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항상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심은 물론이거니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1회 정례회에 연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제172회 임시회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30℃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와 고르지 못한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며 의정활동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232억 75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8244만 8000원의 29억 9332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요약해 보면 국비예산 증액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억 3000만원, 폐비닐 집하장 설치비 3억 9000만원,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피해 양어장 부지매입 2억 300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주민수혜사업 4억 2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가정에서 전기사용 절감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탄소배출량 저감을 유도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246세대에 41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분 부족으로 국 도비를 추가 요청 해 놓은 상태로 군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 추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비로써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3000만원은 국비 1억 500만원과 도비 525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 도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환경특별 기동대 운영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부임에 2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7개월분을 도에서 책정하였다가 2개월 연장하여 9개월분으로 도비를 추가 배정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노무직 최저 인건비가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미화 업무추진 시설비에 폐비닐 집하장 설치입니다. 이는 당초 1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읍면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 78개소에 3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관리 시설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피해 양어장 부지매입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어장 정영복 씨가 우리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섬에 따라가지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와 군 등 다수 민원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주민수혜 사업으로 먼저 용연1리 찜질방 신축에 2억을 감하고 용연1리 마을회관 및 곡물건조기 설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찜질방을 마을회관 및 곡물건조기 시설로 시설 변경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 용연1리 곡물건조기 구입에 2000만원, 다음은 용연2리 냉동 창고 신축에 3억 2500만원을 감하고 용연2리 마을회관 및 마늘가공시설 설치 사업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냉동 창고 신축에서 마을회관 및 마을 가공시설 설치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 분토1리 마늘건조시설 및 냉동 창고 신축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일괄추진을 위하여 2013년도 계획 분을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더하여 7억원을 함께 계상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지출에 대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63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봉양 하수관거, 봉양 총인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족 예산을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폐비닐수집보상 인센티브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에 10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는 2011년도 매몰지 사후관리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2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세입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 153억 179만 2000원에서 40억 8927만 1000원 26.72%가 증액된 193억 910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 2억 5210만 1000원, 이월금 12만원, 전입금 16억 6330만 8000원, 기타 수입 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15억 9974만 2000원으로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기능별, 439쪽 조직별, 440쪽에서 441쪽 성질별, 442쪽 세입예산서, 443쪽과 444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445쪽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환경과 당초 예산에는 3527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0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사업인 하천 수질개선의 생명력이 넘치는 하천 조성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하천 하구쓰레기 처리비 2388만원은 낙단보 쓰레기처리 및 둔치정화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보고서 작성 900만원은 당초는 낙본 C-E-D유역만 이행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가로 위천 B유역이 이행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수계기금 900만원을 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239만 1000원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보고서 작성 집행 잔액과 위천 B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린 추경 예산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요, 폐비닐 집하장 설치가 당초 10개소였다가 78개소가 추가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급한 게 다 처리가 되나요?

예, 이게 10개소 하니까 읍면에서도 그렇고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적다, 읍면에서 요구가 너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전체 수요량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으니까 78개소가 추가되어 전부 88개소가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면에서 적체되어 있는 민원들은 해소가 되나요.

예. 면에서 요구하는 전체 다 입니다.

다에요?

예, 그래서 3억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처리가 된 거라서 이정도면 처리가 다 되나 싶어서…….

예.

