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형구 의원 발언
박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공원녹지과, 상하수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 대비 변동없이 58억2,96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1차 추가경정 예산 10억787만9천원 대비 538만2천원을 감액하여 10억 2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038만2천원을 감액하여 2,861만7,4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3,3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48억2,175만8천원 대비 538만2천원을 증액하여 48억2,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개발가능 대상지 개발전략 수립용역비 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용역은 시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의 주도적 개발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국책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의 개발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수립용역입니다. 익년도 투자사업 적립비용 5억9,961만8천원을 감액하여 41억5,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설명서를 주셨네요 별도로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게 신규개발전략 수립 용역이라고 하셨어요.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갑자기 뭐예요 이게?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에 어떻든 오매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 신도시 발표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시 전반적으로 도시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은 확장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새로운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가지고 도시지원시설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발지를 선택하거나 이런 개발지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시설, 과장님이 얘기한 도로라든지 상하수, 환경, 우리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하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또 필요한 시설들이 신설된다든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느만큼 필요한건지를 저희가 먼저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주체와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아, 그러면 그거 플러스 그럼 우리시의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예정지도 별도로 또 같이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개발예정지는 아니고요,
김학기위원
아니예요?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앞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평지구라든가 그 다음 오매기,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월암이라든가 초평1지구, 고천지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적정한 도시지원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고 현황화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 보겠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한 번 용역을 해서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런 시설까지도 하겠다는 얘기신 거네요? 검토하고.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획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액 134억200만원보다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19억6,500만원이 증액된 15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저감시설인 스마트그늘막 설치 1,700만원, 재난장비유지를 위한 무정전배터리 구입 200만원,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한 전용단말기 구입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용단말기 확보는 22년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 반영된 지표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폭염대비 성립전예산 2,160만원으로 무더위쉼터 이용자와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생수, 부채, 쿨방석 등 냉방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사업인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이 코로나로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에 따른 34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통합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인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요금은 전년 집행액 대비 200만원, 전기, 소방, 승강기, 방역소독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계약후 차액 448만원, CCTV저장장치 등 물품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통학로CCTV 2개소, 방범용CCTV 6개소 설치를 위해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CCTV 자체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양천 고도화사업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에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거의 안전총괄과 예산은 매칭사업이네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300이 내려와서 매칭하는 거잖아요? 이게 활동지원사업이라는 600만원이 어디에 쓰는 내용이예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장비구입하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었는데요, 저희가 600만원 추가편성 한 것은 이번에 자율방재단 활동하실 때 입을 수 있는 조끼를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해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물품구입비, 활동지원이라는 게 물품구입비라고 보면 된다?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조끼구입비란 얘기죠?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윤미근위원
없었어요 원래?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있었는데 지금 교체, 좀 많이 입으셔가지고 활동하시면서 입으셨기 때문에 좀 낡기도 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에 중간에 보면 통학로CCTV하고 방범용CCTV가 있어요. 설명서에도 장소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통학로는 2개고 그 다음에 방범용은 6개라는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학로 같은 경우 저희 포일동에 정음특수학교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음특수학교에 통학로CCTV를 설치, 양쪽으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CCTV 같은 경우는 일단 경찰서랑 협의가 된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 여성보호구역이나 지금 말씀드리면 고천동 고고리길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경찰서랑 협의해서 6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장소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방범용CCTV는 대비용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통학로CCTV는 각 학교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거의 학교 입구 주변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학교 앞에 보면. 아이들 유괴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혹시 학교에서 통학로CCTV가 빠진 학교 혹시 있나 한 번 확인해보시고 설치를 다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구입 16개인데요, 이게 지금 무정전장치 배터리구입이 뭔가요? 그 밑에 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8대하고.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기가 나갔을 때 그 전기를 유지하는 장치이기 때문에요 저희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거의 3년 교체주기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통신망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전용 통신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용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를 구입하는 건데 위원님 보시기에 그냥 핸드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망 사용이 일반하고 겹치지 않는 전용망을 사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럼 원래 이게 단말기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돼서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단말기는 아닙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신규구입이예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 전에는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단말기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그 전에는 단말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는 공용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재난지표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아, 공용폰으로 했다가 단말기 구입을 한다?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리고 위에는 3년마다,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3년이예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3년입니다.
이랑이위원
3년에 한 번씩?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한 번씩 교체해야 됩니다.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과장님 새우대천 있잖아요? 이게 신도시 발표되면서 이게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예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새우대천 같은 경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공택지개발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준공이 지금 예정이 32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주변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넘치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택지개발 하는 것에 맞춰서 큰 시설물보다는 정비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우리 시비 26억이 잡힌 거예요. 그죠?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큰 금액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차피 최소화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축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시설물 같은 경우는 좀 변경해서 축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리고 안양천 고도화사업 해서 내용은 뭐예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양천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4개시에서 안양천을 좀 정비를 해서 국가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지금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각 4개시 면적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용역비용을 추가로
박형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안양천은 지금 320억인가 들여서 벌써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용역 다 끝나서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양천 의왕구간은 전체적으로 다 끝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스타트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해서 그게 들어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아서.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은 안양천을 국가정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제가 이 답변은 저희 하천팀장님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박형구위원장
그래서 4개 시장이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또 분담금을 낸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순만
최순만하천관리팀장
하천팀장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천 정비사업을 3.1키로를 323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안해낸 게 어차피 안양천의 발원지가 우리시가 안양천 발원지거든요. 발원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2개소를 하는 걸로 해서 67억인가? 67억원을 일단 국비로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아, 별도로 지금 또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세요?
순만
최순만하천관리팀장
네. 상류쪽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양천 발원지가 골사그네하고 왕곡천에 있습니다. 거기를 좀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여기가 안양천 발원지다 그거를 좀 홍보도 하고 그런 용도로 하려고 합니다.
박형구위원장
332억 그 외에 67억을 더 해서 그런 거를 용역하는 분담금으로 내겠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순만
최순만하천관리팀장
네.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따내가지고 발원지개발이라든가 소하천 개발로 하는 겁니다.
박형구위원장
전액 국비를 따서?
순만
최순만하천관리팀장
안양천은 안 합니다. 그런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형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1대가 있고 지금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거기 하천정비가 안전총괄과 소관이잖아요? 그죠?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런데 그 하천정비 하시는 분들의 하천정비하고 뭐하고 그럴려면 차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준비를 어떻게, 생각을 안 갖고 계시나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지원해주시면 저희 하나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1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원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하나 더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는 조금 뭐해도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데 거기 땡볕에 하천정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정비를 하시는데 거기는 다 자기차를 이용하고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간제로 저희가 단기고용해서 운영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 주 업무가 하천정비 하시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아니면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 단속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약간 안 맞고 그 하천은 계속 순찰을 도셔야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차량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거기 하천정비 하면 풀 제거하고 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순만
최순만하천관리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천관리가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 있고요, 하천계곡지킴이라는 분들이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명예감시원이 2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천계곡지킴이라서 경기도에서 두 분을 뽑으라고 해서 그분들은 차량을 전기차로 해서 해주는데 문제는 8명 예초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차가 없어요. 그런데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정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내년에 차량 1대를 하려고 그랬더니, 포토차량을. 그런데 정수가 좀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아니 거기는 작업용, 트럭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계곡지킴이 두 분한테는 차량이 제공이 되고 이 8명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여간 좀 잘 좀 해서 해달라고 그러세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회계과랑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위원
과장님 269쪽에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CCTV가 있죠? 이게 통학로하고 방범용하고 달라요? 안의 내용이?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CCTV는 다 같은, 돌아가면서 운영, 회전용이기 때문에
김학기위원
같아요? 근데 명칭만 이렇게 구분해놓은 거예요?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실은 여기 보면 고정카메라를 그 때 4천만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 밑에 보면. 그리고 방범용CCTV도 추가로 2,200만원을 설치를 해서 반납을 하셨는데 이 고정카메라도 있고 회전카메라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네.
김학기위원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카메라 CCTV에다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미연
권미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답변을 저희 담당자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CCTV에 회전카메라가 있고 고정카메라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신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본예산에 보면 우리가 고정카메라는 4천만원을 받아서 3,900만원을 쓰셨어요.
이 회전카메라는 8천만뭔 받았어요?
