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청소년선도 및 보호위원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황인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동호회의 범위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동호회 구성인원이 상시 최소 10인 이상이고,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을 동호회의 범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행사 추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구 장애인협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동호회가 조직이 되면 인원이 많은 것보다 소규모로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움직이다 보면 특히 장애인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뒤에 따르는 지원 경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되면 아마 활성화가 전체적으로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현숙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지원 등 구청장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청소년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요건을 규정하고,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묵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정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각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때 자녀안심학교보내기와 또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실 일반단체는 많아도 청소년을 지도하는 단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입법 조례가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단체가 되면 뭐니뭐니해도 행정지원과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재정지원을 수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동구 재정이 좋지 않아서 관변단체의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아직 다 몇 %인지는 모르지만 다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정할 때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서 있으신가요?

기왕에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금 본 조례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관변단체들이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청소년을 선도하는 활동 단체들은 야간에 많이 합니다, 낮보다. 그래서 일반 세인들의 눈에 잘 띠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종묵입니다.

요즘 우리 구청이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세금을 우리 동구에서 많이 거둬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봤냐면 태화장에 가서 보니까 태화장에서 세금을 잘 냈다고 상을 받으셔 가지고 크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구청에서 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마 세무서에서 받으신 것 같고 이 조례안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잘 내면 구청에서 혜택도 주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이 자꾸 홍보가 되어서 우리 동구청에서 그래도 세금을 잘 내니까 이런 상도 받는다는 것이 되면 누구든지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 좀 하셔서 우리 동구청에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본 안 조례를 보면 2조에 보면 정의를 나열해 놓고 있어요. 정기분 재산세 쭉 해 가지고 4번까지 정의를 나열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열거해 놓고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3조3항에 보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라고 해서 가하고 나하고 나열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2조1항4호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하고 조금 내용이 미비 된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은, 물론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기왕에 정의에서 자세하게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나열해 놨기 때문에 3조3항에 있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 해 놓고 가번, 나번은 삭제를 하든지 이것을 삭제 안 하려면 가번, 모범납세직장•단체라고 한 내용을 조금 더 앞에 2번 정의에서 나열하고 있는 그 내용을 더 보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조4항에 보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풀어보면 지방세 납부세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3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 금액요.

예. 법인은 1억원, 개인이 3천만원이라고 거기에 더 첨가를 해서 나열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가번, 나번을 삭제를 하든가요.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3조3항 가, 나목은 제2조1항4호와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현숙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숙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숙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우리 구 녹색성장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