다음에 그 밑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수혜사업으로 죽 올라와 있는데 찜질방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다시 시설변경, 목적을 바꾸고 또 창고 신축을 하려고 했다가 또 바꾸고 이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이 수혜사업에 대한 욕심은 내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이 수혜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요구를 거기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하라고 했는데 용연2리 같으면 본인들이 창고업이 좀 더 되니 실제로 창고를 신청했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고 보니 창고가 너무 많으니까 현재로 창고는 별로, 제가 판단해도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회관이나 마늘 가공시설 설치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수혜사업이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 주민들이 수혜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이 문제를 좀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해 놓고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 사업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수혜사업은 저희가 리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기 때문에 리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동네서는 안 좋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마 그렇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리동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밑에 분토1리 것은 이게 원래 2개년 사업이였죠? 그러다가 올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동네서 원래 3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제가 금액이 크니까 내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3억 5000만원 주니까 실제 당해연도 설계하고 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계산을 같이 해서 입찰을 줘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그게 되거든 좀 해 줘’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그럼 같이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자고 해서 같이 올려서 추경에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207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관련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1억 1960만원, 그지요? 올해 증액이 되어가지고 3억 4960만원, 2억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예산 섰는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써서 돈이 반납이 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 군비가 여기 32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늘어나서 7200만원은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잠자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면 어떤 일에서 군민을 위해서 다 쓰여 지면 좋은데 이게 잠자고 있다가 폐쇄연도 말에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그 동안에 7200만원이라는 돈은 못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시고 작년에 전체 금액 중에 제가 봐서 집행되는 게 50%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체를 해 주심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이 예산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보고 이 번 예산을 마무리를 짓든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신청량을 290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272동을 했는데 그렇게 받았다가 182동이 취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는 108동이고, 취소 이유는 자기들이 시기적으로 지원금이 안 맞는 것도 있고 특히, 자기 부담금이 40%입니다. 하려니까 부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취소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많다 싶어서 먼저 자료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군수님, 실제로 타 시군에도 자부담이 많아 취소가 많이 되고 우리 군에도 취소 사례가 많이 나니까, 추경에 군비부담을 좀 더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겪어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추경에 군비 부담을 좀 시키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8동 같으면 돈이 필요가 없는데 일단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해서 지금도 추가로 하고 싶은 사람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40%를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는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 보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3회 추경까지 가서도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삭감을 하자. 그래야 국비는 모르지만 군비는 따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일단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제가 감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200만원 기준으로 60%가 지원이 되고 40%가 자부담이죠?

예.

200만원이고,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렇고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굳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직접 하게 되면 그 법에 사각지대가 있는가 봐요. 그것을 고스란히 뜯어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위에 덮어 놓으면 특별한 환경처리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농가에서 자가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굳이 지원금을 골치 아프게 서류하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자가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지원금 받는 모양새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현실성이 없으니까 한 농가에서는 자기가 직접 뜯어가지고 일정 장소에 모아놓아도 환경법에 저촉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8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뜯는 비용의 대다수가 전부 처리비용입니다. 실제 뜯어가지고 모아놓고,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는 전혀 못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오염이 되는 건데…….

그게 잘못되어 버리면 정말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리할 때 자부담 분을 좀 줄이더라도 군비를 내가 보태가지고 완전히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는데 안 된다고 ‘자부담 4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없는 돈을 더 보태나.’ 해서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는 시군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원활하게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일단은 그냥 좀 더 있어 보자. 국비 내려온 대로 군비 부담만 하고 추가 부담은 군에서는 안 하도록 하고 지켜보고 정 안 되면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대로 올렸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는지 주민의 의식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양잿물도 공짜라 그러면 또 먹는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뭘 한다니까 다 공짜인가 싶어 전부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산은 잠자고 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처음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슬레이트 문제관련은 환경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번에 다인 용무2리 쓰레기 매립장에 제가 지난번 이장님하고 경로회장님을 한 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가지고 의논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다가 메모를 남겨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누구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쓰레기장 하자고 하면 좋아할 주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주변에 어른들, 물론 군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줬지만 젊은 부류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쓰레기장은 용무2리가 안고 있고 수혜 혜택은 용무1리에서 본거에요. 입구를 자꾸 막으니까, 그래도 용무2리 가다가 쓰레기장은 우측으로 빠지고 입구를 막아 혜택은 1리에서 보고, 실제적으로 쓰레기장을 안고 있는 곳은 용무2리인데 그래서 수혜 혜택을 좀 달라고 이번에 얘기가 오고가다가 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편성을 하려고, 실제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군수님한테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매년 냉동 창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당초 들어 갔는 게 이 만큼 들어갔는데 매년 동네사업으로 주는 1억, 2억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 이상은 우리가 더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여기 이렇게 주면 다른 데 창고 지으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군수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도 하는데 이것 해놓고 다음에 가서 그 옆에 동네에서 ‘우리는 왜 냉동 창고 안 해 주느냐고 하면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년에 끝나야 하는데 이게 10년, 20년 계속가면 매년 달라하는 대로 3억, 또 5억 줘요 하면 그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좀 지켜보자고, 제가 자료는 보고 드렸습니다.