아, 반납을, 회전카메라는 4천만원 다 소진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206억3,54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7억8,127만4천원에서 8억5,420만원이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제설대책에 따른 덤프트럭, 굴삭기, 살수차 임차료로 2억1,12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2억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자재 소금과 염화칼슘 확보를 위해 3억원을 증액하여 재료비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장비인 교반기 및 제설차 살포기, 제설 삽날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비 2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2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보험 가입금액의 감소로 5,80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에 제설자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소금구입이나 염화칼슘 구입한 게 혹시 잔여분이 남아있나요?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작년, 과거에 쓰고 현재 저희가 자재 보관하고 있는게 염화칼슘 37톤하고 소금 310톤 해서 347톤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연평균 저희가 한 15회 정도 제설작업을 그간에 해와서 평균 제설량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인 3억원 정도를 이번에 추가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작년에 급하게 눈이 예상치도 않은 상태에서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도로건설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동이 나가지고 구입하기가 힘들다 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올해는 충분하게 미리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미리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리 좀 완비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일기예보는 예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억5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교반기하고 제설 살포기, 교반기는 어떤 뭐가 교반기예요?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저희 고개, 경사가 센 데 같은 경우에는 염수를 분사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때로는 살수차로 해서 염수를 도로변에다가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염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염화칼슘을 집어넣어서 그걸 섞어서 그거를 염수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교반기가.
이랑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눈이 많이 왔을 때 하얗게 물같이 뿌리는 그게 기계인가요 교반기가?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액체로 되는 겁니다 염수.
이랑이위원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네. 섞이게끔 하는
이랑이위원
섞으면서 눈에다 뿌리는 거 아니예요?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섞으면서 살수차 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또 고개마루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저장탱크가 있거든요. 거기다 보충을 시켜서 자연적으로 흘려서 경사로를 따라서 염수 제설작업 하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지금 원래 교반기가 없었어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내구연한이 되어서 지금 정비
이랑이위원
이건 몇 년이나 되요? 내구연한이.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모터펌프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7년 내외 정도 되고요, 이번에 작년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좀 좁은 도로에 장비가 못 들어가고 해서 그런 데를 또 일부는 염수를 직접 뿌릴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좁은 도로도 간다?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네. 일부 염수를 살수차를 동원해서 일부 뿌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이게 몇 개나 되요 교반기가?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저희 지금 고고리창고에 지금 교반기가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추가로 도로변 제설을 위해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럼 이건 신규로 하나 더 설치하고 내구연한은 아니고?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고요,
이랑이위원
지난 것도 있고?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교체도 하고 신규설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교반기 하나가 1억이예요 아니면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교반기가 그닥 비싸진 않습니다. 전체 제설제 살포기나 제설삽날 이런 걸 전부다 해서 저희가 1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한 거고요, 교반기는 그닥 비싸지 않습니다 모터기 때문에,
이랑이위원
아니 1억으로 되어 있어서 교반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염수교반기, 모터하고 전체 한 셋트로 해서 한 1억원 정도 지금 잡았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85쪽에 임차료가 있잖아요. 덤프트럭, 굴삭기, 살수차, 이게 본예산에 4,2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임차료가 4,200만원인데 600만원 2대로 3.5개월 계산해서 4,2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때는 임차료가 600만원이예요. 그죠? 그런데 세부내역을 봤더니 2천만원이라고 2대 해가지고 4천만원을 잡으셨네?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때 그 때 달라요 임차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세진
장세진도로정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저희가 여름철에 태풍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로싱크홀 같은 거 생겼을 경우에 응급복구가 필요할 때 세웠던 예산이고요, 지금 이거는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 굴삭기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제설차에 실을 때 실어주는 장비가 고고리창고나 청계창고 두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저희가 제설기간이 11월 중순부터 2월말 정도까지 한 3.5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월수로 해서 계산을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학기위원
굴삭기는 그러면 같은 종류예요? 기간이 좀 길어졌다는 얘기인가?
세진
장세진도로정비팀장
기간보다는 보통 저희가 추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굴삭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작업하는 날 부른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김학기위원
아, 횟수에 따라서?
세진
장세진도로정비팀장
네. 추정은 저희가 3.5개월로 하지만 3.5개월치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부르는 횟수에 따라서 1회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물론 여름에 아까 600만원을 단가로 잡으신 거랑 여기 지금 2천만원을 잡은 거랑 워낙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도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금액을 뭉뚱그려서 맞추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요?
세진
장세진도로정비팀장
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좀 여쭤볼게요. 이게 앞으로 할 사업이잖아요. 2억5천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세진
장세진도로정비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1년 예산은 작년하고 큰 변동이 없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금액이 줄어요. 도로가 더 보수공사가 많을텐데 이걸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혁
이은혁도로건설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요, 사실 계속 저희가 예산을 신속집행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하반기에 또 별도 지금처럼 추경에 또 이렇게 요구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뭐 그렇게 일부 줄였다기 보다는 본예산 위주로 이렇게 잡았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원래 예산을 잡을 때에는 1년의 계획을 잡잖아요. 이걸 하나만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는데, 추가로 추경으로 잡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것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10억을 잡으니까 나눠서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도로보수,
세진
장세진도로정비팀장
그러니까 그런 게 예산팀하고 본예산 협의할 때 보통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실제 민원이 생겨야 공사를 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면 집행률이 떨어져서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우선 본예산에 세우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세우는 걸로 보통 하다 보니까 저희도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세우면 좋지만 그거 일정 감안해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적게 세웠다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조금 더 세우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윤미근위원
도로시설 보수공사는 어찌보면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반응이 빨리 오는 공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예산이 남나보다 이런 오해들도 많이 받거든요.
세진
장세진도로정비팀장
네.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저희가 요새 3, 4년전서부터는 거의 9월 이전이면 공사가 거의 다 끝납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양이 좀 측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고 그 전년도에는 또 예산이 2개가 잡혀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 정도, 어느 정도 보수하는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세진
장세진도로정비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래서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끄트머리에 좀 덜 잡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네요.
세진
장세진도로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이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68억502만3천원보다 19억1,306만4천원이 증액된 287억1,8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운수지원 및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안내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700만원을, 방역버스 지원사업비로 2,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지원을 위해 3,916만6천원을, 저상버스구입비 지원을 위해 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체계구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안내판 설치 및 쉘터교체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시스템 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용역비 등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위하여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공사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관리입니다. 신호등 공공요금 960만원, 신호연동화 개선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관리입니다. 월암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로 2,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48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1,8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관리 및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대행사업비 3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5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설물 유지보수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조정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조정교부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수막 제작을 한다고 그래서 289쪽에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으로 필요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그것부터 설명 해주세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GTX 관련 홍보물 현수막 관련하고요, 그 다음에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나중에 착공 부분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GTX-C 노선의 홍보는 지금 각 단체에서 거의 많이 걸었더라고요 현수막을. 축하한다고 많이 게재를 했는데 굳이 또 시에서도 해야 되는 건지.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청 소관 주민센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공서는 저희가 하고요, 밖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확정이라는 부분이고 또 연말에 실질적 확정이 되면 또 확정이란 부분을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때는 우리 청사에서 먼저 하는 걸로, 주민들보다는 행정하는 사람이 더 발 빨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90쪽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5천만원 증액하는 부분은 백운호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새로 추가 확대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백운호수초등학교?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시비에서 저상버스구입 9대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289쪽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9대 구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저상버스가 보통 가격이 3억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1억원 정도 되고, 국도비, 시비 해서 2억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상버스로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전기차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지원이 없으면 개인이 구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랑이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올려서 내려온 거예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려서 내려온 겁니다.
이랑이위원
아, 내려온 거예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약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동안에 지원금이 적어서 요청을 안 했던 건데 지금은 저상버스하고 전기차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럼 이게 교통약자버스가 지금 몇 대나, 이거 9대가 다 교통약자버스예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저상버스 낮게,
이랑이위원
교통약자들이 지금 보면 차량이 오지 않아서 막, 굉장히 전화들이 그 때 빗발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한다거나 현재 있는 차에서 그게 아니고 신규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올려서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대체하는 거죠. 기존에 노후 버스를 이걸로 대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나 되요 이게?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이게 처음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 우리 처음으로 지원하고, 교통약자버스가 현재 있는 건?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버스는 버스가 아니고요,
이랑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가, 차,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차가 지금 11대 있고 지금 하나 더 저번에 예산 해주셔가지고 12대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12대, 12대인데 이 9대가 교체를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버스 이거는 일반버스 얘기입니다.
