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서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무더운 날씨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환경사업소 소관)

예.

이명순 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장정재 상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배종익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관구 생태하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일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환경과장 이명순 상수과장 장정재 하수과장 배종익 생태하천과장 이관구

환경사업소장님 소속과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사업소 과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환경과장입니다. 장정재 상수과장입니다. 배종익 하수과장입니다. 이관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자꾸 이게……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행정 기구는 4과 14담당으로 직원 정원은 90명이며 현원은 84명입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각 과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위주로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회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저탄소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녹색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유년기부터 저탄소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217개소이며 유형별로는 수질오염 배출업소가 115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84개소, 소음ㆍ진동 1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고ㆍ중지ㆍ개선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최근 2년간 위반사항 없는 업체 14개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은 불규칙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하여 단속이 쉽지 않아 민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업체의 시설투자 등을 유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대림제지(주) 등 18개소에 대하여 명예환경감시원과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2012년도에 12건, 금년도에 4건의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주)코우에 5천만원, (주)아인스에 3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발생 예상지역의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와 악취 오염도 수시 점검과 지속적인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에 보조금 19억1,827만원을 지원하여 매연저감장치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와 조기폐차 등을 실시하여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행정지도,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양심화분 설치 및 도심 청결유지를 위한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린하우스 확대운영 및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음식물류 종량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줄이기 위한 종량제 사업으로 2013년도 국ㆍ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축제와 나눔의 장터, 통장회의 등 각종 행사에 종량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11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기기설치를 완료하고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년 1월부터는 과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배출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업 60개소, 폐기물 배출자 646개소를 점검해서 42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련법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과 1회용품 사용규제시설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수거된 재활용품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서 재활용센터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실시 및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해서 재활용 배출품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와 재활용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나눔의 장터를 운영해서 정례화하여 중고물품 판매와 교환품을 통해서 재활용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공정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악취개선을 위하여 76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처리시설 용량을 50톤에서 80톤으로 증설하고 공정개선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2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금년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 주2회 순회점검 및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및 주변 편익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약수터가 시민의 쾌적한 쉼터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삼미동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외삼미동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배수지 보안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5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5개소에 인터폰과 방송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수질계측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배수지 5개소에 대해서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해서 실시간 수질측정을 통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가압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갈곶배수지 입구와 자이아파트, 대남아파트 앞에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재착공해서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을 줄이고자 ‘92년부터 ‘12년까지 총연장 72.9㎞에 대해서 사업비 119억원 투자해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누수가 빈번한 구)시가지 일원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처리효율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정기점검으로 고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1처리장 펌프 교체 등 시설물을 보수 중이며, 향후 분뇨처리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개선공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의 사전 정비를 통해서 원활한 하수흐름을 유지해서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비 9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시설의 준설 및 유지보수 공사를 연중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에 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기준에 적합한 방류수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 처리장 공정별 16개소에 대하여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별 수질자료 분석 및 계측기 점검으로 안정적으로 처리시설을 운영해서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는 일부 악취진단 결과로 문제점 없이 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하수발생량 급증에 따른 기존처리장의 물량 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 264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1만9천 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한 사업으로 2011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동 일원에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안정적인 처리로 방류수역인 오산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50억원 중 국비가 70%, 도비 15%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부터 2년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동절기 수질기준 강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방류수질 강화, 악취개선, 시설효율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6억6300만원이며 201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5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오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침입수/유입수 분석 등으로 불명수를 차단하고, 하수관로 시설 사업의 타당성을 세부 검토하여, 하수도기본계획상 2단계 지역의 하수도 분류화 사업과 오산천을 횡단하는 차집관로 1개소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억7600만원 중 국비 70%를 확보하였으며, 2014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악취저감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분뇨처리장 시설을 개선하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201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듬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물 위기에 대처하고자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환경부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2014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궐동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은 도시개발에 따라 복개된 궐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습지 조성, 하천 시설물 정비, 금곡보 재가설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오산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동ㆍ식물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연꽃단지 개선사업은 생태계 복원의 공동노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사업 일환으로 오산천내 연꽃단지를 친수공간 및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을 삼성전자가 전액 투자해서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천 유입실개천 복원사업은 과거 비위생매립지 옆을 흐르는 실개천으로 냄새 나고 죽은 하천을 생태공간으로 복원하여 물고기와 새들이 찾아오는 실개천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오산천의 유입지천 중 수질오염이 심한 가장천을 2013년 신규로 국비를 확보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오산천 유역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천 유역 4개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생태계 복원 활동을 공동 추진하여 오산천 본류 수질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맑음터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전시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을 실시하고, 다람쥐 관찰장, 어린이 물놀이장, 잉어 관찰 데크 등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서 맑음터공원이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쉼터 및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는 건설사업추진 현황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앉아 계실 거예요? ㅇ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명순입니다.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차노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차현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종호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우철 청소담당입니다. 서기원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석면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오산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나요?

슬레이트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철거비가 지원되는 거는 다 홍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관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전수조사를 할 때 용역업체에서 각 현장에다가, 현장 내지는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으면 거기다가 안내문을 배부를 해서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가 건축물 조사할 때 지붕만 해당되는 거가 아니라 그 벽체도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수조사 내용 저도 궁금하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신청된 거는 없는 건가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할 때 개장에 대한 그런 조사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 의사를요. 일단 조사된 거는 20개소 정도, 현재 20개소 정도를 개선하는 거를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시행령 제29조에는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이 다중이용시설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이미 조사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현재 저희가 조사된 거는 하여튼간 슬레이트면 다 조사가 된 겁니다, 주택이고 창고고 공장이건.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거를 다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석면 퇴치사업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저한테 같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환경 엄청 중요한데 석면문제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석면 처리비용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질 석면처리비용이 지정업체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도 없을뿐더러, 아까 처리비용 이외에 개량을 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이런 문제점이에요. 실질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평방미터당 2만원정도의 전문업체에서 비용이 소요된다고, 아무리 지방에서도 보조해준다고 하더라도 개량해서 자기네들이 했을 때 보면 대개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본인부담이 발생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인터넷에서도 나온 사항이고 현재 실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때는 새마을운동에 초가집 걷어내고 부의 상징이 될 수 있고 이게 혁신적인 거라고 했는데 2천 년대 들어와서는 오히려 발암물질로 되는 바람에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는 거네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빗물에 녹아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공동의 의식으로 같이 해줘야 돼서 이제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알고 지자체에서 해결해주려는 방침이거거든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절대적으로 비용이 부적절하다, 적다라는 그런 문제는 공감하는 것을 먼저, 물론 실무자는 지금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 전체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오산시에 전수조사 나온 거 내용에 보면 500여개가 나온 가요? 전에 한번 중간보고 받았을 때 그렇게 나와 있고, 기껏 해야겠다는 실적에서 나오면 10개 미만, 이번에 20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대개 슬레이트 지붕에 있는 분들은 대개 열악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폐가 이런 수준이 많거든요. 아울러서 폐가 값뿐만 아니라 부속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 신경 안 써요. 오히려 건물 보상받으려고 오히려 지속적 내놓고 이러는 상태가 지금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 이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앞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첨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공유를 같이 하고 제도화하고 지원되는 것 이외에 우리시에서의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도시가 되거나 편입되었었을 때 보상문제로 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넣는 문제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쭉 정리하는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및 민간위탁 운영관리 철저라는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아직 증설과정에서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거지요? 우리시에서는? 위탁을 재위탁을 주듯이 나와 있는

지금 민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방식이 바뀌어지고 난 것에는 긍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확인에 대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교육장 활용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사 중이었었는데 시설을 교육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저희는 음식물처리보다는 음식물에 대한 발생되는 것부터, 물론 REF 방식인가요?

RFID.

RFID?

예.