예, 그 주변에 이야기가 쓰레기장은 용무2리가 안고 있고 길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민들이 차를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길 막는 쪽에 지원해 주고 혜택은 용무2리에 줘야 되는데, 그렇죠? 또 기회가 되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좀 덜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트에 커다랗게 용무2리 주민 요구사항 이렇게 잘 적어 놓은 거 아직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저희들이 추구하는 행정의 지향점이 늘 같은 방향임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추경에 저희 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 6545만 5000원이 증액된 130억 59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산업진흥고도화 분야는 당초 예산이 10억 5032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95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금년에 시작되는 제1회 세계마늘축제 때 집중적으로 시장 투어를 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비를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8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의성 시장 내에 도로가 파손이 심해서 도로 덧씌우기하고 하수도 정비가 덜 되어서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잘 안 되어서 장보기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정비 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기타 보상금을 1326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도비 보조 증가에 따른 시군비 부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보수인데 당초 예산 39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시군 예산으로 확보를 했다가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경영안정 자금지원은 8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23개 시군이 부담을 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업무 착오로 2390만 4000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2309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1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가 1억 1167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33만 4000원 감액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3만 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만 그 밑에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목 변경이 있어서 금액이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 사업 지침에 당초에는 재료비가 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에 40% 편성이 가능했습니다만 지침변경으로 재료비를 30%밖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에는 6000만원 줄이고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는 5966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편성 목간에 목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사회적 기업 등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은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경상보조가 1000만원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6000만원 증액 부분은 지역특화사업 175페이지 맨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성광성냥공장 활성화를 위해 거기에 테마관광이라든지 브랜드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사업 공모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 4790만원을 확보 했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도비와 군비부담 합쳐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 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1000만원 감액시킨 것은 작년부터 시행 했는 내고향 뒤뜰사업단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537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증액에 따라가지고 군비 부담금이나 국비 부담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당초 5463만원이었는데 3463만원이 감액된 것은 밑에 민간자본보조와 목간 금액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여기 의성읍에 제월도예라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지원은 작년처럼 2000만원이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총 7000만원 중에 비안에 무우청 말랭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신바람 영농조합법인에 당초에는 전부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놨다가 시설비로 돌리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예산 33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두 명분에 대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놨다가 사업대상자도 없고 사업 효과도 미미하고 또 도에서 직업훈련소가 있는 시군 대상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당초에는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수요가 많아가지고 5000만원을 증액 시켜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323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2011년부터 사업을 해오던 내용인데 당초 사업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예산 과목이 저희 과에 있다보니까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해 놔 가지고 두 개 과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연도 폐쇄기 때 이월사업 조서에 포함돼야 되는데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3억 3231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세심함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보다가 7억 7288만 3000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사업 재정 지원금에 도비재원이 증액되었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합쳐서 74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마지막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도비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9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924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30%와 군비 70%해서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또 자부담을 231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에 블랙박스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2011년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정산액에 3억 8686만 5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은 재원이 교통세를 받아서 시군에 교부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지침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재원은 다음연도 이 예산에 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난 정산 잔액 3억 8600만원을 다시 유가보조금에 가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분야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당초 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억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편익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설치 개소수를 조금 늘리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시설비가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해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각 시군 경찰서로 청장이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교통안전관련 시설물을 확충하라고 하는 요청에 의하고 또 저희 군에 협조 요청이 있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26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6만 3000원이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저희 과에 냉장고가 낡아서 새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512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국도비 정산 잔액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10년도 지방고용보조금 집행 잔액 34만 1000원과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4655만 4000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잔액 반납 308만 1000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잔액 1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 총괄표와 세출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422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39억 359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10억 5342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시켜서 15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순세계 잉여금이 30억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10억 3842만 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납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 전체 금액은 세입과 똑같고 그 밑에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5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분야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침이 변경이 되어 부담률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도비 30%, 군비 70%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침 변경으로 도비 20%와 군비 80%로 보조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은 변동이 없는데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군비가 50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 예비비는 마찬가지고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납에 따른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이 많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유가보조금 증액과 또 부서관 업무 소홀로 인해 추가 편성분의 증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여성복지과와 저희 과의 협의 부족으로 예산 운용이 잘못된 사례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지원금액이 2164만 7000원인데 이거는 주로 뭐를 지원 해 줍니까?