이랑이위원
아, 일반버스고, 네. 일반버스고, 교통약자 차는 하나 더 지원해서,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추가하는 거고,
이랑이위원
그렇게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3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지금 추경에 6천만원으로 올리셨잖아요? 그 사업 진행률을 보면 지금 한 12% 정도 밖에 안 됐다는데 이 예산이 추가로 올라올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부분이 2차 부분인데 이게 2억5천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확보액은 1억9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미근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큰 틀에서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가 아니고 대상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백운호수 주차장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공영주차장
윤미근위원
그 밑에?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1차분은 공사를 했고 작년에 2억2,300만원을 들여서 했고 2차분 부족한 부분은 올해 2억5천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요, 설계가 당초 한 1억9천 들 줄 알았더니 설계를 해봤더니 한 6천만원이 더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 추경에 세워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설계를 해보니까 6천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하시는 거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사업이 결국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올해 끝날 수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끝낼 수 있어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래서 예상하지 6천만원이 부족해서 올렸다?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내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끝날 수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또 하나는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여기에서 특조금이 10억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이 사업에서 우리가 국도비로 총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국비가 6억6천 해가지고 3개년도 20억 받기로 되어 있고요, 특조금이 10억,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연차별로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3개년 동안에
윤미근위원
3개년 동안 받기로 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특조금이 내려온 거네요 10억은?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가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사업비로 치자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시비를 당연히 내년도에 10억을 줄여서 세울 거죠.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려왔으니까 내년에 시비는 자연히 준다는 말씀이신거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로이 내려온 돈이라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주차면을 4면을 구성을 한다는데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러면?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합니다.
윤미근위원
시에서? 시에서 4면 가지고 거기에 주차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그냥 주차선만 그어놓고 누구나 댈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오전동 오전중학교 벽면에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들이 농사짓고 하는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오전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중학교 담벼락 있는 밑에
윤미근위원
의왕중학교?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의왕중학교, 네.
윤미근위원
의왕중학교의 담벼락 공간,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담벼락 밑에 개인이 그냥 농작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여기에 주차장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그거를 시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제가 도비신청해서 도비로 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이런 공간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도 재개발 내의 지역이기 때문에.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몇 년 안에 해야 되겠죠.
윤미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재개발 내가 아닌 지금 오전동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찾으셔서 활성화 시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특별회계 361페이지에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온 거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송광의위원
방금 주차장 문제를 물으셨는데 여기는 국비나 다른 데는 없고 국도비가 특히 도에서는 지원이 없고 교부세만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다 산빛근린공원도 공영주차장이고 오전동 공영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인데 오전동인 경우는 보니까 여기 95억 중에 특조가 15억이예요. 내년도 해서 30억 정도가, 아니 30억이 아니라 50억이 특조로 되는 거고요. 오전동.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송광의위원
조금 아까 얘기한 산빛근린공원은 국비, 특조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국도비 지원이 많은데 여기 고천의 경우는 그냥 이번에 교부세, 특별교부세 10억으로 땡인 것 같은데 이게 뭘로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의왕시 전체 부분에 요구를 하면 배정이 그래서 됐고요, 다음에 오전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송광의위원
공모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 올해죠, 올해 최우수상을 받아서 50억 이걸 받은 거고요.
송광의위원
네. 그러고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고천문화공원은 지금 도비나 이런 국비 다 대상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10억만 교부,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셔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은 거고,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80억을 갖다가 전부 우리 시비로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 좀 아이디어를 짜서
송광의위원
공모에 내서,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올려보려고 하는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잡을 수가 없고요, 지금 시비로 가되 그게 들어오면 특교, 조정교부금
송광의위원
하여간에 앞에 산빛이나 오전동에 준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최대한 노력을 한다? 지금까지는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다른 것에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이것도 노력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오전동하고 이 고천동 주차장의 준공시점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오전동은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오전동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송광의위원
재개발하고 같이 갈 거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2024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송광의위원
고천동은?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고천동은 2023년 6월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비슷한건가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아니 좀 이게 빠른 게요, 이거는 고천문화공원만 택지개발하면서 들어가 있는 비용이 있고요, 그게 주차장은 우리 순수한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게 좀 그때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빨라지는 사항입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291쪽 하단부에 워킹스쿨버스 운영이 있죠? 여기가 본예산보다 좀 더 해서 올렸어요. 2,400만원을. 그죠?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가 좀 달라요. 산출내역이. 당시에는 2만원 했다가 2만300원으로 올리고, 이게 예산에 보면 14개교를 2명씩 배치를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원에 따라 틀려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인원은 실질적인 18명은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18명을 잡은 거고요, 본예산에서는 3개월만, 왜냐면 한번에 다 예산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3개월만 편성했던 상태고요. 하반기에 개학을 하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학기위원
금액도 그냥? 금액은 얼마 줘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2만300원 이게 2시간 해가지고 2만300원이 맞을 겁니다. 1만원 조금 넘거든요.
김학기위원
2만300원?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만원 잡았잖아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좀 일반적으로 그냥 잡았기 때문에
김학기위원
줄 때는 그럼 2만300원 준 거 아니예요? 본예산에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거의 1시간에 1만원꼴로 해가지고 2시간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2만원 정도,
김학기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했어요? 학교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김학기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290쪽에 보면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 정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백운호수초등학교를 얘기하셨어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김학기위원
정비라는 게 뭐예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확대가 되기 때문에 밑에다 도색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다 안내표지판, 여기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런 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백운호수초등학교에는 거기 현재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학기위원
확대하는 거예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백운호수초에서 좀 요청을 해가지고요.
김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정비라고 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또 개선사업이라고 또 6천만원을 올리셨어요. 똑같은 내용이예요. 어린이보호구역. 이건 뭐가 달라요 그럼?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김학기위원
그런데 왜 구분을 5천만원, 6천만원 별도로 나눠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개선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좀 깨부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명칭은 비슷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항목은 완전히 다르게 해가지고 예산도 별도로 세우셨든데?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큰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큰 틀에서 하나로 해가지고 한번에 세우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니까요. 정비나 개선사업이나 똑같은 얘기를 5천만원, 6천만원 해놓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비슷합니다.
김학기위원
본예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한 번에 다 세우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분담금 좀 여쭤볼게요. 방역버스 지원사업 분담금이 3회 추경에 1, 2회 추경에도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3회 추경에도 2,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정산해가지고 정산이 확정될 때마다 도에서는 그걸 추가로 요청을 해서 보고 추가반영을 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도에서 다 지급하면서 시에다가 분담해서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저희가
윤미근위원
이게 우리시가 분담비율이 얼마나 되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전체로 따지면 몇 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수원에서 버스 노선이 하나 신설이 되어서 의왕톨게이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노선에서 의왕의 초승객 그분들이 타는 것 계산해가지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역버스 분담금과 이 방역버스 지원사업은 비율이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같은 종류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지금 1,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하고 나눠서 지금 계상하는 건가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도에서 그걸 정산해서 확정을 해보니 더 늘어났으면 그 부분을 추가부담으로 계속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근위원
결국은 이건 도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믿고 지급
윤미근위원
버스분담금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어차피 회계상을 통해서 정산검토를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교통공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주는 거죠.
윤미근위원
아니 이게 방역물품 지원이기 때문에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아, 방역
윤미근위원
사실은 어느 정도 주는지 규모의 문제일 것 같아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마을버스, 이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을버스하고요 G3900번에 대한 지원한 그 내용입니다. 그 수요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것은.
