 거기서 각종, 심지어 씻는 것 까지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점을 비롯해서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거하고 또 화장실도 그렇고, 또 밑에 위쪽으로 가다 보면 공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고요. 저쪽에 보면 구)초전비 그쪽에도 환경정비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국비도 신청을 해놨었는데, 작년도에, 그게 조금 기념관 짓는 거하고 연계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작년에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같이 종합적으로 환경정비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동선을 연결을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쉴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마련하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제안 한번 드리고 싶은데, 24시간 별도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진짜 휴게소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장실 기능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또 문화해설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적절한 쉼터가, 앞으로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공사까지도 생각한다면 화장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건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매점을 비롯한 휴게공간의 먹거리들 팔 수 있는 기능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이왕 하려면 건물과 연결돼서 건물과 일치되게, 물론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 전부다 따져보셔야 되겠죠? 미관을 해치지 않은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참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내방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조형에 맞게 건축하시는 게 제대로 되지 않을까, 예산의 범위가 지금 현재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지금 가지고는 저는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이게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울러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휴게실 운영하고 건물관리 운영주체가 다르다 하면 이견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뿐만이 아니라 주변환경까지 같이 아울러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한 가지 주체라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참고적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관계법령에 의해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공고를 한다라든지 또 자격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입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한다면 관리주체가 한 군데가 같이 동일 돼서 있다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동인지능력향상이요. 그게 왜 그 학습지로 내용이 바뀌었죠? 저한테 주실 때는 독서지도, 도서대여, 1 대 1 독서지도, 도서대여 이렇게 해서 내용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학습지로 바뀌었을까요?

학습지로 바뀐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학부형들이 인식을 학습지바우처로 인식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기에서 독서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2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서비스 받기가 힘들어서 받고자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데 11명이 계획임에도 5명밖에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것은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가지고서 초기 상담하고 체력측정 통해가지고 하는 운동프로그램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장애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특성에 따라서 초기 상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체력 측정하는 운동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어떤 장애 대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측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담하고 그거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 사람 다리 같은 것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한다면 그런 상담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는 그런 것을 선별을 해가지고서 그걸로 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사실은 일종의 이 운동서비스도 재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5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 학교를 갈 시간에 했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시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홍보가 안 돼서 이 측정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나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가 있는 거는 알아요?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거는 운영상황을 저도 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로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적은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그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다는 거는,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이 장애인 관련해서는 물론 사회복지과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해서 저 프로그램 개발을 했다 그러면 수요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따 사회복지과에도 장애인 관련 발언을 할 거지만 필요로 하는 사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11명밖에 안 되는데 5명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20페이지 복지관 관련해서요. 물향기 클리닉센터가 뭐죠? 남부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랑 같은 개념인가요?

장애인 언어치료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러면 장애인주간센터와는 다른 교육프로그램?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87페이지를 보시면 시장 지시사항 추진현황에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 있어요. 2011년하고 2012년은 현저하게 차이나도록 2012년에 많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의심대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2011년에는 30명을 발굴을 했는데 2012년에는 무려 425명을 발굴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지요?

그거는 2012년도에는 한 번밖에 하지를 않았고요. 2013년도에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2011년에 잘 못했는데 2012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에는 1회를 실시를 했고 2012년도에는 3회를 실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그러면 잘한 게 아니네요.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연계를 잘 한 거죠. 동하고 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통장님들하고 해서 전체적인 저변을, 다 전체적인 조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전의 형태로 일정기간만 반짝한 게 아니고 아주 저인망(底引網)식으로 다 훑었던 거가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그것을 좀 더 잘하시면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혼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칭찬 하나 하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유엔기념초전관을 직접 가봤어요. 세 번을 가봤어요. 마지막에는 학예사가 있을 때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영상도 잘 만들었고 또 내용이 걱정이 돼서 굉장히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가보니까 그 영상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과거, 현재 역사적인 구현도 잘했어요. 그것도 잘했고 참 좋았는데, 거기다 또 해설사가 두 분 계셨어요, 그날은. 전쟁 참전용사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때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여직원 한 분께서 미국에 가서 참전용사 인터뷰를 따오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김희정 씨입니다.

김희정 씨요?

예.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를 따러 몇 개 주를 훑었다고 들었는데 용기 있게 혼자 가셔서 잘했고, 그걸 따와서 맨 마지막에 영상물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해설사 얘기를 들으면서 쭉 투어를 하다보니까 무척 다리가 아팠어요, 길어서. 그러면 그 마지막 영상관 앞에는 조그만 의자 하나 갖다놓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갖다놓으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러면

갖다놓았냐 안 갖다놓았냐 그거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아직 갖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갖다놓으세요? 자, 벌써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예? 예? 비싸요? 그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그거 바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태 안 하셨냐고?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늦으셨냐고요? 한 번 얘기했어요? 두 번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네 번입니다. 그거 인터넷에서 사면 1만 원도 안 돼요. 이거 등받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설사는 딱 영상관 앞에서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태까지 다 배우고 ‘어머 6.25가 이랬어, 유엔군이 어땠어’ 이러고서 듣고 와가지고 마지막 영상관 앞에서 그 늙으신 참전용사가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 그 영상을 주저앉아서 관람을 해요. 다리가 아파서 모두가 거기서 주저앉아요. 자, 이렇게 경험을 한 위원이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건 탁상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데요.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어요. 쭉 들어가서 돌면 단체로 오고 그랬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가 좀 비좁아요. 그래 가지고 의자까지 배치를 시켜놓고 그러면 좀 더 불편

그러면 단체 관람객을 위해서 가족 관람객을 무시하실 거예요? 미술관이고 박물관이고 왜 중간중간 그런 작은 의자가 있는지 아세요? 편안하게 하라고. 그 다음에 단체가 오면 의자를 내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 4, 5개 의자 조그만 스툴(stool)이에요. 조그만 것, 간이 의자.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족을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해봐서 다리도 안 아파봤고 피곤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또 사족을 달으시잖아요.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다? 조금 아까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답변으로 지금 바뀌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검토를 해 보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라는 말은 우리는 못 믿는 겁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갖다 사다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조치하고요. 바로 조치하고, 단체와 개인 소규모 관람객과 구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차라리 ‘4, 5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내야 될지 업자더러 내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여태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말이 자꾸 바뀌는 거는 아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매점 정도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죠? 유엔초전기념관 건축물이 우리가 입찰을 해서 참 신경을 쓴 것 같지만 참 덜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건물을 야외카페 같은 것을 잘 만들면 충분히 보완을 하고도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휴일에도 거기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쉬고 거기 유럽풍의 카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물론 또 얘기를 했더니 참 이상한 게 초전관 맨 밑에는 공간이 있죠? 거기다 만들어도 되고 앞에 탱크 앞에다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 밑에 유엔군초전……, 빈 공간에 만들려니 지반이 약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웃긴 게 그것도 분명히 기초공사를 했을 텐데 그 쪽만 빼놓고 기초공사를 한 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좀 면밀한 검토, 이거는 진짜 그냥 일면 검토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우러나서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손 위원님 말씀으로는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이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꼭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산에 한신대학교가 있는데 한신대학교에 재활에 관한 스포츠재활학과가 있어요. 그런 학과가 있는 데가 참 드물거든요. 스포츠재활학과가 있어서 그 학과와 MOU를 맺든지 해서 우리가 자활치료센터를, 재활치료센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산에 운동을 하다 다치거나 또는 운동선수거나 이런 친구들이 오산에 치료할 데가 없어서 수원으로 가요. 그리고 이 재활치료센터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도 몇 군데가 없어요. 우리 여기 가장 가까운 데는 수원 영통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수원 영통으로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학이 있는데 연결을 잘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번 화두를 던지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사업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겠고요. 스포츠센터나 아니면 따로 만들더라도 한번 한신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남부복지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복지관 프로그램에 보면 아주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만 그게 그거인 것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이 지금 2012년하고 201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육협력과도 관련이 있는 얘기에요. 교육협력과에 Run & Learn 사업에 정말 시민이 원하면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5명만 되면. 그래서 심지어는 피아노도 배웁니다. 그런데 남부복지관 프로그램에도 피아노를 가르쳐요. 그러면 피아노를 Run & Learn에서는 5명도 배우고 6명도 배우고 그러면 여기서는 또 피아노를 스물 몇 명 이렇게 또 배우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하면 남부복지관은 지금 운영실적을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인원이 1 이렇게 되면 한 명이고 연인원이 60 그러면 그 한 명이 60번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연인원 60명이 배운 게 아니라 한 명이 혼자 60번을 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참 어찌 보면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시책이 반영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돈이 많아 그런 건지, 한 명을 데리고 연인원 60명으로 표기해서 60명이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닌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는 하는 사람이 계속하고 모두 배우는 사람이 계속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아노 배운 사람, 뭐 집짓는 거 배운 사람, 언어치료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러다 보면 실인원은 더욱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같은 사람이 몇 개의 프로그램을 섭렵을 했나, 그러면 진짜 실인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연인원에 이 허구가 들어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정책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과에 다 노인이 관련된 데. 노인이 치매 때문에 요즘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치매예방 체조를 이런 남부복지관이나 어디나 다 배워서,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예방 체조를 배워서 보급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안제도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제안제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감사관에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마는, 제안제도의 운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 싶을 정도로 제안이 채택이 안 되는데요. 혹시 ‘노인취업 활성화 개선을 제안합니다’ 하고 시민이 냈었던 그 제안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 사회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나? 모르시죠? 이것은 우리 시스템상의 굉장히 큰 문제에요. 제안제도가 올라오면 몇몇 위원이 결정을 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무원 행정이 복잡해지고 일이 많으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위원이 많다면, 평가위원이 많다면. 그러면 일단 이런 제안제도가 노인이 나왔건 아동이 나왔건 그러면 관련과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활용이 되겠다 싶으면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각 과에서 무슨 제도가 나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이 2012년에 24건을 제안했는데 시민 것 두 건이 채택됐어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38건을 제안했는데 1건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시민과 공무원이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제안을 던지는 건지 한번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최인혜 위원님께서 유엔군초전관 매점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랑 같은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이 아마 추진돼서 들어갈 거예요, 예산이 지금 현재 8천만원이 수반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환경과 지금 현재 필요 요구하는 것과의 의견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좀 적지 않아 있지요? 예산하고 봤었을 때?

