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응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이광규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과 소득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고용의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와 현실적인 장애인 근로 조건 및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종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으로 사업주 및 구민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현장과 장애인의 적성에 맞춘 고용과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보호 고용을 하며, 장애인 고용 비율 준수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직업 적성검사 등 직업 지도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취업 후 적응훈련 지원,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사업 추진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하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수당 지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 홍보, 우선 구매 등을 시행하고 안 제9조, 제10조, 11조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업무 수행 법인 단체에 일부 경비 지원이 가능하고 관계기관이나 기업체의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건 장애인의 권리이고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을 우리는 익히 배워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대표적인 정부 부처에서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그 부담금이 수억 원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 관련 12개의 조례가 있지만 아쉽게도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우리의 책임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한 게 있어서. 다음은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과 함께 우리 구에서는 2017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의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기에 상위 법령과 현재 실정에 부합하도록 구성과 내용 등 조례 조문 전반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 조항의 관련 용어인 한국수화 사용자 편의시설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는 청각 장애인의 정체성과 청각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육성을 위한 인식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관련 사업 규정으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청각 장애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수어통역 지원사업,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농아인 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한국 수어의 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막 및 수어 통역 제공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2개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의 전부 개정은 종로구의 청각 장애인, 및 그 가족 한국수어 사용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 수어의 언어권 신장과 함께 청각 장애인 등 관련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부디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종로구의 근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 청소년 및 근로 권익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시책 수립 시행을 구청장 책무로 하여 근로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실태 조사, 근로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지원 및 근로 권익, 근로 인권 및 근로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 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 근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 차원의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이응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 청각 장애인과 그 가족, 한국수어 사용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대상자들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광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 청소년을 적극 지원 보호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에 근거하여 근로 청소년에게 근로 권리 사전 교육과 관련 근로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지원 등을 실시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거는 뭐 필요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거고 뭐 아까도 하셨지만 예산도 수반될 수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특히 내년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걸 보면서 아, 굉장히 우리 자치구에는 필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용을 해보니 수화언어를 통역하는 비용도 되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수화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화언어 통역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취미생활처럼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문화와 풍토를 좀 정착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사업을 좀 그렇게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두 번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관내는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장마다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장애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은 이거를 중간에 좀 조율해 주는 역할, 즉 우리가 이제 장애 등급에 따라 이분이 정말 일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떤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나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할 수 있는 방향들도 내년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이 이제 곧 있으면 사회적 화두가 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맞춰서 의원들이 해 드리는 만큼 내년에 사업을 좀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도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업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의 중심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소년은 좀 어떤 법을 똑똑해서 알아서 이용하려 그런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또 업주, 청소년 입장에서는 업주분들이 정말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그냥 숙박해주고 재우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인데 어떤 그런 지금의 세대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옛날엔 돈 안 줘도 야근도 좀 하고 가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화의 차이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라는 차이를 업주분들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우리 청소년이나 이제 근로하는 친구들도 ‘아,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노동의 가치,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식업중앙회나 이런 데가 있으니 그런 데 업주분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좀 열어 주시고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을 이제 우리 관에서 좀 매개해서 사전에 어떤 근로의 어떤 방향 혹은 자격,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회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화 과정을 할 수 있는 좀 틈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막연히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서 와야지 뭐 하냐,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이 다양해져 있고 사실은 이제 근로를 하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고용을 원하시는 분들과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좀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사업이 정말 중요한 거 같은데요 5항에 보면 농아인 쉼터 조성이나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아인 쉼터가 지금 현재 창신1동에 있는 구 창일어린이집에 현재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개소는 하고요, 그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로 한 사람의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에는 시에서 50%를 지원을 해주다가 작년부터 조성하는 곳은 시비 지원은 안 해준다 그래서 그게 용산하고 저희 구가 해당이 돼서 저희가 좀 최대한 시의원님이란 이런 분들 만나서 좀 한 번 의견 개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아인 쉼터에 대한 부분은 조성은 올해 끝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조금 리모델링비가 추가될 거 같고요 또 한 사람 인건비에서 한 1억 좀 넘는 금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저런 미흡한 부분 없이 좀 잘 꼼꼼히 챙겨서 사업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 좀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인데요 현재 우리 종로구에 근로청년들한테 이걸 어떻게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밖 근로청소년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센터에서 별도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도 하고 고민상담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례 제정이 돼도 큰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별도로 수반되지 않고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소년들에게 좀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에 대한 많은 부당한 처우가 있을 건데 거기에 관한 운영 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우리 공인노무사회에서 우리 종로구에는 한 여덟 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공인노무사분들이 직접 카톡으로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더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나 불편이 있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계속 홍보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에 지금 취업자 추산이 한 4,000여 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이 청소년들에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노무사 분들하고 카톡을 하고 있다고 했죠? 잘 홍보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말 관에서 해줘야 할 역할인 거 같아요. 노무사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주 위원님!

그 수어는 세계 만국 공용어죠? 수어의 날이 언제인줄 아세요, 혹시?

2월 3일입니다.

