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길만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문길만 경제환경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일반현황만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p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45만 구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와 21세기 첨단 환경도시인 e-푸른 성남을 이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과 소관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길만
문길만위원장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오늘 분당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괄설명할 때는 각 과장이 다 나와야 돼요. 총괄설명 때 내가 건설과에 물어볼 수도 있고, 건축과에도 물어볼 수 있는데 상임위원회 소속 과장님만 나와서 무슨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민원 가지고 와서 건설과장한테 주요업무보고 할 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구청에 있다고 해요. 의회 열면 다 와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분들은 무슨 철밥통입니까? 의회가 열려 있으면 각 과장님들은 오셔서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했을 때 구청장님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뒤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줄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분은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오늘 안 나오는 겁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건설과장님 안 오셨어요?
진용
김진용기획감사팀장
연락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미리 와야지.
신현갑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올 때까지 진행을 중지해주십시오. 저도 지역출신이라 말 안하려고 했었는데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금 빨리, 정회하시자구요?
권종
박권종위원
총괄설명 끝나면 각 업무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못 합니다. 총괄설명 때 물어볼 테니까 두 분 다 올 때까지 회의 중지시켜 주세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건설과장님하고 또 누구시죠?
권종
박권종위원
건설과장, 건축과장 다 오시라고 하세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총괄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중지시켜서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청장님, 변화 시대에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중선거구가 되면서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만 열심히 하겠다고 뽑혀 나온 사람들 아니죠? 성남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나온 것이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예전에는 구청을 하루만에 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중복되었을 때는 들어가고 그러셨죠? 지금은 한 상임위원회에 한 구청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과장님들이 나와야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소속 관계 공무원들 답변을 듣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청장님이 분당구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이죠. 청장님 나오시는데 그 밑에 과장님들이 안 나오시면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총괄설명에서 제가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것을 하나 질문할 테니 이해해주십시오. 청장님, 분당구니까 자꾸 주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노루마을 육교 아시죠? 건설과장님, 노루마을에 있는 육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주민들이 밤에 전기 안 들어온다고 몇 번 전화했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정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거기 제품이 대만산 기자제입니다. 절차가 7, 8일 정도 걸려서 2, 3일 내로 자재가 납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전화한 주민에게 지금 내가 물어본 것과 똑같이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고 참죠.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답변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 동네 사신다고 하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밤늦게 컴컴한 육교 건너오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도 거기 사시는 주부들이 걱정스러워서 몇 번씩 전화했는데 아직도 해결 안 해주고 지금 와서 대만산이니까, 국산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분당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청장님이 동사무소 방문할 때 다 말씀해놓으시고 주민들 전화가 오면 무시해버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하면 시정한다고 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잘못되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주민들이 왕입니다. 주민들이 세금내고 주민들이 분당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민이 없는 분당구청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대변하라고 뽑아줬습니다만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진다면 조금씩, 한두 가지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들 줄 압니다만 거기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그 주민들에게 소외감이 없이 잘 처리되리라고, 잘 하시는 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생각보다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가로경관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아니더라도, 분당구 건축과는 허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곽정근 건축과장님, 들어오시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주민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잘못된 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의회에 과장님들이 다 참석하고 총괄설명이 끝나면 상임위원회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총괄설명 때까지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2006년도 분당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p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 위원회 소속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길만
문길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정자1동 동사무소 신·개축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정자1동 기존 건물이 95년도에 신축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날로 늘어나서 저희 시에서는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축 부지를 찾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정자2동 청사 증축내용을 보면 2006년 5월에 추경 확보를 10억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1억이요.
