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저는 처음 보고를 하게 되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은 총 89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1200만원 보다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국비 보조사업인 임산물저장건조시설 보완 사업이 추가되어 3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및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627만 2000원, 83만 7000원으로 단가 상승에 따라 각각 17만원과 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산림경쟁력 강화사업인 군유임야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09만 1000원으로 단가 상승에 따라 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불방지대책 시설비에 산불상황실 및 산불전문 진화대 대기실 리모델링 사업비에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36만 2000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52만 6000원, 가로수 및 보호수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21만 7000원으로 108만 6000원이 단가 상승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산채건강마을 조성도비 보조사업으로 고운사 사찰음식연구회 발족과 더불어 구계리 마을과 연계한 청정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효음식 제조시설, 제품판매장, 전기 등 부대시설 사업비로 3억 3300만원으로 군비 미 확보된 1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산사업으로 사방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사업량 변동에 따라 4억 7586만원으로 330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휴양림 이용객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0만 9000원, 휴양림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67만 9000원, 휴양림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36만 2000원으로 71만 8000원이 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휴양림 및 산림병해충 예찰원 인건비가 7704만 6000원으로 단가 상승에 따라 25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2011년도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 전액 미 집행됨에 따라 보조금인 도비를 반납하게 되어 450만원이 증액 계상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5쪽에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아까 이거 고운사에 산채건강 마을조성사업 이전 해 주는 방식이에요?

예, 고운사하고…….

고운사에 이전이에요?

예.

이게 지금 법인이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방식으로 집행 되나요, 아니면 고운사 사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되나요?

법인이 구성됩니다.

구성되나요?

예.

아직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될 예정인거죠?

예,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구성되면 그 법인에게 사업비가 이전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획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1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법인은 언제 구성이 되고 하는지는 아세요?

법인은 당초 예산에 군비 부담금이 되어야 이 사업이 발주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미확보 돼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법인은 그래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법인은 고운사에서 이미 3월정도 되어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건위로 올라와서 처음 심의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생소하게 모르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구성에 관한 자료를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지방의회 제6기 2주년이 지나고 새로운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하를 드리고 우리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따뜻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사업 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이 28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지도자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입니다. 경북대학교 하고 안동대학교 가는 위탁 교육비인데 당초 교육생에서 한 명이 줄어가지고, 자격이 미달되어 갖고 감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 보전금인데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요구를 했는 그런 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자금 중에서 지금 현재 연리가 3%인데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는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대다수 농업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 486만 3000원입니다. 이거는 3년 1주기로 공급해 주는 사업이고 규산, 석회, 폐화석 이런 거를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비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올라간 금액입니다. 다음 그 밑에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1억 3807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까지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2011년도부터는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중앙정부 지침이 바뀌어 갖고 이번에 추경 편성을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91만 5000원이 감액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친환경 인증농가에 목록 공시된 친환경 유기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조내시 됐다가 도비가 줄어 듬에 따라서 감액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친환경 농식품 전시판매장설치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무용품 구입비가 23만 4000원이 증액됐고 밑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 23만 4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심사위원 수당이 470만원 감 되었고 심사위원회의 운영비가 7만원, 쌀 직불금 추진 사무용품비가 126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국비 지원 기금 사업에 따라서 변경된 그런 사업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에 쌀 직불제 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에 13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쌀 직불금 심사위원 여비가 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보조 인부가 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로써 밭농업 직불제 사무용품 구입비가 30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꽃매미 병해충 방제사업에 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이 1억 7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한미 FTA 발효로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곶감 건조기 공급 사업 4대에 5000만원, 과수인공 수분기 공급지원 사업이 200대에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훼농가, 선두농가 육성을 위해서 백합 종근 공급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양념채소 이 농가지원 사업에 홍고추 생산 수매장려금 킬로그램당 200원 해서 50만 kg에 수매하는 것에 대한 장려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 운영비에는 마늘쫑 뽑기 체험행사가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밑에 의성 마늘 품평회 지원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기금 사업이 증액 돼서 내려 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류 사용양이 많은 농업용 난방기 등 7개 기종에 대해서 시간 계측기를 부착하는 의무화 법이 바뀌어져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으로써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RPC에 교육 컨설팅,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안 삼안 RPC, 안계 합동, 의성쌀 공동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사업은 당초에 18개이었는데 3개가 증 돼 갖고 이번에 7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벼 육묘공장 개보수지원사업은 20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원 사업에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안사면에 주정용 쌀 재배 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개발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30공이었고 이번에 추가 편성할 때 20공 추가로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박 피해 등 이번에 피해 본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우박피해 농작물 긴급방제 지원비는 농약대 인데 이게 2억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비안농협하고 의성쌀 공동조합법인하고, 비안 농협에 DSC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농림부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감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수매용 수분측정기 구입에 400개를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성군 전체 행정리에 다 배부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이 전체 1억 587만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집행 잔액 금액이 829만 6000원 등 이것은 보조금 반환 금액이고 도비 반환금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3765만 8000원 등 5065만 1000원이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2쪽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경상북도 친환경 농식품 전시판매장설치지원 있잖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작년부터 계획이 없어서 갑자기 전시판매를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무엇이냐면 경상북도 친환경연합회하고 경상북도가 출연을 하고 각 시군에 있는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대구에 친환경매장을 설치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단체에서 판매장을 올해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예, 만들었습니다. 의성군에도 거기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도 출연을 해서 하자, 그래서 예산을 긴급히 추경에 세웠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의성군 안평에 옥황상제 작목반에 자두가 입점을 거기에 했습니다.

