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서 도시정책국과 보건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등,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무더운 날씨에 힘드신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도시정책국 소관)

예.

박근성 도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성우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차안병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류익형 재난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직무대리 김근환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재난관리과장 류익형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근성 도시과장입니다. 조수형 건설도로과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우 교통과장입니다. 차안병 건축과장입니다. 류익형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김근환 건설도로과장직무대리 건설행정담당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각자 많이 숙지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기구는 5과에 16담당이며 정원은 66명입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추진현황과 건설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본 과업은 2020년 목표연도로 하여 수도권 여건변화에 대비한 오산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자 2012년 5월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금년 4월17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6월19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공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세교 1지구는 2005년 1월 실시계획 승인되고 2012년11월에 사업준공이 되어 현재는 도로공원 등에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동주택 12계획으로 9377세대가 입주하였으며 금년도에 3개부로 234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궐동, 가수동 일원에 84만7천평에 1만3천세대, 3만8천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당초 세교2지구가 통합개발계획이었던 세교3지구 취소로 인하여 세교2지구 개발계획을 변경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교육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고 우선착공토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오산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동 은계동 일원에 13만평에 1379세대, 39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토지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개발행위입니다. 현재 개발제도 폐지로 인한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확보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파손된 도로 노면을 신속히 보수하고 경미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7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보안등은 동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220개소에 가로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의 야간통행 시 안정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노점상 정비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노점상 강제철거 10억 건, 세교지구 시가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3회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 믿음 주는 보상추진입니다. 현재 경부선철도횡단 및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보상추진 중이며 도로개설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미협의 보상물건에 대한 행정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82페이지, 경부선 철도횡단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의 실시계획가 등, 공사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83페이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84페이지, 회전교차로 서동 삼거리 설치사업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85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로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월에 차선도색공사 등, 금년연말까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금년 9월까지 자전거 대여소를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연말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사업은 가로등의 고장수리 및 교체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곶동 시ㆍ도 1호선 확ㆍ포장 공사와 90페이지 은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경기도 시책보전금 지원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역시 명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른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에 대처하고자 오산 ~ 사당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추진과 수원 ~ 동탄방향 대중교통 노선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버스 정보시스템, 버스 승강장 설치확대를 통하여 교통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불법주ㆍ정차, 정차 등 지도단속입니다. 주요도로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61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두곡동 산21번지 일원에 총 47억1300만원 투자하여 버스공영차고지를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명년도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역광자로 59일원에 국도비 151억원을 포함하여 총296억을 투입하여 오산역 환승센터를 2015년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통수단간 연계 등, 환승편의를 제공하여 오산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이 최소화 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민원발생지역 등, 4개소에 주ㆍ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ㆍ정차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부실 없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사 사용승인 검사대행 건축물 중 32건을 현지 지도하였으며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하여 안전사고발생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미착수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허가취소할 것이며 안전 및 도시미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기본지침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진사례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원활한 보수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12년도 공동주택 9개 단지에 2억7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7개단지, 2억7500만원을 지원결정 통지하였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방범, 안전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도심도시 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맞춤형 정비사업에 오산동 일대를 공모신청 예정으로 있으며 당선을 위한 행정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궐동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130건 중 60건이 조치완료되고 70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4건이 추진절차에 의해 적법화 되었습니다. 신규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기존 일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 등의 행정조치 강화를 통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신속한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상황 전파유지와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재난 등 지진과 관련된 재난과 오산천 범람에 따른 재난대응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의 안전과 인명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인적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대형화 복잡화 추세로 인하여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특법 대상시설물인 육교 지하도 및 공동주택 등 42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해빙기 등, 재난취약시기에 대형공사 현장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생활 속에 안전문화정착입니다.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추진으로 시민들의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자율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전불감증을 청산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사태발생 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으로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민방위 시설장비를 관리하고 민방공 민방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정책국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성입니다. 도시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두빈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신용호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이춘우 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유병대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도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요지에 핵심적인 거만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초평동에 초평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을 때는 2013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교2지구는 원래 LH공사에서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올렸는데 관련기관 협의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학교당,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선진국가 수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초등학생 21명, 중ㆍ고등학생은 23명으로 하겠다 해서 교육청에서는 세교 2지구에 대한 학교숫자를 더 늘려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숫자가 기존에는 8개였는데 교육청에서는 13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학교는 조성원가에 20%내지 30% 공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LH공사로서는 사업성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착공을 못 했었는데 올해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LH공사에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랑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올해 하반기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공사착공은 기존에 받아놓은 실시계획 내용대로 공사착공을 하고 이것이 협의가 되면 변경된 사항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뭔가 8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게 확실한가요?

8월에 공사 발주하고 12월에 착공할

그건 정확한 사실인가요?

LH공사랑 업무적으로 협의한 사항으로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궁금해 하세요. 세교2지구에 계시는 분들이요.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고 도시과에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그 일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쪽에 보시면 무방비지대 같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LH에다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빠지지 않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관리가 안 되어있다는 것은 LH공사에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지난주에 LH공사한테 아파트 주변들은 풀을 깎도록 공문으로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LH는 아직 세교2지구가 공사발주가 안되어서 세교2지구에 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LH 직원들이 판매부직원들이 몇 명이 나와서 풀 깎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 도시과와 LH와 같이 주변정리도 하고 풀 깎기도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세교2지구 사업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매년 이거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세교지구의 임대비율 때문에 사실 예산상에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요청을 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비율을 축소하라고 LH에 요구해서 임대비율을 호수기준으로 할 때 40.1%로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국가에서는 정책이 우리나라가 임대주택비율 약 3%인데, 그걸 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40.1%는 인정할 수 없고 기존에 2009년도 이전에는 면적기준으로 했는데 면적기준으로 하면 약 50.8%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절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 시장님도 모시고 국토해양부 방문도 하고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임대비율을 낮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렇게 국가정책에 같이 발맞춰야 되고, 어려운, 임대를 높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육비와 같은 개념이에요. 보육비도 당연히 나라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을 5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에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젊은 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보육인구가 많아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임대비율 때문에 더군다나 복지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 상황은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대비율을 높이는 것 더 높여도 상관없다. 대신 국가가 책임져 달라라는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임대주택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임대주택을 분산해야 된다. 수도권에만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하면 안된다하고 주장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넣게 되면 그만한 복지예산 이런 것을 더 주어야 된다고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 중 하나는 세교 2지구 택지개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빼고라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형화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교3지구가 취소됨에 따라서 예상되었을 경우, 다 연결 되었을 때 보면 오산시에 좋은 밑그림이 되지만 세교3지구 전면취소에 따른 2지구 보상이 된 상황이니까 모양이 굉장히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정형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방향과 LH공사에서의 입장 향후 대책은 어떤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세교2지구 정형화 관련해서 저희도 LH공사에 요구 많이 했고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LH입장은 지금현재 약2조5천억을 세교2지구에 보상으로 돈이 나간 상태에서 추가로 더 땅을 매입해서 택지개발을 더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랑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는 일단 1단계 1공구를 먼저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추후에 2공구, 3공구할 때 정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LH공사 기술자들도 분명히 정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LH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추가의 자금을 투입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라도 정형화 할 수 있게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를 3지구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를 약30%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정형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기본계획상에 해놨고요. 다만, LH공사가 언제 정상화가 되어서 자금이 있어서 추진할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LH가 보상까지 하고도 이자는 지불해 가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는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 놓고 있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보면 긍정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꼭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세교1지구, 2지구 나가는 것을 신도시급으로 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명확하게 신도시개발로 해서 2지구가 맞춰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P제도, MP라는 제도가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마스터플래너라는 MP들이 계획을 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낮아질 수 있고 이런 들어갈 수 있는 안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LH공사한테 신도시로 하겠다, 신도시 기준을 적용시켜 주겠다. 라는 국토해양부에 공문도 받았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교지구를 조기에 착공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MP제도를 해서 계획을 다시 다 바꾸면서 1, 2년 동안 다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만큼 또 지연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들어가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신도시 기준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신도시 기준을 적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도 임대주택 비율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예외로 공문이 왔습니다. 신도시 기준 적용하는데 임대주택 비율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도시급으로 된다고 하면 일단은 도시급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자생, 자급자족이 충분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내용이 틀려지고 또 도시의 품격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아울러서 1지구랑 연결된다면 1지구도 그만큼 가치에 상승이 있지 않을까? 또 가치 생각을 하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시설을 같이 생각하는 제반면적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SM타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여태까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 드린다면은 SM타운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스쿨 건립과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MOU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이 궁금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해진 느낌도 있고 소문만 무성하고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나오고 있지만 중간 상황에서 궁금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SM 스튜디오 및 국제학교 설립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행정사항이 있고 민간에서 민간끼리 하는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그 쪽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4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추진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되었고요. 다만, SM이랑 사업시행자 간 토지를 주고받고 하는 협약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같은 회사끼리 사인 간에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SM에서는 토지를 언제 줄지 모르니까 지금당장 등기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아직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토지만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는 땅만 주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협약체결하고 있는데요. 거의 협약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간과 민간들의 관계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할 문제는 조금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예.