김시중위원
1억이고,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데 1억 1400만원이죠?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통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1억 1,400만 원은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8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10억에서 30억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정자3동도 증축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던데 중간에 한 번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한 번 있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관계로 예산이 좀 늘어나서 올해 공사를 못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7월 29일 건물외벽이라든가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라든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동에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마쳐서 구에 제출하면 저희가 예산 형편상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해서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6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규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지방세 세수 목표 달성, 세무행정 서비스 확대, 2006년 개별주택 가격조사·산정,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p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분당구 세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방세 체납 징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73페이지에 보니까 도세하고 시세 비율을 보면 시세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의 금액이 큰 이유가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체납액 427억 중에서 6월 30일 현재 징수를 44억 원하고 결손을 16억 원 했습니다. 그래서 367억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채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압류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온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온 후로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세무과 직원이 43명인데 그 중 민원 다이 직원을 제하고 38명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분당구청 내에서 발생한 것이 400억이 되는 것이고, 결손은 5년 정도 지나서 소멸되어 버리니까 5년 지난 것이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5년 지난 것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결손처분 해당이 됩니다.
홍석환위원
16억이 결손처분 되는 거고, 도세하고 시세를 보면 체납한 것이 시세가 상당히 크거든요. 시세가 이렇게 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홍석환위원
세금을 안 내니까 당연히 미수가 생기는 것인데, 어떤 항목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일 텐데,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홍석환위원
기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시세가 많은 경우는 양도세할 주민세가 시세인데요. 그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30%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시세가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주민세가 30%라고 하는 것은,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양도세할 주민세, 양도세를 내고 그 중에 10%를 주민세로 내야 되는데 그것이 많다보니까 시세가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기업체에서 주민세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법인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법인이 안 내는 경우는 법인이 고의로 안 내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부도기업들이 많아서 못 내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법인이 안 낸 경우는 폐업하는 경우,
홍석환위원
주민세 30% 안 냈다면 이 중에서 만약에 30%가 법인이라고 봤을 때는 지역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세에서 주민세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분당구에서만 32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성남시 전체가 얼마입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물론 분당에 기업체가 많이 몰려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다른 금액에 비해서 시세가 많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71페이지에 보면 탈루 은닉 세원 세무조사가 있는데 총 법인수가 5,650이고 조사 대사 법인이 1,695개 업체인데 여기 나온 금액은 체납액입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목표액입니다.
유근주위원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목표 업체하고 금액이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25억이 목표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밑에 보면 실적이 698개 업체에 23억 9,900만원인데, 그러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겁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금년도 겁니다.
유근주위원
목표 1,695개 법인 중에서 698개 법인은 이미 조사를 해서 목표액이 23억 9,900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약 1,000개 정도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1,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2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1,000개는 2억밖에 안 되는데 698개 업체에서 은닉 세원 발굴한 것은 23억 했다는 겁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까지 23억 9,900만원을 추징한 것은 법인 대형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1,000개 할 것은 작은 법인이고 해서 서면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원 추징액도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1,000개에 2억 정도 되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적습니다. 작은 법인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2006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사회경제과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95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같은 것은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여겨지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작년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실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되었다든지, 고용유지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소자본 창업교육은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라든가 전업 희망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 4시간 정도 취업 전문가가 교육을 시키는 제도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고용창출과 관계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실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효율성 분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단순한 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더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쇳골에 노인정 문제 들어보셨나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홍석환위원
몇 번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거든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담당 과장이 현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이거든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자료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 보면 대상에서 초원지역아동센터가 청솔6단지 상가에 입주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황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확인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액이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지원 내용은 운영비, 인건비, 사무비, 사업비, 프로그램비 등인데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도점검 내용의 의의를 알겠는데 점검 내용 중에 이용 아동에 대한 학습프로그램 및 급식 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초원교실지역아동센터는 금곡동 159 한국프라자 302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김현경 위원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현경 위원 어떻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쭤본 것은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의미 전달도 안 되고요. 사전에 제가 확인했더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나중에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96페이지에 사랑의 농장 운영 사업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121만 3,000원인데 그것이 공공근로 재료비네요. 