그 다음 185쪽 의성마늘 품평회 지원, 이거 아까 목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무슨 목을 변경해서 10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게 앞에 있는 마늘쫑 뽑기 체험 행사를 감액시키고 올해 마늘품평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산을 바꿨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광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마늘 품평회 지원이면 이 품평회가 언제?

축제 때 같이 할 예정입니다.

축제 때 할 예정이고요?

예.

이거 지금 행사보조로 되어있는데 행사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예.

어떤 방식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주산지 읍면 별로 한 4개 작품 정도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작품공예하고 일반적인 마늘 품평, 이렇게 심사를 해서 거기서 가장 좋을 거를 최우수, 우수, 장려로 이렇게 해서 섹터기라든지 공예높이라든지 이런 품평심사 기준표를 만들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품평회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품평회라고 이름은 안 붙이지만 그래도 우수마늘 생산농가의 물건을 가져다 전시하고 이런 방법으로…….

전시는 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는 올해 그것을 하나의 대외적 성격으로 이번 축제 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벌써 신청은 다 받으셨어요?

일단 신청 공문은 내놨고 20일까지 대상자하고 물건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위에 보면 홍고추 생산수매 장려금이 킬로그램 당 200원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있나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성군에서 약 97억 5000만원을 들여갖고 아시다시피 지금 봉양 청아띠에 고추종합처리장을 해 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홍고추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고추를 들여 올려고 하니까 농가에서 어느 정도 원료 확보가 돼 줘야 되는데 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2～3년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더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하는, 타 시도에도 이미 벌써부터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그런 거 아닌가요. 수매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매단가가 낮으니 농가에서 수매를 그 쪽에다가 대지 않고 그래서 수매 물량 확보를 위해서 킬로그램당 200원씩, 홍고추이니까 이게 실제로 킬로그램당 200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보조를 해줘서 청아띠에 물건을 좀 납품할 수 있도록 농가들을 좀…….

예, 그렇게 하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청아띠가 수매단가를 좀 조정을 해줬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과 똑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그 말씀에 플러스 또 어떤 것이 있냐하면 농가들이 홍고추 수매에 관련되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태까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고추를 따가지고 집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농가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쪽에 홍고추로 판매를 하면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익도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금 여기 작목반원들 있지 않습니까? 작목반원들이 생산해서 홍고추 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수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하고 현재 고추 건조기에 기름이 면세유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책하고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어차피 앞으로 고추농가들은 이런 홍고추 수매형태로 전부 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노동력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고추를 따서 집에서 말려서 가려가지고 시장에 판매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줄여서 농가에서 고추만 따서 밭에 두고 일정한 장소에서 가지고 오면 고추종합처리장에서 그것을 싣고 가서 고추를 말려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두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저는 두 가지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보면 시간계측기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업이 트랙터라든지 고추건조기라든지 열풍기라든지 이런 데 유류 사용 했는 것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추건조기에, 예를 들어 홍고추 수매하기 전에 유류량이 많았으면 많은 대로 지원해 주지만 홍고추가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유류량이 적으면 적게 지원해 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런 사례가 사과나 자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황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요,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지원 근거가 어떤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쌀 소비 저변확대를 좀 더 넓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쌀에서부터 가공용 쌀, 예를 들어서 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쌀 소비를 좀 더 진작시켜 주고자 하는 큰 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주정용 쌀인데 여기에 쌀이 생산되는 것은 경주 법주로 전부다 납품이 됩니다.