행정적으로 인ㆍ허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변이라든지, 오산에서는 기대에 대한 게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제 입장에서도 알리고 싶기도 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 건축 경기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타운, 타운 하지 마세요.

최인혜 위원입니다.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은 5700억, 10년 미만은 8천억 해서 한 1조4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2020년에 지정해체 되는데 빨리 대지보상하거나 사업결정하거나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가지고 계신가요?

2020년이 되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의해서 전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정례회 때도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보고 하게 되어있고요. 올 연말 정례회 때도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 할 겁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을 하면서는 주민재산에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굉장히 많은 이런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집행되기 어려운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는 방향을 많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 세워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토지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보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매년 5억에서 7억정도 보상하고 있고요. 이미 청구되어서 내년도에 보상할 것도 5억8100만원이 청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신규 3건, 변경 17건, 폐지 1건으로 보고 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은 건가요? 그리고 변경사유를 조금 전에 중점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17건이 대부분 다 세교3지구 지정취소에 따라서 또 동탄 2신도시 대응에 따라서 그것인지 아니면

제가 실시계획변경 된 거랑 도시계획시설 변경된 17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동탄역에서 외삼미동에 소방도로가 없잖아요?

예.

그 계획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서동탄역에 화성시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협약 맺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저희는 화성시에 그 쪽에 넘어가는 도로도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넘어가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화성시에서 만약에 그 정도로 해 준다고 하면 시설결정해서 도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상생협력위원회도 생겼고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오산이 작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작지만 이쁘고 살기 좋고 아늑한 도시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서랑동 문화마을도 강력하게 제시를 했고, 지곶동, 부산동 이런 데를 개발을 하더라도 보존개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동에 아울렛 매장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부산동에 특별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부산동 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동 롯데연수원 인근은 최근 몇 년간 롯데에서 땅을 사들였습니다. 5만평을 사들였고요. 그래서

거긴 어쩔 수 없나요?

롯데에서 사들인 땅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마 롯데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로 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GS에서 5만평정도 사들인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이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사유지, 기업에서 산 사유지에 대해서 보존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산이 굉장히 아쉬운 게 도심에 공원이 별로 없다는 거에요. 어디나 좋은 도시로 꼽히는 도시는 보면 아름다운 공원들이 크거나 작거나 많이 위치해 있는 데 우리가 도심에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궐동 같은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궐동은 참 어떻게 했는지 불편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범지대도 되고 더욱 더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궐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이 개발하는 지역은 살기 좋고 이쁜 공원도 있고 그건 아름다운 마음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산을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지역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사업자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건립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지구는 기존에 2009년도에 교육청과 협의가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중간에 학교위치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해서 변경하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심의가 보류되어서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교지구와 마찬가지로 OECD 수준에 학급당 학생 수 21명을 맞춰야 되니까 학교면적이 8,000평방미터 있던 것을 12,000평방미터로 하라는 교육청 의견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12,000평방미터로 학교로 하는 대신, 학교를 무상이 아닌 조성원가에 사달라, 교육청한테 교육청에서는 이거는 공공이랑 민간이랑 같이 하는 택지개발이라도 이거는 택지개발이다. 택지개발은 초등학교를 2009년 이전에 한 것은 무상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토지를 무상으로 내놔라, 이런데 이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12,000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사업수행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법적으로 소송이 갈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7년도에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을 하게 한 취지가 어떤 민간이 사업하면 중간에 알박기를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추진된 건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무상으로 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내려왔고요.

이게 법적까지 가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아니요. 일단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다만 학교를 무상으로 공급할거냐 유상으로 공급할거냐는 나중에 소송으로 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지하였다가 11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근환입니다. 김문배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조동웅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소개에 올렸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87쪽이 되겠고요.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라는데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보관소 또 향후에 대해서는 자전거 대여소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곳곳에 개인도 있겠지만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 하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에서 폐자전거들이 많이 방치 돼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도시 미관을 그렇게 해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공유면적 지분이 아파트 내에도 이런 게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향 한번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 보관소가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 제공한 터미널. 오산역에 있는 큰,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홍보부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시설은 잘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오히려 그 주변에 더 계도라든지 홍보를 미진한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변이 조금 더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낸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 이런 경우는 잘 돼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마다 고민하고 있을 부분에 대한, 구도심 부분에 대한 자전거 도로가 너무 형식적이고 또 지금 현재 기존의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마저 부실로다가 보수라든지 체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전거 대여사업을 지금도 하겠다고 있는데 실제 도심 간의 이동해서 하는 자전거 대여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산천변을 중심으로 한 유락이라 그럴까요. 여가를 위한 자전거 대여로 지금 알고 있는데 대여 관련사업을 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리 보관소 아, 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또 아울러 한번 미리 전에 과장님하고 협의하고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본 게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달리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만들던 한번 생각, 방안 한번 하셔 가지고 장애인 이동구 수리센터랑 한번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들을 창출을 시켜준다든지 하고 또 폐자전거라든지 이런 거를 수리해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불우한 데라든지 나눠주는 사업, 이런 것까지 한번 연결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봤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고 하는 관계로 해서 명확한 답변보다는 의견 제시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끝내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방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전거 도로 지도를 보면 끊어진 곳들이 있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오산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요. 이용률이 높아졌나요, 높아졌어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앞서서 손정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오산역 임시터미널 옆에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승센터를 염두에 두고 거기 환승센터하고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오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 역 광장, 코레일 소유의 광장에 포장마차 뒤에 있는 기존의 보관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아주 엉망으로 돼 있고 또 거기가 지금 가까운 관계로 주로 거기를 이용하십니다, 그나마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상의 문제도 있고 관리상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정비를 하고자 코레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코레일에서는 오산시에서 거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미리 지금부터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다시 어떤 포장마차라든지 어떤 이런 시설물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거는 조금 난색을 표현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역시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환승센터가 착공이 되면 그때 어차피 정비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너무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계고절차를 통해서 치우라고 일단 공고를 했고요. 치우고 나서, 곧 치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치우면서 약 한 6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시유지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폐기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정비라는 것은 그 쪽을 철거하신단 얘기시잖아요.

거기는 폐자전거만 우선 치우고 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건 아니고요. 근본적인 사항은 어차피 착공이 되면 그 자리가 부조물이 앉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히 처리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활성화가 안 되는 자전거 보관소, 그거가 그때 되면 활성화 될 걸로다가 예상이 되고요. 또 연계성 부족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이거는 어느 도시나 다 같은 문제점인데요. 연계성 부족한 부분을 연계가 잘 되도록 하고 이용, 자동차 위주의 어떤 교통문화가 보행자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 편의제공 쪽으로다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익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도심에 기존의 가뜩이나 좁은 도로 상태에서 자전거 도로가 원활히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연계성 부족한 부분을 또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를 해서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연계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도로도 사실은 자전거 도로 만들어야 하다보니 가로수가 있는 곳, 아니면 배전반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자전거 도로가 돼 버려요. 그러면 가다가 막혀요. 형식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지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그러한 구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요.

그건 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같이 자전거 도로상이나 보도상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구조물들이. 그래서 물론 재원하고 결부가 되는데요. 별도로 거기 자전거 도로나 보도상에는 그런 거가 절대로 침범하지 않게끔 꼭 필요한 도로 시설물입니다만, 별도의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약 한 폭 2미터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중복돼서 도로시설물 설치되는 것 외에 이게 사업비하고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도로 설계할 때 충분히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이 지도를 어떻게 보급하시죠, 자전거. 어떠한 식으로 보급하세요, 시민들께?

그거는 보급이 된 건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지도가 하나씩 다 있으신가요?

예, 가정집에도,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두고요, 가정집에도 다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에 있는 역에도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데, 공공기관에도 다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 가져갔을 때 봤나요, 없던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요, 2012년도에 제2종 교량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거 정밀 안전점검을 한 후에 보수공사가 들어간 시설이 혹시 있습니까?

예, 여기서 시특법에 의해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이렇게 구분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하게끔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그동안에 저희들은 시설물 설치에 치중하고 관리나 이런 거에 아무래도 미진하다 보니까 법으로 의무적으로다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이거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 결과를

그래서 저는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보수공수가 들어간 곳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수보강된 거는 별도로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남촌지하도거든요. 지금 여기가 많이 시민분들께서 다니시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요. 여기 계단하고 자전거로 지나가는 부분이 되게 많이 노후가 됐거든요.

아, 그 부분은 남촌지하도 같은데요.