윤미근위원
지금 우리 마을버스하고 3900번하고 준 것만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것을 50대 50으로 도비가 50% 부담하고 시가 50% 부담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윤미근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도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도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거기 재배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가져가서 재배정이기 때문에 도비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또 하나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서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또 3,900만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이 제가 방역버스하고 좀 착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좀 전에 수원에서 버스노선이 생기고 의왕톨게이트를 지나가면 톨게이트에서 의왕시민이 10명이 타면 10명에 대한 걸 비율로 계산해서 저희가 그 부분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늘어가는 거고요. 작년보다 더 추가로 많이 늘었던 것은 3900번
윤미근위원
이용자가 늘면 결국은 우리한테 분담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이 신설, 그렇죠. 그 버스가 이용자가 늘게 되면. 그런데 그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노선을 또 안 타기 때문에 신설되면서 들어가는 초승객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부분은 지난 제가 3년전에 경기도 광역버스 광역화 할 때 그 때도 드린 말씀인데 여기에서 타는 사람이 모두 다 의왕시민이라고 생각해서 의왕한테 분담금을 지불하게 한다는 것은 좀 불리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대로 현실적으로 의왕톨게이트에서 타는 사람은 의왕사람이니 의왕에서 분담금을 지급하라 이런 식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저희가 아침에 보면 자가용을 타고 오든 외부, 군포나 이런 데에서 와서 내려서 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사실 의왕시민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그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리하니 이런 부분들을 좀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공영제 할 때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의왕톨게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다 의왕에서 분담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이제 이거거든요. 전에는 3900번 예를 들어서 설 때 지금 마을버스를 타고 와서 다른 노선을, 다른 버스를 타고 와서 3900번을 타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부담을 안 하는 거고요. 순수하게 G3900번을 의왕시 첫 초승객이라고 그러죠. 그 승객만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끔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윤미근위원
과장님은 3900번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그 코스도 굉장히 잘 됐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를 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윤미근위원
저는 예산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 드리면 G3900번이 이렇게 작년보다 이렇게 10억씩 더 늘은 이유는 작년에 운영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3개월 그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10억이라는 돈이 안 들었고 올해는 1년 내내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두 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큰 거고, 신규노선이 생기는 부분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윤미근위원
이렇다고 보면 이게 1년 예산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계속 그렇게 추가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작년에 10억이 운영기간이 짧았다?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윤미근위원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한 147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09페이지 상단에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사업 추진 평생교육원장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협력사업 중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생 생존수영사업을 상반기 코로나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9월 등교와 더불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 미등교한 추진하지 못한 예산 중 2,100만원을 삭감하고 학교시설 개방지원 1억200만원은 학교시설 개방 전면중단에 따라 올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운영비 중에 잔액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학교급식지원 하반기 추가분 중에 시 부담금 4억9,700만원을 증액한 4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최근 7월 1일자로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의 전국 시행으로 경기도외 입학학생에 대한 교복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관련해서 법정 전출금 중고생수가 증감을 반영해서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특화프로그램 중에 그동안 코로나로 운영하지 못했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과학캠프를 운영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혁신교육입니다. 혁신교육 관련해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중에 코로나 영향으로 학교에서 미신청한 3,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학생동아리 참가자 지원 200만원, 중고교 동아리 지원 잔액 3,8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상단에 하반기 평생학습동아리 연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말에 코로나 백신 접종 추이를 보고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했던 4개 학습마을 중에 부곡금천마을이 사업을 포기해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잔액 1,200만원, 의왕인생대학 운영 위탁업체 낙찰잔액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관련입니다. 청계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시설비로 2억, 실내인테리어 공사비로 2천만원, 그리고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등 교육장비 구입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대면교육이 불가하여 미집행 한 평생대학 시간강사수당 2억, 수강취소 환불금 1,500만원, 감면대상자 환불금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관 수영장 관리를 위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편성액 중에 강사료 등 집행잔액 6,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수수료 잔액 190만원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311쪽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수예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수강생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동아리 축제들을 부스를 열어서 하는데 지금은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로 계속 미뤄놨었거든요. 백신접종이 끝나면 하는 걸로 계속 미뤄놓다가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백신을 접종 하셨나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 연말까지는
경숙
전경숙위원
다 맞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다 맞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을 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네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연초에는
경숙
전경숙위원
여기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세운 거죠.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경숙
전경숙위원
연수를 하고 나면 좀 프로그램 자체가 상승 되나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만족도가 굉장히
경숙
전경숙위원
그 분들이 강의하시고 이런 분들이?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코로나가 좀 어떻게 잠잠해져야 이 사업도 할 건데,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습레일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전부다 삭감된 거죠? 프로그램
김은영평생교육과장
학습레일 어디?
이랑이위원
311쪽 중간에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아, 평생학습 공동체 말씀하시나요?
이랑이위원
학습레일 인생대학 운영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인생대학, 아, 네. 이게 뭐냐면 인생대학 학습레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직접 사업이 아니라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하거든요. 그 계약을 하고 낙찰가 잔액입니다 이게.
이랑이위원
잔액?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낙찰한 잔액
이랑이위원
잔액, 잔액이 6천만원이 남아서 그러면 이번에 반납하는 거예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
이랑이위원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아, 그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렇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랑이위원
위탁금액이 낮아져서 그 나머지 반환 받은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생학습 공간관리에서 청계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이 이게 뭐예요? 밑에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도 들어와 있네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청계동 그 커뮤니티 안에 저희 청계동 평생학습센터가 구축이 되는데 그 안에 지금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랑이위원
어디? 백운밸리?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백운밸리,
이랑이위원
아, 백운밸리
김은영평생교육과장
거기 초등학교 앞에,
이랑이위원
백운커뮤니티센터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커뮤니티센터 안에
이랑이위원
몇 층에 들어가요 거기가?
김은영평생교육과장
2층,
안혁
안혁평생교육원장
2층 맞습니다. 2층 오른쪽
김은영평생교육과장
2층 오른쪽에 500㎡
이랑이위원
오른쪽에, 여기가 지금 인테리어에 설계용역하고 공사가 들어가고 그 밑에 교육장비 구입까지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만 우선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올해 평생대학을 지금 대면으로 하는 교육을 지금 못해서 2억2천 정도가 지금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거만큼 올해는 그 추경에 그만큼 세운 겁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구 여성회관, 그러니까 거기하고 거기는 제2센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어떤 것
이랑이위원
아니 지금 우리 여기 본 센터가, 학습관이 있잖아요. 여성회관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지금 학습관이 저희 여성회관에도 있고요 고천에도 있고 지금 백운밸리 앞에 거기도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렇게 지금 세군데가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가?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이랑이위원
교육장비 구입이 지금 이건 뭘 어떤 걸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빔프로젝트하고 방송장비요.
이랑이위원
아, 빔프로젝트하고, 이게 지금 현재 다 해놓고 나면 이것도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하는 거죠 준비는 해놓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은 해놓고 지금 어느 정도 돼야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거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이랑이위원
알겠습니다. 장소 같은 게 궁금해서. 청계동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딘가 하고. 백운커뮤니티라고 했으면 더 좋을건데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백운커뮤니티 안에 그 이름이 명칭이 평생학습센터예요.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청계동 평생학습센터라고 그래서 어딘가 하고, 백운밸리 내 이렇게 백운밸리 커뮤니티센터 내라고 했으면 알아볼 건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이랑이 위원님 여쭤보신 것 좀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세 군데라고 그러셨죠? 청계까지 하면
김은영평생교육과장
고천하고 여성회관하고 네.
김학기위원
그죠? 그럼 지금 고천에 어디 있어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고천은 구 의왕경찰서 자리,
김학기위원
구 경찰서? 아,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구분을? 청계까지
김은영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지역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는 쪽으로 가셔서 수강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학기위원
아, 그래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좀 약간 애매하지 않겠어요? 물론 뭐 따로 구분은 하지 않겠지만,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고천 같은 경우에는 음악실도 있고 여러 가지 요가실이나 이렇게 많고요, 지금 백운밸리 같은 경우에는 미술이나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세미나실도 좀 작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서
김학기위원
그러니까 특성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지역을 구분해주시든지 하셔야지 애매모호하게 같은 프로그램을 여기 저기 나눠서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아, 그렇게는 중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렇게는 안 하실 거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네. 그리고 지금 310쪽에 여기 지금 과학캠프를 2,500만원 올리셨어요. 이게 설명서에 보면 중학생 4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이게 그전에 서울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중학생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좀 심도있는 과학프로그램 운영했던 거거든요. 토요일마다 가서 4시간씩 수업을 들었어요. 거기 교수님들하고 거기 조교들하고 해서 실험도 해보고 좀 심도있는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그만 했으면 예산이 적다고 잘려가지고 여기 성대랑 지금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김학기위원
성대랑?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럼 중학교 40명은 어떻게 선발해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학기위원
신청을 받아서?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면할 수 있을지는 지금 연말까지는 두고 보려고 합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그리고 본예산에 우리가 생활과학교실로 2,500을 잡았어요. 이거하고는 틀려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그 생활과학교실은 교통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김학기위원
교통프로그램?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아뇨, 과학, 교통대가 그래도 이과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 무슨 그런 과학프로그램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따로 행사를 하기도 하고,
김학기위원
이거 2,500만원 했어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그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집행하고 있어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건 별도로 하신다는 얘기신 거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2천만원 멘토링 잡아놓으신 게 있어써든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아, 그 멘토링이라는 게 온라인으로는 좀 진행하기 힘들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것도 서울대학생들하고 그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도 한 번 견학해보고 같이 체험도 하고 그런 취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는 위드코로나로
김학기위원
할 예정이예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지금 그거는 크게는 못하고
김학기위원
못하고?