아니, 저희가 공장을 가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다. 라는 것 정도는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 경우 법적인 지원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 의회에 지원 근거 자료를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그거는 도에 지침이라든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처음 산건위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농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도 집행부를 도우고 집행부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래가지고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70%입니다. 개소 당 3600만원인데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18개소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에 우리 담당계장이 나영강 계장입니다. 안사면에 면장으로 계시다가 도에 가신 분이 이거 담당을 하는 계장님인데 우리가 ‘소규모 벼 육묘공장 수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혹시 타 시군에 남는 물량이 있으면 우리 군으로 전보 좀 해 달라.’ 특별히 부탁을 해서 3개를 추가로 더 얻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내려오게 되는 시점에 우리 과장님 노트에 ‘육묘공장 커다랗게 서용환 위원을 써 놔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납니다.

기억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 육묘공장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700만원씩 20개소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뭐죠?

벼 육묘공장 개보수 지원사업은 그 전까지는 대형 벼 육묘공장에만 한해서 지원해 주다가 특히, 작년도부터 소규모 벼 육묘공장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시설이 약간 노후화 되고 이렇게 돼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벼 육묘공장 개보수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은 거의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닐 같은 경우 매년 교체하는 거를 한 2년 되면 비닐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다년용 비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에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을 교체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2010년도에 하다가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서 못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하고 이럴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다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육묘공장이 최고 많아요. 그죠? 다인, 단북, 단밀 해가지고 제일 많은데 거기에 보면 철판을 이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 지역에 육묘장이 전부 108개입니까, 110개입니까?

소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지금 비닐도 보니까 재료비하고 시공비하고 비율이 얼마, 얼마 정도 됩니까?

재료비하고 시공비하고 거의 보면 자가 인건비로 치면, 보통 우리가 자가 인건비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거는 30% 인정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계상을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재료비를 한 70% 정도 봅니다.

70%정도를 보는데 이 소규모 육묘공장을 그 위에 비닐을 개체하게 되면 인건비는 한 얼마정도 들고, 재료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없는데 우리 담당부서에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놓은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 비닐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더라고요. 수입제는 7년인가 수명이 되는 것 같고요, 일반 비닐은 3년이 채 못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입니다.

2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닐 값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연동을 씌우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전문성이 필요한가 봐요. 전문가가 씌운 거는 생명력이 오래가는데 우리 같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농가에서 직접 해버리면 이게 팽팽하게 같이 당겨 주지 못하니까, 그게 또 기술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돈이 초기 투자가 많이 들더라도 조금 오래 쓰는 비닐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도 이 사업하는 가장 큰 목적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벼 육묘공장이 처음 시작했는 게 거의 5년 가까이 되거든요. 처음 지은 게 한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설이 점차적으로 노후화되고 거기 안에 시설이 노후화 됐는 부분을 개체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 해주는 거…….

그런데 노후화 되는 건 지금 비닐 밖에 없는 거 같아요. 파이프는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안에 그거 뭐죠? 발아실입니까, 그것도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 같고요. 그럼 이 예산 잡아 놓은 거는 전체 비닐을…….

비닐을 대체적으로, 꼭 비닐만 하라고 해 놓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 어떤 시설이라도 노후화된 것을 할 수 있도록 분호는 열어 놨는데 우리 이 사업비 단가를 할 때는 거의 그 수준으로 비닐을 다년용 비닐로 개체를 바꾸는 수준으로, 사업비를 해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자기 개인 사정에 따라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니시면서 육묘상자가 부족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없냐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 두 농가한테는 듣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지원해 주기에는 여건상, 군의 예산 사정상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기에 자본투자가 많고 가급적이면 소모성 자재보다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가가 힘들여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업을 위주로 우리가 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농가로 봤을 때는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 하고 이쪽으로는 직파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또 행정에서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파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동력이 부족하고 사람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직파라고 하는 게 알다시피 그냥 모내기 하려고 하면 벼 육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내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직파라는 건 알다시피 그냥 논을 만들어 놓고 비행기가 가면서 볍씨를 그냥 뿌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멀지 않아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마 그렇게 갈려고 하면 농업 특성상 농업인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구담에 있는 시설 하우스가 돈 벌어 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올려도 강 아래 쌍호까지 오는 데는 한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만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속도가 조금 늦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예견하고 안 그래도 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우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전에는 조금 시도 하더니 지금은 또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미국이라든지 캘리포니아 그런 곳에 가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형 암반관정 있죠. 이거는 지금 요구가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 거 보다는 요즘에 한참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한해 대책용으로, 지금은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만 그래서 군데, 군데 밭작물 위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당초에 30공을 했는데 20공을 더 편성해서 최소한 읍면에 1공정도는 돌아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면에 1공씩 돌립니까?