예, 남촌 지하도

저도 그걸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업체에 이건 여기 공공시설물 130쪽에 나와 있는

예, 130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안전진단에 나와 있는 별도 안전진단이 필요도 없으면서도, 없습니다. 저거는 육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거하고 관련 없이 보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런 조사가 나갔으면 현장에 직접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저도 저걸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단가 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계단이 저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가 돼 있는데요.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 갖고 탈락이 많이 되고 난간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쪽에 등도 몇 군데만 켜져 있고 몇 군데는 다 꺼져 있어 가지고요, 밤길에 다니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하시는 이유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5천만원 들여서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이게 벌써 보수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늦게 된 사항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건 즉시 우리 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밀 안전점검 용역보고서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13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요. 이 용역결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 내역까지 같이요.

그게 제가 지금 쪽지를 받았는데요. 여덟 군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용역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장에 나갔으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오산 시민분들께서 위험한 부분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치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시려고 지금 5천만원 들여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쪽 남촌지하도에서 다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하는데 위험한 사항, 이거를 지적하는지 모르고 저는 이거 구조적인 위험,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이게 붕괴될 위험이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총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수행했다는 걸 설명 드렸고요.

예, 이제 그건 이해는 했습니다.

이거는 일상사에도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용역하고 상관없이

용역하고 상관은 없지만 용역하시는 업체에서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해줘요? ‘이런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5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요, 예산이.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 용역사로 하여금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지적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요청한 용역결과보고서랑요, 그리고 보수내용까지 다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줬는데 그 후에 보수보강한 내용이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용역 결과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래서 도시계획이 중요하죠. 자전거 도로는 사실 최근에 와서 끼어든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자전거 도로에 따른 보험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상에 사고 상황을 한번 사고현황이 집계된 게 있는가 한번 봤더니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현황이 ‘자료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자전거 타다 사고 많이 나죠. 많이 났는데 지금 집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과속 방지턱이 우리 오산에 과속 방지턱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계장님?

저는 언뜻 기억할 수가 없고요, 담당이 기억할는지 모르겠네

담당 아세요? 과속 방지턱이 609개가 있어요. 남촌동에 72개, 대원동에 129개, 세마동에 86개, 신장동에 145개, 중앙동에 104개, 초평동에 73개, 그런데 신장동이 145개인 이유는 위험지역이 더 많아서 많은 건가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민원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사고 나면 죽겠어요. 그런 데도 있죠?

예.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위험을 방지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위험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분명히 과속 방지턱에서 일어난 사고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산 내에도 있죠?

예, 그게 물론 규정대로는 설치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30키로 미만으로다가 속도를 내고 다녀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의식 없이 그 이상 속도를 내면서 가다보니까 제대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더라도 하체가 범퍼에 닿아 가지고 속도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안전의식 불이행으로 나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화 시켜야죠. 그래서 사고를 줄여야죠. 그래서 사고가 얼마나 났나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이것 역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화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방차 출입이 불가한 지역현황을 달라 그랬어요. 제가 우유배달을 해봤거든요, 양산동에. 우유배달을 하면서 새벽에 돌아다녀 보니까 소방차 못 들어올 도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소방차 출입이 불가한 지역이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부터 만드세요. 이렇게 자료가 없으니 뭘 하려고 그래도 무얼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많이 챙기시고요. 처음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로등 얘기를 지금 해 보겠어요. 우리 가로등은 전기세를 1년에 얼마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나요? 아니면 켜진 시간에만 납부를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납부를 하나요? 어떻게 되죠?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어 갖고 계량기에 의한 고지가 되면 납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각각 계량하는 거죠?

예.

각각 계량해서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이렇게 냅니까?

그러니까 키로와트(kw) 소모 전력량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가로등이 1년에, 1년에 몇 번이나 고장 나는지 아세요?

그거는 측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수리는, 수리. 수리비는 얼마나 드는지 대충 아세요?

수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276건이 고장이 났고 이 수리비에 9500만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2013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220건이 고장 나서 880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도합 496건, 그러니까 대략 500건해서 이렇게 1억8천만원 정도가 넘게 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장 난 것도, 이게 고장 난 내역이 고장 난 것도 우리가 전기세를 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아까 계량을 어떻게 하냐 그거를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이 고장 나고 또 전기세 많이 나가고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리비도 적게 나가고 고장도 덜 나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는, 저 절감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그런 계획은 세워보셨는지요.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조도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면서 하는 여러 가지 공법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인근 시ㆍ군에서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그게 디밍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디밍입니까? 그게. 그걸 지금 시범으로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인근 시ㆍ군에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두 군데를 일단 선정을 해서 시험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라고 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래서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하라는 거고요.

그런 사항까지도 자세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통계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볼라드는 몇 개 돼 있나요? 우리가 볼라드를 언제부터 설치했죠?

볼라드는 설치한 게 80년대 후반이나 뭐, 이때

예?

80년대 후반 정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80년대 후반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럼 최근의 자료를 주신 건가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존속이 안 되고 수시로 불편하다고 하면 빼고 그러다보니까 자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볼라드 설치현황을 받아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더 볼라드 설치가 줄었어요. 2009년에는 56개 했다가 2010년에는 60개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23개, 18개, 2013년에 다시 32개로 늘었는데 볼라드를 설치해야 될 곳이 늘어서 또 갑자기 줄었다가 늘었는가, 지금 궁금해서 이것도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18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있을 것 같은데 2009년 자료만 주신 건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요즘 교통약자, 저도 교통약자 지금 3개월째 교통약자예요. 목발도 짚고 휠체어도 타고 불편한 다리로 버스도 타고 불편하게 다니고 어떨 땐 참 힘든데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21조에 보면 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1항에 보면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보행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서 1항에 따른 보행안전 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볼라드에 대해서 6개의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대충하기 때문이에요, 대충. 이렇게 법으로도 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게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규칙을 지켜서 설치하라는 령을 각 지자체가 잘 안 지키고 있답니다. (영상 자료 상영) 그래서 이걸 제대로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이걸 드릴 수도 있고요. 이 증진법에 대해서 찾아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6가지의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의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용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선진도시를 지향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계속 도입을 하니까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좀 더 선진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도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자전거 도로가 연결성이 없어서 위험하다,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걸 제가 시민이 민원을 넣은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위험하다라는 민원도 계속 받으시고 현장으로 나가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한번 회전을 해볼까요. 시민이 직접 그려서 가지고 온 거라 이거 딱 보면 어디신지 알겠어요? 어디가 위험한 건지? 운암 1단지에서 이쪽 고가도로로 해서 여기 위험지역이다 여기 한번 나가보자고요. 같이 나가보고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났대요. 그리고 무서워서 자전거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현장을 우리가 같이 가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억을 들여서 자전거 보관, 보관소인가요? 그게 요즘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는 토론토의 한 시내입니다. 돈 안 들이고 자전거 보관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어디 뭐, 우리처럼 몇 억을 들여서 어느 한 장소를 해 놓은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도로에 어떤 한 적은 면적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조금 긴 면적이라면 많이 설치해서 지나가다 그냥 자기의 자전거를 묶어놓고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도, 겨울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에는 굉장히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애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여 드릴게요. 시가 자전거 대여소를 우리처럼 그렇게 몇 억을 들여서 설치한 게 아니라 그냥 길가에다가 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해서 여기서 필요하면 하나씩 타고 가다가 나중에 다른 장소에 가면 이게 또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반납을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 생긴 걸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미 보관소, 대여소를 잘 만들어 놨고 이제는 홍보가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그런 큰 대여소보다는 이렇게 길가에 시가 운영하는 이런 대여소를 간이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님께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자전거 안전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대로 다 추진하실 거죠?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김진원 위원님 먼저 짚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산대교 인도보수. 지난번에 깔끔하게 잘 보수를 하셨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아스콘 포장 입자 있죠. 입자가 고운 걸로 했어야 되는데 거친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낮은 저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아스콘이 들뜨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덧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일부 보수가 아니라 전체를 다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향후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또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우선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가 혹시 하자가 발생되면 더 고운 재질의 구조로다가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게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 다시 들떴을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가만있어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 공사 신속히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로 2-13호선, 세마동사무소부터 오산시까지 서랑동 도로개설 있죠? LH에서 하는 거

예.

그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사 계획이

지금 보상이 약 한 75%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두 군데에서 문화재가 일부 발견됐다고 해서 두 군데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저기해서 주민들의 민원 같은 건 나오는 거 없죠? 민원 여태까지 나왔던 게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됐던 건데

지금 75%만 진행된 걸로 봐서는 약 25%의 주민은 보상가에 불만이 있거나 어떤 다른 수익권을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관계로 보상수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잘 추진이 되겠죠?

예, 재원은 확보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운암지구 보행등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거 하셨습니까?