그 시스템도 바뀌는 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RFID 기반사업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홍보 중에 있는데 시범운영적인 대우 3차와 태영아파트 지금 부분적으로다는 긍정적인 중간확인을 하기는 했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면실시 해 가는 과정에서 이 방법이 어느 정도로 빨리 주민들한테 생활에 녹아들어가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강구해주시고, 또 앞둔 게 있지요? 방식이라든지 처리하는 업체,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안내와 홍보가 적절히 필요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다는 많은 개선이 돼 있고, 민간위탁을 준 부분도 있고, 여러 단체하고 사업목적을 달리하는, 소속을 달리하는 청소라든지 음식물자원화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지요? 차량 관리하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개선돼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다만 이런 주변에 아쉬움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담장이라든지, 겨울에 바람이 불면 우리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오히려 발생하는 2차적인 쓰레기들이 날아가서 주변을 오염시킨다는 민원 제기인데 한번 그것도 살펴주시고, 담장 재설치라든지 아마 담장을 높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면검토 하는 게 어떤가. 계획은 갖고 있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 자원재활용센터의 주요시설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가 재활용센터, 적환시설, 관리동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사실 시설이 현대화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림막이라든가 아니면, 적환시설도 지금 시설이 미흡합니다.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서 날리는 쓰레기들, 바람에 많이 불 때 쓰레기가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환시설, 그다음에 담장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외부로 쓰레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에, 안쪽에 하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용센터도, 재활용센터도 현재 상당히 규모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협소하고 시설도 현대화되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갖고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한 부분 한 부분 했었을 때에는 오히려 저는 그게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서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무슨 적환시설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여기 자료에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서 얘기했었을 때 문제점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예.

관리를 철거해 해주시고, 물론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냄새부터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개선될 수 있지만 시스템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들,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산에 연연해하시지 말고, 일단은 원인을 제시를 해줘야지만 계획이 나오는 대로 예산이 수반돼서 개선이 될 부분인데, 일단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 내용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클린하우스 확대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원칙적으로 애로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공유지분에 들어갔었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주민들이나 지주에?

예.

관리주체도 일방적인 공급에서 따라 보면 명확하지 않을 경우라면 이게 홀대가 받는 수가 있습니다. 대신 지금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에 대한 시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반면에 저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신청을 받고 적법한지, 설치하는 데, 주민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공급해주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번에 3개를 설치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을 부분이 있었겠습니다. 그것 생각 좀 전제하는 게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고, 또 관리운용, 또 주민들 의식까지도 함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군데, 금년도 것 한 것까지 3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먼저 추경에 2개소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직 동별로 따지면 없는 동들이 있어서 그런 지역에 대한 혹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고 적법한지도 검토해서……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주민들 의식까지도 바뀌어놓고요. 주변도 깨끗해지는 것은 첫 번째지만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또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가는 반면에, 또 일부 모르는 분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도 할 수 있는 주위의 홍보판 정도로 될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 잘 모르…… 저번에 칭찬 한번 드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은, 또 아니면 이주노동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안내에 대한 쓰레기 홍보해주는 것, 그래서 개선을 시키는 것처럼 활용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은 칭찬해 드릴만 하고 있는데, 사실 의식수준이 좀,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만큼 의식수준이 아직 덜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에 대한 계도도 철저히 해주세요. 지난번에 중국어로 표시해 주고 해놓고 하는 부분들 많이 개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높게 평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농림과에서 얘기하는지 뭐 여러 가지 하다보다까 적합하게 환경과에서 이거 맞는 게 있어요. 우리 맹꽁이서식지 중에 필봉산에 보면 표시가 돼서 나와 있는데 지금 서식환경이 바뀌어졌는데 거기에 울음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의제랑 지금 현재는 추진해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오산천살리기협의회인가요? 의제21하고 한번 같이 확인한 데서는 그쪽에서는 맹꽁이 개체를 확인하고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듣기도 했거든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명확하게,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렵고 하시면 민간단체에 공식적인 위탁이나 위탁이 안 된다면 의뢰, 아니면 그분들의 협조를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파악해본 게 어떤가? 아마 시민운동차원에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모범적인 사례가 평택에 보니까 덕동산에 맹꽁이서식지 하면서 축제까지도 열고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주민들한테에 대한 도심 가운데에 있는 작은 동산을 보호해 가면서 시민들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식지라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맹꽁이는 처음에 산란만 하고 나면 다 산으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알고는 있겠는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반가운 게 나와 있거든요. 의제21하고 오산천 우리 생태하천팀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맑음터공원 쪽에 개체하고 알 산란까지 되고 있다는데, 설령 필봉산이 없다면 개체분양 이식이라도 해서라도 보면 여태까지 있었던 것 제대로 맹꽁이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필봉산이 어떤가 한번 생각도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장황했는데 제 설명만 드린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맹꽁이 서식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마등산이나 필봉산에서는 들었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맑음터공원에는 맹꽁이가 있다라는 확인은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의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계속ㆍ지속적으로 더 확인을 해서 그 후에는 전문가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들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김진원 위원님 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어려운 게 있으면 서면답변을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워낙은 서면질의 하려고 했던 건데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음식물류 총량제 사업이라는 게 전자태그방식만을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납부필증도 있고 칩도 있고 규격봉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량제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일부 전자태그방식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 아시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 안 해도?

예.

우리가 아파트 카드처럼 카드를 하고 무게를 잰 다음에 그게 과급이 되는 문제인데,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납부필증방식으로 종량제를 시행하는 데가 그러니까 이 4가지의 장단점을 확실히 하셔갖고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부분, 또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시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지금 RFID는 현재

저는 RFID는 잘 모르겠어요. 전자태그방식만 알지.

오산시는 이미 저희가 RFID로 가기 위해서 이미 10억이라는 예산도 지금 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더,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생기면 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도로 환류시켜야지요. 그러면 시민들께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하튼 그런 오류가 최소화 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가 그래서 납부필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예산이 수반된 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오늘 시행되는 동두천시가 그래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정부시도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그간에 매스컴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다른 시ㆍ군이 하는 것을 봐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하자, 이렇게 저희 내부방침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미룬 거죠? 내년으로?

금년까지는 하긴 할 겁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이 하나 빠진 거는 그 기기만 설치하지 그 기기의 케이스가 지금 사업비가 없습니다. 전자기기방식인데 눈, 비올 때 이럴 때 비 맞으면 고장확률이 많아서 별도의 케이스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그 이후에 한번 판단하도록 하죠, 소장님. 그러시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우리 환경정책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분명히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촉진,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촉진하기 위한 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하고 자문, 조정, 계획수립을 위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여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환경과에서 클린로드 만들기 사업, 경기클린로드 만들기 위한 도로입양 사업에 대한 공동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내용을? 2010년도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그 시책에 의해서 지금 도로입양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습니까?

예.

말 그대로 도로입양사업이 지금 그런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존에 관리가 어려운 도로에 있어서 도로변에 경사면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일정부분의 잡초제거나 풀베기나 불법광고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7월달에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도 확인시켜주시고, 아울러서 저희가 청소취약지역, 똑같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말은 좀 틀립니다. 청소취약지역 방치 쓰레기수거 사업에 대한 공동협약을 예전에 바르게살리기협의회랑 한번 맺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아마 새롭게 신규의 참여단체를 공모해서 7월중 협약체결을 하려고 향후계획에 추진계획에 있거든요. 이것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것을 모르시면? 저한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저한테 문건을 주셨나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저희가 물론 취약지역 관리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협약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감에서 주셨다 하시더라도 최소한 환경과의 의견을 들어서 주셨겠지요? 기감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지는 않았겠지요, 향후 계획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1시1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미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용역 관련한 사안인데요. 제가 이거를 미리 자료 요구를 여러 방식으로 해서 미리 받아봤었는데 우리 계장님이 교육을 통해서 원가산출방식에 넣어야 할 사항, 주민만족도 평가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지켜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이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거를 공부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하면서 체크를 한 건데요. 수도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우리시를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박우철 계장님 너무 잘하고 계셔서 칭찬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회계부분이 아직 미흡해요. 그런데 회계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근로계약서 안 받으셨죠? 업체에서?