예,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거는 집행부도, 이게 저기 때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결산검사 때도 한번 얘기가 나오고 제안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무것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제안만 한 상태라고 돼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지금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감사내용에서는 분명 처리의 결과라든지 보고사항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행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벌써 개관돼 있고 계획돼 있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 계획은 세워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이견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이거를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나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업무적인 협의가 의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점문제라든가 그 시설전체의 운영문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매점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인식을 같이 했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현재 기념관 본 건물과 어떻게 동떨어지지 않게 매칭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문제, 그 다음에 이용객들의 편의문제 등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돼서 시행 전에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의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가 될 겁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함께 안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생각이 공유가 된다면 더 좋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공터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뒤에, 건물 뒤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를 띄웠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하고도 별도로 협의하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나온 얘기 같은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세교지구가 타 아파트단지보다 임대주택이 많아가지고 복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 복지비용을 요청을 하라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완료된 사항을 갖다가 보고를 서면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거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조치사항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치사항에 2012년 11월 27일에 세교지구 지역개발투자사업 실시협약 완료 해서 LH가 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특히 업무숙지를 조속히 좀 해 주시고, 과장님뿐이 아니라 각 담당도 자기 담당업무를 빨리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영애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만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길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백경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형진수 1472살펴드림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회복지과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이 다른 데에 비해서 길어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부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4월에 서면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 중 위원회가 당연히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회의개최 내용을 질의를 했었는데 위원회가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미설치 사유에 대한 질문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답변으로 온 내용이 증가되는 편의시설 업무 및 민원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느껴 조속히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구성이 되었나요?

지금 위원회모집 공고를 내서요. 지금 공고를 한 결과 신청자는 없어서 저희가 각 단체에다가 위원추천 의뢰를 한 상태고요. 7월초면 위원회구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제5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치비용 지원 사례를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청사와 공용시설의 개선공사 내용만 들어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근거조항을 만든 거는 사실 민간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은 저희가 편의시설 건축물이 건축이 되면 실태조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절감을 위해서 건물주가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기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사실은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도 굉장히 어렵지요. 사실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든데, 장애아를 키우면 더더군다나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칠 거에요. 그런데 그래도 학교를 다닐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교 이후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오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지요?

주간보호센터요.

남부복지관에 있는? 그런데 이 정원이 얼마 안 되지요?

18명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보호센터가 필요로 하는 수요 인원만 해도 대기자를 받아봤는데 3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기자만 32명이면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 수요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추가설치에 대한 생각 혹시 해 보셨나요?

우선 저희가 4월1일자 발령 받고 와서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해서요. 우선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연립이라도 하나 매입을 해서 적게나마 공동생활 가정을 하나 설치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중에 성심동원에 입소했던 아동들이 지금 공동생활 가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내삼미동에, 그래서 성심동원이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11월이면 종료가 되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저희가 타진을 해 봤는데 관에다가는 위탁을 줄 수 없고 건물을, 사회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장애인부모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을 장애인 부모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동생활 가정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는. 그리고 2015년도에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면 주간보호센터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 진행상황을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시에 언급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이런 장애인식을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학부모들을 만났는데요. 부끄럽지만 장애종류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보니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공무원은 더,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교육도시라는 것은 인성이나 그런 부분에까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교육도시라고 표방을 한다면, 그래서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도 담당부서에서 교육협력과와 협의하던지 해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싶거든요. 현재 하는 게 있나요?

우선 지난 달 월례조회 때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1차 추진한 바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기금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선은 급한 대로 9월에 추경을 확보해서 일반인하고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강사를 초빙해서 장애를 가진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실제적으로 초빙을 해서 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교육협력과에도 얘기할 사안인데요. 성교육 관련인데요. 일반 성교육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나 아이들이 그런 교육들이 만족할 만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애인 쪽에서 성교육은 어떻게 되어있지요?

우선 저희 과에서 장애인 성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족여성과에서 성교육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와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전체 38개소에 100회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거기에 성심학교 학생은 다 우선 진행을 했고요. 일반학교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성교육은 100%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성교육도 추경에 확보해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 부모회에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남부복지관에서 성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해준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산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가족, 사실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가정 내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야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 아이 케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애인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체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는 거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안정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족하고 자녀들만을 위한 부모님들을 쉬게 하기 위한 자녀들 프로그램을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장애인 복지기금이나 일반예산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사회복지 업무를 워낙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신 것처럼 답변을 해 주시는데 같은 공감대 형성이 되었으니까요. 이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칭찬 먼저 해 주고 지적해 주는 게 순서인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문제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편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역안배를 못 맞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 주는 거로 나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민간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수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지금현재 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중앙동이 아동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동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지역에 편중되어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요는 높긴 하지만 그걸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운영주최가 없기 때문에 또 특수성으로 따져볼 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주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예.

없으면 지금현재 실태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가 되는 거지요? 제도적으로 할 수 없나요?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관에서 독립형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민간에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 관에서도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배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동 그러니까 오산동 전체를 보면 전통시장이 있는 주변이라든지, 구)도심지역에서 보면 수요가 많고 열악하고 수렴화 되고 필요성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도 운영하겠다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손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편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편중되어있는 게 지금 8개인가요?

8개소입니다.

8개 중에서 2012년도에 대원동 쪽에는 3개가 일어났거든요. 필요에 따라 했는지 사회단체 공사단체에서 했는지 진짜 필요한 데가 요구가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절실한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관주도형으로 시립화할 수 있는 방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 공립형 다문화까지 연결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지요. 다솜지역아동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의

그렇습니다. 이주노동자 아동들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것하고 일반아동이랑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수성으로 보면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음번에는 가족여성과에서도 얘기 드리고 싶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역, 가족여성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이전이 되고 설치되는 거지요?

예.

거기에 남는 공간활용을 해서라도 연계성을 두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도 하나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수요는 많지만 해결하지 못 했었던 민원에 대한 해결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지역단체가 없다면 우리가 공립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제안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중앙동에 설치의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중앙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우선 2층 같은 경우에 청사 사무실로 쓸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랑 가족여성과랑 협의를 해서 공간이 허락이 되면 그 건물에다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다문화가족이랑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것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대상은 절실함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에서 이용하는 학생도 있긴 했지만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 깊이 받아들여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서 이전 후에 공간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챙기는 것보다는 너무나 절실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또 열악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예산을 한번 봤을 때 임대경로당해서 추경으로 1억5천인가요? 양쪽으로 나오는데 대원동 쪽에서 나오는 것은 해결될 방안이 있겠지만 중앙동 14통, 15통 민원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말씀, 위원님께서

임대형으로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14통, 15통에 임대형아파트, 임대형 경로당을 우리가 땅을 토지를 임대하고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가건물로 지어서 하겠다. 예산을 보니까 7천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걸 가지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게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 부산동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2년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에서부터 건물신축까지,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하면 3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주의 의사와 우리 관에서 살 수 있는 매입 가격에 대한 괴리 부분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산동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라는 기능을 첨부를 해서 마을 돈의 일부인 5천만원을 투자하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계획대로만 해서 보면 건물하나 짓고 어르신들 쉼터를 바로 만들어 드리면은 일사천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 생각에도 지금현재대로 출시해 나가는 게 맞는 건지,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해 보시지요.

먼저 추진되었던 사항이 계획했던 건물이 지금에 와서는 건물주가 본인이 건립을 해서 시에 임대해 주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3년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3년 후에 기이 투자, 경로당으로 투자한 비용 대비해서 3년후에 재계약 여부라든가 이런 불투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서는 임대경로당 설치는 임대경로당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쪽 지역이 2단지 뒤에 원룸단지까지 다 커버를 해서 임대경로당 이용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14, 15통 뿐만 아니라 운암2단지 뒤에 제가 통은 몇 통인지 잘 기억이 안 되지만 그 통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임대로 간다면 장기 계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3년이라는 것을 제안되고 났을 때 지주와의 의견이 발표되었을 때 그때 되면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한 대안발언이 몇 년 전에 없어지게 된 거지요?

