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청소년수련관·수련원운영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제1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첫 번째,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정동과 대야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정동사무소의 위치를 금정동 705-5번지로 하고 대야동사무소의 위치를 대야미동 산 1-7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금정동 및 대야동 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금정동사무소의 위치를 당초 금정동 728-10에서 현 금정동 705-5로 하고 대야동사무소의 위치를 당초 대야미동 242-1에서 현 대야미동 산 1-7로 각각 신청사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2월 제1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때 부의되었던 안건으로서 당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출근거가 미약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심의를 보류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중에 계류된 안건이므로 지난 회기에 이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은하연립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은하연립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 12월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부의되었던 안건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동 부지의 주변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심의를 보류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때 질의답변중에 계류된 안건이므로 지난 회기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은하연립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으로 재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달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이 은하연립 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 인지하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인지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답변드릴지는 걱정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과장님께서 다 인지를 했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선 여기 은하연립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태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은하연립은 79년도에 건축된 조적조 건축물로서 내력벽에 균열이 발생한 96년도에 재난위험 건축물 D급으로 저희 군포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재건축 추진을 몇 차례 시도하였고 또 80년도 8월부터 9월 15일까지 재단법인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요구하여 D급으로 완전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은하연립 입주자들하고 저희 시에서 재건축을 위한 시도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만 입주민들이 영세한 관계로 이해 대립도 많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재건축을 포기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재난위험 시설물은 도 방침이나 저희나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지어야 재난위험 시설물 자체로서 인명피해라든지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수차례 독촉도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재난건축물을 산본1동 지역에 주차장 부지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일단은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30가구죠? 30가구 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거주하는 세대는 거의 세를 살든 뭘 하든 하여튼 현재는 30세대가 다 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은 30세대 중에 한 집도 비어있는 집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까지 빈집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빈집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30가구 살면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큰 사고요인이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시에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산본재래시장의 활성화 측면이 강하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래시장하고는 주차장 문제가 아마 긴밀히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시장협의회하고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산본시장이 활성화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점이 있다든가 단점이 있다든가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시장하고의 관계는 별다른 사항이 아직 나온 건 없구요, 단지 그냥 저희 시에서 산본1동 지역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 자체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과정으로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곳이 산본재래시장 인근이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는 재래시장하고도 같이 활용빈도가 더 높지 않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 최고 목적은 산본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면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산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위치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크게 확대한 게 없어요? 위치도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500분의 1짜리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경환위원
설명하시려면 큰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땅 모양새를 보면 상당히 안 생겼어요. 그러면 이 진입로는 지금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산본천 복개한 지역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복개한 지역에서 다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땅 가운데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진입로가 지금 없어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차가 용이하게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도면 주신 것에서는 진출입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잠깐만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한번 나갔을 때는 도로변에 다 붙어서 같이 도로인 줄만 알고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사항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향후 예산이 편성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동시에 인근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목적은 일단 재난위험시설물 자체를 빨리 제거해서 저희 주민으로부터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제일 첫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땅을 매입하게 되면 재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4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입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1안, 2안, 3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 문제를 제가 파악을,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거의 5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면 활용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계획은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설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제가 먼저 파악했던 사항하고는 다소 지금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는 있고 해서 나가봤을 때 도로에 붙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은 향후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무 과장님께서 인지를 안 하시고……, 의회 통과되면 지금 이게 통과되는 건데. 매입을 하는 걸로.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재난위험 시설물 자체를 제거하는 데 우선 목적을 두고 지금 추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경환위원
그것도 제1의 목표지만 제2의 목표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진입로가 전혀 없는데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산본1동 주민들의 어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는 그럼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셔야죠, 이해가 가도록.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시에 주차장이니까 단위계획시설 결정을 또 해야 합니다. 그 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시에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억을 투입함에 있어서 그런 결정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땅부터 사놓겠다, 어떤 제1 목적인 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재난위험시설 자체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자는 목적으로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를 하지만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협의회 측하고 나름대로라도 협의한 사항이 본위원이 볼 때는 진입로는 이쪽 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는 있습니다. 이 진입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제 봐주세요. 소망교회 앞으로 할 때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진입로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다소 좀 진입관계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게 도로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존도로 진입로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m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는요. 이 부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부분요.
이경환위원
다 5m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5m가 정리가 된다 하면 진입로는 원활한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최소한 진입로는 한 6m 이상을 확보해야죠.
이경환위원
진입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 볼 때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진입한 것은 집행부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파악을 못 하고 어떻게 이것을 올립니까? 이것을. 이게 지금 저번에 심의하다가 보류가 된 사안인데 그렇게 업무인지를 안 해갖고 오셔가지고 다시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라고. 재난위험건물이니까 위험하니까 무조건 이것은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 그걸로 그냥 인정을 하고 이것을 심의해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로서는 사실 이것을 처음에 파악하기로는 재난위험시설이니까 재난위험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할 수 있는 방안만 모색하는 걸로 전 처음에 판단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하다 보니까 주차장 설치문제가 되니까 주차장 설치는 또 입구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먼저 도로변에 접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능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자료상에도 보면 부지매입비 35억, 철거비 9억 7,000만원, 설계비, 주차장 조성 50면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과장님이 인지를 안 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저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오셔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참 심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글쎄, 저로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1단계로서 우선 재난위험 시설물 자체를,
이경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 자꾸 말씀하시지 마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재난위험 시설물을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없애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는 주차장을 하기 위한 제2차 계획은 뭐랄까 도시계획 단위시설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단위계획 시설결정 과정에 주민하고 협의해서 입구 같은 문제를 해결을 짓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있듯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했지만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단 행정절차가 끝나야 주차장도 조성하죠. 도시계획 단위시설결정,
이경환위원
행정절차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차장시설도 도시계획상에 단위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단위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저희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럼 단위계획은 이 진입로를 시에서 나름대로 수용을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어떤 계획인가요? 단위계획이라는 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근 지역주민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결정을 해야죠.
이경환위원
설비된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공익사업을 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진을 해야죠.
이경환위원
우선 과장님께서는 재난위험시설이니까 이것부터 매입절차만 의회에서 해달라, 그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보다는 또 저희는 우선 급한 사항이니까 우선 위원님들한테 급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는 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를 의회에서도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저희가 재난위험 시설물을 없앤 후에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정책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진입로 문제나 여러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는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많은 연구노력을 해 주시고 추후에도 이렇게 심의조서를 올리지 마십시오.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용도는 주차장 용도로 나와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다 중요한 것은 산본시장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반영을 하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에 이 부분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건설업무의 일환인 재난시설물은 조속히 처리한 후에 토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 은하연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이경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안대로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실천하는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은하연립 부지매입)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3일 10시에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청소년과 소관 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