면적이 약 300평이 되는데 유휴농지라고 그랬는데 이 농지는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임대하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개인 땅이고 무료 임차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다 배추하고 무를 심어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제공한다는 것인데 기왕이면 배추하고 무 파종해서 재배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 받아서 할 계획은 없나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산업경제팀장과 농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농림지구로서 농사 업무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추, 무 농사 정도는 기술센터의 지원을 안 받더라도 충분히 잘 길러서 양질의 채소를 사회복지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실패하지 말고 잘 길러서 이웃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6년도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분당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하천수질오염도 측정망 관리 수질현황에서 좀 특이한 사항은 여수천 같은 경우는 다른 하천보다 조금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운중천과 동막천도 3개 하천이 좀 특이한 사항인데, 여수천은 지금 도촌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거기서 부유물질이 상당히 섞여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운중천 같은 경우도 판교택지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오염도가 좀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막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계가 아닌 용인수계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부유물질이 주원인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탄천 전체에 대한 본류 오염도 수치는 제일 큰 원인은 용인수계에서 문제가 계속 비롯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로 판단하는 자료는 탄천 구미교 쪽에 보면 BOD 수치가 24ppm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매교나 수내교 중간쯤에 와서는 4.7ppm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구간에서는 오히려 희석이 되어서 다시 물이 개선되는 현상을 보이고 근본적으로 용인수계에서 그런 오염수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쾌적한 가로청소 대책입니다. 청소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제기 건수를 보면 인터넷, 전화로 불만족스러운 민원에 대한 접수건수가 2003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전체 173건의 민원 접수가 있었고, 2005년도 118건, 현재는 73건으로 매년 10% 이상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와 사회 교대)
분당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유근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저희 관내 유일하게 매립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발생 사업장 관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일반쓰레기물이 아니고 슬러지를 태운 거라든지 가로청소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도 비산먼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침출수도 침출수지만 이런 비산먼지에 대한, 그 인근에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분명히 거기도 비산먼지나 침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인근의 토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관리가 우리 구내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공사장이 비산먼지나 소음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리, 지하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공사현장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하신 활동이 있으면 얘기해주시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금곡동 매립장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으로 제기가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하수 폐공 문제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사무가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 폐공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일단은 지역에 비해서 유일하게 금곡동에 매립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립장이 있는 것을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 안 되고 있는데 매립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인근에서, 특히 고속도로 하나만 건너면 저희 정자동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매립되는 내용물 자체가 어찌 보면 비산먼지에 가까운 거잖아요. 연탄재라든지 슬러지 태운 재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 청소하면서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묻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제안이면 제안일 텐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인데, 지도단속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많이 느꼈던 바인데 119나 이런 것은 모든 시민들이 홍보가 되어서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쉽게 콜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시커먼 연기를 내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상황을 벗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이 쉽게 신고될 수 있는 119 같은 콜센터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가로등 같은 것도 어느 때는 한길에 계속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꺼달라고 전화를 하면 몇 군데 부서에 하다가 지쳐버려서 그만 두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알았고요. 매연 차량 신고는 현재 신고제도는 있는데 일반주민들께서 충분히 모르셔서 참여를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27건의 신고를 받아서, 또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고를 해주시면 그 분들한테 문화상품권을 보상을 해드려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잘 참여해주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신고하도록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신고 시스템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119처럼 전국통합시스템이든 아니면 구청 단위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가다보면 낮에도 켜져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저도 한번 해봤는데 여러 부서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회용 사용 억제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도 단속하잖아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1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이 고민스럽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식당이나 이런 데는 거의 커피 한 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당구청에서도 그런 노력이나 나름대로 그런 대안을 고민했었는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금년부터 구청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 모든 행정기관은 1회용 컵을 안 씁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시도 되었고 저희 과도 지금까지 1회용 컵을 썼다가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와 사회 교대)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불곡산 등산로는 관리하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불곡산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어요. 특히 분당동 쪽하고 수내3동 쪽, 제가 구미동도 가봤는데 구미동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흙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통나무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곡산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업체가 도급으로 계약이 되어서 연중 유지 관리 공사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양쪽 산까지 침범을 해서 다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정상 부분 밑에 어르신들이 정상까지 안 올라가시고 중턱에서 쉬면서 아침에 모이시는데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테이블 형식으로 나무를 짜줬으면 좋겠다, 2줄 정도만. 그렇게 제가 일요일마다 7시에 민원을 받다보니까, 불곡산이 분당의 명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담당 팀에 얘기를 해서 빨리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또 하나는 작년 감사 때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한, 어제도 산림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감사 전까지 답을 준다고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서 잘못된 것은 서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동사무소 모든 업무가 거의 다 구청장으로 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에는 인원이 엄청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하지 않고 동사무소로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다 의뢰를 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다 의뢰를 하면 바로 전달이 되어서 민원인한테 답이 가야 되는데 접수만 해놓으면 함흥차사란 얘기에요.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분당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 모두에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될 사항인데,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이 켜져 있다 뭐가 됐을 때 민원인들은 보면 바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만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되는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분당구청에서만이라도 빨리 전달이 되어서 빨리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저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접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총무과나 세무과 이런 쪽에 이야기 하다보니까 지난번 각 동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바로 피드백이 가서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최소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자1동사무소 관계되는 문제도 아마 정자1동 방문하시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최소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보다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업무들이 1회성으로 동사무소 방문해서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드백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동 방문 때 건의 받은 사항은 전부 각 과라든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바로 주민들한테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기다리시면 처리가 될 겁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최성식 세무과장입니다. 