예,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입한대로는 계약도 없는 거고. 또 단가 차이도 엄청나게 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때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는 거고요. 14통하고 15통에 대해서는 경로당 건립 추진위원회를 임시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과 어르신들 대표 3분씩 해서 8분이 있고 그 내용 중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사항에서 예측되는 것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도래될 수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룸단지 쪽에 있는 수요도 우리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실제 구도심에서 나와 있는 것은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또 건물을 단기적으로 임대했을 때 장기적인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시하신대로 14통 15통 및 원룸단지 쪽에 있는 운천중학교 뒤편이지요? 43통 44통 45통을 어우르는 면적을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되는 시립경로당을 건립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거기에 동의를 한번

같이 저희가 담당계장님하고 중앙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통장님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들이나 추진위원들하고는 1차적인 묵시적인 동의라고 하지요? 그건 아주 어두운 경우고 통 털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을 추진해 보는 거에 매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오산시에 신고된 등록경로당 수가 106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별로 안배를 한다면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대원동이 시립을 포함한 36개소, 신장동이 36개소, 전체적으로, 중앙동은 가장 적어요. 9개소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중심 상업지구였었던 중앙동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대원동이나 신장동에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로당 설치의무규정이 100세대로 되는 게 맞습니까? 1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새롭게 되는 아파트들이 건립되면서 보면 상당히 많이, 아울러 자연부락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부락에서 있었던 경로당이 시립화 되는 과정에서 경로당 개소수가 편차가 굉장히 많게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3배, 4배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도심권에 있는 어르신들의 수요는 많은데 보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도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건립하는데, 그러나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가 임대를 하던 어떤 방향으로 하던 그 어르신들에 대해 수요는 많고 있는데 최소한 동별 안배라고 해 주던,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6개소 중에 중앙동이 9개소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저희에게도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 금성아파트를 비롯해서 7통, 8통, 9통, 10통 중앙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200여명 되십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재 시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고, 저 혼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드림스타트 센터가 지금 현재 재래시장, 중앙전통시장 내, 드림스타트 센터가 국제화센터로 이전이 되면 1층이 공간이 빕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정동호회가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동호회 사무실이 이전이 되면 그 1층 공간이 28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쪽 지역에 7, 8, 9, 10통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께 검토를 드리고 건축물 담당하고 있는 가족여성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 7통이라고 하면

금성아파트입니다.

금성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만약에 건립된다면 경로당이 당연히 지어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10명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비좁은 골방 같은데 모여계시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도 했었는데 나오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어르신들의 욕구에 대한 수요만 확인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쪽까지도 확인하면 1번 구)국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어우르는 부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7통하고

10통까지입니다. 7통, 8통, 9통, 10통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200여명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분이 200분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임대할 건물이라도 찾아봐서라도 강구해야겠다는 궁색한 답변만 올리고 왔습니다. 예산문제라고 얘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안이라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대로, 지방행정 제대로 한다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결정이 되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들으면 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답변 드리면요. 그 쪽 지역에 구도심지역에 노인정 필요성은 익히 다,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대안도 아직 없고 저희도 막막한 입장이라 저도 뭐라고 말씀 드리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해결방안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1472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연말예산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 올리고 하는 바람에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열정에 따라서인지 몰라도 주변의 칭송이 자자한 것으로 노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수반을 해 주어서 차량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5월 23일날 발주의뢰를 했는데 이게 2달 걸린 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에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도 집행이

집행은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구입완료를 했고요. 현재 활동하시는 직원들의 안전모라든가 안전화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은 우선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무관리비나 재료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인데 회계부서에서 피복비는 현재 허용되는 공무원들이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1472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피복비 여부는 예산부서하고 추후에 검토한 후에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는 개인 1472살펴드림팀이라고 해서 조끼는 하나씩 입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복이라는 게 신뢰를 주는 거고 현장에 대한 믿음직한 신뢰를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차량에 대해서도 보면 승합차라고 할까요? 거기에 조그만 표식만 하나하고 됐기 때문에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있고 민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차량을 제대로 마련해 놓고 장비, 시설, 인원까지도 보충해 주어야 되겠다. 칭찬은 자자하지만 대신 거기에 대해서도 보면 하시는 사람들의 사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복장에서 오는 신뢰도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게 되요. 아울러서 이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지적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보험이라도 들고 있는지

우선 공무원은 보험가입이 되어있고요. 전체 단체가입이 되어있는데 보조요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바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은 규칙안을 마련을 해서 다음 주정도면 심의를 거쳐서 조례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문제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험가입 여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배정이라든지 이것도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요원들 같은 경우에 규칙상에는 재능기부단을 구성하는 쪽으로 규칙에는 넣어놨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거기 재능기부단에서 허용치 않을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약직으로 보조요원 한명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셨던 이재영 씨가 내년이면 정년퇴임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한 가지 더는 이거는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어있지요?

지금은 8036-7472로 되어있습니다. 7472.

전에 시장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을 보면

1472로 얘기하셨습니다.

번호가 바뀐 다음이지요?

번호가 바뀐 다음에 저희가 1472 고민했는데 안 되었고요. 나중에는 단축번호로 국 없이 단축번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개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472고 7472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것, 눈높이 기준을 맞추던 번호는 이것 있습니다. 이런 보기도 하는 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가장 간단한 번호 어떠실런지 이거는 오산에서 보면 112, 114이런 것처럼 오산만큼은 1472, 7472인지 이런 거보다는 1000번이 되었던 2000번이 되었던 오산은 이겁니다. 하면 변하지 않을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제안입니다.

단축번호 활용방안도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요.

이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도 8036도 어려운데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요.

행정전화 아니고 일반전화로 해서 KT랑 연계해서 1472 살펴드림팀만의 단축번호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들 생각해서 짧게짧게 합시다. 다른 위원들 너무 기다리신다고요, 길게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사회복지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두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복지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항상 교육협력과에다가 이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 시설이나 주변을 다니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보호시설, 교육기관 복지시설에 계신 사회복지사 분들 계시잖아요?

예.

거기 가서 보면 특히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혹은 반말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어린이집에서도 유아들한테는 존대로 대해주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반말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사회 그쪽 시설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첫 번째로 그런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협력과하고 가족여성과랑 연계하셔서 특히 초중고 아이들 보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욕 대신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교육협력과에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랑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집부터 유아기부터 그런 인식개선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모두 다 교육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작년에 교육이 되었었나요? 없었지요?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시설 같은 시설이 자기 동네 있으면 혐오시설로 되는 것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교육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노인보호구역이랑 장애인보호구역이 한군데도 없어서 교통과랑 같이 하셔서 만들어주셨음 좋겠다고 했는데 장애인보호구역이 한 군데도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성심동원, 성심학교 있는 데 밑에 부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자동차도 생생 달리고요. 거기는 꼭 만들어주셨음 좋겠고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쪽 등지에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을 꼭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산시에 한군데도 없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민간이전경비 사업 변경건수 및 변경내용을 보면요. 지금까지 13건 중에 사회복지과가 10건이에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7건이고 유림보훈동산(원불교)이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에서 당초 사업에서 변경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왜 사회복지과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대한노인회하고 장애인단체에 작년도에 실링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장애인하고 노인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조금을 주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을 조정하신 거에요?

예, 보조금을 조정한 겁니다. 사업을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경로당 운동기기 또 경로당 다른 기자재 노래방 기기를 둘러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노래방 기기를 320만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202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물품구입에서 노래방 기기만,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 계획을 너무 수요 예측을 못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워낙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알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노인 관련된 과에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에 어렵지 않으니까 치매예방프로그램, 간단한 체조라도 먼저 배워서 보급시키는 것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로당에 기자재들을 시가 사 주고 관리대장을 만들고 운영요원들이 기록을 하고 해서 관리하게 되면 시에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잘 쓴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도감독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이거 우리 거야라고 생각해서 대충 쓰신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지방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관리대장 기록하고 지도점검 하는 것을 관리대장에 보존을 우리 사회복지과 하라고 하면 일이 많은데 거기에 또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요원들에게 잘 주지를 시켜서, 시의 자산으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에 행감 때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건의를 하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보면 이번에 신장동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무엇인가는 안 나와 있고

특수목적형은

들어가는 내용이 다른 거지요?

예, 특수목적형은 시에서 직접 민간한테 위탁주지 않고요.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립이라는 말을 넣습니까?

예.

그러면 시립하고 민간하고 시가 운영한다는 것만 다르다고 특수는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냐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거의 비슷한데 일반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설치해서 저희가 기본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문화아이들도 들어가는 거에요?

예.

이게 그러면 이름이 특수목적형이라는 게 별로 안 어울리는 거지요. 다문화라고해서 구별하면 안 됩니다. 다문화 자꾸 구별하면

명칭은 위원님께서 특수목적형으로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설치할 때는 거의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양사들 관리도 그 쪽에서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장기요양기관이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양사들이 파견이 되어서

요양사들은 요양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니까 관계는 있는 거잖아요.

관계는 있습니다. 요양기관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관계.

요양사들이 다 잘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요양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에 평안이 달려 있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와 있고 노인이 혼자 있을 때 요양사들이 집에 원래는 몇 시간 가 있게 되어있지요? 몇 시간 일해 주게 되어있지요?

그것은 본인들 신청에 따라서 등급별로 시간이 다 틀립니다.