저희가 근로계약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돼요. 이 근로계약서는 우리 시에서 용역 준 데에서 받은 거거든요. 이게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이 급여지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우리 원가 산정할 때에 급여부분이 가장 크게 들어가거든요. 우리 세대당 단가 정해지잖아요. 이 급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의 급여는 급여에 들어가지 않고 관리비로 들어가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것들을 다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가용역서에는 급여가 월 39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급하는 부분을 확인해보니 280이에요. 280, 290. 그러면 100여만원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금액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0명의 직원이 있는 데는 1천만원인 거예요.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업체는 분기별로 해서 상여금식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근로계약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계약서 없어서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고, 그다음에 급여 계산된 거는 갖고 계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상여금 부분은 제출이 안 돼서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연말이면 정확히 확인이 될 텐데 연말이 아닌 상황에서 중간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게 급여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한 사항에 세대당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급여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거 관리감독 부분을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업체별로 인건비에 관한 정산이 연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물론 최종 확인을 할 거고요. 업체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기대 이상으로 우리 계장님이 잘해 주셔서 마무리도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끝까지 이거 잘 챙겨주시고, 중간 중간에 사실은 이게 다 완벽하게 점검이 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로계약서는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폐계량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 폐계량기는 한 해에 동파가 한 90개, 그다음 내구연한 교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390개 돼서 사용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계량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현재 폐계량기는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럼?

예.

그래요?

예.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일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하대요, 폐계량기가. 그러면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 개수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대전의 예인데요. 대전의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수도계량기를 재활용해서 몇 천만원의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위탁을 한 거예요. 직접 처리한 거는 아니고, 이 처리 방식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처리 방식을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390개 가지고는 사실 그 방법을 하기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그 계량기를 모아뒀다고 하면 그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재활용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째로는 환경오염을 제거해서 좋고 둘째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도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한 해에 동파계량 교체비용이 한 3,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보다 절감될 수 있다면 검토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노후관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거부터 먼저 할게요. 과장님으로 가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죠?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답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기술직으로 있으면서 보면 지금 상수도 여기에는 맞는, 연관되는 부분인가요? 전공하고?

예,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 물어봐도 되겠네요? 혹시 스쿠터 타보셨어요?

예?

스쿠터.

스쿠터요?

예.

그런 건 아직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자체 내에 있는 스쿠터.

그건 아직 기회가 없어서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그 과의 자산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쿠터 있죠.

있으면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게

지금 3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자산상황에 대한 거? 지금 직원들 효율적으로 타고 있나요? 뭐 이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간단한 것 물어보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죠, 사실?

서면으로는 지금 확인을 하고요. 장비가 있는 거는 확인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기야 뭐 업무를 새로 오신 거 보다는 아직 접하지를 못했는데, 그럼 직원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낡고 구형들이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그 재산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직원들은 불만 없습니까? 장비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장비들은 살림살이가 많은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거는 우리가 교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년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내용상이 변함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는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는지 내용이 무슨 결과대책 보고 이런 것들 보면 내용이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도만 바꿔서, 연도도, 물론 중간 중간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쪽 과에서는 어떻게 된 게 책표지만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는데, 2012년도 감사자료 한번 공부하시면서 들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교해서 봤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제가 맞게 질문하더라도 보긴 보셨다니까, 진짜 보셨는지, 자산에 대해서 전에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취득한 것도 물론 없으니까 되겠는데 대신 손ㆍ망실 된 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있겠죠?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폐기처분한 것도 해 가지고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지금 폐기처분 하셨다고 하는데 전년도 자산보유 현황하고 올해 자산보유 현황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지 않아요? 아니면 뭘 하는지? 어떤 걸 폐기하셨어요? 간단한 거……

그 목록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간에 없애버리는 건 없애버렸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자료도 아니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산현황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2012년도 거하고 ‘13년도 거 똑같은데 분명히 폐기는 했다, 그런데 내용은 자료가 있다, 그러면 신빙성을, 신뢰도를 믿어야 됩니까? 어떤 걸 하셨는지 확인 좀 해주시는데, 지금 뒤에서 실무자들 있으면 그 내용 한번 주세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확인을 그쪽부터 먼저 갔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똑같아서 그런 거고요.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하면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진짜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만들어놓고 바꿔주고 하는 거 하고, 아울러서 개인 컴퓨터도 지금 현재 여기에 2004년도, 2005년도, 종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구연한이 된 거에서는 폐기를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실질 정보통신과하고 확인해서 지급상황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용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인 행정감사 자료에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는 어디인가 문제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2004년도 것만 아니라,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는 취득일자가 2002년이에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노트북 컴퓨터 쓰시는 분이 누구세요? 어느 사람이 쓰고 있죠? 뒤에 자료를, 메모를 주셔도 됩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2002년도에 이 자료가, 이 노트북이 있는지,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있는지?

저희 컴퓨터는 우리가 7월 중에 정보통신에서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모니터 지금 1대하고 컴퓨터 지금 5대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물론 지난번 1회 추경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확보 해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준 거거든요. 이거는 전년도 자료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 연한도 한참 지나고 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결의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도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결 했는데, 실질 지금 저는 쓰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되고 나오는 건데, 그럼 여태까지 2002년도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지금도 자산에 잡혀있고 전년도에도 잡혀있고 또 개인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것 또 2005년도 것, 2006년도, 2007년,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잡혀진 것은 벌써 훨씬 다 지난 건데,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노트북 컴퓨터는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노트북은 휴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산으로 잡혀 놓은 거에 반납을 처리하시던 전부 다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자산은 안 잡혀있고, 이거를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랑 똑같은, 내년도에 가더라도 보면, 물론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바뀌겠지만 똑같은 데는 오명을 벗지는 않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하면 특히 기술직에 있는 데서 보면 전산장비라든지 현대화하고 제대로 된 거 하는데, 한 10여년 넘는 거 가지고 지금 현재 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내용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무릇 생각하기에는 벌써 이거는 뒤에 창고에 가서 있으면서 자산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장비까지도 일렬 전체적으로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올해 제가 필히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행감자료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스쿠터 3대는 어디 있는지 꼭 찾아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시던지, 자료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수에 대한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지금 나와 있는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결손처분을 하겠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징수독려 얼마만큼 해봤어요? 113쪽을 한번 보시죠. 113쪽에 오산동 우림수영장 나와 있거든요.

예.

폐업되고 납부약속을 했는데, 폐업하였는데 받을 길 없습니까?

폐업을 해서 이제 운영은 못하는데요, 납부키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납부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로다는 그러면, 단수조치 내역에는 단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여기는 단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단수 자체 해도 이게 요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치를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 자료에 또 보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부, 일부 받기는 했습니다. 일부, 일부는 받기는 했거든요. 우림 수영장이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지금 내용상황에 대해서?

오산동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상에 보니까 오산동 우림수영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전년도 자료에도 체납기간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자료 것에서는 체납액이 적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사항이 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라고 말씀, 여기 자료가 왔거든요. “체납독려반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자별 체납유형을 분석을 통하여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독려 및 단수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 아울러서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조치를 실시하겠다.”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똑같은 문제가 전년도에도 이 문구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데 반면에 얼마만큼 강력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자료에도 이 우림수영장 내용이 금액만 달리했을 뿐이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나와 있는 내용에 전년도 이 행감에서는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단수조치까지 통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처분을 하겠다고 얘기한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올해도 똑같은 그 내용이, 지금 맨 첫 번째 거만 얘기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조치까지 하셨는지, 그간에 징수독려사항 말씀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그러면 허구인지 아니면 그냥 쓰기 위해서 나온 건지 저는 궁금하죠. 체납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겠다, 진짜 얼마만큼 했는지, 현장방문독려, 체납 현장방문독려는 출장복명서에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한 것에 대한 실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은 우리가 반별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검침원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전년도에 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 또 올해 또 나와 있으니까, 다른 자료도 아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료상으로다 똑같은 것인지, 그간에 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데 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실적에 대해서.