예, 이것은 착한가격업소라고 평균 물가 보다가 싼 가격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고 팻말도 제작해서 교부를 하고 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가지고 주방 위생용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묻는데 뒤에 175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잖습니까? 거기에 우리 군에서 작년에 8000만원, 올해 5000만원 나갔지요? 거기 제월도예 하고 비안에 무우청 말랭이는 내가 심사위원해서 아는데 제월도예 같은 경우는 마늘형태로 고춧가루 뿌리는 거, 소금 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하고 수저 받침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군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기업을 만들어놨으면 군에서 모범업소에 이런 사업을 지원 해주잖아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다가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식당에 주면 이 기업이 지금 초창기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많이 안 되겠나, 앞으로 그런데 중점을 두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항목에 5000만원이 아까 뭐에서 뭐로 바꿨다고 말씀하셨죠?

당초에는 제월도예처럼 경상보조로 전부 해놨다가 이 사람이 건물하고 안에 시설을 해야 되니까 경상보조는 인건비로 지급한다든지 사무용품비로 쓸 수가 있는데 시설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하면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 시켜야 하니까 맨 처음에는 5400만원을 전부 경상보조로 해놨다가 이번에 변경하면서 자본보조로 목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여성복지과하고 업무협의가 잘 안 돼 불용처리 되어서 다시 부득이 재편성 하셨다는 부분에요. 그런데 이거 재편성하실 때 논의해 보셨어요? 노인여성복지과 재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두 부서 간에 논란이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너 과에 올려라, 우리 과에 올려라.’ 하고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에너지하고 자원 쪽에 예산과목이 경제지원과에 있으니까 사업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경제지원과 쪽으로 편성을…….

그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부서를 옮겨서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실제 예산은 그 쪽에서 사업 품위를 내고 집행하는데 연도폐쇄기 때 2월 28일 넘어서 이월사업 조서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이월사업 조서로 넘어가야 될 것은 서로 부서 간에 조금 관리를 태만히 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시설 기반조성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 집행하는 시기가 늦은 거 같은데…….

업자가 이 사정을 알고 청구를 좀 늦추는 모양입니다. 지금 사업은 제대로…….

공사는 하고 있는 거죠? 공사는 다 되고 있는데 대금 청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 돈은 우리 군 전체에 있는데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문제인데…….

그러면 돈 주지도 않았는데 일은 한거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이런 일 없이 얘기를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이게 지적사항이였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5쪽입니다. 총 예산 93억 3625만 1000원으로 국비가 13%, 도비가 4.6%, 군비가 82.4%이며 기정액 90억 3650만 7000원보다 2억 997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인건비 인상분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관리 수수료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민간이전에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에 단가 조정분 감액 4000원에 대해서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영개선 시범사업 지원을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촌 생활 지원사업 우수회원 해외연수비에 도비 추경 부담 지시분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술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의성마늘 간고등어 가공시설보완 사업에 2011년도 시책추진보전금 부담 지시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 7개소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에 인건비 인상분 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물 및 기계보험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전기시설 추가공사, 기름스팀보일러 설치, 작업장 온수 수도 추가공사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씰링기 외 7종에 대해서 1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인건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리 인부임이 현실 단가에 맞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1008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 새기술 보급 재료비에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국비 4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에 민간자본보조에 느타리버섯 신품종보급 시범사업 도비 추경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에 인건비 인상분 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소비자들에게 농장 알리기를 위한 농장 이름표 달기 시범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동하우스 생력화운반 레일보급사업은 의회 상반기 현장 확인 시에 검토 요구사항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출연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 인부에 인부임과 4대 보험료 3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연구 활동지원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분과 포장관리 인부임 102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수질분석을 위한 자동시료농축기 구입하는데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단가 인상분 7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에 지소 당면 영농업무추진 여비에 83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3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의성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추경 예산의 증액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산건위에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96쪽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해서 3개소가 있잖습니까? 여기가 어디가 어디인가요?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강소농 육성에요.

예, 강소농 육성에요?

예.

구천 한군데하고 단촌 하고, 아, 1개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천은 사과재배 농가인가요?

거기는 시설 채소 하는 농가입니다.

시설채소, 단촌은요?

단촌에는…….

그러면 저희 이 시간 지난 뒤에 사업대상자 하고 농가 주 이름하고 그 다음에 작목하고 좀 정리를 해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마늘 간고등어 가공시설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간고등어 가공시설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이 투입된 게 어느 정도였지요?