이건 제가 설문조사한 겁니다. 노인들, 그런데 4시간을 있게 되어있는 요양사가 와서 1시간 반 만에 가고 1시간 만에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노인이 막 화내세요. 왜 일찍 가냐고, 그러면 왔다갔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거기 다 들어있다고 대답을 한 대요. 차타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이래서 간다. 그러면 노인들이 항의를 못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해서 프로그램, 추가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육성을 많이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살예방, 물론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15일에 개관한 경기도 화성시 마송면에 있는데요. 경기도도우미견(犬)나눔센터, 여기서 하는 일이 버려진 유기견들 고양이, 개들 모아서 그 중에 자질이 있는 개를 훈련시켜서 장애인, 독거노인에게 분양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 알아보니까 농림공원과에 쓸 만한 개가 있느냐고 문의가 온 거에요. 유기견 중에 괜찮은 강아지를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나눠주는 거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TV뉴스에도 나왔지만 독거노인이 돌아가실 때 치와와가 같이 죽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혼자 사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치와와가 같이 굶어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반려동물 하나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고, 문제는 다만 개를 키우는데 돈이 든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화두를 던지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 키우기를 한번 자살 예방에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교통약자이동편의 관련해서 제가 차량구입계획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자료에 2003년식 휠체어 특장차는 교체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에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회에 또 2007년식이 있어요. 이것도 기간이 되었을 거 같고 그 자료에 같이 있는 게 또 뭐냐하면 시각장애인연합회 2001년식 차가 있네요?

예.

그거는 조치해 주셨나요?

시각 거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도에서 내려와서 그거는

된 거죠?

예, 이번에 된 거고요. 장애인복지회 거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것들 교체에 대한 계획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노인 관련해서요. 노인회 소속되신 분이 4693명이고 경로당 소속되시는 어르신들이 4393명이세요. 그런데 분명히 경로당 소속 어르신과 노인회 소속 어르신들이 반정도는 겹쳤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노인인구는 1만3439명이에요. 그러면 경로당과 노인회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는 50%는 될 거 같아요.

50%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거나 더 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를 나오게 하셔야 치매예방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잖아요?

나머지 노인회 소속 되어있는 회원 아닌 분들은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비스 받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자살예방센터에서 등록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270명정도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지금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저희가 2780명 중에 실제로 실태 조사한 인원이 2224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노인자살예방센터하고 오산복지관에 노인돌보미 지원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 분들이 계속 자살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요즘같이 폭염 같은 경우에 폭염예방에 관련된 안내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에 있는 거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전혀 도움 안 받는 어르신들이 파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먼저 전수조사하신 분들 중에 욕구조사는 빠져 있어서 그 욕구조사는 7월 중에 다시 한 번 실시해서 그 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의사항인데요. 장애인들이 사전점검을 이미 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면 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 안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기술지원센터에 사전점검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기술지원센터 점검할 때는 저희 공무원과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데 우선 저희가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물만 해당됩니다. 건물만 해당되고 도로나 이런 것은 교통과 쪽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의 편의시설문제는 저희가 공무원이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들은 것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리스트를 받아볼게요.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같이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전점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파악이 필요해요.

다시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차량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 새벽시간, 우리도 새벽에 응급실 가게 되면 새로운 요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갈 수가 없었던 거에요. 그래서 참았다가 운행되는 시간, 그랬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운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장차가, 휠체어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차량 같으면 택시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약자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까지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증장애인 대상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여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한테 IL센터 있는 분이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교통과에다가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려서 교통과에서 상담원을 실제로 운영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전화만 24시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교통과에서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교통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협조요청도 했고요.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침에 전화하면 이미 다 신청마감이 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 그만큼 우리가 수요를 못 따라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5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가 시각장애인도 역시 장애인이니까 담당하시죠?

예.

시각장애인협회를 몇 번 가보고 엔도르핀 안마원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어요. 현장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교육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그게 뭐, 실링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현장을 정말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중도에 실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점자교육도 다시 받아야 되고 보행하는 것부터 다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많이 있지도 않은 교육비를 일제히 삭감하고 그러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각장애인들과 한번 식사를 해 보세요. 이게 밥을 같이 먹기 전에는 과연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정말 식사를 보통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많이 다르니까 꼭 한번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귀로 의존하죠?

예.

그러면 목소리와 말하는 톤과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예.

그러면 전화를 받을 때 대부분 우리 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공무원들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때 부드럽게 받아주시고 그러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까 과장님께서 김미정 위원님 제안하실 적에 성교육이요. 그거 제안하실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겠다 답변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드림스타트 여기 프로그램에도 보면 성교육이 있어요. 물론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이거 다 같은 거죠?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75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 15개 이 안에 포함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용 인원이 겨우 12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실인원, 연인원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이 이용은 실인원입니까, 연인원입니까?

한번에 12명, 한번 한 겁니다.

한번에 12명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번 교육을 했는데 12명밖에 안 온 거예요. 참 아깝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도 장소가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아주 큰 데라고요. 여기서 12명 놓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따로 확보하는 것보다 이런 걸 잘, 있는 것도 잘 활용한 다음에 또 더 필요하면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고요.

지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아동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그 아동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다른 데에서 하는 아동 성폭력예방 교육에 12명이 그 교육에 동참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강사를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문화재단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 같은 데에도 저희가 한 20, 30% 정도는 드림스타트 아동이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한 거는 저희가 다른 교육할 때 동참한 거고요.

단독 프로그램이 아니다?

단독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면 꼭 드림스타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겠네요?

아니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여기 나온 인원은요.

다른 프로그램인데도?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꽉 차서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은 전체가

그러니까 그건 이해 가는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특별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성교육이.

특별하진 않는데 여기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교육은 그 대상 아동만, 이거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행정상 어려움은 있겠네요?

예, 행정상 여기에 일반 아동이 들어가서 성교육을 받는 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알겠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부모교육 8개가 이것도 이용 인원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13명, 11명, 13명 그래요. 그러다가 드림취업교실에는 143명이에요.

예, 이거 143명은

매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요?

매주 했기 때문에 런 앤 런(Run & Learn)으로 해서 한 거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드림취업교실도 열 몇 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저희가 센터 교육장이, 센터 교육장이 인원이 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제일 많이 할 경우가 2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낮에 교육을 하면 맞벌이 여성들이 지금 취업한 여성들이 있고 그래서요, 참여도는 조금 저조한 편은 사실입니다, 학부모들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참여도가 저조하고 심지어 아빠놀이 토요일 나들이는 한 명이 갔다 그래요.

이거는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아닌 것 같고요.

몇 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가족친화력해서 서울랜드 가는 거는 우리가 직접 주관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한 거에 한 가족이 동참한 겁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혹시 홍보가 덜 돼서 아닌가요?

아니, 한 가족 요청이 와서 지역별로다 이렇게 요청해서 경기도나 한 데서 연계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한 거고요.

하나하나 짚자면 굉장히 짚을 게 많은데 불소도포 해 주는 구강검진사업 같은 거. 불소도포는 일반인이 하려고 해도 비싸서 잘 못하는 건데 여기는 왜 이것도 제한이 있어서 그런가 왜 19명, 20명 정도밖에

아, 이거는 불소도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저희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별도로

그러니까 더 해 주면 안 되냐는 거죠.

그건 요청이, 제한된 인원이 있어서

이거는 제한된 인원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기초학력을 보완해 주는 프로그램에는 많이 밀려요, 많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별로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캠프 및 대학생 멘토링도 이렇게 별로 많이 안 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원이 제한돼 있다면 몰라도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다문화가정 학습지원도 하나학습지원이라는 건 학습지 지원인가요? 그리고 한국어 지원은 또 따로 있거든요?

아, 다문화가정은 가족여성과

드림스타트에 있는 건데

드림스타트 대상에 다문화가족 별도로 저희가 한

다 같은 건데 또 따로 하니까 그럼 조금 있다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에 다문화가족은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 오산지역, 전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2011년 6월 13일에는 세교, 세교에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개소했거든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세교 3단지 아동들이 오산 중앙전통시장 내에 드림스타트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세교 3단지 관리사무소동 1층에 세교 아동들, 그쪽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하나 마련을 한 거고요. 지금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대원동 지역에도 아동들이 접근성이 결여가 돼서 지금 대원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공공건물을 한번 별도의 공간으로다 활용을 하려고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 드림스타트사업 역시 아이들 보습, 지도하는 데가 가장 많은 지원요청이 있고 실적도 거기에 많다는 게 씁쓸하긴 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감이 갔던 내용인데 중증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그거 있죠?

예.

사실 저번에 검사기간, 기일 안에 우리가 왔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자동차 전문 경비업체지만 이 사람들이 장비나 인력 같은 거 다 와서 제공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 리프트까지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상점검이라지만 점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예, 일용부분을 교환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인력, 장비까지 다 봉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부품값까지 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게 사회, 영리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어렵겠지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화성시 같은 데에는 이게 물품지원으로 나가더라고요.

지금 실은 경정비 자동차 정비업소가 작년에도 교통과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서 1년에 자동차 정비하는데 한 1천여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거의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하고 면담이 잡혀 있는데요. 우선 장애인단체로다 주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자동차정비업무로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안으로다가 지금 검토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꼭 이게 명년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다가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가족여성과 소관)

가족여성과장 박용철입니다. 가족여성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본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명숙 보육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동한 보육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혜경 건강가정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우선 순번대로다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진학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전년도에 파악한 자료가 다문화가족 자녀 및 실태조사표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에 있는 자녀들의 진학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의무교육이라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만 보더라도 평균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학교의 진학률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이런 상태가 되는지 말씀 먼저 해 주시고 풀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 다문화 학생은 어린이서부터 초·중·고까지 지금 21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재학률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하고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그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문화 진학률의 실태 파악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실시한 자체조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216명 중에서 120명을 조사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진학률이 98%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6명 중에서 4, 5명 정도는 비진학한 학생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진학 학생에 대한 어떤 대안은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어떤 대안을

다시 정리 할게요. 4, 5명이요? 비진학 한 학생이?

