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 걸쳐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군민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항상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예산 요구가 많았으나 재원 형편상 모든 욕구를 다 충족치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분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예산안, 그리고 읍면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4208억 7898만 3000원, 특별회계가 560억 4776만 3000원, 총규모는 4769억 26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3억 780만 2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60억 3837만 5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300억 93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억 3320만 6000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08억 7898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8.25%를 구성하고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60억 3837만 5000원으로 5.46%, 기타 특별회계는 300억 938만 8000원, 6.29%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4006억 1000만원보다 763억 1674만 6000원이 증가한 4769억 26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50억 8343만 3000원으로 본예산 549억 4728만 1000원보다 1억 36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이유는 행정기구 신설과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 보수 등 4억 842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최저인건비 단가 상향에 따른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7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4억 5000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186억 8081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477억 61631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1억 5621만 5000원, 보조금이 77억 18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06%, 그리고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7.81%로서 제1회 추경예산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이 10.49%인데 이 보다 1.39% 상승한 1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증액된 763억 1674만 6000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64억 186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억 1160만원, 교육분야에 5219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3억 1315만 6000원, 환경보호분야에 93억 7311만 1000원, 사회복지분야에 51억 7566만 6000원, 보건분야에 6억 53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2009년 교부세 감액보전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147억원의 조기상환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 4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2억 4627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억 2738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8억 5288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9억 3038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30억 5911만 4000원, 기타분야에 3억 3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증액한 이유는 집중 호우 및 태풍 등 요사이 예측하기 어려운 풍수해 사태를 대비하고 또한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불투명성 등 세입 전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보겠습니다. 본청에 669억 394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과에 109만 1000원, 그리고 직속 기관에 6억 66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에 73억 2496만 8000원, 그리고 읍면에 13억 847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신설과 사회복지직 등 인력 증원으로 보수가 증가되고 최저 인건비 단가 상향에 따라서 인건비에 8억 4777만 2000원, 물건비가 8억 304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56페이지 300번,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60억 25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6억 9836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307번에 민간 이전입니다. 중간쯤 상단이 되겠습니다. 25억 6393만 1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13억 17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467억 70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22억 16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자본보조가 38억 16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융자 및 출자가 있습니다. 6879만원이고 600번 보존재원은 중앙정부의 차입금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0에 내부거래가 16억 6330만 8000원으로 수질개선 전출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끝에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및 기타에는 54억 10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은 131억 4279억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사업수입이 3억원, 잉여금이 113억 3471만 3000원, 이월금이 15억 8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는 477억 61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452억 2166만 5000원, 특별교부세는 1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우리 군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2278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해서 372억원을 더 추가확보해서 군단위 지역 전국 1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가 11억 3010만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1억 1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억 56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재정보전금이 16억 6621만 5000원,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500번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경 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 23억 34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국고보조금이 17억 9698만 9000원, 78페이지에 맨 아래 기금에서 5억 37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7억 84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8억 3613만 4000원이 증가한 303억 35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에 보면 1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협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0억 5911만 4000원이 증액된 105억 33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1인 1일당 3만 458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최저 인건비 단가 인상분으로 인력운영비를 300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원금 147억에 대한 조기 상환 수수료로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읍면장의 재량 사업비 5000만원과 읍면에 체육대회 경비 500만원을 각 읍면에 전부 일괄적으로 계상하였고 각 읍면별로 필요한 행정사무관리비를 다소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읍면에서 꼭 필요한 인건비 증액부분과 그리고 자산취득, 차량수리비,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비와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차원에서 의자라든지 테이블 바꾸는 부분들을 일부만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 하였고 옥산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재정 조기 집행 최우수 면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도로변에 사과 꽃나무를 식재하는 상사업비를 2000만원 추가 배정해서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는 공히 특별한 주요 사안이 없는 관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 위원입니다.