서정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건설과장하고 건축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5대 의회가 접어들어서 구청장님 처음 업무보고를 한단 말이죠. 다수 위원님들은 어느 과 과장님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청장님이 총괄설명을 하는데 각 과장님들이 다 참석해야 옳습니다. 예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청씩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과들이 가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섞여서 했던 부분은 이해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상임위원회에 한 청씩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안 들어온 분이 있다면 다 들어올 때까지 회의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중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끝나고 오셔야죠.
길만
문길만위원장
누구 한 분 가셔서 잠깐 총괄보고 끝날 때까지만 있고 가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분당구청도 정회를 해서 30분 동안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수정구 업무보고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진행 중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진행 중이고 여기서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여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리다 왔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총괄설명할 때만 계시라고 하세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지금 건축과장이 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시간 일정은 의회에서 짠 것이기 때문에,
길만
문길만위원장
계속 하세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러면 건설과장하고 건축과장은 이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전체 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현황이라든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인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청장님이 수정구에 인사발령 받으신 시점이 언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3월 3일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6개월 되셨네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요즘에 청장님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씩은 각 동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수정구 각 동사무소에 몇 분씩 계시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아홉 명에서 열 명 정도 됩니다. 좀 많은 데는 열 한 명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동을 관리하는데 힘든 것이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꾸려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2만, 3만 정도를 관장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하죠. 각 동사무소마다 인원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결원이 된 동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인원이 배치가 되면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로 배치해서 동 행정 업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동들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할 일이 많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공익근무자들이 현장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이 주민을 상대할 때는 그 분들이 누군지 아는지 공익이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친절하다는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청장님, 제가 수진2동에 공영주차장 개소식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 태평1동, 수진1, 2동, 신흥1동 동장님 거기에 관계되는 사무장, 직원까지 해서 온 것은 청장님이 오라고 해서 그 분들이 온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그 분들이 왜 오신 거예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아마 구에서 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진행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길만
문길만위원장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행사장에 자리를 해가지고 앉아서 행사를 치르시든지 그 분들이 전부 다 행사 끝날 때까지 뒷전에 계시더라고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은 시민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청장님, 제 뜻을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그 분들을 다 초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겁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공무원을 초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알아서,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렇게 왔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4대 동안 주차장 개소식에 가면서 인근 동장님들이나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않고 개소식에 온 경우를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리고 아홉 명, 열 명, 공익까지 동원해서 동사무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각 단체 야유회나 이런 경우 갈 때 그 분들이 단체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따라가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특별히 초청을 하는 경우에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업무를 제치고 하루를 다 소모하는 이런 경우는 그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한 두 분 정도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세 분 정도 이상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홉 명 중에서 세 명이 빠지면 민원을 누가 봅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런 부분은 동장이 그날의 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동사무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원된 데도 많고, 사실 2만, 3만을 관장하다 보면, 그 분들이 총무, 회계, 사회복지, 민원 서 너 명 그 분들이 다 빠지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누구하고 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생각을 가지시고 동장회의 때, 참고로 제가 드리는 얘기니까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3개 구청장님께 건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당구청 업무청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중원, 수정 지역은 지역에 비해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이 많습니다. 작고 큰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일반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그 민원이 동사무소로 다시 조사를 하라는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신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일반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건의한 민원을, 실지 동사무소가 일선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시간이 없고 인원도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구청으로 민원사항을 문서화시켜서 접수를 하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합니다. 업무처리 기일을 빨리 해서 민원인들이 그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동사무소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근무자들은 구청에 접수한 것으로 일단 임무를 끝마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개 구청이 공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애당초에는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공무원 수를 줄이고 구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됐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랬는데 그 업무가 다시 동사무소로 오지 않았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동사무소에서 업무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할 일, 시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동사무소에서 업무처리를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결과가 전달이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가뜩이나 동사무소 인원이 적어서 일을 못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안 되면 괜히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당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강도 있게 얘기도 못 하고 접수만 하고 끝나요. 기다리고만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편리하도록 체계가 잘 됐다는 소리를 듣도록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김순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자료 53페이지입니다.