오산동 우림수영장 같은 경우는 폐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 금액을 2개월 되기 전에 조금 납부하고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금액은 일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6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그 내용이 틀린데 지금 여기 내용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지금 3분의 1도 못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회를 했다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물품 및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 내역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자료로다가 바로 주실 수 있는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오늘 가능합니까?

예,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진까지 첨부하고 내역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명확하게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한번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독려현황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독려현황하고 고질체납자현황 중에서, 또 전에 결손처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에는 결손처분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행이 됐나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에 노후관 교체 관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체 노후관에 대한, 노후관이라면 어느 기준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노후관 기준이 연도수 기준이냐 아니면 종류별 기준이냐 아니면 누수 되는 그런 기준인지 그게 먼저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노후관은 구경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5미리에서부터 50미리까지 있고요. 이게 상수관로 매설 기준입니다. 16년이 경과한 상수관로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노후관로로 보고 자체 시스템에서 조사를 해서 16년이 경과한 관로를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말씀해 주세요. 주철관부터 시작해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주철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도 주철관 사용합니까?

주철관은 종전에 많이 사용했고요. 요새는 강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구연수가

내구연수는 16년

지금 종류별로 파악한 대로 16년이라고 하는데 16년 이상 된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일정기준 직경이 몇 미리 정도 될 것인지, 어느 정도 기준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심, 메인 라인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현황 말씀해 주세요. 주철관 현황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지가 안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현황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분류가 안 됐다고 하는 거로 알면 되겠습니까?

현황 파악을 못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만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노후관이라는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노후관 되면 동파되거나 누수되면서 주변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들께서는 더욱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최장기간이 20년 이상 된 것들도 현재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된 데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겨울철만 되고 나서 봄철 지나고 났을 때 그때가 계속 나와 있거든요. 민원도 계속 많을 겁니다. 한번 숙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망도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지금 현재 상수과에서 갖고 있는 상수관로에 대한 관망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관망시스템은 일부 돼 있고요. 아직,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개 지역에 대해서 올해 예산수립해서 내년까지 블록시스템을 다 갖춰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실태부터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계획만 하겠다 하면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될지……

관망도는 우리 GIS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결 돼 있다?

예.

그런데 그 파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가서 명확하게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상수도 인상에 관련해서 전 상수과장님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입니다. 지금 GIS 정보에 의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상수과에서는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모르게 됐다. 사실 구시가지 것, 신도시라든지 새롭게 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되지만 가장 얽혀있는 게 구시가지 문제에요. 그리고 폐관문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해서도 하겠다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똑같이, 똑같은 내용만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폐관문제 지난번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수도에 대한, 물론 하수도도 전제돼 있지만 이 관망도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한 자료가 사실 없다 해도 돼요. 자신 있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요구한다면 제가 아니고 확인을 한번 시켜 주세요. 과장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좀 어렵게 되고요. 특히 구도심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농담으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모른다고, 이 땅속에 있는 거는. 이게 그전에 폐관돼서 있는 관들까지도 같이 매설돼 있기 때문에 확인한다 하더라도 찾을 수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오산에 몇몇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노후관 교체에 관해서는 현실화를 먼저 파악해서 전체적인 실황에 대한, 관망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이거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대책을 세우고 뭐하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 현재 있는 현황을 보면 터지고 나면 가서 파서 임시조치로다 땜빵해 주고 물만 세지 않게만 하는 게 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합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산되고 하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데가 보면 오래된 주철관이 있는 구도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구도심 부분이라도 먼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거는 상황이 지금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 수반하는 것도 문제고 손대는 것도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는데 용역을 한번 주시던지 전체적인 상황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거 제안을 드리는데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보안 및 근무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배수지가 전에 하고 좀 많이 늘어났죠?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배수지가 저희 관내에 5개소인데요. 인원은 그전에는 현장배치해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가 자체 내에 무인시스템을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줄고 있습니다. 줄었습니다.

인원 상황하고 그전에는 청원경찰께서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무인시스템으로 된 상황이 많이 변했죠?

예.

물론 점검만 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안문제가, 이거는 기간사업 측에서 물에 대한 엄청난 중요성이 있거든요. 다른 데 보다는 더 중요하게 되는데 이거 무인시스템에만 맡겨놓게 되는지, 유사시 해야 되는지, 지금 적합한지, 예산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직접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무실에서 무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더 사실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적 문제하고 또 하나는 더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무인시스템에 용역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한다는 거는 우리 기간산업망 중에 하나거든요.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안보차원에서 얘기한다면 테러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가장 쉬운 데가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단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이거에 대해서 유사시에 발생이 됐다 하면 물 공급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안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으로다 비용문제로 돼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방침을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예산만 가지고, 인력만 가지고는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 시ㆍ군과 한번 비교를 해봐서요, 타당성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새롭게 맡으셔 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 공급되게 하는 것을 바라겠고요. 다만 한 가지 누수율하고 이 부분에서는 벌써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빼겠습니다. 안전한 물 공급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하나 할게요. 앞으로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전년도에 12.7%를 부담하는 데에서도 9년 만에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있는 방향에서 지금 현재 그래도 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 공급가액을 인상을 시켜줬는데 거기에 맞게 안전한 물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도화 정수사업이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징수율 100%는 그거 안 내면 허가를 안 나가니까 그냥 다 내는 거죠?

준공이 그렇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준공, 준공이 되니까 그래서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연결되는 게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미납이나 하수도 미납이나 연계돼서 부과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같이……

아까 상수도 요금의 체납독려, 또 납부, 결손 여기에 연계되고 하는데 일단 상수과에서 얘기는 충분히 다 했습니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고, 어차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전임 상수과장님이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하시면서 해야 되는 것이 우선 맞는 거라고, 옆에 바로 계셨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옆집도 챙겨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배수지 보안 관계는 저희가 6,500만원을 투입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보적인 문제에서 가장 효과가 큰 부분이고 가장 또 취약한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수과에 공동주택 하수 직관로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참마을을 통하든 아니면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통해서도 일부 공동주택에서 직관로 설치에 대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서는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또 아니면 자부담해서 들어가는,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단독 아니, 그 공동주택 단위 한 단위, 한 단위 따라주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지금 현재 대책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아파트 보수처리 하는 부분이 12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렇지만 저희 하수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구역이 있습니다. 중부구역, 남부구역, 북부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아파트 어느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직관로 분류식으로 막 바로 오수를 처리하는 거는 물론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저희가 예산상에 사실 직영 공기업으로서 저희에서 다 투입하는 것은 부적합하고요.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를 50% 지원 받든 70% 지원 받아서 관내 12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블록화해서 그 부분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서 가장 속 시원한 대답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지난번 은계현대에서 참마을로 신청이 들어와 있을 텐데, 이게 꼭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을 하고 또 사업목적을 벗어난 듯하지만 이거를 또 예산에서 써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한번 하고 있었던 바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바로 그 해당 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은 혜택은 받지만 그거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ㆍ도비를 받아내서, 국ㆍ도비를 수반되는 체계적인 전체적인 상황하고 연결되는 거를 계획을 그렇게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해당 단위, 해당 주택에 대한 이해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추진 한번 제대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 실태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고 개선도 되고 한 부분도 있고 직관로 설치돼서 능력에 대한 제대로 발휘가 되고 있는데 맑음터공원 바로 옆에서 있다 보니까 아직 체계적으로다 제대로 된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악취저감을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혹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오산천로 7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부지가 종전에는 오산천을 비롯해서 변방 쪽이라 이렇게 느낌이 들었지만 앞으로 세교 2지구가 택지개발이 된다던가 하면 오산 중심부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악취문제는 누읍공단도 있고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후 계성제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든가 또 환경사업소 환경개선이라든가 직원들의 냄새 부분 이런 거 해소하려면 저희가 현재 국비 포함해서 29억을 확보해서 하수처리장 개량공사에다가 분뇨처리장을 덮개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국비 확보는 안 된 상황이죠? 〇하수과장 배종익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29억원.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 하수처리장은 총 148,300톤인데요. 그중에 1처리장만 지금 상부 오픈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지하화 돼 있고. 그래서 1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개량, 시설물개량을 국비를 확보를 해놨어요. 그거는 ‘13년도에 예산 올려갖고 확보를 해 놔갖고 ‘14년도 올해는 복개 예산을 올려서 현재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29억을 ‘13년도에 확보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1처리장 복개하고 공법개량하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상부복개 그렇게 해서 현재 용역을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금년 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돼서 한 ‘1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처리장에 복개를 하면 상부에는 공원이 다시 조성이 됩니다. 그게 면적이 한 4,800평 정도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처리장하고 연계되게끔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착착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하수 1처리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유하신 것처럼 계획은 있다고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복개 후에 거기에 우리 맑음터공원과 연계돼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분뇨처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까지 연결 한번 시켜서, 또 요즘에는 악취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노력에 따라서도 된 것도 있겠지만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일부 지금 현재 공법을 달리해서 증설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악취요인이라고 했던 제지공장, 또 우리 인접 경계지역에 있었던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게 책임을 지고 의혹ㆍ의심이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다른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착착 진행되고 있는 방안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계획을 세우던지 하더라도 복개하고 하는 데, 우선 거기가 되면 우리 주변에 맑음터공원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한번 신경 써주시고 계획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아울러 분뇨처리장을 복개가 되면 에너지 생산차원에서도 저희가 태양광 설비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는 더 좋은 방향으로 공원시설이 될 수 있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 되든 에너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좋은 방향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정지를 선언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관구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승일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문평규 오염총량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발언의 기회는 단 2회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는 제안이라서. 김미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철새교육에 대한 제안을 받았어요. 오산천에 철새의 종류가 한 10종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새교육이 가능하다. 우리가 멀리까지 가서 철새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철새를 관찰 할 수 있는 게 12월에서 2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만 운영을 하면 되는 거라서 철새교육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사실은 이게 의제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제가 환경과라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환경과에 얘기를 해야 하나 생태하천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환경과장님이 이쪽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보고까지 같이 부탁드려요.