강신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 40페이지 인데요. 과장님, 더운 날씨에 세출 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비교 증감액이 122만 4627만 2000원인데 우리는 해양에 바다도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과장님,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덕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40페이지에 있는 농림해양수산은 예산 과목의 제목입니다. 우리 군에 해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 분야에 있어서 양어장, 내수면 등 농촌 부분에 120억 4900여 만원을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더 증액해서 집계를 놓으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총괄 집계 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집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의성군에는 이 메기 양어장이나 이런데 많은 지출을 하게 된 이유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우리 의성군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바다에 예를 들어서 방파제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겠는데 이것은 턱 없이 120억 이상을 지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안 그러면 자료라도 명백히 적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 부분의 예산은 전체를 100으로 봤다면 한 13% 정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있어서 122억을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분야에 한정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을 집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본다면 13%정도 차지하는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계산을 해서 올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신경을 써 주셔서 수고하셨고 저는 76페이지 재정보전금에 보면 400번 밑에 기획실에 재정보전금 일반회계를 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입니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순수한 도비 사업으로서 잡혀지는 것인데 의용소방대 이것은 춘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분입니다. 군비부담 없이 도비로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비안 이남도로 확포장 해놓았는데 이것은 의성연날리기 재원 대체라는 것은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대체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당초에 돈은 이 목으로 내려왔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대체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체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안 이남도로 확포장 사업이 언제 추진된 것이고 계획이 언제 잡혀 있었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김재화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황을 대충 들어봤을 때 1억 5000만원을 연날리기 대회 예산으로 왔던 것을 비안 이남도로 확포장 사업에 썼다?

본예산에서 건설과에 비안 이남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재원이 군비였는지 시책보전추진금을 받아서 했는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겠고 일단은 일반 사업으로 추진된 것인데 여기에 수입 부분으로 봐서 재정보전금이 1억 5000만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수입대로 잡아야지 왜 이것과 결부시켜서 써 놓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이남도로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이 되었는데…….

썼으면 그것도 안 되지, 회계질서라고 할 것이 뭐 있고 예산 질서라고 할 것이 뭐 있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제가 발언을 하는 김에 한두 가지 더 이야기 합시다. 읍면 공히 체육경비를 500만원 다 주는데 어떻게 해서 더 증액되는 겁니까? 체육경비가 면별로 1500만원씩 지원되는데, 결과적으로 면별로 1500만원이 되잖아요.

당초에 1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500만원을 올린 것은 읍면에 체육행사와 군 단위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 행사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꾸준하게 제시한 의견은 군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합시다. 또 면 대회를 하는 해에는 군민체전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꾸준하게 제시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매년 군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읍면 체육대회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전에 우리 의회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임원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해주기로 선심을 쓰셨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던데 그건 공론화 시킬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실장님,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무조건 군체육대회 따로 면 체육대회 따로, 이게 대표적인 주민들 환심사기 위한 선심용 아닙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의회가 계속 요구하던 사항이고 사실은 면 체육대회는 면 체육대회대로 경비가 모자란다. 군 체전은 이걸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가 의회하고 어떤 무슨 설명이라든지 양해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어떤 조율이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충분하게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주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군수님이 체육임원들한테 선약한 것을 우리 의회가 딜레이 시켰을 때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나 군수님께서 전부 화살은 의회로 넘길 겁니다. 또 심지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 까지도 다 알려지겠지요. 그래서 인해전술을 통해서 의원들 누구 누구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가 행사성 경비 줄입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선심성이냐, 1회용이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봤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의회가 그렇게 군수님이 하시자고 하는 대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실장님께서도 이번 추경이 다 올라오고 난 뒤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계장님께서도 사실은 권태형 계장이 거의 틀을 짜다가 갑작스러운 인사에 의해서 의회사무과로 오게 되고 김신묵 계장이 맡았는데 물론 김신묵 계장님의 능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 동안에 주선하느라고 7급 실무 담당자도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군청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과장에 대한 것은 피치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경 예산을 한참 작업하고 있는 예산계장이 꼭 중간에 교체되어야 될 만큼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인 자리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파행적인 인사로 인해서 예산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자리를 바꾸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도 약간의 파행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물론 내가 김신묵 계장이 후임 계장으로서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잘 짜였다고는 보지만 나중에 내가 총무과장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는 언젠가 군수 상대로 군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모님들께서도 이런 인사가 앞으로 반복 안 되도록 좀 조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보전지출해서 국비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반납된 것이 있는데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됩니까?