아직 추경에, 이건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보조용 보행등 82개예요. 그래서 다시 2억이 넘는 돈을 2억1천만원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 그런데 이 보행등 설치를 하는 이유가 운암지구 내에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의 조도확보를 위하여 보조용 보행등의 설치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야간통행 환경을 조성한다. 이게 의도는 좋죠.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가로등 있는 건데 가로수에 가려져서 보조등을 다시 설치하는 거니까 예산 낭비잖아요. 처음에 그걸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지금 우리 시청 뒷 블록, 뒷 블록 같은 경우는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가로등이 차도만 주로 비추고 있고 보도가 넓은데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거기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등이 가로수로 인해서 이쪽 보도까지 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떨어져 있고 이건 밑에다가 보행자 등에다 뒤에다가 덧달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는 가로수 같은 것이 크지 않을 때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랬었는데 가로수가 점점 커지고 이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도 다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신중하게 계획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을 할게요. 얼마 전에 학교 앞에 버스사고가 있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열흘 이상이 지났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게 테이프로 이제 이렇게 막혀,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해 놓은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허술하게 해 놓고선 그 현장이 그대로 있거든요. 보통 사고를 나게 되면 그게 바로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보험관계 때문에, 보험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경찰서에 더 알아봐 가지고 처리 관계가 어떻게 진행 돼 있는지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게끔

그 보험관계가 어떤 거를 표현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행을 하는 곳에 너무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보험관계로 인해서 한 달이나 그 이상도 지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문제거든요.

문제긴 합니다마는, 보험 당사자들 간의 어떤 피해액 산정,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금액문제,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선공사 후에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공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사인 간의 비용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건축과에서 허가사안이 들어오면 각 과별로 같이 협의를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허가를 해 주는데 이건 또 도로점용은 신청 주의죠, 도로점용 허가는?

처음부터 예견이 되면 건축허가 서류에 같이 첨부 돼서 들어오는 것이 빨리 일 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러지 않고 저희들이 보면 분명히 개인의 점용 목적으로다 인해서 점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용신청서를 내라, 그렇게 보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죠.

제가 협의결과를 몇 개 정도 봤는데요, 이 협의결과에 있는 내용이 다 허가내용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허가를 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없는 사안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허가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서로 통보가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가, 건축과에 허가가 들어오면요,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먼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 주고, 해 주고 나면 그 도로점용에 대한 신청을 저희한테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허가사항이면 허가를 내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착공이 되면 그때 다시 건축과에서 그걸 다시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전혀 허가 이후 그러니까 협의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태료가 발생되는 시점까지 그냥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도로점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를 완료하면 완료한 사항을

아니, 도로점용허가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부서에서 고지를 하는데 그분이 그걸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아, 건축허가를 맡으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건들이 제가 이제 확인한 거에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는 해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주의에서 저희 걸 해줘야 되는데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면 사실 그거는 저희가 구별하기가 어려움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최인혜 위원입니다. 깜빡 잊었어요. 지금 도로점용 말씀을 하시니까 인도를 주 출입자로 하는 사업자가 도로점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주유소라든지 그 현황을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주유소요?

예를 들면 주유소. 그러니까 인도를 주 출입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그런 거는 따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시설물을 할 때 그때 이제 저희한테 도로점용 허가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어떤 뭐, 건축

아,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냐고요.

그런 거는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건 지금 용인의 얘기인데요,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이렇게 해 놓고 시에 한 달에 10만원씩 낸대요. 세외수입이죠.

저희도 도로점용

주유소라든지 이 정도 큰 사업장일 경우에는 저거는 의무적으로다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건 가게 앞인 것 같아요.

거기도 다 받습니다.

예, 받습니까?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혹시 누락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요. 저렇게 큰 규모, 차량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는 이런 데는 누락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거는

그러니까 작은 곳이라도 빠지지 않고 세외수입을 챙기시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이성우입니다. 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교통기획담당입니다. 김기원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김신범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미정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동편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3월에 3월 기준으로 한 이용실적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건수로만 표현되어 있는 거로 봐서는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건수로만은. 그런데 이게 접수가 시작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통화 중이고 통화가 연결되면 이미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표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주간 이용이 하루에 한 대당 6건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리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수요예측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3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실은 장애인들만 이용을 해도 어려움이 있는 거는 그 만큼 우리가 차량대수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193페이지 이용대상을 보시면 고령자는 13,439명인데 등록하신 분은 2명이고요. 임산부는 706명인데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당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 거를 인지하지 못해서 일수도, 일 것 같거든요.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덜 됐든지 본인들이 몰라서 등록을 안 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파악은 해보지 않으신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것은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 대가 올해 추가로 하면서 조금은 여유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장애인 행감 할 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간대에 이용하지 못한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는데 192페이지에는 운영시간이 24시간으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 예약한 것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전 예약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럴 때는 가족이 없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상담시간은 가능한데 그 근무시간 외에는 좀 어렵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나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중증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서 저번에 교통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야간에도 상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뭐냐하면 응급일 경우는 인력센터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할 경우는 상담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소를 위해서 예산확보 등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 된 거는 아시죠? 모르세요? 2011년부터 시행되던 건데?

그거는 우리 교통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이에요. 교통과 소관이에요. 광각 실외 후사경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이거는 체육시설용 승합차를 포함해서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2012년 12월 1일 이후에 미설치 차량은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가 교통과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과태료 부과보다는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가족여성과와 같이 업무협조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암 공영주차장 관련한 건데요.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닥 균열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가보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제가 연결이 잘 안 되네요. 균열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심각…… 아, 떴네요. 이게 다른 분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철골 구조물에 아주 굉장히 얇은 시멘트 같아요. 이게 차량의 하중을 받게 되면 이 정도 두께는 금방 부서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게 된 거죠?

시공은 작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가 있어서 작년에 하자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 처음에 시공자체를 왜 이렇게 얇은 두께로 하셨냐는 얘기에요.

특허 받은 공법이랍니다.

철골구조물에 이 얇은 두께가 특허 받은 공법이어서 진행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보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자보수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그 말씀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은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나왔…… 작년에 했으면 작년 언제 하셨어요? 하자보수를? 작년이라 함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작년 5월에 했습니다.

5월이요? 그러면 1년 지났네요.

예,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이 정도로 또 파손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저하고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팀장하고 같이 만났는데요. 저거를 유추해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또 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철판이라 진동 때문에 저게 오래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특허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특허에 대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그 특허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검증이 되지 않은 거를 공사에 적용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래서 그 관계 가지고 다른 데 유사한 데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환경사업소도 한번 가봤습니다. 똑같은 구조물이에요.

환경사업소하고 똑같은 구조물이에요? 같은 공법이고?

예, 구조물인데 바닥은 틀립니다.

아, 바닥 공법은 다르고요?

바닥 공법은 틀리더라고요. 거기는 깨지는 게 아니라 벗겨지는 겁니다. 그런 거를 했었으면 여기도 깨지지 않고 그 벗겨진 부분만 다시 본드를 칠하던가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녹이 슬면 부식이 된다는 것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조각이 나서 깨지면, 2층이잖아요. 차량이동 중에 이게 튀어서 날아서 1층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하죠.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안전진단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철골 구조물을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부식이 안 되게 방청작업을 먼저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부식을 안 하게 해줍니다.

예, 방청작업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 작업이 안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녹이 슨 걸로 봐서는. 일단 그 방청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 안전진단하실 때요. 어쨌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빨리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늦게 들어가면 이런 거 바닥 먼저 청소를 하세요. 깨어진 거 다 이렇게

그건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바로

이거 다 정리하셨죠?

다 정리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차량 확대하고 또 올해 7월 중에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임차택시 운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또 사회복지과장님이 그거 협의차 어디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협조가 잘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운영인력이 몇 명인지 아시죠?

운영인력이 현재 10명입니다.

9명 아니었어요?

팀장 1명, 행정 1명, 상담 2, 운전이 6명입니다.

팀장 1명,

행정 1명이요.

행정 1명,

상담 둘.

상담 둘.

운전은 여섯.

아, 지난번에는

저번에 말씀하신 건 상담 한 명 넣은 것 같습니다.

팀장 1명, 사무원 1명, 그다음에 상담원 1명, 운전은 6명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아, 팀장이 그 운영센터장이면서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양쪽의 일을 하다보니까 그 인원을 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현황 받기로는 10명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죠? 전화 받고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상담이 가장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원 1명이고 사무원, 팀장 이렇게 해서 인력 배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이 이쪽저쪽 일을 본다?

예, 상담은 둘입니다.

예, 상담은 둘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무슨 일 하시는 거죠?

행정은 사무원관리, 차량관리, 운전원관리, 사무실관리 모든 걸 총괄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행감 때 지적되는 건데요. 지속적인 밤샘주차단속, 그러니까 차고지 운송업체, 차고지 있으면서도 아무데나 주차하고 그러는 차들이 주로 대형차량들이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8회 했어요, 8회. 8회에 413대, 이게 1년 동안 한 건가요? 이 추진실적은? 이건 184페이지에요. 이게 혹시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민들도 불편하고 소방도로 막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8회라는 것은 1년 동안에 8회가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한 달에 평균 1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번이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8회라는 것은 감사 요구기간, 작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그런데 한겨울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0시부터 4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피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하시나요?

맞습니다. 단속하면 그 다음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요.