일단 계획수립을 할 때는 의제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오산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오산밖에 없습니다. 오산천 유역협의회하고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최인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오산천유역협의체 4개 지자체에서 협력해가지고 한다지만 사실 목적은 다 다르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필요한 강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용인만 보더라도 발원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다가 자기네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국ㆍ도비 예산 그것 확보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핑계 삼아서 자기네 시설에 대한 정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사업,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되는 게 보면 기흥저수지 준설문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화성시? 큰 비중은 안 둡니다, 사실. 여기에 같이 동참을 했지만 일부 동탄면 영천리 부분에 대한 유역만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넘어가는 것 거기서 우선 두는 것은 황구지천이 더 급합니다라는 애석한, 궁색한 변명 들었고, 평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천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진위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의 목적이 틀려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소지에 대해서 나타나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관에서 해주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지요.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소ㆍ고발 한다고 하는 거는 민간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오산천이라는 살리기유역협의체라는 공동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산은 오산천지역살리기협의회라는 입장에서는 발 벗고 나서서 하는 입장에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법인으로 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용역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전제대책에 민간단체하고 할 수 없으니 법인단체로 만들어서 용역을 받아서 진짜 오산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법인을 만들려고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거의 준비단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화되면 이번에 도하고 사전에 무슨 협약을 맺었습니까?

그 법인

법인이 되야지만 전제가 돼서 용역을 받아서 오산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조사가 필요한 자본, 그러니까 용역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먼저 법인이 설립이 돼야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조례에서도 보면 법인화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지난번에 오산천지역살리기협의회에서 동탄2신도시 배수지 문제라고 할까요? 준설토, 그러니까 장마 때 대비해서

침사지요.

아, 침사지. 침사지 문제로 한번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산천지역살리기협의회가 못 미치는, 행정적으로 도와줄 거라든지 지원해줄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침사지 현장 다 저기 하고 뭐 하다가 보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동력이 현재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역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사실 본부도 오산에 부득이 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산천 구간이 22㎞인 부분을 다 나름대로 모니터링 하려면 기동력이 확보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법인화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예.

지난번 활동내역 중에서 동탄 재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오산천 환경 쪽에서 측면이거든요. 침사지가 계획에서 보니까 30년 주기로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30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최소기간인 강우 평균 나온 30년 주기로 하는 표에 대한 기준으로다가 침사지를 만들었다고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50년,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년까지도 해야지 되는데 그 쪽에서는 궁색한 변명으로 30년으로 했다고 필요조건만 간단하게 면한 거지, 오히려 이번에 폭우가 나와 가지고 빈도수 30년 이상으로 된 폭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오산시에 미치는, 오산천에 미치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물론 시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한번 가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편안하게 알 수 있는 정도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대책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하고요, 재난관리부서에서 아마 저기를 한 것으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예.

재난관리부서에서도 보면 일단은 어필은 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고 싶은 거는 빈도수가 30년 이상 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비용 최소화를 들기 위해서 30년까지만 내역을 보고 나서 침사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이거든요. 관에서 관끼리 얘기가 참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오산천에 하천의 기능에 치수기능이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인데 하상보나, 제방을 사실 ‘둑마루’라고 표현을 하면 둑마루가 물에 100년 빈도가 됐던 50년 빈도가 됐던 그 비 한번 오는 것을 그 둑마루 안으로다가 물이 흐르고 그 지역의 물들은 하천으로 배수가 돼서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오산천에 둑마루 부분들이 여유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유고가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그 주변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거기가 낮고요. 그다음에 오산 남촌대교 이 부분이 낮아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한 부분이 남촌대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한 18㎝ 정도 여유고가 부족한데, 그래서 그 위에 하상도가 있는데 그 하상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오산천에 모든 기계장비가 들어가고 손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국토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국토부에 저희가 지난해에도 공문으로도 의뢰를 했고, 금년도에도 공문으로 의뢰를 했는데 어제 회신이 왔습니다. 오늘 팩스가 들어왔는데 남촌대교 그 바로 위에 있는 하상도 부분이 그것 때문에 절대 100년 빈도에는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고,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동탄1신도시 개발했을 때 본 예처럼 2신도시는 지금 면적이 더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에 있었을 때는 담수화 기능이 자체에서 논, 산 이런 데가 가능해요. 그래서 침사지를 물론 만들었겠지만, 그 침사지가 30년 빈도에 의한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하늘의 뜻에 맞게만, 맞춰만 줘야 되는지, 또 계산한 것보다 더 크게 강수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1신도시 했었을 때 우리가 같이 공유했던 부분이니까 어쨌든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우리들의 오산시에만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는 거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에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시는 것에서는 강구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 연결돼서 오산천살리기협의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외래종 퇴치사업하고, 물론 다른 민간단체 들어가고. 또 유료낚시터에 대한 지도하고 했는데 실질 행정 공권력이 이분들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도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방안이 있으려는지, 또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산천지역살리기협의회에 너무 그 역할만 맡기고 방관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산천에서 낚시하는 부분이요?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부분이요?

오산천살리기협의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보면 그중에 낚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요. 또 유료낚시터 부분 거기도 현재 나와 있고, 활동범위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래종 퇴치도 보면 가끔 행사식으로다가 다른 단체랑 연결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실하게 지금 현재 못 느끼고 방관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서는 그나마 배스라든지 이런 수생생물 외래에서만 나와 있는데 다른 데 낙동강 유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뉴트리아나 지금 황소개구리에 대한 엄청난 집중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주변 농작물을 갉아먹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환경까지 완전히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사전대비를 먼저 해주십사 하는 방향……

저희도 외래식물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있어서 오산천협의회가 그렇게 하고 또 일반사회단체도 같이 제거활동을 하는데, 외래식물이나 배스나 외래 어종, 그다음에 오산하천 제방에 경관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적과 질타가 아니라 그나마 보여지고 있는 것에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궐동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획만 되고 있는데 추진하는 방향에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지금 주민들은 거기 내에서 실질 궐동천 복원, 물론 가장천도 있고 하지만 궐동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뀌어서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벌써 착공을 했어도 했을 부분인데요.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궐동 파출소 앞에 ‘청조교’라는 다리인데 그 다리가 기본계획에 맞추면 1.7미터가 숭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커다란 언덕이 하나 생기면 궐동지하도를 움직이지 못하는, 통행에 아주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새로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할 지경까지 오는데 포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새로 계획을 수립해 달라 해서 그 부분들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아마 올해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정되는 부분이 궐동천 하폭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청조교 숭상은 1.7m가 아니고 18㎝ 정도만 올라가면 가능 하는 거로 현재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그게 잘 협의가 됐고 얼마 전에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만간에

부서가 같이 연관되는 부서들이 서로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음터공원 활용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여름 물놀이시설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다가 흘러가는 부분만 되고 있지요? 상수도 나와 있는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그 이외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 한번 해주시는 것을 바라고 싶고요.