김은영평생교육과장
일부 학교에,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진행하고 있다?
김은영평생교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장진석입니다. 중앙도서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8,100만원을 감액한 3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을 감액한 1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시설관리용역비에서 5,3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중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실 캐노피공사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글로벌도서관 전기실 위쪽에 차단막이 없어 우천시 전기실로 빗물이 유입되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고 시설물 부식방지를 위한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운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1,100만원과 구조안전진단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개관장서 DB구축을 위한 도서관리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현 건축물에 도서관하중이 고려되지 않아 이를 위한 적정장서량을 산출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하단 정보봉사체제 구축사업입니다. 기정 6억6,600만원보다 8,300만원을 증액한 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앙도서관 자료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3천만원과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서관 장서 1천여권 및 의왕역 스마트도서관 장서 500권을 구입하고,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서버망 IPS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활성화 지원사업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도서구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 및 317페이지에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사업으로 도비 720만원을 포함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다문화서가 지원사업으로 다문화도서를 960권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독서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셴닝시 문화교류 도서구입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셴닝시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자료 204점을 기증받아 현재 전시 중에 있으며, 한국자료 150여권을 구입하여 셴닝시에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은 도비내시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지식정보 습득기회 제공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1,700만원을 삭감한 1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중앙도서관 및 글로벌도서관 자료실 용역계약 잔액 2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글로벌도서관 외부도서 반납함 및 회원가입 카메라구입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서비스로 전환된 만큼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셴닝시 문화교류도서가 좀 많이 이용이 되나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이용보다는 지금 현재는 전시
이랑이위원
전시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이랑이위원
전시용인데 지금 계속 그러면 얼마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 금액이 지금 교류도서라고 했는데 이거 책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구입을 해가지고 셴닝시로 보낼 예산입니다.
이랑이위원
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아뇨, 보내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목록확정 되면 책을 사가지고 보낼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거죠.
이랑이위원
지금 150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책을 셴닝시에 문화교류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보내려고,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거죠?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그럼 이게 무슨 성과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글세, 성과라기 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전시회가 끝나면 도서관 자료실로 올라갈 건데 지금은 전시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래서 전시하는 상태?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지난번에 셴닝시 문화교류에 대해서 중국자료 전시장을 갔다 왔었어요. 갔었는데 사실 셴닝시 문화가 사진으로 보게 됐잖아요? 그 역사를 보게 됐는데 그걸로 봐서는 얼른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교류에서 도서를, 우리나라 책자를 150권을 사서 그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셴닝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도 그쪽 책자를 우리한테 한 150권 정도 보낸거죠?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아니 지금 벌써 셴닝시에서는 저희시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전시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 나라 자료를 구입을 해서 보내려고 예산편성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셴닝시에서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그 보답으로 우리의 문화를 그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그게 셴닝시 문화의 도서를 우리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셴닝시의 언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설명, 책자를 보더라도 그 설명서가 또 옆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갖다놓고 이건 그림이고 이거는 셴닝시 글자다, 중국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설명서 책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는데 한 번 일단 책자가 많아가지고 일일이는 다 못하더라도 특정한 몇 권이라도
경숙
전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인트적인 것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관장님 우리 중앙도서관에는 예산을 1억8천을 삭감하셨어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김학기위원
그죠? 3회 추경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다 용역비가 삭감을 하신 거예요. 다 용역비예요 거의. 용역비가 어떤 것은 5,300만원씩 감액을 하고 2천만원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용역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김학기위원
시설비?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시설비 집행잔액
김학기위원
시설비가 어디 있어요? 내가 봐서는 크게는 다 용역비, 주말, 주중 용역비, 주말 용역비 2,800만원, 3,300만원, 부곡동·내손동 2,300, 3,300만원, 다 이런 거거든요? 내손도서관 연장이용료 3,200, 그 다음에 자료실 용역비 4,200, 이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떤 용역비 산출을 너무 뭐라 그러나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과하기 보다는 예산을 저희도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산출기초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거죠.
김학기위원
입찰과정에서?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거기서 남는 잔액을 계속 가면 불용처분이 되니까 불용처분 되기 전에 나머지 액수를 반환을 하고, 저희가 그중에 못 했던 사업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하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을 해줘야 또 다른 부서에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뒀다가 3회 추경 정도에 반납을 해줘야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쯤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김학기위원
아니 반납은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부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측정을 좀 어느 정도는 근사치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은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게 아니고 지금 이게 다 용역비 아니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용역비를 정확하게 저희가
김학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는 좀 맞춰서 하셔야지 이게 지금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도서구입비를 3천만원 추가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계속 도서구입비를 올려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이 도서구입비를 3회 추경에 주로 하는 것은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물론 거기까지만 집행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1천만원은 스마트도서관 구입비를 올리는 거죠.
김학기위원
아니 그런데 중간에도 또 그 때 3천만원인가 또 올리셨었죠?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김학기위원
그럼 중간 중간에 그냥 이렇게 추경때마다 별도로 이렇게 올리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추경 때마다 라기 보다는 저희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세워서 하면 편하긴 한데 이게 신속집행에도 걸리고,
김학기위원
그러면 관장님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올해 필요한 도서에 대한 책정수라든지 예산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산이 해마다 왔다 갔다 하죠.
김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치에 대한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대부분 저희가 1년에 구입하는 게 1억3천, 거기 수준에서 왔다 갔다는 하죠. 딱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김학기위원
그 정도 선에서 하시는데 나눠서 하신다 이 얘기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김학기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간에 보면 중앙도서관 IPS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1,06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3,450만원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3,450만원은 기존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 기술지원이 종료가 되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IPS가 침입방지시스템인데 이게 2014년도 2월에 도입을 했는데 너무 오래되고 기술은 발전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7년6개월 이상 되어가지고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하는 거죠.
김학기위원
아니 새로 교체를 하면 그 당시에 본예산에 잡아서 한 4천만 얼마 정도 잡아서 그냥 하시면 되지 1천만원 잡아놓고 나중에 3,400만원을 올리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아,
김학기위원
뭐 도서구입비도 아니고,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아, 그거는 먼저 한 거고요, 이번에 3,450만원 따로, 따로예요 따로. 1천만원 있는 것은 이미 기존에 벌써 이미 집행을 했고요,
김학기위원
아, 하신 거고?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이거 3,450만원짜리는 기존 서버망 기술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김학기위원
아, 새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용역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저도 이게 반납금액이 좀 커서 살펴보기는 했는데 용역을 줄 때 어쨌든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그게 한 10% 정도는 차액이라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 앞에 중앙도서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용역 이런 것은 10%니까 그냥 제외하고요, 차액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뒤쪽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운영 용역비를 잡았다가 거의 한 40% 이상 반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좀 정확하게 여쭤볼 필요가 있는게 그러면 연장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줄은 건지,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연장시간도 단축되고
윤미근위원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계획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안 했다고 이걸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용역에 또 근로자들도 있을텐데 피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용역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인성
박인성중앙도서관독서진흥팀장
독서진흥팀장 박인성인데요, 지금 개관시간 연장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인력은 예를 들어서 연장시간을 현재까지는 9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코로나 덜 심했거나 단계가 높았을 때 6시까지 운영하더라도 그 인력은 그대로 시간대를 변경해서 고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보시면 과다하게 보이실 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결론은 낙찰차액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윤미근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40% 이상 차이, 30%, 40%씩 차이날 수 있을까요? 317페이지에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이면 이거 용역이예요. 용역이면 6,700짜리인데, 2,500만원이 차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이건. 그것 뿐만 아니라 내손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내손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내손도서관 자체도 이게 8천만원짜리 용역인데 3,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이건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에 대한 계획이 정말 잘못된 거죠.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연장시간이 줄어서 그래서 용역회사에 용역관계자하고 해서 그 돈을 반납을 받았든지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 이 근거자료는 좀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관장님 어린이랜드 전기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전기실이 뒤에 산하고 겹쳐진 아래에 보면 계단 내려오는 라인에 거기가 배수가 기존에 조그만 관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비 내리는 양이 전보다는 순간적으로 순간우량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게 미처 빠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넘치거나 들이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아예 그쪽으로 안 들어오게끔 차단을 하려고 지금 세우는 거죠.