예, 18개 읍면이니까 1공하고 그 다음에 2개 면 정도는…….

제 생각에는 동부가 많이 가물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는 거는 거의 다 밭작물 위주로 하다보니까, 서부지역 그쪽에는 물 수원이 상대적으로 좀 풍부하기 때문에 좀 덜 하고.

그 다음에 188쪽에 RPC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지원 이래가지고 수요 예측이 잘못 된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서 해놨다가 감 조치시킨 거예요?

국비가 완전히 내려 온건 아니고 국비는 가내시만 내려 왔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RPC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DSC시설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보류 판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 했는 것을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인 정미소…….

임도정공장…….

예, 그거 지금 얼마 전에 시설 현대화 일부를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개소했습니다.

예, 나머지 개소는 내년에 또…….

점차적으로 저도 내년도에도, 하나의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몇 년간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이 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역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특정인만 해 주고 우리한테는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공공비축 및 수분측정 하는 것 있지요? 이게 전체 배분된 것이 한 400개 정도 배분되어 있습니까? 전체 일괄교체 합니까?

예, 일괄교체 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매년 우리가 추곡수매를 하면 수분측정기가 필요한데 오래된 기계다 보니까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마을마다 한 대씩 정도 교체를 다 해 주는 걸로…….

최근 3년 안에는 구입한 게 없습니까?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예, 임미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반환금에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집행 잔액 반환금, 이게 언제 거예요?

2011년도 겁니다.

11년도 꺼요? 그럼 2009년도 게 이제 와서 반환되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주택 수리비 집행 잔액 반환금은 2009년도에 세웠는 것이 이월되어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환하는 겁니다.

이번 예산서에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는 2008년, 2009년도 것이 이제야 반환이 되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월 되도 처음에 이월을 해 갖고 명시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그게 또 사업을 못하면 사고 이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그런데 그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 수리 같은 경우에는 매 해 예산이 책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사고 이월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부서에서 2008년, 2009년도 사업비가 이제야 반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고 이월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에 반환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게 재무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과장님께 대한 특별한 지적은 아니지만 이거는 언제 건가 싶어서요, 만약 2012년도 거면 지금 반환하면 안 되잖습니까?

2012년도 거는 아니지요.

다음에 그 앞에요. 농작물피해 재해 복구비 지원해서 1억원 있잖습니까, 이거는 혹시 올해 우박피해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왜 군정 질문할 때 추경예산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시지, 왜 그때와 틀린 말을…….

우박피해? 아, 그때는 포괄적인 어떤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박피해 농가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우박피해농가…….

이거 그러면 그 때 정 위원이 보충질문하면서 얘기했던 조례에 근거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재해농가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인가요?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현재까지 군비 부담을 해야 될 게 지금 우박피해…….

우박피해 뒤에서 방제는요, 2억 3000만원으로 따로 있고 이거는 복구비 지원으로 …….

예, 맞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뒤에 거는, 의회에서 군정질문 하실 때 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피해 복구비는 이번에 우박피해를 입어가지고 군비 부담해야 되는 게 이번에 4807만 5000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억원을 세운 것은 향후 앞으로도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 편성 안 하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4800만원정도는 쓸 곳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5200만원정도는 예비비 형식으로 두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면 투입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발생이 안 되면 나중에 정리 추경 때 감액하는 걸로…….

