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구 안녕하십니까? 경리계장 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일자로 정규석 읍장님께서 재무과장님으로 발영을 받아 오셨습니다만 오늘 이․취임식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정숙희 대표위원님과 이대희, 권준범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 회계로 칭하겠습니다. 예산현액 합계가 5040억 2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이 5074억 600만원, 세출결산액이 4078억 9600만원, 차인잔액 99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378억 3000만원, 사고이월이 279억 5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 14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22억 6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세입은 8%, 세출은 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110억 6000만원, 실제 수납액이 5074억 600만원, 미수납액이 36억 5400만원인데 결손액이 3억 1000만원, 이월액이 3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0.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5040억 2900만원, 지출액이 4078억원 9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57억 8800만원, 집행 잔액은 30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80.9%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가 세입금 33억 7600만원과 집행 잔액 303억 43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인 15억 1400만원을 뺀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32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집행 잔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에 3페이지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303억 4300만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288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이 57억 74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된 금액이 12억 1800만원, 지출 원인행위를 8억 4000만원, 지출액이 8억 4000만원, 집행 잔액이 3억 7700만원입니다. 내용은 구제역 긴급 방역 및 호우 피해 복구 등 17건이 되는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46건에 예산 현액 1299억 7800만원, 지출 원인 행위가 1007억 2500만원, 지출액이 787억 700만원, 집행잔액이 134억 4000만원, 이월액이 37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3건에 예산 현액 1344억 300만원, 지출 원인 행위가 1183억 1000만원, 지출액이 896억 8600만원, 집행잔액이 167억 5900만원, 이월액이 27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합해서 229건에 예산 현액이 2643억 8100만원, 지출 원인 행위를 2190억 3500만원, 지출액이 1683억 1300만원, 집행잔액이 301억 9900만원, 이월액이 65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2억 7300만원인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이, 즉 수납액이 5억 3200만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8억 44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2억 28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51억 2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 54억 5100만원, 이자 1억 8400만원, 합해서 56억 3500만원이 소멸되었고 그래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7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용을 보면 융자금, 미수금, 보증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78억 5600만원, 당해 연도 증감액 중 발생액은 없고 소멸 상환 금액이 14억 4600만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6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해서 3027억 1100만원, 당해 연도 증가액이 325억 8800만원, 감소액이 13억 4100만원이 되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33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유가증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 6만 6160주가 있는데 이것은 대우증권, KCP등 구 경북축산, 이것은 경상북도 시군이 공동 출자한 회사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2012년 6월 현재 평가금액이 2억 3685만원 정도됩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현황은 정수물품을 결산하며 그 종류는 32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 등 물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5억 75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 1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57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이 5074억 600만원, 세출은 4078억 9600만원, 잔액이 995억 9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청 출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별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4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66억원, 지출액이 65억 98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1억 48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부담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은 장학금, 이웃돕기 성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결산입니다. 예산결산은 현금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입,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현재 예산 회계연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결산 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상태 보고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해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1조 6561억 4400만원인데 이 중 유동 자산이 1070억 8600만원, 투자 자산이 56억 16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877억 7700만원, 주민편의 자산이 1132억 60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3420억 3900만원, 기타 비 유동자산이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48억 9700만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79억 35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51억 20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도로 점용료 부과 철저 등 여덟 건의 문제점과 자금 배정 방법 변경으로 인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수범 사례 한 건이 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앞으로 군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총 결집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도 6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을 다하셨고 거기다가 재무과에 경우는 출납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료 보다가 이것 한 번 확인만 좀 해 볼게요. 요약보고서 7쪽에 유가증권 있잖습니까? 2010년도 말에 6616주고 그렇고 2011년도 말에는 10배로 늘었어요. 이것은 분할한거에요, 아니면 액면 분할한 것 같지도 않고 가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원래 매입할 때 가격이잖습니까? 그럼 이 주수는 왜 변화가 이렇게 10배로 늘었어요?

박종구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0년도에도 6616주가…….

그 다음에 당해 연도 말 현재 여기 보면 수령이 6만 6160주 여서요. 이것 액면 분할한 것 맞아요?