박형구위원장
지하실에 있는 건가요 전기실이?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들어오시다 보면 1층이고 뒤에서 보면 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박형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캐노피라는 게 이런 그냥 일시방편인 거 같은데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아니 일시방편이 아니라 아예 세워가지고 비를 그 아래 쪽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박형구위원장
그럼 영구적인 내용이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박형구위원장
캐노피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시방편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건물 구조상 거기가 이렇게 하늘식으로 터져 있어요. (도면제시) 보여드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이게 터져 있고 여기에 순간우량이 많다 보니까 이 안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박형구위원장
그러니까 창문 같은 데가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창문이 아니라 건물 건물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건물 건물인데 여기는 하늘은 떠 있으니까 비가 순간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아래가 배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물이 넘치다 보니까.
박형구위원장
그 사이 사이 거기를 캐노피를 해서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그 사이에 건물이 떠 있는 거죠.
박형구위원장
빗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막아가지고 건물 안으로 비가 안 들어오게끔 구조물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일반으로 하면 비싸니까 캐노피 형태로 해서 막아가지고,
안혁
안혁평생교육원장
그게 햇빛을 잘 받게 하고 건물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로 다 쏟아져 가지고 전기실하고 기계실로 물이 들어가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순간 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배수가.
박형구위원장
그럼 그 바깥쪽으로 그 많은 양을 빼내면 바깥쪽에는 괜찮아요?
안혁
안혁평생교육원장
바깥쪽은 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수량이 되요? 나가는 수량이?
안혁
안혁평생교육원장
네. 빠져 나갑니다.
박형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석해주신 안혁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1,690만원이 증액된 203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8억6,500만원을 증액한 10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정원박람회 취소로 사무관리비 550만원과 재료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학습을 중지하여 행사실비지원금 960만원 전액 감액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800만원 감액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말 공원녹지과 본청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오전동 유휴부지 경기평상 조성에 4천만원을, 가로수 염해방지막 설치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실효예정인 백운호수공원 훼손지복구사업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의 인가를 위한 용역비 총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시계획 인가용역비 1억4,600만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8,400만원, 재해영향평가용역 7,800만원, 교통영향평가용역비 1억3,100만원입니다. 레솔레파크 야영장 운영관련 대행사업비 2,485만원을 증액한 3억8,464만원을, 짚와이어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660만원을 감액한 7,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레솔레파크 농업생산기반시설 임차료 4,740만원을 증액한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스카이레일 정비를 위해 승강기 설치비 9,300만원, 철골 보강공사비 1억4천만원 등 총 2억3,300만원을, 경기평상에 따른 백운쉼터 조성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분야입니다. 산림 재해방지 분야는 2,979만원을 감액한 11억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실태조사비 산지관리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 분야는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천만원을 감액한 3억4,240만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60만원을 감액한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 지원비는 비대면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운영비 148만6천원을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등 13개 분야에 7,1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선형공원 등 11개 분야에 4,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 백운호수 공원조성에서 지금 부분 부분 하고 있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6개 개발사업에서 지금 빠른 거는 사업실시계획인가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계상한 거는 그 6개 사업 대상지구에서 제외된 잔여부지 7만m²에 대해서 그게 2022년도에 가면 그게 또 지정된 뒤로 20년이 도래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실시계획인가로부터 5년 동안은 실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백운호수공원 설명서에는 잔여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잔여부지하면 전체시설에서 훼손지복구사업에 해당되는 6개 사업지구 외에 잔여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6개 사업지구 외?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외의 잔여지, 예.
이랑이위원
잔여부지를 했다는 건가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이랑이위원
그 용역하고 영향평가, 재해, 전부 용역이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법정절차입니다 이거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의무적 용역입니다.
이랑이위원
용역이 끝나고 9월부터 지금 실시계획 용역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장 착공해서 일 들어간다는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이 잔여지 부분은 지금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확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 이거를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 돈을 투입하기에는. 지금 백운호수 잔여부지도 상당히 지금 카페니 이런 노른자 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우리 의왕시에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그거를 그쪽 사업으로 유도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랑이위원
용역이 들어가면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해본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 시점이 지금 시점이 용역을 안 해놓으면 내년 6월이면 20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3, 4년 안에는 그게 결정이 나리라 봅니다, 우리 새로운 개발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랑이위원
그쪽으로 해서 그때 3, 4년 후에 실효되기 전에 용역을 해놓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3, 4년 후에 이제 사업을 할 계획이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이랑이위원
아무튼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1쪽 스카이레일하고 그다음에 스카이레일 정비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승강기 설치한 지가 2018년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거를 다시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승강기가 그게 일반인이 타고 오르고 내려가는 승강기가 아니고 리프트라고 해서 건설공사장이라든가 화물운반용 그런 용도로 당초에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하지 않다 라고 어떤 진단기관에서 진단이 나와서 그거를 보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 부분이 우리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살짝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린벨트에서 승강기 시설이 아마 다소 어려운 점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가 그 당시에 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에 의해서 점검을 해보니 여기 맞지 않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화물용 리프트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을 이용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다 라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이거를 알아보고 했을 텐데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레솔레파크 짚와이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레솔레파크 짚와이어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짚와이어 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감액은
경숙
전경숙위원
260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사업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16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전경숙위원
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레솔레파크 짚와이어 운영은 풍속이 시속 8m/s, 초속 8m 이상이 되면 운행을 중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전광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광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160만원이다 이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초반에 질문했던 승강기 설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거 검토해보시고 저한테 좀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잘못이라기보다는
경숙
전경숙위원
잘못됐으니까 이게 다시 올라온 거지 애초에. 기존 시설을 지금 놔두고 그게 잘못돼서 지금 철거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잖아.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우리 협의과정에서 그렇게밖에 그 스카이레일 설치가 시급했고 다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박형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 스카이레일 타러 올라갈 때 리프트로 되어 있잖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그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화물용
박형구위원장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승강기로 교체를 해라,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그게 허가가 났어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 하는 거잖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법이 그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해가, 왜 그러냐면 그거를 짚와이어 우리가 타러 올라갈 때 다른 데도 올라가다 보면 그거는 승강기 같이 스무스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덜컹덜컹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많잖아.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화물용이라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거 안 타보셨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타봤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타고 올라가고 그럴 때 한 얘기가 이 스카이레일 타고 올라갈 때 공포감도 스릴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지금 적자나고 있는 스카이레일에 갑자기 승강기를 교체를, 법이 바뀌어서 갈아야 된다 라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만약 진짜 이게 됐느냐, 이거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과거에 어떤 검토된 부분이나 그린벨트의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법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권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시설물 점검을 해보니까 승강기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화물전용을 갖다가 바꿔라 이렇게 하여튼 권고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러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랑이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리는 아닌데 아마 행감 자리 같이 내용이 지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화물용 리프트를 사람이 타는, 그러니까 화물용을 우리 사람들이 지금 타고 내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스카이레일 승강기가 현재 지금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 뭐로 해서 허가가 났는지 어쩐지 몰라도 어떻게 되든 간에 화물용으로 그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허가가 이래서 안 나고 저래서 안 나고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개장은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화물용 리프트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법률 검토해서 크게 하자가 없으니까 했지 않나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화물용은 공사가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쓰는 화물전용이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화물이 아니라 승객을 위해서
이랑이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마다 지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검사를 하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최초 3년마다 하고 그다음부터 2년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최초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3년이 돼서 검사를 받으니까 화물용이다, 사람 타는 거로 바꿔라 그래서 2억8천이 지금 올라온 겁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2억8천이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이랑이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바꿔서 다시 운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그게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지난번부터 자꾸 이 사항들이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랑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을 안 하고 폐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니 뭐니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게 지금. 설치해놓고.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봤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행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수익 대비, 지출 대비 10%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쩌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운영 개선방안은 별도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연하게 어떤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레일바이크라든가 또 다른 것하고 홍보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마이너스 된 것도 있고, 수익만을 창출하는 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생각에서 하겠지만, 이게 지금 3년 만에 그 당시에 설치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지금 현재 또 다시 3년 만에 2억8천 그것도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고, 보수도 아니고, 지금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전에 설치했던 금액도 좀 자료를 주시고 최초에, 그리고 화물용으로 왜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승강용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였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월요일 오전 정도까지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니까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그렇게 안 돼서 되는 방향으로 해서 급하게 개장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때 그 당시에 저도 듣기로는 급하게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기계를 교체해야 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소문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을 급하게 어떻게 화물용으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화물용이 그 당시에 설치를 승강기 설치할 때 얼마가 들었는지 그 설치금액하고 승강기만, 그리고 이제 왜 화물용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260페이지에 보면 염해방지막 설치가 7천만원 올라왔어요. 염해방지막을 어떤 형식으로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 피해가 많은 모락로, 또 성고개로, 또 오전로 이쪽인데 계산하기로 1.3km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형태는 근원적으로 차로상에 많이 뿌립니다 주로. 차로상에 있는 게 차바퀴에서 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거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도하고 차폐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로 쪽으로 우리가 보차도 경계에서 차로하고 보도하고 사이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입되도록 계획한 사항입니다. 100% 예방이 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예방이 될 것이고 인도 부분의 염화칼슘은 우리가 동이나 이쪽에다가 보행자들이 불편했지만 가급적 인도상에 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지금 어디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윤미근위원
어디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고요, 초겨울에 설치했다가 봄에 다 제거를 합니다.