이런 경우에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보상으로부터 제외 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는 지금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피해가 발생해서 소농가의 경우 피해가 있다면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반환되는 것 보다는, 정리추경하면서 감액 했다, 이런 것 보단 집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새로 구성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유통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금회 예산 규모는 기정 114억 7412만 8000원 보다 20억 9083만 4000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135억 64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유통업무의 출연금에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이게 RIS사업입니다. RIS사업으로 경운대학교에서 금년도 또 응모를 해서 2단계 사업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금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기반 및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은 안평에 옥황상제 자두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사에 감작목반, 건조기 외 2종에 1000만원, 신평에 감작목반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신평에 오미자작목반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 구천 사과영농조합법인에 플라스틱상자 외 전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안 사과연합회 파렛트 및 플라스틱 상자구입에 3000만원, 전체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제안을 좀 해야 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당초 여기 추경 예산안 세울 때에는 이 사항을 예측 못했는데 농산물 공판장에 자두선별기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 요구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현재 의성공판장에 7월 초부터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성청과라는 유통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해서 하다보니까 유통 물량이 하루에 20톤가량이 지금 거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도 약 한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그 동안에 수작업으로 계속 선별을 해오다가 있었는데 이게 수주 물량을 기한 내에 납품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여기에 대한 소형 선별기 하나를 하반기에 지원을 했으면 해가지고 긴급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약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과선별기가 있습니다만 두 군데 다를 가동하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제안 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193쪽에 돌아가서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당초 예산에서 8억원을 미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회 추경에 미 부담분에 대해서 8억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입니다. 마늘 홍보용 용기제작에, 여기는 비닐 팩이라든지 쇼핑백을 제작할 계획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봉양 고속도로 주변에 흉해서 홍보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비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촌녹색 체험마을에 농산물 전시장이 필요해서 여기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행사입니다. 대도시 농특산품 홍보판매 행사에 참가자 수송을 위해서 전체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마늘 축제 때 대도시에 있는, 저희들 군으로 조금 인원이 요구가 많아서 여기서 행사에 참가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판촉행사 참가 경비에 지금 현재 상반기에 싱가폴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부족분 약 한 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수출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여기에 대한 바이어라든지 활동 보조비가 지급이 필요해서 저희들 요구는 한 5000만원 했습니다만 이번에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해외 판촉 홍보행사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인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저희들이 54개 교에 약 4330여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이번에 계상을 도비 4100만원, 군비 9566만 7000원해서 1억 3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가공업체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에 전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기금사업에 전체 감이 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금과 도비, 군비가 일부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기금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한 3개 농가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한우 브랜드지원 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광역한우 생산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참품 한우 25농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액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 16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의 젖소능력개량 사업에도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58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송아지 안정 사업 보전금에 보조가 감액 되어서 감 250만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우개량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도비와 군비가 새로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체 사료저장고 자동온도 조절 장치 지원에 감이 14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사축 도비 보조사업에 전체 105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양계경쟁력강화 사업에 육계사 왕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 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140만원에 따른 전체 예산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암소 학교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인데 급식 지원 사업에 도비 1097만 1000원해서 전체 3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양돈농가에 제빙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얼음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사육환경 개선사업에 이온수설치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능력암소 자율 감축사업에 이거는 난소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계 에너지 절감형 전기온풍기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동절기에 저희들 에너지 절감형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대 1000만원해서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직판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여기는 산소 포장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정란 생산지원 시설비입니다. 여기 시설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승마산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초․중․고생 승마체험지원에 1050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승마, 생활승마입니다. 여기에 600만원, 그 다음에 생활 재활승마 225만원, 전체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 군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측정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여기는 60%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기금, 도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사업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대상자는 미 선정 되었습니다. 고액분리기를 약 한 3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에 이거는 해서 저희들 기술센터에 관리 전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에 도비 1080만원, 군비 2520만원해서 3600만원 계상하였고,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사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민간자본보조는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육성 도비 사업입니다. 토종벌종 보전육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옥산에 유일하게 한 농가가 지금 하는데 한 200분을 저희들이 도내에 활성화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약품 구입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 구제역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3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 이거는 위에 것은 소규모 농가분이고 밑에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대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금 조정이 돼 7418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감액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조정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현재 기금이 600만원 감 되고 뒤에 202쪽에 보면 국비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HACCP 컨설팅지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약 10농가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축질병예방약 지원에 경구용 PED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설사용 약재 구입입니다. 이게 15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병 방역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FTA 대비 육계농가 면역 증강제 구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이것도 소규모 농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소독의 날 운영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소독약품 등 지원 사업에 8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방제단을 축협에서 저희들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소독지원 운영비에 6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 05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목은 방금 설명 드린 위쪽에 금액으로 전부다 목이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약간의 조정이 돼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간 위탁금을 1억 69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지원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1억원이 지금 우리 군에 배정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표지판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표지판 제작이 지금 성립 전에 256개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질환지도 국비, 아까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는 기금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금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 자산 취득비에 캐비넷이 직원 인사에 따라서 몇 개 필요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저희들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가공공장 지원 사업에 보조금 자진 반납분해서 1901만 9000원을 도에 반납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우량송아지 수급기지조성 사업비도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2262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유통축산과 금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작목반에 긴급 지원 요청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반영 하였습니다. 널리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저희 부서 추경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광우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 요구서 해가지고 긴급히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일요일 날 APC하고 공판장은 제가 산업건설위원장하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주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가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보니까, 이제 마침 갔는데 해성청과 사장이 와가지고 이거 수동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인건비를 도저히 못 맞추겠어서 계약을 파기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워낙 놀라서 APC에 내려갔어요. 거기도 선별기가 몇 대 있어가지고 쫒아내려 갔는데 거기도 ‘밤 10시까지 풀로 기계가 작동이 되고 있어서 도저히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히 이거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공판장이 활성화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작업하게 되면 해성청과에서 다른 데로 가겠대요, 수동으로 하면 자기들은 인건비를 못 맞추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긴급히 요구를 해서 올린 겁니다. 읽어보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군 재산입니다. 각서 받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줍니다만 이 시설은 군에 우리가 관리합니다. 자기들 계약을 해서 운영권자인데 이 운영권자가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대로 그 기계는 같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워낙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요. 193쪽에요 그 RIS사업에 경운대에서 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거 흑마늘 인가요?