예.

지금 언제 자료입니까, 그게? 파악된 자료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및 자녀 실태조사를 전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기준이 2012년도 5월 17에서 6월 31일,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 나왔었을 때 한 겁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지금 4, 5명만 진학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진학률이 몇 %라고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43.8%고요. 저희가 실제 우리 관내에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해서 거부감은 있지만 저희가 간접조사에 의하면 98%정도는 진학하고 있다 이렇게 자체 파악을 했고요.

자체 파악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전수 조사 해봐야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재학현황 안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진학률이 전체가 43.8%. 그러니까 7~12세, 초등학교죠. 59.6% 그리고 13세~15세까지가 31% 그리고 15세~18세까지가 16% 그리고 전체가 43.8%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화성, 오산교육청 자료에서만 124명 등록된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 중에서 7세~12세는 93, 13~15세까지는 22, 15세~18세까지는 9명. 이렇게 굉장히 프로테지가 낮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무교육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보면 60%가 미만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청소년 대학진학률만 따져도 OECD국가 중에서 나온 2011년도 자료만 해도 82%가 나와 있습니다, OECD자료에만. 그리고 전년에 자료에는 84%가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 90몇%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근거한 것인지 아는 학생들만 한 건지, 이거 엄청난 차이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세요.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 말고 그것이 지금 정보공개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해 주니까 저희가 자체에 생활실태 조사에 의한 것을 표본조사 한 것이

지금 증인자격으로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난 차이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표본조사에 의한 추정치를

지금 뭔가 혼선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담당과장 답변은 아까 얘기했듯이 답변을 꺼리거나 이런 사항을 제외한 표본조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손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도 뭔가 그런 자료가 답변 거부까지 포함이 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같이 연계한 전수조사 자료입니다, 이게.

그거는 조금 다문화센터에서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그리고 교육청 자료까지 있어요. 지금 90몇%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료가 있는데 아마 오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본 출발부터 이렇게 다르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건지

저희는 이제 표본조사에 의한 추정치를 말씀드렸고요. 정확한 자료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 자체가 다문화 조사하는 자체를 거부합니다.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자 피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조차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정확히 다문화 저기를 파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교육청 자료를 의지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도 통계자료를

제가 조금 보완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자료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자료는 이게 학생들 거수로 하는 자료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다문화라는 걸 표현을 안 합니다, 애들이.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자료는 다문화 자료가 너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 했듯이 우리가 표본조사는 사실 120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표본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이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오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공식적인 교육청에다가 다문화를 관련된 정책에서 발표한 자료는 초등학교는 60%, 그 다음에 중학교로 진학했을 때는 그 다음에 40%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20%로 떨어지는 게 현상으로다 표준으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나오는 거는 오산시 것에서는 59.6%, 31%, 16% 이렇게 전국 평균치보다 더 떨어진 상태를 가지고 나와서 자료를 전수조사를 한, 과장님 계시기 전에 전 담당자하고 다문화지원센터 거기랑 같이 해서 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자료하고 전 담당자하고 지금 담당자분은 전혀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육당국에서도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자료, 오류입니다. 그래서 거수로 한 거기 때문에 다문화란 표현을 안 합니다, 애들이. 그러다보니까 거의 50%이상은 표현을 안 한 거고요. 이거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수조사할 용의 있습니까?

표본조사는 했는데 전수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조사 하는데 우리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자료가 정확해야지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걸 가지고 나서는 어떤 정책방향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전수조사는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데 분명히 교육청 자료는 교육당국도 오류라고 인정하는 자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와 계시는 부분에서는 증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진학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대안방법에 대해서 저는 제안하고자 하는 거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90몇%다 그런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우리.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느껴집니까, 전혀 문제없다고?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대안은 제안해 주시면 대안을 저희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책임을, 책임에 대한 거는 일단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나서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이전이 되고 있어요. 이전 예정이 되고 있죠?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가 이전되는 시점이 7월 1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되고 할 텐데 실질 해당 담당부서인 가족여성과에서도 조금 앞장 서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을 요하는 자리를

예, 철저히

그리고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느려진 건지, 아니면 복합청사의 기능으로 해야 되는데 시점이 자꾸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동사무소의 개청보다는 업무보고를 먼저 실시를 하고 같은 층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 있죠? 거기에 공사가 좀 늦어지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와 완공시점 좀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약 1억1천만원 규모로 리모델링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다만, 중앙동사무소가 7월1일 이전함에 따라서 중앙동사무소 이전에 발 맞춰서 가급적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4일까지 1층에 모든 설계, 1층 대강당에 대한 모든 설계가 7월 4일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1층에는 장애인, 장애인 진입하는 대강당에 장애인이 진입하는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가 모두 다 끝나서 1층에 다목적 공간이 준공되는 시기는 7월 4일입니다.

지금 이전 계획은 7월 1일 날에 업무는 보게 되게 그 공사가 완료가 되고 1층하고 그러면 4층에 있는 건물하고는 따로따로 분리가 된

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우선 공사는 1층은 완료는 시켜놓겠다?

예, 1층은 중앙동 개소에 맞춰서 최대한 7월 4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거를 꼭 언급해야 되는 거는 그 공사가 완료 돼야지만 정상적인 개청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원만하게 중앙동 청사 이전뿐만이 아니라 업무가 정상화 되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민간분양아파트 내에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분양하는 게. 그런데 국공립화 요구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세교지구, 세교 1단지에 있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요구가 지금 현재 강하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법적으로다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립 잔다리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7월까지 입주가 모두 완료가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8월에 구성을 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국ㆍ공립 전환신청을 9월까지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ㆍ공립, 입주자 대표회의가 반드시 구성되어서 거기서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ㆍ공립 신청이 들어와야 완전한 자격을 얻게 되고 그런 상태로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미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LH에서도 협의를 해서 그건 국ㆍ공립으로 신청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일정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가 완전하게 구성 되어서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하고 예산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격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격을 갖추어서 했을 시점이라면 입주가 전체적인 가구가 다 입주가 된 시점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주민 입주가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9월 사이에 그 안에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전체적인 동의를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되면 동의서는 50%만 받으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 자격을 갖추어서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지금 현재에서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법령상에서 봤을 때는 입주자 대표라고 하는 공식적인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 입주자 대표회의와 전체 입주자들의 50% 이상 동이 그거를 두 개를 다 갖추어야 그래야지만 필요충분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 입주가 아닌 임대아파트 경우는 이렇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일방적인 공급에 의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나갔던 거니까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LH하고의

계약자 관계가

LH하고 계약을 하면 되지만 이것은 분양된 관리 동사무실에 있는 관리 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에 대한 것을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동의에 의해서 국ㆍ공립을 신청하는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오산시에서 선례가 먼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이외적으로다가 요청하는 바라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법령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앞서고요. 다만, 요구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춰줘야 하는 입주자 대표들에 대한 구성과 또 동의률에 문제가 되면 실질 먼저 전입을 와서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전제도 있겠네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후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동의부에 공유재산의 지분이 일정부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되는 거죠.

대표회의 구성이 몇%가 입주가 됐을 때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50%, 입주자의 50%만 찬성을 하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리 사전에 동의는 많이 받아 놨다, 50%는 넘었다, 이렇게 얘기는 들려오고 있거든요, 단체 대표 있는 분들의. 그래서 법적인 구성여건을 갖출 때까지는 우리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있는 거를 명확하게 주지시켜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조속하게 그분들이 입주와 아울러서 먼저 학생들이, 원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만전을 한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문화가족 자녀 실태조사 현황에 대한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 실시한 거는 여성, 주관은 여성가족부에서 했고 2012년도 7월 10일에서 7월 30일, 3년 주기에 한번 씩 하고 있는 과정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거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담당자인 문은지 주무관과 유선통화도 사실 확인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2012년도 12월 5일 날 그 전화 자료를 갖고 있었고 이거를 전년도부터 자료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오산시에 대한 거를 자료를 요구하는데 여기 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하고 지금 현재 실무담당 하시는 분은 엄격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 있고 사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조사실시를 통계청에서 했고 이거를 주관한 부분이 여성가족부에서 한 것까지 그러면 이게 부정한다고 얘기한다면 오산시 1억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뭐든지 하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 질의하다가 만 건데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관련 해 가지고요. 2012년도에 다문화가정 학습지 지원하고 한국어 방문교사가 가서 가르치는 그 두 가지에서 작년에는 다문화 학습지가 학습지 지원이 12명밖에 해당 아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어 교육에는 91명이 해당됐고요. 그런데 2013년에 와서 학습지원이 열일곱 가족인데 또 한국어 교육은 아무리 상반기라고 해도 1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왜 한국어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교육과 학습지원으로 저희 금년 3월부터 주식회사 대교와 계약을 해서 학교 국어, 영어, 수학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이 한글만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공교육 진입으로 지금 말씀드린 국어, 영어, 수학이 함께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2012년에는 한국어 교육을 91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열 몇 명인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이거죠, 드림스타트에서. 그거 답변 안 되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그게 무슨 연결 서비스를 게을리 하셨는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르다 학습이 뭡니까? 이거는 243페이지예요. 243페이지에. 여기 다문화가정 진학지도 하는데 미취학 대상 공교육 적응지원 해 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 음악, 오르다 학습 이렇게 해놨거든요? 243페이지

피아노 과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음악은 뭐고 피아노는 뭐죠? 음악은 이론공부예요?