윤미근위원
아,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게 한번 해놓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고 수원에 경수국도에 가면
윤미근위원
전혀 지금 감이 안 와서 어떻게 막을 설치하는지에 대한 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거적 있지 않습니까? 갈대 같은 거로 갈대인지 짚인지 모르겠는데 갈대 같은 거로 엮어서 차로에서 튀는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수원에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한 회에 7천만원씩 든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그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어이구야, 이거 굉장히 큰데? 재활용도 안 될 것이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재활용은 되지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지금 수원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뭔가 이게 계속 문제가, 가로수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작년에 모락로에서 가로수가 누렇게 잎이 뜨는 것 보고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이라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7천만원을 매해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100% 막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7천만원이 설치하고 폐기하는 것까지 해서 다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폐기는 별도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든가 이래가지고 해야 되겠죠 또.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이 또 추가로 드는 거잖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어찌 보면 재료비만 7천만원 정도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설치하는 데,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1.5km의 재료와 설치하는 데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거 걷어내고 폐기하고 이러는 비용도 사실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세 군데를 다 하기보다는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 한 군데만 하고 그 효과를 봐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임차료가 4,7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여기는 어느 지역이고 이 임차료의 계산방법은 우리가 사용했던 것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사용할 것을 미리 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죠?
윤미근위원
261페이지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261페이지, 이거는 월암동 레솔레파크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중에 그 부분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필지가 누락된 상태로 우리가 임차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들켰죠. 들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그러면 임차계약은 연간 계약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이용한 것까지 다 소급해서 지금 지급하라는 건가요? 이 금액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금액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2018년 12월부터 그 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5년치 내라고 이러는데 5년치 우리는 못 낸다.
윤미근위원
소급분이군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소급분 일부가 있고요, 금년분 있고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서류상으로는 준공은 그때부터니까
윤미근위원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임차료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고 1년 단위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6천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윤미근위원
아니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2,500 몇 십만원 됩니다.
윤미근위원
2,500만원 정도 되면 나머지 지금 한 2,200만원은 소급분으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데 왜 거기가 빠져있을까요? 어디예요 여기가?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고의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윤미근위원
레솔레파크의 어느 부분이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레솔레파크 반대쪽 초평동 쪽 거기입니다.
윤미근위원
반대편? 정차장 있는 데?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윤미근위원
글쎄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협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참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용일이 18년 12월이기 때문에 사용인가일이 12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했지, 실제로는 그전부터 옛날부터 쓴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거를 매기지 않으면 오히려 또 질타를 받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이번에 걔네들한테 걸린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한 2,500만원이 더 임차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먼저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농업기반공사 임차료가 지금 4,700만원 올리셨죠, 그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1억500만원을 올리셨어요 기정액은, 그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기반공사 목적 외 시설이라는 게 여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왕송호수만 얘기하는 건지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왕송호수에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산책로 부지가 전부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억500만원은 이것도 왕송호수예요? 기존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도 왕송호수입니다.
김학기위원
왕송호수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한 필지가 누락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제가 본예산에 봤더니 본예산은 5,600만원 올리셨어, 그죠? 5,172만7천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1억500만원이 되고 그리고 이런 계산방식이 보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1억500만원입니다.
김학기위원
1억500이에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김학기위원
당초에 올릴 때는 5,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더 올리셨나? 추경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1억500만원으로
김학기위원
1억500만원이에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김학기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당초에는 5,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팀장님
귀숙
이귀숙공원조성팀장
5,600만원은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내는 사항이 아니고 레일바이크 사용료를 별도로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5,600만원 별도로 계정되어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별도로? 그럼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귀숙
이귀숙공원조성팀장
네.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5,600만원은 지금 이 얘기하고 틀린 얘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레일바이크 부지입니다.
김학기위원
사용하는 거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러면 1억500만원은 본예산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숙
이귀숙공원조성팀장
똑같은 사항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좀 부가설명 드리면 여기는 왕송호수 공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백운호수탐방로에 대해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는 부분이 있고
김학기위원
자체에서?
귀숙
이귀숙공원조성팀장
예, 총괄입니다.
김학기위원
자체에서 1억500이라는 얘기죠?
귀숙
이귀숙공원조성팀장
예.
김학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분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계산방법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 설명서에. 왜 그러냐면 여기 본예산은 8만원 곱하기 14,000m² 곱하기 5% 해가지고 5,600만원 계산방법이 나왔잖아. 그러면 설명서에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윤미근 위원님 물어보듯이. 그냥 대충 2천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과장님? 설명서에 정확하게 얼마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하셔야지. 그리고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누락이 됐는데 숨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과장님,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여기 지금 제곱미터가 나왔잖아. 3,471m²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8만원 곱하기 3,471m² 이렇게 계산방법이 나와야지, 이 4,700만원에 대한 어떤 계산법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셔야죠. 그냥 뭐 여태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몰라서 우리가 그냥 안했습니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를 좀 깔끔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님. 261쪽에 백운쉼터 아까 여쭤보셨나?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백운초등학교 뒤에, 백운호수초등학교에서 쭉 나가면 하천이 나옵니다. 하천에 어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어울공원. 어울공원에 벤치하고 파고라하고 주민들이 건의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뭐 내용은 없네요? 이게 지금 보면 조성공사로 그냥 5천만원 쓰시겠다는 얘기신거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게 내용이 어울공원 내에 벤치하고 파고라하고는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학기위원
공사는 하시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바라산휴양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대행사업비로 천만원 올렸거든요? 이 내역이 왜 올라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공사 67페이지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을
윤미근위원
67페이지, 도시공사 책자 67페이지에 지출예산서에 보시면 수선유지비 해서 천만원 올리셨거든요?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좀
양숙
남양숙등산휴양팀장
네. 제가 그러면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지금 총 2천만원을 감하는데요,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탁용역비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휴장 및 3분의1 운영하는 상황으로 세탁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지금 내부시설이나 집기 등이 오래돼서 수리 수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합쳐서는 2천만원을 감액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너무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노후가 된 게 무엇이고 무엇을 교체하는지 내구연한이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세탁비 처리용역비 3천만원 반납하는 거는 맞죠, 왜냐면 운영을 안 했으니까. 운영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 비용은 반납 받는 게 맞는데 천만원을 올린 거는 기정예산이 4억이 있다고요, 그죠? 운영비가 바라산휴양림에. 그런데 3회 추경에 천만원을 교체비용으로 내용도 정확하게 올리지 않고 천만원을 올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다가 쓰는지도 모르고 승인해 주는 게 맞는지. 뭐를 수선 교체하다가 부족분이 얼마가 있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노후 된 게 어떤 어떤 거라 이번 기회에 좀 교체를 하겠습니다 라든가. 그게 만약에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본예산에 전체적인 시설개선비로 해서 교체비용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중에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올린 거였을 거예요. 그쪽에다가 뭘 교체하는지 자료를 받아서 월요일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숙
남양숙등산휴양팀장
여기는 아마 교체비용보다 지금 앞으로 운영하게 되는 잔여기간 동안 예기치 못한 물품이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시설 내에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그쪽 부분을
윤미근위원
예비비로 천만원을 달라?
양숙
남양숙등산휴양팀장
지금 사업잔액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거로 좀 위험하니 지금 여기 공공운영비는 어떤 항목이 나와서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수리수선비 대비용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계상된 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수리수선비 교체비용으로 본예산에 2,800만원을 세웠는데 이미 다 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양숙
남양숙등산휴양팀장
많은 부분이 집행이 됐고 사업잔액이 부족한 부분이 예상이 돼서 천만원 편성한 것으로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2,800만원에 대해서 다 사용을 했는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결산은 보겠지만 지금 천만원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영하는데 다 운영비 얼마씩 예비비로 다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명목이 너무 뚜렷하지 않다.