여기 1단계사업 그래가지고 지난 2009, 2010, 2011까지 해서 3년간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가동했는데 주로 블랙푸드 라고 흑마늘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홀로그램 제작하고 인증 제 도입하고 이거를 거기서 다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또 응모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연고산업이라 그래가지고 마늘뿐만 아니고 의성 개나리, 몇 가지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으로 나오는 몇 가지를 가지고 연고산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그게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자부담 1억, 합해서 전부 7억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분, 지시분이 있어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혹시 이러고 나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 농가에 이전이 되나요?

다 이전됩니다. 되고나면 우리 군으로 이전해 주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구천사과 영농조합법인 플라스틱상자 지원 이 사업 있잖습니까? 제가 이거 영농조합법인 확인해 보니까 벌써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창고 지을 때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마당포장하고 이런 데 또 지원이 되었고 이제는 설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에 이게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영농회원들이 같이 있으면 공동에 대한 부분의 돈을 다 내어버리면 자기들 이익이 발생되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사 버리고 같이 출하하는데 움직이고 이러면 자기들 이익이 농가에 돌아가는 게 없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 돈으로 상자를 공동으로 사가지고 갹출해서 돈을 내라, 그러니까 여기 회원들이 전부다 상당히 꺼려가지고, 부담분에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희 부서에 와서 하소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들이 요구되는 게 전체 액은 한 2억원이 필요하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요, 저희가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 법인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창고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도 들었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해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다른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영농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들을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하셔야 할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굴러가는 곳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원금만 받아먹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가 이런 시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위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시설이 안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도 우리 냉동시설 같은 저온저장고 시설은 우리 부서에서 가급적 조금 지양을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시설 안에서 운영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할 겁니다. 차라리 어떤 시설을 지어 달라 하면 단위도 억 단위, 수 억 단위 나갑니다. 이거는 좀 잘 돌아 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조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히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자기들 요구액이 2억 대를 엄청나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최소한으로 우리가 주고 자체에서 해라,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195쪽에요, 밑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개 농가가 있잖습니까? 이게 양돈농가인가요?

여기 구천에 2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돈농가인가요?

한우농가 일겁니다.

한우요?

예, 양돈농가 2농가, 한우농가 1농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양돈농가 신청들이 좀 많지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았나요? 여기 이런 양돈농가의 경우 사육 두수가 보통 몇 마리 이하입니까?

저희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규모라고 따지는 게 약 50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두요? 굉장히 작네요.

예, 50두 해가지고 50두 이상 되는 건 그래도 규모화라고 인정해 주고 50두 이하는 소규모 농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그러면 50두 이상인가요?

그렇죠. 여기는 50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요. 축산물 직판장 활성화 지원해서 아까 포장재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이거 산소 포장재라고 축산물을 지금 하는데 포장재를 진공으로 포장하면 그게 고기가 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가 어디어디 지원 되는 거예요?

축산물 직판장이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겁니다. 아마 안계도 있고…….

아, 그러니까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영하는데 작목반에…….

아니요. 작목반, 안계하고 의성읍에도 있고 또 단촌하고 3군데에 한 대씩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요.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은 아까 관리는 기술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임대센터에서 이거를 임대해서 농가가 빌려서 사용하는 이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액비 유통센터도 있는데 관리를 거기로 넘겨가지고 공정성이 없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이거 주면 기술 가동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맡기는 좀 그래서 협의 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그 쪽에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넘겨주면 자기들이 이거를 운영 하는 걸로…….