그러니까 음악은 직접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악?

노래도 포함되는 다양한 음악이고요.

그거고 피아노는 따로고?

피아노는 기악 연주로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자꾸 자료제출 하는데서 기본적으로 너무 쫀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똑같은 경우에 어떤 건 마침표 찍고 어떤 건 쉼표 찍어놓고 그래서 헷갈려요, 과장님. 자료를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활동지원 및 인적자원 육성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이 여성단체지원, 성평등기금, 여성주관행사,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력단절 여성 사회활동지원 이건 새로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추진계획이 여성단체지원하고 성평등기금이나 여성주관행사,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이라면 여태까지 해 왔었던 거랑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사실상 지금 성평등기금사업으로 기존의 여성발전, 여성발전 해서 여성 성평등 사회의 조성으로 이렇게 여성발전법에 의해서 변화를 해서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왔는데 지금 이미 성평등 기금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지금 1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 양성평등 구현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또 이제 5개 사업이 있고요, 이것을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성평등기금을 가지고 그런 걸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이름이 성평등기금인가요?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해서

예, 성평등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일부가 성평등기금 8개 사업이 포함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후 추진계획에 3개 사업에 4천만원이라고 해놓고 3개 사업에요, 그래 놓고 지금 4개 사업을 써 놓으시고 거기다가 등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기본을 잘 갖춰 오시라는 거죠. 성평등기금이 사업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추진계획에 여성단체 지원을 뭘 할 것인지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오산 만들기. 여기에서도 지금 일자리 확대가 한 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일자리 확대에 5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일자리를 어떠어떠한 일자리가 5건이다라는 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건을 5개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입니까?

여성일자리 확대, 지금 여성이 행복한 오산 만들기 사업에 지금 5개 분야 32건이 이 내역은 저희 오산시 전체에 각 실과에서 모든 추진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모든 출산, 보육지원이나 기관시설 확충이나 교육 확대사업이나 서비스 확대사업이나 일자리 확대사업을 총 망라했습니다. 그 중에 일자리 확대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가

자료에는 5건이라는데 또 6개라고 말씀하시네

여성일자리 확대가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생태하천팀에서 하는 거하고 여성회관 저희에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종류는 다섯 가지 맞습니다.

어떠어떠한 일자리가 있다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여성일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를 봐주세요. 278페이지에, 279페이지에, 277페이지 이거 다 여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재료 관리미흡, 급식재료 관리미흡 이게 꽤 걸렸어요. 이게 2012년에는 참 많이 걸렸는데 이때는 시정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종사자 명의 대여하고 정부보조금 수령해서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이런 것은 행정처분을 내리셨어요. 물론 자세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아이들 먹는 것을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장난친다고 이거는 참 그렇지만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급식재료로 표현이 유하게 관리미흡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좀 더 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당연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더 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벌칙도 강화되는 수준입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먹는 것을 봤을 때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를 급식함에 있어서 우유의 보관, 유통기한을 하루를 지체 했다, 그런 게 개수가 몇 개가 있다, 그런 정도 차이에 따라서 그 부분의 시정조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1회는, 처음에는 시정명령이고요, 2회에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2회에 걸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잘 됐다고 또 보는 건, 지도점검을 잘하셨다고 봐지는 것은 2012년도에는 78개소에서 12개소가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급식관리에서. 그런데 2013년에 와서는 지금 34개소 지도점검한 곳에서 2개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상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람되지만 손정환 위원님에게 혼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자료 갖고 야단을 많이 치셨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의 통계는 교육청의 것이건 정부 것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직접 상담을 하고 직접 보면 알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일부이고요. 예를 들면 동남아 어디 신부를 데리고 온 집이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신부가 도망갈까 봐 집 밖으로도 안 내보냅니다. 그건 통계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 그런데 거기서도 또 더 과장님은 잘못, 자료를 잘못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만큼 다문화가정은 통계부터가 잡을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시각장애인 정책을 이해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한번 식사를 해 보십시오. 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지만 여기 이혜경씨는 잘하고 계세요. 다문화가정의 남편,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그냥 나와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이 불만이 많아서 지원센터에 불만을 말하고 시에 전화 걸어서 불만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고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시키고 있는데 말도 못하는 애한테 왜 학습지를 왜 시켜요. 갓 한 7살, 8살짜리 아이, 교육이 잘 안 된 아이랑 얘기를 해 보세요. 7살, 8살인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5살짜리도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자기 의사표현을 할 때는 말을 못하니까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니까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들이 그 상담을 발로 뛰는 행정으로 계속해 보면 너무너무 울화통이 터지고 우리 정책이 얼마나 탁상 행정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본인 엄마를 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모습도 진짜 비슷하잖아요. 더욱더 자기가 엄마가 일본사람이라는 걸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펑펑 우느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자기들 엄마, 일본인 엄마를 둔 아이들이 어디 놀러가서 야외 캠프 가서 같이 그동안 어려웠던 걸 말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몰라요. 그리고 다문화 지원센터 항상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들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지원센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이거부터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정말 상담을 많이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빠들. 우리 한국 남편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부인을 둔 일부겠지만 그런 남편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베트남 신부 데려올 때 재산 거의 다 바치고 데려와요. 그리고도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보내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뭘 해주느냐, 이러면서 따지고 들면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계조차 안 된 통계, 그 다음에 상담, 이런 것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제대로 한 발짝을 뛰려면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도 하시지만 정말 발로 뛰는 행정, 상담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CYS-Net) 체계 구축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오산시 청년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오산시 상담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안에서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 그리고 동반자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원스톱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서 다른 시ㆍ군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산시에서는 지금 이게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실제적인 24시 운영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상담전화는 24시지만 거기 근무하는 시간적으로는 야간근로하고 토요 휴일날 교대근무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이게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들이나, 아무튼 위기청소년들이 1388이나 112 이런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가출청소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 어디가 아프다 이럴 때 지금 여기가 연결이 돼갖고 위기청소년을 쉼터나 청소년지원센터나 병원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야간전화는 저희가 못할 때는 경기도센터로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당직자가 경기도센터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이 몇 시까지죠?

지금 상담이나 야간봉사근무가 9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요? 다른 시ㆍ군 보시게 되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위기청소년 등 같은 경우에는 새벽시간이나 주말 이럴 때 탈선하는 그런 횟수가 많잖아요, 낮 시간보다는. 그래서 24시간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위탁기관이랑 상의를 해보셔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하여튼 검토를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취약보육어린이집 확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취약보육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확대를 더 하실 계획이세요?

취약보육어린이집은 저희가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 2개소, 적어도 365ㆍ24시나 다문화나 여러 가지 방과후 통합이나 이런 취약대상과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그것이 원칙,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2가지 정도씩 취약보육을 겸하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9개소가 확대되는 게 다 국공립인가요? 밑에 9개소 연장된다고 나온 거예요? 밑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취약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9개소를 말씀드립니다.

다문화전담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정질문 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는 확대되는 줄 알고, 다문화전담이 하나 더 늘어난 줄 알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7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자정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약보육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취약보육을, 국공립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2가지 정도씩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번주에 청원서를 받았어요. 이 청원서 내용을 보면 가족여성과가 행정처분하는 데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형평성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오산시보육정책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의 부당성, 청구원인이 이렇거든요.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0년도에 평가인증 취소된 원 4군데가 나왔고요. 이다음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한군데는 조리사 급여를 2,400만원,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137만원, 보조금 유용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여기도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여기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무자격교사를 채용해서 보조금 유용을 2,400만원 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가 내려왔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게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남부어린이집과 비둘기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원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 군데 소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까지였고요. 또 한 군데 소는 2009년부터 2010년 거의 1년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때 당시에 똑같은 사유로 다른 원은, 한 원은 민간 원이 80만원 보조금 유용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평가인증 취소가 되면서 교사처우개선비도 못 받고, 어떤 처우에 관한 그런 것도 못 받고 환수조치한 사실이 있고요. 또 한 군데 무자격교사 채용한 곳 같은 경우에는 정원감축에 평가인증 취소를 받았어요. 2군데가 똑같은 내용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형평성 있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본 내용은 지금 저희를 피고로 하여 소송진행 중인 사항에 답변 또는 서면 변론하는 내용에 들어있는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면 어떻겠냐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에 많은 돈이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시비만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기 국공립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으면 지금 이때 당시에 같은 부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원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국공립만 다 경고조치를 받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요, 법적인 소송중이어서 말을 아끼시는 건가요? 물론 얘기하신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하셨긴 하지만 그거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같은 시기인데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저는 그거는 질문하신 위원님한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모든 사안이 지금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시정조치나 행정처분이 1회냐 2회냐에 따라서 경중이 다 다르고 그 잘못을 한 것에 대한 경중별로 또 처분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서

그런 상황이 다 다른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은 지금 이미 또 이 사건이 똑같이 지금 저희 소송사건에 변론자료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 사항을 정확한 심사 없이 저희가 거기에 사안별로 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는 얘기시지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고나 이런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랑 공유를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 45조 비영리 보조금에 관한 운영 보육시설의 폐쇄, 환수금액이 100만원도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처분결과가 교재교구비 환수, 처우개선비 3개월 중지, 교사 교통수당 중지, 평가인증 취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공립 같은 데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및 경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군데는 영유아보육법 3개를 어겼고요. 또 한 군데는 영유아보육법 4개를 어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님 전부 공유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를, 지금 질문하신, 왜냐하면 변론은 그것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까지 해서 답변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도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방송이 되고 하니까 아이를 맡기는 부모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많이 해주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취지는 그거예요.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뭘 적발해라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지도해 주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더 중점을 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와줘서 그 분들이 제대로 우리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명심하고 지도점검과 예방에 또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6월 들어서면서 ‘어린이통학차량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 점검내용을 서면질의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린이통학차량이라는 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가족여성과도 아니고 답변을 사회복지과로 해서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가족여성과 내용으로 해서 왔는데, 그 이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나와서 저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이렇게 전수조사 하시나? 이런 착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지침이 있었고요. 또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이슈화 되면서 차량안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 학대라든지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불량식품 유통 그런 것 등 모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것을 지도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도나 저희와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 하시는데 가족여성과에서는 어린이집만 조사를 하겠지요? 그러면 학원차량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하나요? 그런 건가요? 잘 모르시죠?