예, 그래요.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또 사후관리 다시 해 주시고 집계를 잘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유발금 제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시의 유발계수는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기억이……

기억이 잘 안나요? 그러면 우리 계수는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교통혼잡개선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데는 없고, 교통유발부담금만 있는 상태입니다.

유발계수를 올리자는 의견이 다른 지자체에도 많은 것 같아요. 부담금을 좀 올리자고요. 그리고 그 유발계수를 우리가 언제 정했나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과속방지턱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통과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속방지턱은 건설도로과 소속이라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각 동별로는 신장동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 과속방지턱이 과연 설치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 지금 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파악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에 609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준에 맞게 잘 돼 있는가. 그다음에 지금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속방지턱에서 일어난 사고집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민원인데요. 20번 차량인가? 그 버스가요, 운전석 뒤에 장애인석 있지요? 이게 20번인지 몇 번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버스를 전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운전석에 가림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장애인석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석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큰, 높은 턱이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용어를 모르겠는데, 장애인이 올라가서 앉을 수도 없는 데를 장애인석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우롱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전히 형식적으로 이름만, 명찰, 그 태그만 장애인석이라고 해놓고 도저히 성한 사람도 올라가 앉을 수도 없고 앉아서도 다리가 꼬여가지고 너무 너무 힘든데 그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그게 바퀴 있는 부분 같습니다, 팍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다 장애인석을 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걸 좀 제대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승센터 구축에 도움이 될 견학을 하러 싱가포르, 홍콩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정에 접목하실 건지 알려 주시겠어요.

그건 나중에 PPT로 별도로 보고할 건데요.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땅을 우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팔고요. 그래서 역세권으로 만약 개발한다라면 그 역과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주택건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건설하다 보면 바로 그 옆으로 주택가, 쇼핑몰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가면 버스탈 수 있고, 물론 김진원 위원님도 갖다오셨지만 바로 택시 탈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오산 같은 경우는 오산은 철로 선상 위에다 세우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홍콩하고 싱가포르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대개 철도 옆에 바로 탈 수 있게 돼 있지 우리처럼 선로 위에 버스, 택시 다 할 수 있는 게 오산시만의 독특한 환승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전례 없는 센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벤치마킹 하러 많은 사람들 올 수도 있겠네요?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잘 해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PPT 보고할 때 위원들도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178페이지 보시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지정방안, 여기 보시면 어떠한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조치현황에는 2012년 12월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보호구역도 2008년도, 2010년에 지정돼 있었어요. 이게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제가 노인보호구역이랑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달라 건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이후에 어떠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조치현황에는 왜 ‘완료’로 되어 있냐고요.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지정 규칙에 보면 이게 2011년도 1월 20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장애인까지요. 그런 다음에 2012년 1월 24일날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게 이양된 상태입니다.

예? 경찰청에서 어떤 거요?

지자체로요. 시장ㆍ군수가 하시는 거죠.

예, 예.

지정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지정신청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해당 시설의 장이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아닌데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호부터 3호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체육공원시설, 도시공원, 장애인 복지시설, 여기가 1항부터 3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와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년 3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지금 도로교통법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만든 규칙이 이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지적했으면, 지적하고서 그때 당시에는 ‘검토하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떠한 시정도 없는데

아니, 시장님이 지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의지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완료’라고 해 놓으면 어떡해요?

그것은 시설의 장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제가 뭐, 지금 성심동원 이전했을 때 작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장애인 성심동원 앞에 지금 이전했잖아요, 성심학교.

예, 맞습니다.

그 앞에 차 쌩쌩 달리죠?

지곶동 도로요?

예, 교통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장애인보호구역 지정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정 절차가 그 시설의 장이 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충분히 사회복지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 성심학교 측에다가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랑 협의해서 거기 성심동원 그 앞길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한 군데도 없는 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시ㆍ도에도 많이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IS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현재 BIS시스템에 마을버스도 안내가 되고 있나요?

마을버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안내 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마을버스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도에서 하면 같이 해야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버스요. 왜냐하면 마을버스의 경우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의무적 설치대상에서 제외가 되어갖고 여태까지 안 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오산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버스정류장이 새로 신설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시민분들한테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버스정류장이 새로 신설될 때는, 오산이 도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대부분 좁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서거나 이럴 때 버스 기사분들이 안으로 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차가 막 다니는 그런 곳에 정차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분들한테, 버스업체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버스정류장이 신설이 될 때는 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버스가 정차할 때 도로에서 다른 차들이 달리고 있을 때 위험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버스 베이(Bay)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 본 것 중에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운수업계 손실보전 지원현황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 업체가 2010년도에 손실금액은 2억, 2011년도에는 1억1천만원 정도 되고요. 2012년도에는 12억이 됐거든요. 손실금액이 이정도고, 그로 인해서 지원금액이 오산시에서 나간 게 6천만원, 5천80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2억9천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실금액이 1년 사이에 10배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뭐 별도 자료 받으신 겁니까?

예. 제가 4월달에 받아본 자료거든요.

2011년까지는 개략적인 계상이 나온 거고 2012년도는 용역결과에 따라 나온 겁니다.

2011년까지는 대략적인 거라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표본조사해서

버스회사 자체에서 손실금액을 오산시에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금액은 지금 시 자체에서 지원이 된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010년도, ‘1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0년도 손실금액이요, 손실금액만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손실금액이 2억이에요. 2011년도 손실금액은 1억1,790만원.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년도는 710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한 사항이라 그 노선에 대한 적자부분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7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는 전체적인 노선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710번이라고 돼 있어요?

2012년도요?

예, 2012년도도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신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한테 답변해 주신 거는 2010년, 2011년도는 710번이고, 2012년도에는 오산교통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노선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업체에서 구입을 해갖고 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산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도ㆍ시ㆍ군들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는 거는 업체에서 사는 겁니다.

차는 업체에서 사되 시나 도에서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상버스 좀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요.

저상버스가 워낙 비싸가지고요.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업체에서 난감을 표현한 게 최소한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업체에서 좀 부담스러워 해서 구입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유지비가 많이 들고요.

그럼 저상버스랑 일반버스랑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것도 그냥 서면으로 다 같이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요구한 거랑.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저상버스는 도로 자체가 먼저 선행이 돼야 그 운행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저상버스는 저도 항상 주장했던 건데 중요한 거는 기본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연계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주 주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교통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나 교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대답은 아니고요. 마련해 봤으면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우수시설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까지도 있습니다.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세교 2지구라든지 됐었을 경우에 한번 그거를 계획에 집어넣는 게 타당한 지 검토만 해 주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문제에 있어서 계속 주차를 얘기하시는데 불법주정차라든지, 우선은 해소방안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해소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불법이 너무 자행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계절적인 부분, 시간 때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에 불편을 느끼는 데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원룸단지 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그런데 답은 또 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상으로다 나오든지 아니면 주차면적보다 지금 현재 차량이 더 많다든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단속도 아울러서 해줘야 되겠어요. 양면의 칼날 같은 느낌도 들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군데는 딱 하나 좀 제대로 한번 신경 써주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거기에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 등ㆍ하교 통학시간에까지도 대형 화물차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가 돼 있어서 아이들의 등굣길에 대한 위험을 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거기 하나는 꼭 한번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지원센터 얘기를 했는데 보면 한 가지만, 요즘에 보니까 제도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지고 수요도 좀 높아지고 홍보도 조금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차량도 증가가 돼 있고, 다른 거보다는 하나 이게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복장을 제대로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후생복지 차원보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이고 또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최선의 서비스입니다. 한번 교통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우리 어차피 봉사하는 입장에서 있었을 때 제대로 편안한 서비스를 한번 해 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건의 한번 드리는 거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오산대역 명칭변경에 따른 우리 반대급부로 받게 된 계약 있지 않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 관선이사 시절이나 또 이사장이 선임이 안 돼 있었을 때라는 그,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진 걸로 알고거든요. 이번에는 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선임되고 재단에서도 긍정적으로 마련했다 그러는데 김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한번 거기에 대한 거를 교통과장님께서 꼭 이루어 나가기를, 이거는 없는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달랄 거 달라는 거고요. 당연한 권리에 대한 거고, 그 쪽에서 약속을 못 지킨 거거든요. 제대로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장애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저상버스가 연료를 주입하는데 지금 오산에서 못 넣죠? 오산에서는 주입하는 데가 없어요. 영통 가서 주입하죠? 동탄인가요?

동탄에서 주입한답니다.

예, 그래서 환승센터에 저상버스 연료 주입소를, 그런 주유소를 따로 만들면 어떻겠냐, 그러면 정말 많은 데서 우리 교통 좋은 오산으로 몰려들 거라는 그러한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건 차고지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요.

물론 그 면적이 안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계획상에 있습니다.

차고지는 어디에 있는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곡동 버스 공영차고지입니다.

아, 그쪽으로요?

예.

위치는 우리 환승센터가 좋긴 합니다.