아,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액비가 부숙이 덜 된 상태에서 지금 뿌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시행하려고…….

그 다음에 201쪽에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요. 이게 10개소인데 축산 농가에 컨설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물 판매시설에 컨설팅 하시는 건가요?

축산 농가입니다. 우리가 한 10농가를 선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해마다 있지 않았나요?

이게 신청 농가보다 물량이 적어서 자꾸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물량이…….

이게 우리 군에 지금 HACCP 컨설팅 받아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지정된 농가가 몇 군데인가요?

그 자료는 죄송합니다만 계장한테 약간 여쭤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산건위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하는 차원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과장님, 이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한거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자료가 좀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서용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 1차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 재난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방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1억 16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142억 2800만원이 증액된 42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국비예산입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4대강 보가 설치된 시군에만 국비가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응훈련 소모품 구입에 75만원, 재난대응훈련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훈련 참가자 여비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전체 1880만원을 계상한 것 중에 재난대응훈련 저출력 심장충격기 500만원해서 2대 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20쪽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체험 교육용 AED 구입비가 2개에 120만원, 그 다음에 교육용 마네킹 구입 어른용이 400만원, 마네킹 유아용이 60만원, 그리고 훈련용 연막탄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수난 구조대사무실 지원비로 순수 컨테이너 구입비가 640만원, 그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용품 구입비로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체 2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소하천 유지보수에 기정 2억 1350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어 금회 추경에 1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의성 행촌 소하천 정비공사 외 57건에 대하여 2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제고 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여성 예비군복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예비군복 예산은 기존 근무복이 얼룩무늬에서 디지털무늬로 변경되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점곡 의용소방대 대체 재산조성 토지매입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점곡면 서변리에 김희국 씨 땅 409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산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에 이거는 도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총 25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밑에 수해 상습지 개선은 국비사업이 3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위천 안계지구 생태조성 사업비에 국비사업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보수 등으로 해서 하천 정비사업 쓰레기 수거 등에 인건비가 500만원을 감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변생태 공간조성 수목유지 관리에 4억 7800만원을 감액 조치 했는 거는 이 사업이 작년 12월 달에 가내시분을 가지고 저희들 당초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 변경된 분을 정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1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구천에 비산, 안평 마전지구에 도 시행하는 사업이 8억 9300만원, 그 다음 옥산 감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도 시행 사업 분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점곡 미천제 정비공사 외 9개 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9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유지 보수에 1000만원, 이거는 전기료하고 화장실이 4개소 설치된 그런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친수시설 해서 이거는 풀베기라든지, 관수, 그 다음 청소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9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촌 하화석지 농로포장 외 10개 사업장에 부대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성 마늘테마파크 운영 관리에 족욕장 방수 TV 구입 및 설치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의성마늘테마파크 추가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이거는 준공 이후에 부족한 시설을 보수하고 지금 입간판도 없고 그 다음에 건물안내도 등 이런 것을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당초 64억 2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87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10억 8000만원으로 이거는 군수님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지역주민 편익사업에 이거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9억을 포함해서 1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맨 밑에 농로포장 사업에는 의성 도동2리 농로포장 외 176개 사업에 5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교량 사업에는 의성 원흥 소교량 설치 외 2개 사업에 2억 1000만원, 다음은 245쪽에 수리시설 설치는 의성 업리 배수로 외 35개소에 대해서 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옹벽설치 사업입니다. 단촌 구계 고운사 옹벽설치 외 8개 사업장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을 쉼터 설치는 옥산 금봉리 쉼터 조성 외 9개 사업장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49쪽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치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 사업은 432쪽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치수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19억 6500만원에서 금회에 4억 3600만원이 증액된 2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골재판매 수입이 3억 2000원을 감 하였고 그 다음에 판매수입 감에 따른 골재 채취료 징수교부금도 7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8억 1624만원, 이월금이 613만 7000원, 그 다음에 군위댐 지역 현안사업 수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억 3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사업해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풀로 계상 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가음 현리 마을회관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에 900만원,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3억 27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방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에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 문제만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고 기타 상세한 어떤 다른 문제들은 따로 한 번 부르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230쪽에요. 지역주민편익 사업에서 시설비에 1억원이 감 된 거 있잖습니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지금 1억 감액은 당초 본예산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 10억을 세웠다가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사용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안계초등학교 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거기 경비에 우리 군비 1억원을 지원해 주려고하니 군수님하고 협의가, 안계에 두 분이 상반기 의원님 재량사업비 5000만원을 하나도 안 쓰고 거기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새마을과에 안계초등학교 그 1억이 올라와 있는 게 이 돈이 감 돼서 그 쪽으로 간 것이란 말씀이시죠?