여기 액수 반납되는 것을 보면 제일 위에 있는 2011년 기초생활 급여 집행 잔액이 6000만원 가까이 되고 그 뒤에 보시면 도비 사항으로 122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기초생활 급여 집행 잔액이 4700만원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인데 이것은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은 덜 되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하는 데는 법적의무입니다. 그래서 생활수급자에게 금액을 지원하고 당초에 예상해서 책정해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1년을 운영하다 보면 기초수급자 수가 당초 예상하던 숫자보다 적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자동으로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가지만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남는 군비는 우리 군 재정으로 다시 들어오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밀한 계획을 하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도비 반납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우리 군의 군민들 중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좀 쓰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조정을 해서라도 반납되는 부분에 액수가 적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 더 떨어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이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3개소가 있고 이렇습니다. 시설 상담 지원이 9900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첫 부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지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에는 지체장애인이라고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 지부가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편의시설 실태 조사에 따른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두 명이 종사를 합니다. 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하고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태 조사한 실적을 보시면 민원상담이 214건이 있었고요.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12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가 두 명이 있으면 9900만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월급이 2400만원이라고 해도 4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0만원 돈은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사회복지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이전해 주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 계산해서 쓰고 나중에 우리 군으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9900만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쓴 것을 자기 계산으로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저희 군으로 정산보고를 하면 우리가 그걸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돈이 1억 가까운 돈인데 이걸 장애인 협회에 맡기면 자기네들이 안 쓰인 것을 쓰였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내 말은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번에 부임되어서 오셨습니다만 저번에 하신 분도 마찬가지이고 계산을 할 때 군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관장을 하면 10억 줘도 그냥 꿀꺽, 1억 줘도 꿀꺽하는데 내 말은 뭐를 보고 장애자협회에 2명을 두고 돈을 전체적으로 1억을 맡기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을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주지만 저희 군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수시로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감시감독을 하더라도 예산에 몇 월 며칟날 돈이 9900만원이 나갔으니까 월급도 군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행사하든지 모든 부대시설이라든지 군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개인으로 가서 그저 관장만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버리면 돈이 200만원 쓰일 것을 가지고 500만원 썼다고 하면 누가 알 것입니까? 내 말은 그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군에서 정말로 지체장애인한테 좋게 쓰라고 하는 것인데 돈이 1억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개소가 있는데 돈을 10억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도 덜 된 자리에서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에 순세계잉여금이 4212만 8000원 발생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융자금 회수된 금액입니까?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수입으로 넘어와 있는데 그 때 추계할 때하고 지금 하고 융자금 회수해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인지 아니면 본 예산할 때 이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세수를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보통 8월 달, 9월 달 경에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당해 연도 4개월 하고 집행이 2월 달까지 안 됩니까? 그러면 6개월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정적으로 세수에 빵구가 안 나도록 책정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4200만원 정도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같으면 지출 추계라든지 예측하기가 너무 과도하게 할 수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빵구용으로 놔두었다가 추경에 삽입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 거의 이 자금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건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융자금 회수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은 전부 융자지원사업으로 계획이 잡혀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넣지 말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서도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해서 반환금이 너무 과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수입도 물론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 지출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예산에서 미리 확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예산서, 주민생활지원과 121페이지 상단에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사업을 5000만원 들여서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데 구상은 언제된 겁니까?

이 구상은 올 봄에 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계에서 구상한 것인데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이고 IT시대인데 사무를 볼 때 사무실에 앉아서만 사무를 볼 수 있는 것보다도 출장 다니면서도 결제를 할 수 있고 관광홍보나 또 군정 정보도 파악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구축해 놓으면 누구나 의성군 홈페이지를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꼭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좋은 점이라는 것은 공히 알고 이 구상이 연초에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넣는건가 싶어서 밑에 것과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부기에 160대를 구입합니다. 160대를 이번 추경에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80대는 기 예산이 되어 있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는데 본 예산할 때 80대를 샀습니다. 이번 추경에 80대를 더 사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큰 덩어리는 본예산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한 대로 PC는 4년, 프린트는 6년이 내구연한인데 수요 예측은 연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본예산에 섰던 만큼을 세워서 80대를 더 사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추경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 꼭 이렇다면 본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을 것인데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올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에 성인문자 해득 교육 지원사업을 금년에 신규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4개소는 어디입니까?