예.

아울러 맑음터공원 내에 시설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생태하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기준을 못 잡기 때문에, 또 관리의 주체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부분도 제대로 해주시는 것, 그것은 별도로다가 제가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들 한번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같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음터공원에 새롭게 아이템을 많이 내서 포토존도 만들고 또 와서 보고 즐기고, 또 교육장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하천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는 역할이 틀릴 수 있는데, 문화공장 앞 수중보가 현재 정리시켜서 해체하고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금곡보인데요.

금곡보 해체하고 그쪽에 생태계

여울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 꾸밀 겁니다.

그 사업에 오산 전통시장 쪽에서 부터 아니면 오산 도심 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오산천에서부터 연결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선을 한번 마련해보는 게 어떤가, 이것은 제안만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저기 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장 오산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 서 있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도로를 바라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활용도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산대학 지금 현재 무지개다리라고 하는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 한번 간단하게, 10억 예산을 갖고 하는 건가요?

10억 예산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또 설계업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들하고, 현재 다리가 풍하중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이 될 건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산천하고 연결돼서 동선이 가까워지게 됐으면 바람이 하나 있고요. 아울러 하나, 장기적인 계획에도 수립해 봤어야 될 문제인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 한번…… 예산이 별도로 수반될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오산대학교 앞 그 부분에서부터 궐동천 입구, 봉안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서는 손이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쪽에도 한번 개발할 수 있고 꾸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떤가 제안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13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게 경로당처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예, 주택 관련규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는 규정을 갖춰놓고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라고 봅니다.

그것은 문제죠. 왜냐하면 여기에 500세대 이상은 당연히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을 아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이 없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외규정은 물론 있어요. 시장이 인정하면 도서관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있지만, 시장님이 도서관 안 해도 된다라는 예외규정을 인정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00세대 이상 갖추어야 될 데가 어디어디 어디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현황파악을 하신 게 있으세요?

저희 관내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 설치대상은 총 56개소인데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대상 그것은 자료가 있어서

47개소가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등록을 안내도 하고 요청도 하고 지원도 하도록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47개소가 안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는 ‘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건가 보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설치하도록만 되어 있고요. 요건만 갖추도록 되어 있고 실제 안 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법의 맹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조례에 의한다거나 기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관련법이나 규정에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부분도 찾고 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딱 승인될 때, 도서 지원을 승인될 때부터 하면 그 도서까지 없애면서 그것을 없애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공동주택에 관해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자체설치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독려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시, 공동주택 승인이 될 때 설치가 되잖아요. 설치 시 얼마의 도서를 지원한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도서를 없애면서까지 그 공간을 없애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 승인 당시부터 저희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국 모범되는 도서관을 갖고 있는 오산시라고 항상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임을 맡으신 도서관장님 역할이 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암도서관이라고 하나요? 아직 명칭은 명확하게 안 되고 있지만 꿈두레인지, 꿈두레?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2등 짜리……

지금 공모사항으로 최종결정된 것은 꿈두레인데요. 꿈두레 사용명칭 개시 기관은 도서관이 개관되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사업주체가 되고 하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데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장으로서 얘기할 부분이 많지만 현실하고 틀리기 때문에 대답을 꺼리는 부분들이 많지요? 의무적으로 이것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는 데는 또 있지요? 오히려 요구가 강한 데는?

대단지일수록 잘 되고요. 주택 한 지 오래된 데, 이미 지나간 데 이런 데 새로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역할입니다.

법으로는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재 가할 사항도 없는데,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고 거고, 또 공유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어차피 도서관으로다가 썼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쓰게 되고, 없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또 지원해주는 금액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그것에 대한 별도로 있었습니까?

도서관에서 예산을 주면서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현실적으로 도서구입 예산도 어려운 형편에 사립도서관을 지원해줄 여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해야 된다 하고, 지금 최인혜 위원님도 이웃 저기 하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줄 예산도 없는 부분에 하려니까 안쓰러운 것도 있는 반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잘 하는 데가 있어요. 그중에 모범이 되는 데가 세교 9단지, 5단지, 또 거기에 거울삼아서 하려는 운암1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에 또 자극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어요.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차등화 시켜 줘야 되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라, 만들어라. 지원도 한 푼도 안 해주면서 뭘 만들라고 얘기하냐고, 기존에 있는 것까지도 그만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의 역할이 지금 현재 봐서는 단순하게 책을 읽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범적으로 되는 사례가 된 데를 보니까 육아나눔터 기능도 겸하면서 어머니들이 같이 나와서 아이들 하고 같이 놀고 하는 공간이 되거든요. 도서관이 바로 옆에 큰 도서관이 있다 하더라도 애기들 데리고 바로 아파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이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Run & Learn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하는 거를 그쪽으로 연결시켜준다고 것 그게 참,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도 지금 현재 수반되지 않은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거기가 잘되어야지만 다른 데도 따라서 잘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공감하지요?

예.

실무담당 계장님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같이 생각도 나눈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던데, 예산 한 푼 없이 도서관 만들라고 했던 부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책 같은 것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이외에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증받은 도서, 기증받은 도서에 대해서 지금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우수하고 모범되는 데는 예산이라도 수반해서 만드는 그런 면까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범되는 사례 발표도 해 주세요. 세교 9단지 같은 경우

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작은도서관이 세교 9단지, 12단지 같은 경우는 등록이 돼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를 개설 해줬습니다. 사립도서관에 개설해 준 거는 이례적인 건데요.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해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등록이 안 된 데는 자주 접촉을 해서 한두 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앙동사무소가 이전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비품처럼 돼 있던, 사장돼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결의는 이전하면서 또 도서관 기능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얘기도, 말도 안 된다. 기존에 있는 책 처리 방안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랑 협의를 해서 그중에 필요한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지금 우수하고 모범되고 하는 데 우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라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도서구입 예산이 2009년도에 3억원, 2010년도에 5억원, 2011년도에 5억원, 2012년도, ‘13년도에는 2억입니다.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은 6개동 6개가 있어서 인프라는 좋은데 내용을 알고 보면 사서 지원 수가 경기도 20등이에요. 도서 증가율이 경기도에서 꼴찌입니다. 그런 게 충족이 돼야 되는 아쉬움이 있고요. 좌우지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연숲도서관,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7월 29일까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후에는 오산문화원 향토사연구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은 폐쇄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더 줄어드는 거네요?

현재 실질적인 이용객은 하루 10명도 안 됩니다. 커피 마시러 온 사람이 잠깐 와서 둘러보다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향토사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존속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향토에 관한 서적 같은 거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집기는 그대로 관리 전환해 줄 거고요. 도서에 관한 것도 필요한 부분은 관리 전환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 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광희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가셔서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광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영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규우 차량검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9명, 현원 8명으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자동차 건설 기계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시민중심의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0년 12월 1일 전국 무관할등록제 시행으로 인접 시에 자동차등록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례회 업무연찬회 운영과 친절교육 실시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우리시 차량등록 대수는 75,462대, 민원처리실적은 231,781건으로 1인 민원처리 평균 1일 7.32시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매상사 등 제3자 위탁처리등록결과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7월부터 오산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등록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연찬회 친절교육 벤치마킹 활성화로 시민증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종합검사 수검률 제고 방안입니다. 2009년3월부터 통합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사전안내 체계확립과 다양한 홍보 개발로 수검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안내 및 홍보입법을 다양화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적기 감사 불가자에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처리 차량번호판 영치 등, 홍보와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수감실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동차의무보험 위반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운행위반자에 대한 행정형사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적기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위반사례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 5월말현재 사건접수 처리현황은 3627건 중 3387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율은 93.3%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보험 운행자 검찰기소 범칙금 부과사항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중점 홍보로 위반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주변에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서 수영장에 관해서 건의 몇 가지랑 질의 드릴게요. 일단 건의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에 초보분들은 키판이 없으시면은 수영이 불가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 날은 키판이 개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 때문이지요? 키판이, 물에 뜨게 하는 것.