네, 2월 3일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건 질문이 아니고 그 수어의 날을 맞이해서 그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청이나 어디다 해서 누구나 그날은 좀 반갑습니다, 서로 만나면 이렇게 분위기를 수어의 날 그런 행사를 뭐 이렇게 꼭 굳이 별도로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청각장애인과 함께 그런 걸 나눈다, 공유한다는 의미로 그런 거를 좀 한 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다시 좀 보다 보니까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저기 위원장님께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몇 조냐 하면 ‘제7조 위탁’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 수어 통역 지원 및 제5조 교육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4조가 ‘수어 사업이니까 수어 사업 및 제5조 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어 사업 및 제5조 편의 증진을 위하여’에 오타 난 부분을 정정해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정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중 “수어 통역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교육”을 “편의 증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로구 복지와 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2025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창신동 소재의 종로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해당 시설과 청소년에 대한 민간업체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될 업체는 우리 구와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총 3년간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등 관리업무 일체를 수탁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 소양 증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함이니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 유치원과 더불어 어린이집의 급식 공급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학교급식’을 ‘학교급식 등’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영유아보육법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편에 맞춰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제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내년이면 개관을 할 건데요 여기에 관한 뭐 지금 사전에 청소년 이용할, 몇 명이나 이용할까 그런 타당성 조사 좀 해 봤습니까? 지역에.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이용을 안 했는데요 우리 종로구 청소년이 한 1만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0%만 이용해도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청소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설이 전무하다 보니까 일단 청소년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여기 오면 편안히 쉴 수 있다. 이제 저희들도 이게 ‘뒹굴뒹굴룸’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놀다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다양하게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동부 지역에 있지만 좀 좋은 소문이 나면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놀다 가면 좋은 쉼이 되지 않을까, 쉼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여러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마다 그 운영 수칙은 지금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타구 참조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위탁업체 연말에 선정이 되면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위탁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에 개관이라 이제 위탁업체 선정되면 위탁업체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용 수칙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제 이용하는 청소년들 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꼭 그거를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창신2동이죠? 그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이 이제 도로도 비좁고 동대문역에서 문화센터까지 가는 과정에 뭐 불법 오토바이든 뭐든 막 도로도 좀 이렇게 비좁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한 지금 구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쪽에 좀 오토바이도 있고 차량도 있고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좀 안전 문제가 좀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어서 일단 그런 상황도 조금 도로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좁지만 청소년 안전, 이동하는 데 안전 문제를 좀 저희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지하철을 이용할 건데요 동대문역에서 문화의집까지 안내표지판 계획도 갖고 있는 거죠? 표지판 설치도 중간중간에?

네, 물론이죠.

중간에 이제 여러 골목들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처음 오는 청소년들은 또 헤맬 수가 있거든요. 헤매지 않게끔 좀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 보니까 운영 프로그램에 이제 스포츠존도 있고 여러 존이 있는데 여기 플레이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농구다, 배드민턴 이런 게 있는데 학생들이 이용, 학생들이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초과했을 때는 이제 뭐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뭐 선착순이라든가 이게 예약제라든가 뭐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좀 준비는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창신2동 주민들의 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창신 2동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본인들도 본인들에게 이렇게 좀 위탁을 주었으면 어떨까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신2동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창신동 주민센터 직원분들하고 주민센터하고 좀 논의해서 이런 뭐랄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같이 이제 뭐 거기 그 업체 주라는 게 아니고 홍보를 좀 해달라는 거죠.

예, 최대한 저희들이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그런 경험이 많은 운영 업체를 좀 선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는 거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없죠. 공모를 통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마 선정을 할 겁니다.

이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정말 그 센터나 이런 문화의집이나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관내에 지금 청소년 시설이 몇 개 있죠?

청소년 관련 시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상담센터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독서실 창삼독서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것도 개점한 지가 제가 9대 들어와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0개로 전무했습니다. 전 자치구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일 겁니다, 청소년 시설이 이렇게 없는 공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삽을 10년 전에 했던 이제 이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과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는데 저도 그 염원을 담으면 어차피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가 들어가면 공고 기간을 거쳐서 공고 가이드라인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일정 점수가 정량제로 평가가 돼서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 점수를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되겠죠. 물론, 뭐 그 통과를 못하는 단체를 억지로 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더 촘촘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정량 평가였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가 나온 부분처럼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되 어떻게 주민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 봉제 쪽이 지금 라지역 그 지역 충신동, 창신동 봉제 쪽이 많지요. 그러면 봉제 인력들 중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아이들에게 재봉틀의 연습이라든지 직업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모집을 해보고 평창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예술인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재능을 통해서 그럼 내가 청소년센터가 만들어지는 만큼 나의 재능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3년을 민간위탁을 하면 사실 매우 귀찮은 일들이 많고 관리를 해야 되기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좀 잘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은 하지만 이럴 때 우리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1년에 그러면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프로그램을 한 5개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 복지재단에서 1365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올려 가지고 일감 수감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민 지역사회 공동체에 각 동에 요청을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좋은 뭐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을 해주실 수 있는 네트워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아이의 돌봄에 참가하고 아이의 성장을 같이 관심 있게 만들어 주는 청소년의집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의집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애정 어린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정 어린 공간에 자꾸 뭔가 일이 있다고 사람을 섞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그 애정이 점점 떠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의 공간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는 원칙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그런 봉사가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소리가 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시고 그게 되면 아, 우리 서부 쪽에도 혹은 우리 중앙에도 하나씩 좀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 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민간위탁 동의하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하십시오, 3년 동안 우리는 그냥 결과보고서 받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렵게 성립된 공간을 우리 자치구에서도 좀 들여다보면서 같이 핸들링 해주고 같이 주민과 만나주고 주민이 신경 써줄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회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