4개소에 하는 곳은 의성군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금성 노인복지관,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에 2개소를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계획만 세워놓았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을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고 신규로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쫀쫀하지만 안 물어 볼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자원봉사 하계수련대회,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7000명 가까이 되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분들이 무한정 봉사라고 하지만 관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주 목적은 교육입니다. 대회라고 하지만 자원봉사자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왜 이것이 감액되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 혼자 판단하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잘못된 집행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지 말고 민간보조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면 그 분들이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계상을 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될 것인데 왜 이렇게 군에서 떠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든지 민간으로 이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꼭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금방 와서 이것이 안 되면 제가 일하는데도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감액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감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신규사업이니까 성립 과정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원봉사 하계수련대회 예산이 삭감된 1000만원입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감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1000만원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담당자를 오시라고 해서 질의를 해본 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때 사업계획서 안에 금액을 자원봉사자 하계수련대회 대회비용이 괄호 열고 추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추경에 세워질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고요. 그 금액이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산했을 때 600만원이 갑자기 1000만원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 우리 담당주사한테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전해 들으셔서 미리 선수를 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번 추경 예산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위탁을 군에서 맡겼습니다. 위탁기관과 군에는 반드시 연초에 한해간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그 위탁기관은 반드시 그 한해는 예산액 안에서 그 기관을 운영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자꾸만 그 기관을, 그러면 아예 한 해 예산을 수립할 때 적정한 부분의 예산을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애초에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세워주시든지 이렇게 무언가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위탁운영을 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위탁업체는 위탁업체대로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고 우리 군은 예산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1회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커트라인을 잡아서 보조금을 위탁해야 되는데 자꾸만 위탁기관이 군에 와서 민원을 넣고 조르고 하면 마치 선심성으로 조금, 조금씩 더 던져 주는 것 같이, 그래서 뭔가 행정이 형평성이 어긋나서 민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을 서로가 자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위탁을 할 때 1년간에 전체 금액 자체를 세밀하게 추계하셔서 위탁관리를 하셔야지 자꾸만 위탁기관이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금액 자체를 추경, 추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담당 주사가 오시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확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담당 과장들이 금방 오셔서 물론 과를 운영하실 때 힘드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셔셔 삭감과 비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위탁을 줄 때는 제대로 된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주고 그 다음 운영하는 문제는 그 위탁기관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실 하계수련대회는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위탁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절실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 기관 스스로가 운영해 가고 그 다음 해에 건의하고 행정이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음 예산 수립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1페이지를 보시면 의성군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찬성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보면 스마트폰 앱을 다 개발해서 그 앱을 통해서 그 군의 자산과 문화 재원과 관광지,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게끔 안내해서 경제적인 소득까지 창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여기에서 더 플러스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앱을 만들어 놓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페이스북 계정이나 트위터 계정으로 연결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까?’ 라고 여쭈어 봤을 때 추가 비용은 없답니다. 그 앱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으로 계정만 개설해서 사용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스마트폰 앱은 그래도 어느 한 큰 틀을 홈페이지처럼 만들어 놓고 나면 접속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그 사이트를 접속하고 답변이 좀 늦어도 되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현실적으로 시간차로 답변이나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인력의 문제가 소요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놓은 시군은 인근 영양군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을 다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좀 더 발 빠르게 알릴 수 있고 우리 군에 접근하고자 하는 전국의 주민들이 좀 더 의성군이 열려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으로 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시면 물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거의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아무래도 기초나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책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에 따른 분담금을 예산으로 세우기는 합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유난히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내시를 줄 때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면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이 무조건 국도비를 내시한다고 해서 대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셔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대상자가 없는데 받아 놓고 다시 반납하고 받아 놓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대상자의 수를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국도비 보조금도 대상자에 맞게끔, 국도비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군도 분담금의 예산을 세워 놓고는 그 예산 부분이 사실은 사장된다는 말입니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한 수요를 반드시 검토하시고 측정하셔서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포상금 부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포상금인데 6세 미만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예산이 50%, 