메모지를 본부장한테 전달하세요. 팀장님들 다른 때하고 틀려 갖고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본부장님만 했다고요.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부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팀장님들은 본부장님이 대답을 못하실 때는 바로바로 쪽지로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물이 더럽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에 뭐가 떠다니고 하는 게 많다고 해서 좀 더 청결하게 관리가 안 될까요?

로봇청소기가 바닥청소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시스템을 통해 3번씩 계속 자체 정화시스템으로 거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지금보다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안전요원 명단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요일 오전, 주말에는 안전요원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주말에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달에 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안전요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익사사고라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안전요원자격증을 강사분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부 다 안전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주말 오전시간, 오전타임에는 안전요원이 없다는 것을 많이 확인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 없어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전부 다 있기 때문에요. 전부 다 충분히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고 응급상황에 전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없다는 것은, 전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익사하셔서 사고가 있었을 때가요. 사고 있었을 때 안전요원이 있었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분이 쓰러지시고 119에서 응급 요청하셨잖아요?

저희가 사고 후에요. 수영장 밖으로 사고자를 모시고 CPR응급처치를 수영강사가 했고요.

응급처치 자동제세동기 이용하셔서 하셨나요?

아니요. 기계보다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기계는 잘못 만지면 더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안전요원이 없었고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의식을 잃었던 사고자 분들 물 밖으로 같이 모시고 응급처치를 했고요. 또 한 분은 그 당시에 소방 119에 전화를 했고요. 전부 다 업무분담이 되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119가 와서 바로 저희가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주변에 같이 있던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단지, 복장이 일반인 복장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상시 안전요원들이요. 안전예방교육은 주기적으로 받고 있나요?

예,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아 봐서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실도 있고 한데 조금,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그 키판은 왜 일요일날 개방이 안 되고 있나요?

전에는 대여를 했었는데요. 키판 가지고 장난치고 던지고 해서 안전사고가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일에는 키판 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초보 분들이 하실 때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판 대여문제,

그 사고가 어른들일 경우는 그렇게 장난치실 건 아니니까 성인들에 관해서 휴일에도 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을 할게요. 22페이지, 주차장 관련 사안인데요. 교통과할 때 운암공영주차장 바닥배수 트렌치설치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삭감해서 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운암공영에 경계턱 파손 및 2층 배수로 벽면보수, 파손복구 완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했다는 거지요? 파손복구완료는, 배수로도 했다는 건가요?

배수로 같은 경우는 작은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부분만 큰 건 아니고 작은 것들만 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다른 거에요? 배수로 트렌치공사는 일단은 할 수 없어서 6천만원 예산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2층 배수로공사는 어떤 거지요?

저희가 유지보수정도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자체를 시에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유지보수정도만, 작은 공사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에 배수로 공사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단에서도 기간제가 많이 있지요? 기간제 보통 1년 계약으로 하나요? 근무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으로 하고 2년 뒤에 무기직전환계약심의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1년씩 계약을 하면 1년 후에 또 재계약하잖아요?

재계약 시에 고려되는 사항이 뭐지요? 어떤 거를 판단해서 재계약을 하고 안하고 하나요?

전반적인 근무성실도라든가 민원응대라든가 민원업무

그런 게 데이터베이스 되어있는 건가요? 기간제를 계속 채용할지 안할지에 대한 근무평점이라든가, 기타 등등 기본자료가 다 있어요?

주변 팀장이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첨부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받아서 하고 있어요?

팀장의 의견들이나 근무기간 중에 큰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은 이상은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징계가 없는 한은 재계약을 한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를 포함해서 지난해와 기간제 계약한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하고 근거자료, 지금 얘기하신 근무평점, 팀장님의 의견서 이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다하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중에 빠진 건 빼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얘기만 듣고 소문에 의한 사실이 아닌 현장 확인을 하고 자료에 의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정리된 순서대로 할게요. 문화체육과하고 연결 되어서 있는 부분인데 확인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해석에 대한 분분한 이유로 인해서 갈등이 상당히 많지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광판 세운다든지, 감면해야 될 부분, 무료로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징수도 해야 되고 부과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예.

거기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 가지고 나중에 감사부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문구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무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탁 받아서 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시에서 감사담당이 가서 보면 이 규정에 의한 해석에 따라 달라졌을 때 보면 부과를 안 시키는 책임도 물어야 되고 상당히 이견이 있을 부분들이 있지요. 그것까지만 확인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인조잔디 교체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축구시설 축구장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바로 옆에는 보조구장이라 그러나요? 사용빈도수가 상당히 높은가 봐요?

빈도수가 많습니다.

생활축구협회 요청해서 현장확인, 시설관리공단 직원여러분들도 동행해서 한 부분인데 내구연수가 상당히 3년밖에 안되고 보수까지 하고 또 충원 충전재까지도 뿌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인 편차가 많을 정도로 훼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사용빈도수가 높아서 그런 건지,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먼저 해 주십시오. 내구연수는 5년으로 잡아야 되는데 3년밖에 안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사용빈도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모조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 하프 라인 쪽에 잔디가 마모가 된 상태입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들이 발생,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으로 제가 현장확인하면서 자료까지도 있고 같이 하다보니까 가운데는 맨땅 같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 구석 같은 데, 이런 데는 상태가 좋고 그래서 관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이 제품에 애초에 시공하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이거에 대한 기준을 확인을 해야 얘기가 되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구연수는 분명 5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건가,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설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운동장 현장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절기에 운동장 트랙이 2개밖에 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쉼터공원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유난히 강설량이 많았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물론 사전에 얘기에서 보니까 설비도 없었고 본인들은 계속 노력하는 부분도 많았었다. 또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에 2층에서 보면 옥상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제설하는 부분 노상주차 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들은 눈 안 오기만 기다린다.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장비부분에서 모자란 부분 명확히 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력하고도 상관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범위가 넓어지면서 눈이 내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다 인력이 수작업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지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제설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설장비를 확보해서 좀 더 신속하게 제설장비를 해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이나 운동장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합니다.

인원, 체제, 장비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전가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내용하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 많아요. 오히려 수고하는 부분에 있는 거고 직원들까지도 나가서 있으면서 보면 동절기 피복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하고 장비 같은 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시민한테 오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계획도 세워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제작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전에 한번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도 없어요. 물론 수당 주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 개선 설치라든지 이런 일부분에 대한 것만 있는데 보고가 없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작업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전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실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했는데 별도로 환풍기시설을 설치하면서 냄새제거에 많은 효험을 봤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전보다 많이 쾌적해졌습니다.

직원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오히려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지만 순환, 오히려 거기에 민원해서 간 사람들이 불편을 주는 그런 입장이 나오는데 여기도 정리도 제대로 민원 편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체능단 사업관리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한 계획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변동 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인원, 초창기 맨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초창기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100명이었습니다. 94명으로 체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했던 95명에서 1명은 어디 갔습니까? 애초에 처음에 등록해서 선서하고 했을 때 한 명이 부족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94명입니다.

처음에 등록한 인원 그대로입니까?

