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태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절약사항을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성립된 것이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면 약 137억 정도 되는데 순수한 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여기 나온 그대로 146건에 34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당초 예산 심사 때 제가 언급한바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소규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군수재량사업비입니다. 군수재량사업비인데 군수재량사업비 재원은 원래 우리가 법정 부담금이나 국도비 부담금, 정책사업비나 기타 관리비 이러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는 것이 가용재원인데 가용재원이 그 당시에 10억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 예산규모로 보면, 22억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12억이고 22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예산부서인 사람은 그 당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2월 28일 연도 폐쇄기 때 결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서 남는 돈 그것이 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돈을 미리 당겨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놨다 이겁니다. 그게 34억 4,400만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실 이것이 예산 재원확보라든지 예산 계상이 불합리한 것입니다. 22억이라는 것은 다음 3월달에 추경재원인데 지금 숙원사업이 바쁜 것인지 안 바쁜 것인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것을 미리 당겨 썼다면 3월 달에 가서 추경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의 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설과장께서 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과정에 주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선정시에도 주민이 면장한테 부탁을 해서 면장한테 요구를 했다 또는 주민이 군수한테 현지에서 바로 요구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해서 사업지가 선정된 것도 있고, 기타 친분관계해서 불균형하게 되었는데,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현지 미확인 상태에서 대충 어림잡아서 계상한 것이 많습니다. 당시 그 당시 면에서 면장이 내는 것은 건설공무원이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계상이 된 것도 있겠지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선심성이나 예산 낭비다는 수도 있고, 예산전체를 분석하면 지역간의 불균형도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집행할 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지 선정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또는 책정된 금액이 그것으로 되는 것인지?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성산 같은 데는 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용소 소하천 도로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군수공약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돈으로 모자라니까 용역비로 해서 전체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중인데 아마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예산이 모자라는데 다음에 또 하는 식으로, 추경해서 하는 식으로 공사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예 예산이 안 되면 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이 남는 것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과다 계상을 해서 거기에 무조건 넣는다든지 이런 등등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장은 설계이전에 현지를 확실히 확인해서 실제로 정확한 공사비 산정, 사업비 선정에 적정성 여부를 다시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책정된 지역에는 불균형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원칙으로 하면 건설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남겨야 어느 정도 절약을 해서 3월 추경에 추경재원이 마련됩니다. 예산부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무조건 써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