정부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산정을 해놓았는데 우리 경상북도 내 전 시군에서 50%가 전국에서 가장 낮으니까 80% 정도를 세워주자, 그래서 정부 고시단가의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MMS모듈 구입이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이것은 기존 알리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급한 일이 있을 때 재난 상황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전해주는 기계 내용인데 현재는 약 80바이트, 한글로는 약 40자만 발송할 수 있는 것을 약 1000바이트로 높여서 한글은 65자, 영어는 130자, 그 다음 사진 전송도 가능한 기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계 가격은 약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영상회의실에 카페트 교체를 하는데 역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항목입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새로 산정하는 것인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죄송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육아 인력이 약 30명 넘게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대체 인력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4800만원 정도로 열 명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출산휴가를 가면 석달을 가고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그 대체 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체 약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 퇴직자 기념품, 기념패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덟 명을 더 세웠는데 하반기에 명퇴자를 예상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행정비교견학 여비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직원들을 보통 3명에서 4명으로 조를 맞추어서 특정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국에 비교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비교 견학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여수 엑스포 관람을 몇 명 시키자고 해서 약 84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에서 기존 예산 중에 4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이 정부 단가가 3만 4540원에서 3만 6640원으로 3.5%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최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산금 해서 전부 다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약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지금 현재 등기 우편요금 비용이 연말까지 가면 450만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다시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회의실 의자가 3층에 있는데 약 80개 정도 구입할 예정이고 컬러 프린트기, 저희 총무과에 필요한 프린트 구입에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인건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적용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이야기 드릴 것이 없고 예산 심의 하는 시간입니다만 군 전체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이라고 할까, 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인사가 중간에 피치 못해서 실과장님들이 이동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추경예산을 한참 만질 때 예산담당을 우리 의사과로 보내고 김신묵 계장이 예산계장으로 갔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급했던 사항인지, 물론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예산을 알아야 하는데 어제 그저께 왔으니까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다는 모르겠지만, 물론 산건위에서도 문제가 도출될지는 모르겠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예산 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추경예산 작업하면서 바꾸는 인사를 하신 것은 총무과장님께서나 군수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6대 후반기 의회를 맞아 감회가 새로울줄 압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와 더불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으로 재직 시 저에게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사랑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정액에서 71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당초 동당 120만원으로 52동이 편성되었으나 40동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도비가 432만원, 군비가 1008만원이 감액되어 도합 1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당 600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행 대상자는 기초단체에서 선정을 하고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입니다. 80% 국비는 바로 주택공사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지방비가 20%인데 도비가 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미관저해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도로변 공가가 보기 흉물스러워 동당 100만원 보조로 44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빈집이 올해 기준으로 351동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50동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별도로 도로변에 보기가 싫다고 해서 군수님이 특별 지시를 해서 파악해 보니까 44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 분할 위원 민간인에 대한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3일날 공유지 분할에 관한 특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지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도합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 비용 특별교부세 1400만원 증액으로 현재 저희들 도로명판을 1085개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훼손이나 파손, 그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당에는 40만원이 소요되므로 35개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 2191만 3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형도하고 지적도하고 지형도에 지적도를 올려놓았을 때 건물이 지적도 밖으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로 당초 5만 건에서 8000건이 늘어나서 200만원이 증액된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1만 9000원으로 증액된 5331만원은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일당이 당초에 3만 458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요되는 기본급하고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산금 등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44만 9000원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서 가족관계사무에 따른 대법원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자가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의 재원으로서 412페이지 세입 예산 순세계잉여금 562만 7000원 증액은 당초 계획보다 결산을 해보니까 증액된 잉여금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에 보면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잉여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562만 7000원 증액분을 세출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현재 추경에 증된 것이 50억 4379만 6000원입니다. 그럼 예산액이 467억 84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37명에 대해서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이 1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127명인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65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입니다. 금년도에 등록된 경로당 463개소에 1년에 7포대 쌀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억 45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난방비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6억 9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지원입니다. 