위험 시설이라 거기 철로선상에 세우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진국하고 다른 건 그거 같아요. 선진국에는 일반버스도 다 저상버스도로 되어 있는 추세고 거의 저상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주 편하게 쓰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다니까, 그러나 우리도 점차로 늘려가야 될 걸로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자료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오산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주차장은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182페이지요? 이거는 환경정비, 기존에 있는 주차장 현황과 환경정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1월달에, 올 1월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그거는 세마역하고 오산대역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건데요. 70대하고 102대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원래는 공사를 6월에 들어가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공사요. 그러니까 세마역 인근하고 오산대역 인근에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공사를 6월에 들어가신다고 했었는데

아까도 도시과에서도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지하 환승차량하고 세마역하고 오산대역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이요?

지금 7월달에 착공이 돼서요,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같이 들어가나요? 내년 7월이요? 말이 아니고?

예.

같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환승주차장 말고 우리가 따로 주차장 준비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이 하고 있는 것과 또 있나요? 없어요? 계획되어진 거는 없는 거죠?

현재 계획은 오산대 뒤편에 보면 어린이 5공원이 있습니다.

예?

저희 어린이공원이요.

예, 오산대역 뒤편이요?

예. 오산대학교.

아, 오산대학 뒤편?

죄송합니다. 오산대학교 뒤편에 제5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2층 3단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201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지금 그게 다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를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이것 제차 한 번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님과 손정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행감 때마다 네 번인가 다섯 번 아주 단골메뉴로 올라온 거예요. 오산대역 개명으로 인한 오산대학에서 어린이집 아니면 센터를 기부채납 받는 것.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이게 교육부 허가사항이지만 여태까지 대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지자체에 넘겨준 그런 사례가 없대요. 그러면 이 MOU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교과부에서도 지자체로 한 기부채납한 사례가 없다는 거지, 저기 한다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산대학교에서도 부정적으로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한 2014년도에 해서 기부채납을 분명히 받는다 그러데 그 약속 지킬 수 있으세요?

아니, 내년도 말에는 부지매입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지매입 할 수 있냐 이거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오산대학교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5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차안병입니다.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정하철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지용철입니다. 주택담당 신원택입니다. 주거정비담당 이필온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건축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초에 업무계획 업무보고 하실 때 “건축물 건실화 정착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 그런데 건축업자에게 건축을 맡기고 검사대행을 협회에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승인 건축물의 현장조사업무를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여 부실을 방지하며”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오산화성건축사협회에 업무를 위탁시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건축업자가 건축 했는데 건축사가 우리 오산에 있는 건축사가 이것을 한다. 여기에 뭐라고 또 답을 하셨냐면, 답이 아니라 “당해 설계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위법사항 조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말은 되지요?

예.

말은 되는데,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직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셔도 답이 나오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제안을 해보니까 그러면 추후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을 하려고 해요.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5월에 김진원 위원님하고 같이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문화 담당이 굉장히 이것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도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공무원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자체가 그게 어떤 디자인인지 사실은 우리시민들은 잘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그 단어가 생소하지요. 이게 무엇을 나타나는 건지. 그래서 전문가한테도 저도 우리시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전세계적으로 통용화되고 있어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공공디자인 안에 우리가 유니버설 개념을 넣었지만 사실은 이게 도시공간 전체에 이 개념이 들어가게 하려면 오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따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준비 중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게 되면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이런 게 다 유니버설에 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관심 갖고 노력해 주는 공무원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김진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갖고 있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보조금이 들어가는 거는 막고 있잖아요. 그중에 건축법상에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의무적 관리세대하고 비의무적 관리세대 이렇게 대분해서 나가는데, 사실 지금 심의위원회 쪽에서는 비의무 관리세대에 있는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배를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한 조례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안전진단이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시행이 될 겁니다. 진단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방법이라든지 약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처럼 됐었을 때의 문제가 분명히 도래할 건데, 5년이라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혜택을 받았거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들을 대안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조례상으로 바꿔야 되나요?

보조금 성격은 5년 이내에 다시 할 수 없게끔 해 놔가지고 그게 어려운데,

우리 상위법에서 그렇게 돼서 명시돼서 나온 거라면 보조금 조례에서 5년 이내라고 했었던 부분, 금액에 따라서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데서는 그 전에 보면 5백만원 지원받고 대상을 못한 거로 있는데 우리 조례로다가 보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세요. 보완을 해볼 수 있게.

조례 개정으로 검토를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보면 현실적으로다가 부적절한 부분, 또 전체적인 금액 상향에 대해서 한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개정이 돼서 5천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상한선이 5천만원으로 주게 된 거죠?

예.

이것은 제한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자기자본금이 높은 아파트, 의무적 관리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권에 대한 것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잘 된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거기능을 대신하는 고시텔이 오산에 상업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짓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에 문제점을 일으켰던 원룸단지들을 기능을 잠식해서 오히려 원룸단지를 동공화 시키고 더욱 더 열악화 시키는 그런 기능을 낳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아니면 오산시에서 쿼터제를 만들다라든지 이런 제한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죠.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신청한 대로 무조건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나요?

예, 오산시에 지금 고시텔이 3,100개 정도 있거든요. 궐동에 거의 다 몰려있습니다. 상업지역에 몰려있는데 제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심상업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주차장법에 우선은 연관이 없고 실질적인 기능은 주거기능, 숙박기능 이런 경우로 가는데, 보면 대개, 오히려 원룸촌이라고 할 수 있는 원룸단지에서는 주차장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꼭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고시텔에서는 그런 적용을 벗어나는 부분이죠?

예.

가중시켜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부분이 되지 않아요?

주차난을 엄청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20평방미터 1대가 원룸은 지금 한 가구당 1대 바뀌는데 고시텔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 상업임대를 전제한 상업용 건물을 또 전환시키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한다면 침해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든지, 아마 이것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주차장법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지금 500평방미터 미만은 2종 근생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숙식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취사시설, 취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리시설이라든지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뤄진 것들이 상당한데,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검찰에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비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동식이라든지 착탈식 이런 거를 해놓고 법 규정만 변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주는 임대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임대를 줄 때는 고시텔이 아닌 주거기능을 주는 거로 다 역할을 만들어놓고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시텔은.

실무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고민해 보고 거기 실태에 대한 명확한 것을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태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인가? 경기도에서 나오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신청하는 부분이 오매장터라고 현재 나와 있는, 구)장터라고 전에 표명했던 그것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지금 현재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지금 단체장들의 협약서에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실무담당계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격려도 아끼고, 오히려 이것은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또 아울러서 그쪽에서 복원이 된다 하면 중앙전통시장하고 연계돼서, 복원과 아울러 전통시장을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이루려는 집행부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가 제안 한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명운을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관광형 전통시장은 여기 건축과에서 하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안 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운명처럼 같이 엮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작업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돼서 해보세요.

예.

아울러 궐동에 재개발사업이 좀 있지요?

예.

우리 지자체에서도 주민들 스스로가 이루어내서 조합을 만들어서 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힘 좀 써 주시고, 이것은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도시를 재정비하는 입장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관심 갖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공통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청학동에 우유배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학동을 갔더니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을 눈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많이 슬럼화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37개가 관리대상인데 이미 지원금이 2008년부터 나간 것을 보니까 19군데는 나갔어요. 나머지 18군데는 아직 못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탑동이나 청학동이나 갈곶동, 원동 이런 데 아직도 18군데나 남고 그래서, 지금 같이 공통사항이지요?

예.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경관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리고 김미정 위원님, 손정환 위원님이 또 공공디자인 조례를 발의를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도 한다고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의원 조례 발의 후속조치로 경관 조례를 발의하자. 이것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경관에 관한 용역을 3억을 잡으셨어요. 또한 공공디자인 쪽에 1억을 잡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최근 3년 동안에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교통과에 오산시 ITS 기본계획수립,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 이게 1억2천, 1억 이렇게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화장품산업육성전략 연구용역이 4,890만원, 한 5천만원 되지요. 이게 가장 비싼 거예요. 조직진단용역이 또 하나 있고, 5,800만원짜리. 이게 있는데 우리 경관 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는 3억, 이렇게 해서 4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과 조례에 또 공공디자인 조례,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선진도시 가서 정말 배워오고, 일본 가서 보고 유럽 가서 보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다 접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경관이라고 용역을 3억을 배정을 하고 또 공공디자인이라고 1억을 배정을 하고, 이게 다 그게 그거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통합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봤으면 어떨까? 이 용역에만 지금 4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관 따로 유니버설 따로 공공디자인 따로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서 용역비를 줄여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을 우리가 이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백지위임을 합니까? 아니면 관리비는 따로 주고 게시수수료는 시청에 들어오고 이렇습니까?

수수료는 12,000원 받아가지고 수수료 3,000원 시에 들어오고요. 9,000원 대행료로 나갑니다.