학원차량은 교통행정…… 아, 교육……

교육청에서 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

그것은 잘 모르시고, 하여튼 해당사항이 있는 거는 어린이집 차량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에 지입차량도 포함이 되지요?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것은 지입차든 그 소속 차든 모두 조사대상이 됩니다.

100% 그러면 하는 거죠?

예.

지입차량 포함여부가 궁금해서 그것까지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237페이지 보시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사안이이에요. 지난 해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자녀 돌봄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에는 ‘완료’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이용 시설설치 지침을 제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육아정보 사랑방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있는 거는 아이러브맘 카페처럼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공동주택 내에 공간만을 마련해주는 것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 가족여성과에서 이것을 더 신경 써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완료’가 아니에요.

예,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지침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물론 요구를 하긴 했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모든 곳은 다 해당된다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해에 사무편람을 적정하게 마련해주고 운영 시에, 민간위탁 받은 단체에서 운영 시에 자율성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을 실시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거는 그들의 전문성도 믿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아 달라 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가족여성과에도 위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지침을 가지고 그걸 구분을 하시죠?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하고 있어요?

보육사업안내서를 통해서 민간의 지침에 대한 그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 해당되는 게 어린이집만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건 아니죠. 각종 사업이 민간위탁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도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세요?

건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위탁받은 곳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해주세요? 아니면 건건이, 일종의 간섭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건이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지도가 되겠지만.

준칙안 정도로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지침을 토대로 협의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짐작하시나 모르겠는데, 위탁받는 입장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하면 안 들어 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협의라는 말이 어느 정도 협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은 저랑 한번 얘기해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받은 곳도 하나의 직장이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도 그들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이 내 복지는 받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가 복지대상자한테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일정 정도 지침은 있으되 우리가 관여해야 될 사안, 관여하지 말아야 될 사안에 대한 구분은 있어 줘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대상이 초ㆍ중ㆍ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무직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일반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거의 상담실적은 물론 없고요. 여기서 초ㆍ중ㆍ고생들은 무척 그래도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로청소년이나 무직청소년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직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두면 무직청소년이잖아요. 그 나이 또래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면? 그렇죠? 요즘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혁신교육도시로 성장을 해나가도 여전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쳐 박혀서 인터넷만 하는 애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여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대상이 별로 없다는 것은 홍보도 덜 됐고, 우리가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에 대한 홀대라고 하면 뭐하지만 관심이 덜하지 않은가. 그런 친구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활동역량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여기에 우리가 청소년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지난 6월 8일에 했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는 참가인원이 초ㆍ중ㆍ고 그러면 중학생이 제일 많았어요. 아무래도 중학생이 많겠지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무직청소년은 하나도 대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안 되게끔 되어 있지요?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학교별로 동아리가 왔지만 거기에 오산남부문화복지관에 연합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 남부복지관 문화의 집에 그런 동아리나 그런 활동을 등록을 하면 남부복지관 소속의 연합팀으로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을 얻어서 거기서 두 팀이 그날 경연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문화복지관에서 등록을 하게 하고 팀을 구성을 하면 우리가 재원은 더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시정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청소년종합예술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틀린 건가요?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 시설에 등록된 사람과 학생팀, 학교에서 출전한 팀 2가지를 다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문화의 집에 등록을 해서 연합팀으로 출전을 하면 가능합니다.

시장님한테 잘 알려주세요. 시장님 잘못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청소년종합예술제 평가를 보니까 여기 평가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평가를 보면 개인 참가자의 경우 청소년종합예술제를 제외하고는 참가할 경연대회가 없는 실정이다라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 참가자를 아마도 무직청소년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

예.

그리고 여기 교내 축제 혹은 동아리 축제에 참가하는 것 외에는 공연할 기회도 마땅치 않은 것이 학교 동아리의 현실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욱 더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좀 더 꽃 피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대상이라고 하니까 좀 더 그런 아이들에게 참가의 기회를 많이 주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는 칭찬 드리고 싶은데요. 223페이지에 여기 보면 출산보육의 도시로서 노력하신 흔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조부모교육을 시키고 계시네요?

예.

잘 하셨습니다. 그냥 학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교육까지 시키시는 것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산맘 태교명상음악회를 제가 3년 전에 정책기획을 해서 한 번 했더니 그 다음 해에 공무원들이 잘 맡아서 계속 2회, 3회를 이어오시면서 더욱 더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대안제시 한 번에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더욱 시정이 발전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보육시범도시로서 더욱 더 태교맘까지 그런 것을 더욱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또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모에 10억을 따오셨어요.

예.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따오셨습니까? 어떻게 공모를 하셨어요? 어떤 점이 어필을 해서 이걸 받게 되었지요?

경기도에서 오산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이맘카페가 4개가 개설이 되어도 그것을 위탁받는 업체는 우리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보육정보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보육시범도시인데 국공립시설은 많이 확충되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아를 종합하는 것이, 종합 지원하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개, 전국에서 11개 선정할 때에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출산보육시범도시이고 또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없는 것이 나와 있고

과장님, 잘 알았어요. 여기에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고 아이맘카페도 들어가고, 그래서 종합타운이라는 거지요? 실외놀이터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양한 공간을 설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셨고,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거기에 다니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정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어린이집은 정원이 정해져있는 거고요. 그 위에 층에 육아종합지원도 보육정보센터와 그런 영유아도서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원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죠?

예, 모든 오산시민이, 오산시 육아맘이나 육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어쨌든 이름에 걸맞게 보육의 더 좋은 질적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공무원여러분들이 공모 잘하셔서 장점을 잘 설명했으니까 됐겠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하고 계시죠?

예.

그것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건데, 100% 받나요?

저희 모든 기관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그래서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했는데요, 금년에는 이번 7월 3일날 월례조회 시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의 같은 경우는 성교육을 실시했고요.

제가 질문한 거는 과장님, 100% 받고 있냐는 거였어요. 길게 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 100% 받고 있어요?

100%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것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충교육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평등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오고 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시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산하기관까지 다 관리를 하셔라. 물론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 관리하실 때에는 산하기관까지 다 관리를 해주셔라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산하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지도점검 하시나요?

성희롱 방지 종합추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인을 하도록

계획만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확인까지 해서 다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끝나는 시점에서 어떤 실적을 저희가 수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간단계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안 되어 있지만

올해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실시가 돼서 모든 분들이 다 교육을 받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꼭 올해만을 가지고 얘기 안 하셔도 되죠. 그것은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일부 안 된 것이 저희가 집계를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검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모든 기관에, 공공기관에, 출연기관에 모두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회도 아직 안 했지만요, 해야죠. 모든 기관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기관이. 물론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래도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한 항목 하나하나 제가 체크할 예정이에요, 남은 임기동안.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 세워야 될 것 세워주시고,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청소년 업무하시는 게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나 위기청소년 사업들이잖아요. 2012년도 청소년 문화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2013년에는 또 청소년 문화존도 생기고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기청소년을 위한, 위기청소년들의 위원회나 그런 것들을 보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뿐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아본 자료가 있거든요. 거의 단속실적이나 캠페인, 거의 형식적인, 제가 항상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교육협력과에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교육협력과에서는 이 업무가 가족여성과 업무이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맘카페도 4개소나 되어 있고 청소년 문화프로그램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확대되는 부분이 지금 중부청소년문화의 집,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 이전하려고 하는

문화는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기청소년을 위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금 특별히 더 강화해야 될 것은 지금 위기청소년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을 관리합니다. 지금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오산시에서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 청소년, 서울분당대병원 정신과병원과 함께 연계해서 고위험군의 자살방지를 위한 것까지 연계해서 지금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화 쪽은 앞으로 문화의 존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중부 문화의 집 확대하면서 장애인 문화활동까지도 영역을 확대할 필요는 있고요.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쉼터에 대한 문제는 이게 정확한 수요조사라든가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교육협력과랑 같이 상의하셔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요. 지금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한테만 물어봐도 수요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그리고 지금 워낙 위기청소년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가출청소년들이 쉬어갈 수 있고, 청소년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가출청소년 등에게 일시보호활동도 되고 상담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 가출 실태조사 연구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청소년문제 예방프로그램을 학교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이 돼요. 여기 지금 청소년 쉼터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에 있고요. 특히 성남이나 용인,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남자 쉼터, 여자 쉼터를 따로 둬가지고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그 수요가 파악이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산에도 가출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위기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요. 일단 쉼터문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산수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모니터링을 해보고 나서 별도 한번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관심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쉼터가 아니더라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꼭 교육협력과랑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성평등 얘기할 때 빠뜨린 얘기가 있어서요. 우리 보육정보센터나 아이러브맘 카페나 보통은 엄마들에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빠들도 올 수 있게.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나 건축할 때 아빠들이 올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엄마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다라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혜 위원님께서 굉장히 극찬을 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 10억 확보한 것에 대해서, 국비 10억만 확보했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부사항을 작성하셔가지고 예산이니 아니면 사업량 이런 것을 세부사항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간담회 때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가 아니라 어차피 이것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교육협력과 소관)

교육협력과장 어수자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국 교육기획담당입니다. 박현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홍석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발언기회를 저한테 먼저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오산시가 솔브릿지국제대학하고 관학협약을 맺었어요. 솔브릿지국제대학은 뭐고 우송대는 무엇이죠? 솔브릿지국제대학을 찾으니까 우송대학교가 나오더라고요.