예, 이게 감 됐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 재료비에 보면 재난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잖습니까? 이거 이후에 관리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저도 저출력심장 충격기가 한 대 500만원인데요, 이게 원래 다중 시설은 필히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작동하기도 상당히 편리하도록, 자동으로 스위치만 넣으면 멘트가 나온답니다. 지금 뭐를 작동시키고 뭐를 그러니…….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한데요. 우리 군처럼 노인들이 많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여러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거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거죠.

저희들이 두 대를 사가지고 말입니다, 어차피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내려 왔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가지고 문화체육회관 다중, 제일 많이 오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거기 한 대하고 민원실이나 저희들 재난방재과에 한 대 비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의논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반학생들하고 저희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차 례 건의를 했었거든요. 지역에 학생들이 심폐소생술 교육들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한 2～3번씩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재료를 구입하시기 때문에 사용과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특히, 보건소하고 의논을 하셔서 비싼 재료를 구입해 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실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일기도 고르지 못한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설과 예산은 기정액이 413억 9011만 4000원에서 경정예산이 545억 2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131억 12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에 수리시설 개보수비 83억 6877만 4000원으로써 세목별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41억 6085만원이 되겠으며 저수지 보수는 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7억 7755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 보수에는 시설비가 9420만원이며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2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억이고 양배수장 설치공사에 6억 6085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4억 5717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으로써 7000만원이 되겠으며 재해예방 수리시설정비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1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9억 2571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9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사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2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밭 기반 정비사업은 감이 22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으로써 도로망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전체가 40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도 정비사업이 15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6억, 도로유지 보수비가 18억 8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17억 1595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1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업으로써 27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가 4965만원, 시설부대비가 35만원이 되겠으며, 미래지향적인 도시행정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행정 추진에는 전체 증액이 6억 4350만원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6억 4000 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2억 9790만원, 시설부대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비가 2억 1000만원, 가로등 관리가 3000만원이 되겠으며 미래도시 계획 수립에 연구개발비가 1억이며 건설과에 행정운영 경비에 16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세내역은 무기계약 근로자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보전 지출금이 384만 2000원인데 이거는 보상금 미지급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455쪽에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금이 4억 62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비는 포괄예산 개념으로써 민원 신청에 의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금이 전체가 1억 6906만 4000원으로써 증액이 84만 8000원인데 이거는 계수조정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나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저도 어렵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지만 퇴직을 얼마 안두고 마지막에 건설과장 토목직에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설과장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3, 40년하고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후배들이 훌륭한 선배님을 잘 따라가지고 건설행정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마광열입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비 심사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2억 9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9930만원이 증액되며 그 외 9건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가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2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3억 3681만 3000원이 되겠으며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재원 변경으로 분권교부세 40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35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260억 3837만 5000원으로써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수익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744만원을 세입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사무관리비, 급수공사 고지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공사비 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시설 분담금 253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3억 3681만 3000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374쪽으로 가겠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으로는 다인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7400만원 감액하여 감리비를 증액하였고 의성읍 오로2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2억 9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성면 초전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비 3억 9720만원, 금성면 상천지구 급수구역 공사 설계비 1억 7000만원, 안사면 배수지 설치공사비 2억 9790만원, 안사 배수지군계획시설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양 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4000만원, 봉양 정수장 울타리 휀스 설치비에 1000만원, 의성 정수장 관리사 지붕개량 및 도색비를 2000만원으로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03만원으로써 공기업 전체가 1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및 관리에 따른 수계기금 대체 재원으로써 40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 다인 하수관거에 14억 2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편성으로는 다음페이지 시설비 13억 4660만 4000원, 감리비 7854만원, 시설부대비 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읍면 하수관거 내용입니다. 총 증액은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읍면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유지관리비로써 2억 9860만원 외 14건에 대한 하수도 정비 및 설치공사비,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9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증액으로 8억 2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운영지원 시설비로써 금성하수처리장 주변공사 1980만원, 의성 하수처리장 옥상 방수 공사에 1980만원, 금성면 배수설비 추가 정비공사에 7억 79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또한 5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로써 시설비 7억 6656만 3000원, 시설비 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에 발효가 되어 2011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면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