급량비가 직원이 1명 증되어서 44만 8000원, 여비가 3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양로시설 노인복지 한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한알에 소방설비로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현재 3억 3180만 2000원입니다. 시설에 급여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군비부담입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한알입니다. 2876만 8000원은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성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촌 세촌1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현재 4500만원이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입니다. 당초에 3억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이 1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면에서 신청 들어 온 것은 3억 8000만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중식대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528만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도에서 노인일자리 평가를 했는데 우수로 평가되어서 인센티브로 100명에 대한 증액이 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역 적합형 26명에 대해서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당초 2억이 지원되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집세가 현재 월 80만원 주는데 10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되었고 직원들 호봉이 올라서 상승분입니다. 다음 노인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3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밑에 의성 화장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12억 55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때는 750평이었는데 제곱미터당 150만원이고 화장로 기준이 1기에 2억 2000만원입니다. 실지로는 5억이고 또 현재 장소가 화장장 위가 협소해서 절토 문제, 그 다음에 복개 문제, 진입도로 문제, 그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부족액이 12억 2500만원이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밑에는 공공요금입니다. 현재 화장장 전기요금이 올해 윤달도 있고 해서 많이 써서 240만원 증액되었고 연료비도 현재 369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화장장 내화 대체교체입니다. 현재 1660만원이 있는데 부족액이 60만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입니다. 화장장에 복사기가 없어서 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입니다. 공원묘지 부지 이장 안내판 제작입니다. 현재 공원묘지 위에 부분에 개인묘지가 750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3년간, 그러니까 2015년 말까지 이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내판 설치비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 현재 1차 공사가 90%되었습니다만 현재 전기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전기료가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원묘지 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현재 우리 공원묘지 조성 중에 중간에 개인 산이 한 2만 7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자연 장지 공사 구간에 또 편입되고 화장장 진입로 앞부분에 또 편입되기 때문에 1억입니다. 그 다음 화장장 주민숙원사업이 두 건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건립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현재 치매병원이 착공되어서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3654만 2000원입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사무관리비, 현재 여성대학원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먼저 번에 삭감되어서 감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지도를 제작하는데 72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찾아 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운영 신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전담인력이 한 사람인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양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1명인데 현재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12세 미만인데 현재 1512만원을 편성했고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에 7만원이 감되었고 그 다음에 통역서비스 지원사업이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2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현재 96만원, 도에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섯 명인데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목조정해서 184만 2000원을 증액하고 밑에 부분에 교육청 지원 부분을 171만 2000원 감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다문화센터 정보화 나눔센터 프로그램실 신축입니다. 현재 센터에서 24평을 건립하는데 마사회가 2000만원 부담하고 자부담 4000만원, 그 다음 군비 3500만원,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언어치료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현재 민간이전에서 영유아 보육지원 722명에 대해서 증액이 9억 1136만 4000원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보육료가 무상 보육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겸직 원장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245만원, 4명에 대해서 월 5만원 지급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시설 미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정치권에서 시설 미아동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억 12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만5세 누리 과정 담임 수당도 이것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이 27만 5000원 되겠고 민간위탁금에서 또 감이 600만원, 그 다음에 복지안전 공제회비 지원에 감이 1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질적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월3만원, 자기부담 3만원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감이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입니다. 현재 한 사람인데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이 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개소에 대해서 감이 174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가음에 이레가 있었는데 자진 폐업에 따라서 남는 금액입니다. 거점형에서 2300만원, 다음 아동복지교사지원 3명에 대해서 감이 1296만원입니다. 이것도 인원이 한 사람 없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혜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작년에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올해는 침대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1억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우수 공중위생업소 지원입니다. 현재 우수 업소에 대한 간판을 하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복 구입비 80만원, 그 다음 기록부 제작하는데 200만원, 다소비식품수거 냉장고 구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에 인부임입니다. 현재 인부임에 대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못 주어서 휴일 근무 수당을 계상해서 7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전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예산서 상에 군과 위탁기관과의 수탁관계에 대해서 관계 정립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특히 수탁금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추경에 민원이나 기타 다른 사유가 있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1페이지에 법인 어린이집 개보수 해서 충애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 군비사업이지요?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빠졌는데 현재 충애어린이집 실태가 비가 새고 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비가, 시책추진비가 7500만원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군비가 원칙은 50 대 50이어서 75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자기가 2500만원하고 별도로 또 3000만원 부담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군비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아직…….