예,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제 질문 드리겠어요. 차가 도로에 지나가는데 운전자가 굉장히 많은 전단지 같은 종이를, 쓰레기 같은 그런 전단지 또는 전단지 같은 쓰레기를 밖으로 투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업무는 교통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환경과입니까? 이것은 제 실제 사례예요.

일단은 광고물에 해당되니까요.

광고물인지 아닌지 모르죠. 광고물 같아 보이는 종이를 투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쓰레기일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쓰레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통과에 얘기해서 “어떤 차가 이랬다” 그랬더니 “전단지면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쓰레기면 환경과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3과가 다 해당사항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전단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지나가면서 쓰레기라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전단지고. 그러니까 업무가 여기 따로 저기 따로라고 너무 구분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집에 갔다 오니까 궐동에, 아까 손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재개발 도에 신청했다는 그런 플래카드가 붙여있었습니다. 그간의 참 건축과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이필온 계장님 관심 갖고 여기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거기다 신청만 한 것으로 해서 끝나지 마시고 수시로 도의 관련부서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꼭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산 역사유사이래 재건축이나 재개발로써 자연부락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사례는 없거든요. 이게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꼭 성사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필온 계장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류익형입니다.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오 재난관리담당입니다. 하용기 민방위 담당은 중앙민방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중견관리자반 교육중으로 참석하여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만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무도 없는데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건설과하고 분리가 돼서 나왔지요?

예.

원래는 또 따로 되어 있다가 다시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재난하고 안전이 나오는데 우리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에는 안전재난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거로 생각되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그 후속으로 이루어진 재난의 부분 더 기여를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는 보니까 왜 나눠져서 해야 되냐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중임을 맡으신 것으로 보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웃을 잘 만나야지 되고 하는 문제인데, 이웃에 대한 피해가 현재 속출되는 게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관련해서 공사가 계속되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우기가, 지금 장마철이 되지 않습니까? 침사지에 대해서 유출되는 유출수가 토사를 포함한 황토, 흙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울러 이게 진짜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었을 때에 사전준비를 하느라고 재난안전과, 또 도에서까지도 신경 써주시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각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오산천살리기협의회까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류익형입니다. 저희들도 오산천 범람의 우려가 있어서 상류지역에 지금 제2동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개발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송영만 도의원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수방방지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브리핑도 받고 또 사업현장을 실질적으로 전부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금 수방방지대책을 세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침사지라든지 가배수로 설치라든지 방수포 작업이라든지 임시저류지라든지 설치를 해서 현장을 가는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농경지로서의 담수역할을 했던 것을 사전재해영향평가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했다, 설치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날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비가 왔을 때 토사유출이 돼서 오산천으로 넘어오는 것하고 한꺼번에 비가 왔을 때, 폭우가 쏟아질 때 오산천으로 사업현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우리 오산천의 범람할 혹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합니다. 침사지도 한 60개소 설치해놨고요. 가배수로 설치도 21.4㎞ 정도 해놨고, 임시저류지도 3개소를 지금 해놓고 그래서요.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로 왔을 때 과연 이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지금 다 공사현장을 파헤쳐놨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면 아무래도 흙물이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염려가 있는데요. 신리천이라든지 장지천이라든지 천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직접 들어오지는 않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몇 번 거기서도 요구를 했고 공문으로도 또 정식으로 요청도 했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아주 충분한 준비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것을 주변에서 보고, 또 노력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 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동탄1신도시 했었을 때에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돼서, 또 2신도시는 지금 내역이 더 커졌습니다. 그전에 1신도시 이전에 강우량에 따라서 봤었을 경우에 평년에 오는 것보다 조금만 높더라도 보면 오산천 수위가 굉장히 범람하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봤고, 2신도시 역시 보면 면적이 한 3배 정도가 더 넓어지는 그 관계가 있거든요. 물론 그 이외에 용량은 현재 사전협의한 대로 점검도 하고 했지만 법적인 숫자, 이런 것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는 하늘에 뜻을 맡겨야 되는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를 입으라는 거니까, 그나마 여태까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오산천 수계에 사실 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흥저수지입니다. 기흥저수지에서 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을 때 우리 오산천이 범람한 것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도 저희들이 아침에 전화를 해서, 거기 담수율이 67%거든요, 현재, 기흥저수지가. 그게 큰 비가 안 오면, 거기서 현재 지금 30% 내지 40% 정도는 담수 저장역할을 합니다, 기흥저수지도. 그렇게 한꺼번에 물이 안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제2동탄 내에 있는 저수지들도 다 비가 왔을 때 담수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말려놓은 상태고요. 산척저수지가 제일 큰데 그 저수지도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물은 다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저수지의 역할이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농업용수로 방류를 하면 물이 다 완전히 빠지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농경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용수로가 역할을 못해 물을 뺄 수가 없어요. 여수토 내지는 수문을 통해서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척저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0% 정도 물이 담겨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요즘에 보면 폭설과 폭우가 범람하지만, 지난번에도, 지난겨울에 폭설로 인한, 잦은 강설로 인한 재난담당들이 수고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반면에 또 보면 염화칼슘인가요?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면 민원도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니까 도로 파손이라든지 시멘트 구조물들에 대한 손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고, 적합한지는 재난에서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설이기 때문에 연결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내 집 앞 쓸기가 있거든요. 내 집 앞 쓸기, 그러면 제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즘에 시민들 의식에서 보면 내 집 앞 안 쓸기 때문에 ‘내 집 앞 쓸기 운동’이라는 게 나온 거겠지요?

예.

생활이 그렇게 되고, 조그마한 일에서도 보면 제설 안 됐다고 연락이 오고 뭐하고 해서 민원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는 인구가 오산시 인구 중에서는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내 짚 앞 쓸기 하면 80%에 대한 공동주택에 있는, 특히 아파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쓰는 게 내 집 앞인지 정의를 내려주세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공동주택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관리인들이 있고 경비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는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내 점포 내가…… 앞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 내에 있는 가게 앞에 인도를 청소를 하는 것은 눈을 치우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IPTV에서도 보면 겨울에 보면 계속 광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내 집 앞 씁시다’ 하면 오산시민 100% 중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말고, 한 20% 된 개인주택 갖고 있는 분들한테만 내 집 앞 쓸기, 내 점포 앞 쓸기 이것을 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파트연합회라든지 하다보면 공동주택은 자기 지분 내에 있는 데는 다 집 안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집 앞이라고 하면 공동지분 이외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끼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 입주자대표회의 이분들이 해서 집 앞에 공유지분 내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쓰는 거는 논리적으로 그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협의를 해볼까 하는 저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대신 민원이 또 가장 많은 데를 보면 아파트 단지 뒷길도 있지 않습니까? 응달 져가지고 계속 얼고 있거든요. 민원 계속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 이번에 시달렸을 거라고 봅니다. 아파트단지 뒷길에 있는 데서 보면 입주자대표뿐만 아니라 입주한 개개인별로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큰길 하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결국에 보면 민원에 대해서는 자기 집 앞길을 다니면서, 뒷길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것의 요구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 민원이 들어오게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일손이 가뜩이나 달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데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실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 또는 안전, 안보 이러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질 때 중책을 맡으셨어요,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장비 구입 및 배부내역을 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초평동은 왜 지휘용 앰프가 없지요? 세마동만 1대가 있고 여기는 없네요?

지휘용 앰프요?

예. 이것 갖추어야 되는 일반장비 아닌가요?

기존에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부내역에는 빠진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기존에 있는 몇 대 표시하시고 새로 구입한 몇 대 이렇게 해주셔야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361페이지 저희들이 자료도 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민방위장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별로, 지역대별로, 기술지원대까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용 앰프가 다 있고요.

있고, 세마동은 새로 구입했다?

없는 데라든지 고장 나서 못 쓰는 데만 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제가 놓쳤나 보네요. 그리고 정부 지원 및 지자체 시설기준에 비상급수시설 현황 해가지고 저수조, 음수대, 비상발전기, 옥외소화전, 파고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셨는데, 옥외소화전이나 파고라도 비상급수시설인가요?

비상급수시설에 하도록 사실은 되어 있는데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은 지금 사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요?

예, 지금 옥외소화전은 저희들이…… 상수도를 다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상사태, 전쟁이 발발했다든지 어떤 사고가 나서 상수도가 폭파돼서, 예를 들어서 안 될 때 이럴 때 아마 그것을 갖고, 불이 났을 때는 거기서 비상급수시설에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도록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 시설 할 때, 설치할 때 이게 아예 빠졌었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향기수목원에는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잘 못한 건데요. 거기도 사실은 없습니다. 옥외소화전은 말 그대로 바깥에다가 우리가 물을 받을 수 있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상수도 소화전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없어도 되는 거라?

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성호초교 이런 데 다 없는 거군요,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지나고, 어떤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는가 받아봤는데 이미 다 구입을 해서 제대로 맞춰놓으신 것 같아요?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금년도에 해주셔서 지금 부족한 장비라든가 내구연한 지난 것은 다 했는데요. 지금 다만 화생방장에 방독면이 지금 사실 모자랍니다. 그것만 지금 모자라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해놨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민방위대원당 1개씩인데?