박종구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경북축산이면 사료공장인가요?

박종구 경북축산이 맞습니다.

사료공장인가요?

박종구 사료공장…….

이런 경우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나요?

박종구 배당금으로 지금 현재 6월말 되어서 가액을 평가합니다. 6월말 평가 했는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살 때는 4200만원주고 샀는데 2012년도 6월말 현재는 평가액이 2억 3600만원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은 그 안에서 계속 통장으로 되어 있겠네요.

박종구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액면 분할인지 아니면 잘못 기록이 된 건지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총무위원회 있을 때 기금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에 예치한 금고가 한 군데는 국민은행이고 하나는 농협이고 그랬잖습니까? 한 군데만 아마 기금이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농협이었는데 농협이 이자가 국민은행보다 1%로 이상이 싸더라고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무 감사 지적사항에는 이것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구 금고가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두 군데 있는데 아마 국민은행이 이자가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이상이 높아요.

박종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고를 올 연말까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 지나면 어디할지는 또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특별회계는 지금 국민은행에 그대로 해야…….

특별회계도 한 개정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징수계장님이 답변 좀…….

박종구 위원장님, 징수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 예, 안녕하십니까? 징수계장 김영훈입니다. 저희 군 금고 관련해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단수 금고 운영으로 해가지고 농협중앙회로 운영하도록 그때 군 금고 지정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민은행하고 농협중앙회 이율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업금리 적용하기 때문에 이율부분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그때 보고 감사 자료에 들어 온 것 보면 농협이 3. 몇 프로로고 국민은행이 4. 몇 프로로 이율의 차이가 1%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농협의 이율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국민은행에 확정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을 지금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농협이라는 특성상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율로 따지면 상당히 큰 액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아니면 그 쪽에다가 이율부분을 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봐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훈 예, 지금 금고 금리관리해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동해가지고 기준금리 결정되고 난 뒤에 몇 개월 지나서 농협중앙회서 자체 금리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고 기업예금 금리는 거의 똑같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특판 기간 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감사 자료 들어온 것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면 저희한테 다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는 자료라면 금리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다시 재계약하시더라도 금리문제를 건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징수담당 김영훈 제가 확인해보고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2011회계연도 예비비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구제역 방제사업 외 네 건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예비비 사용현황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은 57억 7446만원 중 12억 1801만 1000원을 사용 승인 후에 8억 4089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 771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된 세부 내역으로는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월 14일 구제역 긴급 방역 사업으로 7억 3000만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 후 구제역 통제초소 설치 운영에 따르는 소독약품 및 제설제 구입에 9031만 6000원, 방역 근무자 급식 및 장비 임차에 2억 674만 2000원, 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에 8849만 5000원, 백신 시술 및 살처분 인력 보상에 3343만 7000원 등 총 4억 1899만원을 집행했으며 3억 1101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이는 2010년도 11월 28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의성군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2010년 12월 2일부터 2011년도 3월 21일까지 방역 초소 운영 등 축산협회와 경찰, 행정과 함께 총 역량을 다해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이동 제한과 방역 활동을 한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한 2차 오염예방을 위해 구제역 가출 매몰지 정비사업으로 2011년 3월 2일 1500만원을 사용 승인 후 국고보조사업 예비비가 교부되어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군비 사용 승인 금액 전액을 절감했습니다.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공공시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2011년 8월 3일 3억 9400만원을 사용 승인 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로 지방하천 시설 5개소에 8085만원, 소하천 시설 10개소에 1억 6237만 6000원, 수리시설 3개소에 3712만 4000원, 소규모 시설 6개소에 9284만 5000원, 총 3억 73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80만 5000원을 남겼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복구비로 2011년 8월 5일 3700만원을 사용 승인 후 옥산면 입암리 산사태 피해 복구비로 2284만 1000원을 집행 했으며 1415만 9000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집중 호우로 인하 소규모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로 2011년 8월 22일 4201만 1000원을 사용 승인 후에 다인면 덕지1리 농로 수해 피해 복구 사업 외 3개소에 2586만 5000원을 집행을 했으며 1614만 6000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6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