줄었습니다. 처음보다 그만 둔 아이들이 있어서 적응이, 안 맞는 아이들은 처음에 등록했다가 그만둔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른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적응이 안된 건지 아니면 시스템자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우선 처음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운영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옥외주차장도 있는 반면에 야외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부과금액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오산시청 같은 경우 30분의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단위시간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도 다르고 이걸 획일화 시키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요. 빈도수라든지 사용 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아울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하는 체제도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뽑고 들어가고, 어디는 자동인식 되니까 들어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이 안 되어서 오히려 본인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 계획 있습니까?

저희 같은 통합관리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노상이라든가 아니면 노외라든가 주차를 하셨다가 그냥 직원들이 퇴근하시면 그냥 가시면 미납요금이 발생되는데요. 같은 곳은 오면 되겠지만 다른 곳에 주차했을 경우 저희가 미납차량 경우로 등록해 놓으면 다른 곳에서도 인식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자체가 있으면 좀더 추천하고 미납된 부분에 징수하는데 많은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하고 연결되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봤음 좋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데 용역위탁을 하던지 지금 당장 하나에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민원해결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는 납부문제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연구 포함해서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할 때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하면 시스템장애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전통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차료를 안 받는 휴일에 안 받는 날이 있음으로 해서 더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절 전날, 명절 3일 연휴 가졌을 때 바로 전날 부과를 안 시키니까 오히려 가중 시키는, 무주차 부담을 주는 경우도 하나 있고요. 오히려 그건 제한을, 시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지요. 또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1일 주차를 시키는 가운데에서 필요에 따라서 장날,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장날이라든지 명절, 공휴일 낀 날은 제한해서 1일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겠어요. 실제 장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창고로 이용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내부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나, 이런 탄력적인 운영의 방법에서 모색해 주기 바라는데 어떠신지요.

1일 주차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들이 좀더 많은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때 같은 경우에 5천원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외지에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에 사업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검토해 봐서 1일 주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하시는 업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주차유도를 초등학교 쪽이라든지 외지로 하는 오히려 권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역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아울러서 그게 전통시장 내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오히려 매출 증대에도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검토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쉼터공원 말씀드릴게요. 주변환경 개선 신경 써야 되겠어요. 파고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방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활용빈도수는 굉장히 낮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집이상은 상대적으로 좋기도 하거든요. 엄숙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못 맞추면서 주변환경에 대한 훼손된 부분이 그대로 나오다보니까 오히려 상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번에 단수를 조정하는 부분, 시설 중에서 일부 안치된 봉안(奉安)단 이라고 할까요? 높이고 안치대를 새로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릴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한번 생각하셔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맡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전문화, 다른 사회프로그램 외에 전문화, 교육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아직도 남아있는데 여기 이 계획대로 계속 가게 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문화센터에 서, 동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도 계속 남아있기도 하고 일반학원에서 하는 것도 남아 있기도 하는데 목적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많은 강좌부분이 저희가.

정리가 많이 된 거에요? 그 중에서?

예. 그래서 취미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보면 논술지도사나 아동놀이지도사 주로 전반적인 강좌가요.

여기에 그러면 댄스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동에서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중적으로 되지 않나, 이쪽에서 나왔을 때는 직업훈련과정이 아닌 직업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주간ㆍ야간으로 해서 보면 하는데

저희가 줄여보려고 했는데요. 기존에 계속 강의하시는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선뜻

아동가정에서는 이해할만 합니다. 영어체험마을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특허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 동의할 부분인데 요가, 스포츠 실버댄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데 보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가격문제에서도 차등되는 것 이해하시지요?

예.

그러면 압박도 받지요. 왜 더 비싼 단가로 하면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수강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느 쪽 가서 강의를 들으시라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에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를 이끌어 가는 거지요.

기존에 기본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는 전문적으로 직업훈련과정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할 것은 계속 해 가면서 직업훈련 과정하고 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되던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봤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부채춤 있나요?

부채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이번에 맡게 되었지요?

예.

처음에 했던 것보다 차량도 증가가 되고 인원도 늘어나고 효과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계량화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대신 활용빈도가 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 부분,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거 하나 민원에서 나오겠습니다. 운전자 복장비를 지급한 적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워서 각자 사복으로, 통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장이라는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그 차를 사용하는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서비스입니다. 계획 좀 한번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복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 주시고, 제복에 입고 나면 그 분들 스스로의 서비스가 바뀌지 않을까, 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원에서 봤을 때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민원 쪽에서 제복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직원들 동절기 피복이라고 했는데 피복 기준이, 상시 근무하는 자, 야외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나 제복을 입어야지 되는 분들이 있지요?

예.

그 외에 일반직원에 준용해서 보면 근무를 제복 예산을 잡지 못하지요?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원을 나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난 번 차량유도하면서 주차지원 나왔을 때 안쓰러워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 부분에서 신뢰를 못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에 조끼하나 위에다 억지로 걸치고 나와서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제대로 된 복장을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규정하고 따지는 것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감사부분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시민의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판단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반면 아까 제설작업하는 데도 보면 근무복 입은 상태에 그냥 나오고 하는데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근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맞추는 건지 그 법규 얘기하셔서 직원들 복리증진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대로 하고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현장 확인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충분하게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고 또 관리라든지 상부에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대표입장에서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실무담당자들이겠지요? CCTV 문제도 있습니다.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제한이 되어있다. 그래서 수영장 내에 CCTV 문제에 대해서는 각 수영장에 따라서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다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답변해 주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이런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내부에서 한번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해 주세요. 법 규정 떠나서라도 또 아니면

주변에 저희가 수영장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요, CCTV가 설치돼 있는 데도 녹화를 하지 않는 곳이 있고요, 저는 인권침해하고 사생활보호 때문에 녹화를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CCTV 녹화기능을 갖춰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송출기능만 갖고 있는 CCTV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깊은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면의 칼 같은 느낌도 드는 거네요. 그렇다고 관계법규 규정에 의해서면 해야 되는,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해명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전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그래도 소문도 잠식 시킬 수도 있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도 굉장히 많죠, 오히려 소문이 따로따로도 나고 하다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대해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그 쪽에서 맡기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많기도 했는데 실질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대민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방법 강구를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손정환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충원계획 기본적으로 그런 인력충원계획은 중장기인력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기간제는 보통 그렇지 않고요. 보통 저희가 업무직 분들이 주로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요, 퇴사 하시면 그때그때 저희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그렇고요. 나머지 일반직은?

일반직은 저희가

저희들이 보니까 2012년, ‘13년 사이에 서른 몇 분이죠? 보니까 행감자료 보니까 서른 몇 분이 충원, 정확하게 자료를 찾다가 잠시 서른 몇 분이죠? 서른 몇 분이 충원 됐죠, 이 행감자료 사이에? 정확하게 서른일곱 분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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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서른일곱 분 맞습니까? 그렇죠?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른일곱 분이 충원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에 있잖아요.

예.

맞죠?

예.

이거는 그러면 중장기 인력계획에 의해서 충원한 겁니까? 이거는 기간제가 아니잖아요. 일반직하고 상근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포함된 겁니까, 여기 안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공단의 인력충원계획이라면 첫 번째 정관, 또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나와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중장기인력계획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주세요, 저한테도, 충원사유하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재임용이 되지 않, 워낙 공무원들도 재임용 될 때는 절차하고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공단 임직원들도 준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뭐든 업무분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재임용에 관한 것도 물론 정관에 혹시 나와 있으면 별도로, 별도로 또 나와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명기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S경영시스템 나왔는데 보니까 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하반기 때마다 실시합니까? 만족도에 대한 점검은, 평가는, 서비스종합평가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예.

그럼 1년에 한 번 하면 여기 보면 자료가 없어요. 앞으로 하반기에 할 거라는 자료는 있는데 이게 2012년도 6월부터가 행감 자료잖아요. 그렇다면 2012년도 말에 서비스 평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도 주시고 말로만 하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시고 아울러서 54페이지를 보면 지역적인 문제이긴 한데 무상대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여성회관 다목적실에.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무상대관이 왜 사용료를 받는데 무상대관이죠? 54페이지, 사용료를 받는데 무상대관입니까? 제가 잘못하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이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금액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상대관, 이 부분이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