양숙
남양숙등산휴양팀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왕송호수 캠핑장처럼 바닥공사비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게 이해가 가지만 지금 돈을 다 써서 예비비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예비로 하겠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라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제한적인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양숙
남양숙등산휴양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또 세운다는 것이 맞을까 모르겠네요, 확인하고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남양숙등산휴양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윤창호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9억7,500만원 대비 약 2억8천만원이 증액된 42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 총액은 160억7,300만원으로 가정급수공사 및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신설공사수익 2억5,800만원 증액, 녹물없는 우리집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 총액은 146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항목은 정수장 수선유지 교체비 1억3천만원 증액,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가부담금 5억1,800만원 증액, 31쪽 하단 상하수도관 교체비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의왕시가 지분이 22%인데 총 사업비가 국비가 70%가 되고 시비가 30%인데 의왕시가 분담해야 될 총 비용이 2023년까지 31억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배수지 유지보수 및 원·송수관로 수선유지비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 중간부분 녹물없는 우리집수도관 개량사업은 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4,400만원 증액,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및 가정급수공사 2억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상단 지적측량 수수료는 관내 배수지 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 및 합병을 위한 측량수수료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276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구축물 시설비 항목으로 상수도관 매설 및 이설공사 6천만원 증액, 거기 6천만원 증액에 대한 거는 삼동 징계골 일원인데 (도면 제시) 여기가 부곡톨게이트인데 그 톨게이트 주변 징계골 되겠습니다.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8억원 증액에 대한 거는 3개소인데, 여기 왕곡동 골사그내 동네인데요, 여기가 주유소가 되겠고, 여기가 우정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쪽 부분을 개량을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손동 내손순환로 일원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는 내손나구역 체육공원 있는 데 그쪽입니다. 그쪽하고 여기 그쪽에 노후배수관로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곡시장길이거든요, 부곡시장길에 하수관로랑 할 때 같이 노후관로도 같이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 항목으로 여과지동 유량계 설치공사 3,500만원, 오전배수지 시설물 개선공사 1억2천만원, 내손중앙로 송수관로 개량공사 7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내손중앙로는 이쪽이 내손2동 동사무소고요, 여기가 내손다구역이고 여기가 배수지인데요, 여기 내손다구역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도로를 새로 내야 되니까 우리도 도로 새로 낼 때 관로를 새로 같이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동구동기 교체공사 2,200만원, 회수조 역지변 교체공사 2,400만원 증액하였고 준공된 공사의 사업잔액 4,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쪽 예산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6,500만원 증액된 259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익 2억6,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시설 보수자재 구입비용과 준설원 작업도구 구입비용으로 3천만원 증액,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민간대행 운영관리 원가산정 용역에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항목 중 시설비에는 오전동 1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면 제시) 오전동 1통 일원은 이게 지금 경수산업도로고요, 이쪽이 동백아파트, 백합아파트, 목련아파트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현재는 이쪽 공장지대 개인사유지를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도 현재 600mm라 협소하고 그래서 이쪽에는 도로, 공용도로를 내고 이쪽 하천으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경도 1,200mm로 해서 크게 해가지고. 이쪽이 또 침수지역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침수도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빼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를 지원신청 했고요, 국비가 70% 정도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상하수과 질의하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내손다지역의 배수관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송수관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송수관, 그러면 송수관을 교체하게 되면 지금 거기는 이게 재개발이니까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나지역은 송수관로는 배수지로 일단 올라가는 관로거든요. 관경이 600mm 정도 되고, 그쪽 배수관로는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고 일단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또 다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만들 때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그러면 나지역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건가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그렇죠.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29페이지에 보면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준다고 7천만원 올리셨어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7억요.
윤미근위원
7억요 7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건가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10년 주기로?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제 10년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해야 되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43페이지에 아까 오전동 1통 일원 국비가 12% 정도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설명서에는 일단 국비가 없어요. 다 시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할 예정인가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이게 이제 9월 27일 날 환경부에서 실사가 나와요. 그때 이제 잘 설명하고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국비네? 국비보조금이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죠 지금?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해야죠. 70% 나오니까 하여튼 뭐,
송광의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입지선정 용역을 주셨나요? 줄 예정이예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요, 착수보고 이제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착수보고 아직 안했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면 언제 마무리돼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용역보고는 내년 한 7월경 완료가 됩니다.
김학기위원
그거 용역보고 마무리 되는 것 보고 진행을 할 예정인 거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완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재성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존 예산보다 2억1,298만5천원을 증액한 12억2,8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산편성 요청 이후 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 2천만원을 전액 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어 미집행 위탁교육비, 그리고 교육여비 1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에 복합기 구입에 500만원, 노후화된 디지털홍보게시판 보드교체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8,1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청사 조성에 집기비품 구매는 기존 청사의 소회의실 집기를 재활용하고, 증축공사의 준공지연에 따라 중회의실 등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구입은 2022년 상반기에 시공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이번 3회 추경에 편성 요청한 1억1,160만3천원은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카메라는 소회의실 3대, 중회의실 4대로 총 7대,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속기업무 일시사역 인건비 중 집행잔액 14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 기본경비에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는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27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요구 이후 상황변화로 삭감요청을 드렸지만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한 예측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의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123쪽에 디지털홍보게시판 교체구입인데 이게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거?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네, 이 앞에 지금 자꾸 나가고 그래가지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7대라고, 7대라고 쓰여 있어서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카메라가 7대고요, 보드는 이제 그 안에 내용 컴퓨터하고 똑같거든요. 그 보드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나가고 또 이제 깜빡거리고 그래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게 몇 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했죠? 2013년도?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네,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셀프 감액해달라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임차료를 잡아놓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의 도리일지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그것도 이제 감액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소회의실은 또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2층에. 연말에 한 달 정도 정례회 때 소회의실은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몇 대가 돌아가야 해서 그거는 감액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270만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270만원이라는 거는 우리 신축한 거기에 쓰는 임차료인데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냐는 얘기죠.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별도로 그거는 계산해서 그 기간 동안만 해서 정확히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소회의실 쓰는 거는 이거 2대 거기다가 올려놓고 쓰면 되지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여기도 이용을 해야 돼서요.
박형구위원장
저 위로 소회의실 올라가면 여기 뭘로 써요?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그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탁자는 어차피 못 쓰고요, 이 탁자는 놔둔 상태에서 여기서 민원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확정되기 전에는 저 위가, 민원인들 오거나 하면 여기서 간담회를 하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 탁자가 또 너무 작습니다. 이게 1m 밖에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기존에 있던 회의실의 탁자는 1m60이고 좀 넓거든요. 그게 이제 좀 낡기는 했지만 그거를 우선 좀 재활용하고, 그래도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내년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깔아볼 생각입니다. 그거를 다 한번 깔아보고 또 실제 깔아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해보고서 다시 내년에 추가구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지방의회 박람회하고 그거는 삭감을 원하시는 거고. 그런데 회의용탁자 이런 거는 삭감을 미리 사두면 되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가 주무팀장이랑 또 한 번 다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중회의실은, 소회의실은 당연히 이제 고정형으로 해서 회의실을 구축을 해서 써야 되고요, 중회의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고정형으로는 하려고 처음에 생각은 일부 했었지만 세미나, 공청회 아니면 기타 사용목적에 따라서 가변형으로 쓰는 게 중회의실은 맞지 않나, 기본으로 방송시설이나 아니면 빔프로젝트 이 정도는 해놓고 그다음 행감 시에는 저희가 몇 억을 들여서 가구를 들여놓기보다는 오히려 행감 시에는 지금 한 200 정도 들여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1년에 한번 하는 행감인데 몇 억짜리 가구를 들여놓고 쓰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200만원씩 매년 해도 10년이면 내구연한이 되거든요 가구는. 10년 동안 해봐야 오른다고 해도 3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중회의실을 행감 때 한번 써먹으려고 지어놓은 거예요?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행감도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연찬회도 있고 그다음 각종 의회에서 하는 행사들, 그다음 또 일반인들이 와서
박형구위원장
여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행감 때 한번 하기 위해서 가구를 사는 것은 무리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행감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회의실이.
재성
윤재성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그 가구를 고정형 가구가 아닌 가변형 가구를 쓸 수 있는 이동형 탁자라든지 그거는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거는 30만원 정도 하니까 그런 형태로 좀 구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5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2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