내려온 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의장님 시책추진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성복지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특별한 상황은 저희 지역에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참 많은 고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동 보육교사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 지도교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하셔서 지역여성들이 일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예산액 105억 45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6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분야는 44억 9174만 5000원 예산에 증액이 2억 123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3만원되었고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가 3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예산액 5007만 4000원에 기정액 대비 감액이 1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교육 홍보비가 2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금연클리닉사업 재료비가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4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1억 899만 6000원인데 기정액 대비 286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는 노인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가 286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도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예산액이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 1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 중에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회 참석 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강화는 예산액 9억 663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28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가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3월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미리 531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8384만 7000원 중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 현장 출동 기금은 예산액 100만원이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가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의료비 100만원을 목조정하였습니다. 결핵예방관리기금사업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6만 9000원입니다만 기정액 대비 54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가 예산액이 758만원이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해서 31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도 예산액 898만9000원에서 기정액 대비 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핵진단시약 구입도 예산액 327만원이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 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핵소집단 유형관리검사비도 예산액이 5273만원이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 5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국내여비에서 결핵관리 활동비 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 현장 약품 구입비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비 및 구료비가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약품 구입비입니다. 뱀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1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으로는 본예산에 7억 2666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당초 예산 4250만원에서 기정액 대비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사 기본급, 이것은 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2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휴수당도 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퇴직금도 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도 4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차수당도 목조정을 해서 1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8500만원이었으니 기정액 대비 4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둘째 아 출산장려 지원금을 40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다자녀가정 지원은 본 예산에 3억 44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해서 3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는 본예산에 18억 377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 1억 17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업 중 운영수당을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중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실시 참석 수당을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 기능강화는 본예산 6492만 550원 중 기정액 대비 40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432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35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중에는 전기요금, 보건진료소 전기요금이 1612만 8000원, 상하수도요금이 100만 8000원, 연료비도 26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정보시스템이 전국망으로 구축되는 관계로 본예산 4967만 9000원 중 7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본예산이 2190만원이었습니다만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대민활동비가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본예산 2억 5500만원 중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설비가 군보건소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 구 단북보건지소 및 부대 건물 철거비가 3000만원, 단북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이 500만원, 건강증진실 설치 시책추진보전금도 포함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60억 2510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 1억 259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부분은 55억 3160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증액을 1억 267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보수하고 봉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은 위생계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세 명이 보건소로 오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금년도 3월 27일 보수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2억 8560만원이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 1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진료 보조원 227만 4000원 증액하고 물리치료사는 17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상병리사는 8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본예산 1억 5579만원 중 기정액 대비 2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생계 세 명이 보건소로 오면서 직급 보조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신문 잡지 구독료, 이건 보건진료소 부분입니다. 378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도 전화요금 756만원, 유선방송수신료 1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예산 6720만원이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 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개인 컴퓨터에 435만원을 증액하고 프린터 50만원, 책상 75만원, 의자 60만원, 캐비닛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는 2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1692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보조사업 중 잔액을 금년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7월 9일자로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어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집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위생계 세 명으로 저희들한테 오면서 활동비를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노인여성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하고 본청하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노인여성복지과에서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하고 다른 사업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설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제 지역구인데 단북보건진료소 철거는 좋은데 단북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 부지가 앞면에 보면 도로 부분이 건설부 소속으로 되어서 도로하고 구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 들여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32평쯤 됩니다.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존 담장은 직각으로 되어 있지만 도면상으로는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 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매입 안 하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3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학생들이 결핵환자가 정말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 이하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각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결핵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저출산 대책사업에 7억 2600만원을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출산하는 그런 부녀자들이 얼마나 되는데 7억 26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은 대상이 차상위자하고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 군에 기존 보고되는 자료를 통해서 기금하고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저출산 대책은 이 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들 보수하고 주휴수당, 퇴직금,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현재는 첫째, 둘째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는 출산할 때는 30만원을 주고 돌 때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월 15만원씩 주려고 하다가 요즘은 자녀를 안 낳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960만원을 감액합니다만 앞으로도 애들 출생하는 데는 지원을 다른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확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퇴직금이라든지,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싶어요. 그래야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묻는 것은 의성군에 출산할 수 있는 부녀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를 물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올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알지, 덮어놓고 저출산 얼마라고 해서 7억 2600만원을 지출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퇴직금도 주고 일하는 아이들도 주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저출산은 저출산이란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는 전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고요. 일반 사회적으로 보장 주는 것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자녀 가정 지원하는 부분만 저희들 군 자체사업이었는데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하는 것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임의로 예산을 자꾸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애기를 많이 낳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데는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하나부터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분명하게 저출산 대책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