민방위대원 1개씩인데 그것이 지금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

하기가 힘들어서요?

예, 시 형편상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매년 소방방재청에다가 민방위 방독면 구입 예산도 신청하고 있어요, 보조 신청을. 이것을 한 번에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차츰차츰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24페이지와 27페이지, 관련 사항인데요.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 단계적 확대추진, 사실은 본위원이 위탁예방접종 조례를 한 이후에도 병원과의 연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보육도시에 맞는 혜택이 있어야겠다. 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셋째아 저소득층하고 셋째아 이상 대상으로 277명을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확대되지 않는 것은 전체아동에게 확대되지 않는 것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완료’로만 해버리셔서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것은 전체 아동에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서울대병원 관련 사항인데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숙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안 했던 사안이고요. 같이 그 사안에 대한 공감만 하고 있었고 부지가 그냥 놀고 있어서 우리 손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체험학교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준비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준비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거지요?

서울대병원과 저희 오산시와 양자기관에서 공동으로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와 향후 계획을 먼저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대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준비위원회가 없어서 이 사업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인 진행을 위해서 애쓰신 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준비위가 구성이 되면 과연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리고 준비위의 역할이 그렇게 큰 거였으면 왜 진작 준비위를 구성하지 않았나하는 의문도 들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회 구성은 당초에 과거 민선4기 때는 T/F팀이라고 있었고요. 그 후에 준비위원회를 다시 발족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대병원측의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에 또 6월달에 서울대병원장과 서울대 분당병원에 임원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재구성해서 새로운 진영과 서울대병원에 앞으로 오산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6월 임원진 교체를 기다리신 것은 아니었을 텐데, 준비위가 지금에서야

그건 아니었는데요. 임원진들이 전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서울대병원은. 그래서 전부 갈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팀장은 지금 있는 임원진 가지고는 안되겠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갈 준비하는 분들한테 준비위를 해봐야 새로운 답이 안 나오니 준비했다가 새로운 임원진이 되면 하자. 라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한 곳이 파산선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우리 서울대병원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었는데도 추진이 제대로 잘 안되고 기존에 있던 병원마저 거기가 응급실이 운영되던 병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 우리 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요.

그렇습니다. 저희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이 파산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 루머가 사실화된 건데요. 파산은 법원에서 신청을 한 거고요. 파산에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원활히, 골고루 분할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아마 서울대병원장이 이사장이 그렇게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그 후에 회생절차가 있습니다. 제2의 인수자를 해서 회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생이 안 되면 병원이 완전히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더 지켜봐야 되는건데, 현재는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

어제 닫았다고요?

예, 파산신청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사업방향은 진료보다 예방으로 가야되지요?

맞습니다.

사업이 예방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그러자면 의료장비도 좋아야 할 텐데요. 내구연한 경과한 의료장비 현황을 받아봤더니 27개에 의료장비를 제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구연한 종료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9개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전류자극기의 경우 내구연한이 종료된 시점이 2007년인데 구입계획은 2014년으로 되어있어요. 이러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당초 보건소를 새롭게 이전 오픈할 때 상당히 좋은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일반병원과 달리 사용빈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용 모두 점검을 해봤더니 현재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내구연수가 지나도 사실상은 폐기를 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으면 계속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 쓰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일부 종목을 내년도와 다음연도,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단계별로 교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이 많이 친절해지셨나요?

친절의 척도는 시민들이 느끼는 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받아들이는 시민이 친절하지 않다고 느끼면 친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분이 계약직이고 나머지 네 분은 업무대행이시고 연세가 많으십니다.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으시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간호원들은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10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20개월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장님 오셔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과거처럼 강사를 데려다가 하는 것보다는 과연 저 사람들이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지금 뭐가 불편사항이 있고 뭐가 불미한 사항인지 전체를 모아놓고 지난주에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토론의 기회를 갖고 그들이 불편한 사항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접목을 해서 보다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강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해도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피곤하면 안 친절하지요? 그런데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잊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이 친절하면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에요. 친절하면 자기가 먼저 좋거든요. 교육에 꼭 그걸 염두에 두시고 교육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대불금제라는 거 아시지요?

예.

이게 운영실적이 우리시는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따로 나와 있는 건

의료비 대불금은 아마 의료급여에서 나오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의료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약제비 지원부분이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어디 소관이에요?

그건 사회복지입니다.

의료보급장 그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융자받아서 우선 내고 갚는 건데

본인이 내고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유명무실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료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받으시기 때문에 거의 알고 계세요.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의 설문이 잘못될 수도 있지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입니까? 서울대병원 유치가, 여기 보면 지난 5월달에 시장하고 분당서울대 병원장하고 간담회를 가졌다는데 이 간담회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곤란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공공건물 신축을 위해서 매입한 토지가 5년간 제 구실을 못했을 때 원매자 환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되어 가지요?

저희가 2008년도에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2010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중간에 중토위로 넘어와서 소송까지 걸려서 완전히 완료된 것은 2010년4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2년이 남았네요?

3년 정도, 예

그 안에는 어떻든 간에 해결을 봐야 되겠네요?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뭔가 앞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과 시장님이 병원장과 만나서 하는 얘기는 그렇고요. 그 밑에 실무진들 말고 임원진들과 같이 해서 뭔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취임 일선으로 자신만만하게 답변하신 건데,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이동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혹시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건강위생과 소관)

건강위생과장 박용균입니다. 건강위생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하수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 희 식품안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추진현황을 보시면요. 정신보건사업 안에요. 중ㆍ고등학생들이나 사회 직장인들도 요즘에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 안에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꼭 보건소를 찾거나 신경정신과로 가거나 해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교육 같은 것들 혹시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별도로 저희 부서로 되어있어서요. 거기서 연령대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ADHD장애부터 정신장애하고 관련된 분야별로 시민강좌부터 직접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치매선별검사, 약제비 지원 등으로 해서 자살예방까지 포함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각종 연령대별로 홍보물을 다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는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 치료 재활까지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정신건강의약과 외래치료 받을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가입 및 보상에서의 불이익도 없애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개정 되었나요?

위원님! 사실은 그 관계는 그 전에는 정신과 진료만 받아도 정신질환자라는 진료기록 때문에 흔히 얘기하면 낙인이 찍혀서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은 아직 단계에 있고요. 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처방받았을 때만, 근거가 남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전에 상담하는 것은 별도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요. 학교에 계신 상담사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특히 여성한부모 가족 있잖아요. 여성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자녀랑 부모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받을 의지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자 선생님들이나 보건소 자체 내에서나 센터에서 하던지 간에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에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시대적 흐름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절대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관련한 홍보 브로슈어(Brochure)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찾아가는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있잖아요. 사업내용 보니까요. 8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수요가 더 많은데 사업비는 더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인력이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여러 사업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은 줄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한데, 그거를 예산도 통합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편성하고 사업도 알아서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들이 비정규직이시잖아요. 무기계약직 전환을 많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제일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비정규직 쪽에서도 전문적인 인력이고 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혹평도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방문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분들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김지혜 위원과 똑같은, 100%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방문 간호사들에 대한 것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신속히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84페이지와 124페이지, 금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난해에 남녀를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 이후에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아닌가요?

비슷합니다.

지난해는 분리하기 전에 이용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지난 해 실적은

1년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분리하기 전 인원을 전체로 얘기하시면 안되요. 기간으로 표현을 하셔야지, 분리한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효과가 있으면 지속 추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어쨌든 향후 계획에 지속추진으로 되어있어서 데이터 확인해 보고 싶어서 드렸던 건데 그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124페이지 보시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발의되고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동안 홍보는 하셨는데요. 조례지정, 조례 이후에 금연구역표지판 설치를 아직 안하셨고 스티커를 아직 제작설치가 안 되셨어요. 그걸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7월1일부터니까 그 전에 해서 하는 게 맞았던 거 같은데 향후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게 많이 아쉬워요.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금연표지판이나 스티커 제작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 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 규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담겨져 있어서 심의안건을 결재를 제가 오늘 했습니다만, 그 시행규칙이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각각 그것을 선전해야 될 장소에 표지판의 크기라든가 모양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행규칙안이 심의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빨리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요. 조례제정된 게 한참인데 그 규칙을 이제서 결재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79페이지, 떴다방 건강기능식품 판매단속 및 홍보를 105개소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떴다방 문제가 오산시내에 큰 문제가 되고 소문에는 오산시의 현찰이 다 고갈됐다 할 정도로 떴다방이 극성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걸 지도점검할 인원에 대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도를 어떻게 하셨지요? 예산을 어떻게 하셨지요?

지금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이 떴다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의 대상이 연령이 많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실버감시단을 우리가 세 분이 채용이 되어있어서요. 그분들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을 모아서 하는 데에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든가 수시 순회를 하면서 그 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하셨는데 다소비식품은 뭘 말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