우송대학 안에 있는 국제경영대학입니다.

그러면 우송대학교 안에 있는 하나의 단과대학인가요, 그럼?

예, 국제경영대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학협약이라는 거는 뭐지요? MOU 비슷한 겁니까? 뭐라고 보면 됩니까?

예, MOU 체결했습니다.

MOU를?

예.

특별히 솔브릿지는 처음 듣는 학교인데 솔브릿지는 어떤 학교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것을 보시니까 솔브릿지 자랑하기에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아이들이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하세요.

솔브릿지대학은 사실 저희가 MOU를 한 것은 토론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부족해서 저희가 토론전문가와 그다음에 대학생 멘토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MOU를 했고요. 토론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영대학 웹 랭킹 4위에 있는 대학이에요. 제1위가 카이스트 경영대학이고 2위가 서울대, 그 다음에 3위가 연세대 경영대학이고, 4위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이거든요. 이 대학은 거의 학생 수는 400명 정도 되는데 이 대학의 학생들이 미국식 경영교육법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영어토론 동아리가 굉장히 유명해서 국제 토론대회나 국내 토론대회에도 거의 수상을 다 하는 토론 쪽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라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솔브릿지라는 대학을 몰라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우송대학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운천고ㆍ오산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무슨 체육관 같은 데 앉아가지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 나와 있는 무대를 보면서 있는 사진이 블로그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학교가 조슈아박이 출강하는 학교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토론을 잘하는 학교라 거기를 MOU를 맺었겠지요. 또 토론에 일가견이 있다는 분이 거기서 강의를 하시니까 거기를 갔겠죠. 그러나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학교를 선택했을 때는 뭔가 엄청 자랑할 게 있어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자료를 다 찾아보고 판단을 갖기에는 유명한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숙지가 본인도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꿈을 결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아주 큰 학교나 좋다고 하는 학교에 가서 보면 내 꿈이 ‘저 꼭 들어가야지’ 이런 꿈이 생겨요. 이것은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인도네시아의 어떤 작은 사범대가 있었어요. 이름도 진짜 하나도 없는 작은 사범대였는데 그 사범대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아이들은 그 사범대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이 결정될 수도 있는 그 때에 이 학교만 너무 좋다고 그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자매결연을 맺는 데는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론문화로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는 거기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한 곳에만 치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관학협약까지 맺었으니 매일 거기만 벤치마킹 하러 다닌다, 거기만 또 토론대회에 참가한다 그럴까 봐, 좀 안목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참여학교, 한울타리 토요학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새로 또 개발하시고 교육협력과가 많이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받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교육도시 이미지 부각을 시키셨지요. 어쨌든 저는 지난 번에 종합예술제 할 때 학생들 스스로 학생회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우리가 뭔가 관에서 주도하지 않아도 변화가 일고 있구나 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그래도 저는 계속적으로 예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여전히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정말 너무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협력과가 고생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그것은 결산 때 제가 또 예산 관련해서 그때 얘기를 할게요. 여전히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여전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 다시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할게요. 458페이지 배달강좌 관련해서요. 지금 학습시간이 최대 20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40시간이 아니고

1강좌당 20시간이고요. 1년에 한 시민이 2강좌 해서 40시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40시간을 들을 수 있고 한 강좌당 20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같은 강좌로는 또 들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강의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8개 과목에 대해서는 중급반을 개설을 해서 이어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어요?

예.

이 사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제가 성교육이 되어 지고 있는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김미정 위원님, 잠깐만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

지금 가족여성과, 교육협력과, 건강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현황들을 받았고요.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저는 내용을 많이 교육협력과에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육협력과가 오산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는데 이 교육도시가 성적이 우수한 교육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대학을 좋은 데로 많이 보낸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회문화자체가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과 더불어서 인성이 더 우선시 돼서 교육 되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그런 것들 중에 성교육도 들어가고, 장애인식개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협력과가 애써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장애 인식개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시만 한다고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져 되고요. 시를 통해서 공무원과 시민들에 대한 인식교육이 돼야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식 교육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모든 분야에서 교육청과 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시스템화 시키는 그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식프로그램을 학교의 정규교육과목으로 넣어서 지금 시범학교로 3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확대방안을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교사연수나 그런 데에 프로그램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더불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표현은 했지만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 내용을 꼭 점검하셔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은 470페이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인건비 지원 산출내역 보면 행정실무사로만 나와 있는데요. 상담사는 인상이 안 됐나요?

상담사도 작년에 2,000만원에서 2,4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명절수당이랑 맞춤형 복지비 있잖아요. 이게 완료는 201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지급을 못 했고요. 일용직 기간제라 지급을 못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실무사 지원하는 인건비랑 저희 혁신교육사업에서 지원하는 실무사 인건비에 명절수당이나 이런 복지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100만원 더 해서 금년부터 지급합니다.

이번 금년도에 받은 게 없대요. 확인해 봤는데

추석이나, 저희가 금년 예산을 지금 시행이 됐어도 실무사는 사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 학교는 다 못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석에 나가고 내년 명절에 나가는 거죠.

명절수당이랑 맞춤형 복지비까지 상담사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444페이지에 상담사 슈퍼비전 상담교사, 상담사 슈퍼비전 있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상담사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3개 학교만 상담사를 지원을 했는데 학교폭력문제나 위기학생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6개 학교를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연수하고 코칭 할 수 있는 슈퍼비전, 슈퍼바이저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코칭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보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상담사선생님들께서 모여서 학교에서 상담했던 내용 그 사례 같은 것을 선생님께, 교수님께 어드바이스도 얻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프로그램입니다.

기간이 2013년 5월달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니요. 이것은 연수를 이때 했다는 거고요. 슈퍼비전 연수를 계속 연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장애우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본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교육을 해 달라 그런 건의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장애우 연계프로그램을 작년도에도 3개 학교 해서 학교당 1천만원씩 3천만원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3개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면 좋지만 저희들도 예산 관련해서 부담이 되고요.

연계 말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장애인 인식교육을 해 달라는 거죠.

이 학교는 프로그램 내용 전체가 장애체험이나 장애인 인식,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체험을 하고 그러는, 3개 학교 1천만원 사업비가 전체 그런 장애인 인식을 개선, 장애인과 비장애 학생들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저는 다른 교육보다 이런 장애우, 장애인 인식프로그램이 1순위로, 우선순위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랑 관련해서 4대 악인 왕따, 학교폭력도 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학교 안에요, 제가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혁신교육지구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위기청소년이나 그런 프로그램 비율이 되게 낮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장애판정을 받지는 못하고 지능이 좀 부족해서 특수반으로, 도움반으로도 가지 못하고 교실에 있으면, 그런 아이들 보고 학교 부적응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고, 또 학교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부적응 학생, 부적응 아이들도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대요. ADHD가 있거나 여러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장애판정은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지원을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케어 하느라고 되게 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수업시간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위기학생, 작년에도 위원님이 위기학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행감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기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오산시교육청, 화성동부경찰서, 오산대학, 성심동원이 MOU를 체결하고 위기학생 연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상담하고 멘토를 만나서 성심동원에 봉사를 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관련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위험군의 그런 학생, 관심군의 그런 학생들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심층검사를 해서, 심리상담서비스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우울증이나 그러한, 그다음에 ADHD 의료지원도 연계시켜주고, 학업지원, 그다음에 학교 중단한 학생은 직업교육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자살위험군 학생 6명을 치료기관에 의뢰를 한 적이 있고요. 금년에도 지금 11명이 등록돼서 자살위험군 학생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기업 유시스 커뮤니케이션이 오산시에 있어요. 이 사회적기업에서 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학생, 고위험군의 위기학생이 금년도에는 25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숙려기간에 있는 학생이랑 그다음에 징계를 받고 지금 특별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25명을 데리고 힐링 프로그램을 방학 중 안에 2박 3일 동안 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마 SBS의 소나기학교를 보셨을 텐데 그런 치유프로그램으로 비 예산으로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이런 고위험군이나 관심군, 우울증을 겪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심리치료랑 관련된 게 아니라 되게 여러 형태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센터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것은 상담사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부류인지는 제가를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단독적으로, 혁신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뭔가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혁신교육지구가 아이들 교육만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부하고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케어가 안 되는 학생들이나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왕따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따면 학교폭력이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담사를 더 확대를 하면서 이런 위기학생이 좀 더 많이 발굴되고요. 학교 자체내에서 어떻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치밀하게.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아직도 남아있으십니까?

한 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식사……

아, 예.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정지를 하였다가 19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정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교육협력과 소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