작년도에 농어촌자원 복합화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 중에서 국비가 50%고 도비가 6%로 6000만원, 군비가 14%로 1억 4000만원, 자부담 3억 해서 총 사업비 10억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다시 추가로 하는 게 1억인데……. (청취불능)

전기시설 보완공사, 그 다음 작업장 보완, 숙성실에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 쇼핑백, 날인기 등입니다.

저희가 원래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건물의 사이즈는 조정을 하더라도 내부에 정작 사업을 할 수 있는 가공 시설은 착실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도 보면 건물 짓는데 모두 다 써버리고 실제로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나중에 또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1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 안 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업체 대표한테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과정에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된 거 같습니다.

이것은 워낙 민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맨 밑에 보면 농장 이름표달기 해서 1개소, 50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전액 군비네요. 이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럼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지금 50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과, 자두, 복숭아,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여 농가에다가, 그러면 지원 방식은 포장박스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포장박스는 아니고요, 표찰…….

표찰을요?

표찰을 좀 아름답게, 사과…….

농가에 표찰을 달아준다고요?

예, 농장에다가 설치하는…….

그렇게요, 이거는 농가에서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군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부담이 이제 50% 하거든요.

그 옆에 보면 지역연고사업 참여 출연금해서 경운대 500만원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도 1억이 있어요, 이렇게 분리 돼서 기술센터에서 또 출연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관으로 참여를 했을 때는 출연금을 500만원을 내게 되면 약 한 7500만원, 금년도 예산은 2단계인데 2단계 사업에 올해 예산이 7억 5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약 한 10% 정도는 7500만원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그 다음에 농가에 환원시킬 수 있는 예산을 다시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차피 출연금이면 기술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든 이렇게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가량이 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면 그것은 또 마찬가지 일터인데, 이것은 내용이 좀 틀린가 보죠? 친환경농업과에서 출연하는 용도하고 기술센터에서 출연하는 거 하고…….

그 내용은 제가 친환농업과에 것 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 받았을 때 하고 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니면 같은 거라면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을 오전에 다 하기로 했는데요. 그전에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29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지요? 거기에 마늘 간고등어 가공시설 보완 해가지고 1억 해놨는데 죄송하지만 일년에 고등어 판매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판매되는 것은 월 3000만원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재동 하나로 마트하고 달서하고 서울 송파에 있는 산림조합마트, 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 거기 식당에는 지금 공급이 되는데 휴게소에도 이달 내로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 원 재료 중에 이 마늘이라고 하는 고등어가 있고 그지요? 그 다음에 마늘이 있는데 고등어와 마늘의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 고등어와 마늘의 비율을 따지려고 하면 그 비율은 아주 미미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가 현장 감사를 나가서 천년초에 흑마늘 관련되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해 준 게 있어요. 연에 마늘의 소비량이 얼마냐 그러면 정부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판매 하였을 때에 부가가치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을 얼마만큼 이룰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중점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흑마늘의 막걸리 만드는데 마늘이 소비되는 게 한 달에 0.5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열 달 정도 잡고 5톤 갔을 때에 총 마늘 값이 얼마정도 되냐고 물으니까, 가장 전문성이 있는 우리 강신덕 부의장님께서 ‘1000여 만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고등어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우리 마늘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를 묻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에 우리 농산물이 주종이 되어 주고 부가 고등어가 되어 주는 이런 모양새로 가면 훨씬 좋은데, 주가 고등어가 되고 이렇게 양념 정도의 마늘로 가서는 우리 지역하고는 큰 그것은 없다. 개인적인 어떤 영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하더라도 다음에 하는 것은 빈대보고 대포를 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그지요, 그리고 같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많은 군민한테 수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또 올라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천년초도 지금 현재 고용창출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서 전부 OEM다 줘가지고, 우리 군민하고는 큰 영향이 없어요. 원래 목적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안내, 지도, 홍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게 의성마늘간고등어 가공시설 보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마늘이 80%, 고등어가 한 10%, 20%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 고등어가 90%가고, 마늘은 영점 몇 퍼센트 정도 가고 나머지 인건비로 빠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지역하고는 사업성이 별로 안 맞다. 이상입니다.

서용환 간사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