수정구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수진2동 청사 주차빌딩 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 30일 현재 설계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과 충분한 설명회 같은 것은 가졌겠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6월 19일자입니다.
유근주위원
수진2동 설계되는 것 잘 모르시겠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처음부터 진행사항은 깊이는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참고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사항인지, 건축과 해당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하더라고요.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하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계를 완료했다는데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설계변경해서 금액만 올리지 말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세 낭비란 말이에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시의원 의견, 단체장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 중 관계되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봐서 한 번에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가 3장인데, 총무과에서는 동 청사 관리, 관용 차량 관리, 주차장 관리만 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경제환경위원회 소속한 경리팀 업무보고 사항만 여기 들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책자에는 다른 위원회 내용은 없는데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별책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앞이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책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같은 책자에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1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는 47페이지,
권종
박권종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는 이거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소속된 총무과에 해당되는 분야를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무리 총무과라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하면 잘못된 것이라도 있나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의회 업무보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경제환경위원회만 알라는 법이 있나요? 구청장님이 앉아계시는데, 수정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이 안에 내용이 전부 첨부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 눈에는 안 보여서 그래요. 내 책에는 없는데,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현황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시민과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업무 자치 행정,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라 하더라도 총무과부터 수정구 전체 부분을 삽입시켜 놓고 설명은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들은 경제환경위원회만 하라는 법 있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는 자동차 관리하고 청사 관리하고 주차빌딩 건축 이것밖에 더 있냐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앞으로 이것을 과별로 나누지 마시고 구청 부분은 하나로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하다 보니까 찾다가 시간 다 가게 생겼어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회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어디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업무계획 보고서를 만들 때에 과별로 하면 저희도 만들기 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전반적인 수정구청 업무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경제환경위원회는 수진2동 청사 관리하고 공유재산관리, 자동차 관리 이것만 하는가 보다, 시의원 출마할 때 시민들한테 전반적인 것을 열심히 감시한다고 했는데 자동차 감시하려고 나왔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총무과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업무를 다 해놓고 거기서 어느 소속이라고 분류를 해놓으면 구청 총무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나보다 라고 알 수가 있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총무과가 있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잘못된 것은 하나씩 변해 가봅시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3분의2가 넘는데 마치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은 수진2동 청사 관리하고, 주차 빌딩, 국·공유재산 관리, 자동차나 관리만 하나보다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다 알지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다음은 최성식 수정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수정구 세무과장 최성식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무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정구 세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에 직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다음은 서정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서정덕입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길만
문길만위원장
사회경제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다음은 박호신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오종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양원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6쪽에 환경체험학교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길만
문길만위원장
환경위생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양지동에 남한산성에서 양지공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름과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녹지를 훼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처리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가 논골지역인데요. 녹지지역을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은 상태인데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이행명령이 나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 과에서는 착수는 안 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거기가 남한산성변인데, 논골인가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녹지 훼손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면 논골입니다.
김시중위원
예. 녹지 부분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주차장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잡다한 것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있는,
「은성회관」하는 이 있음
김시중위원
예. 은성회관, 그쪽 말씀드리는 건데, 녹지를 넓혀서 주차장을 확대한,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원지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원래 사유지였나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사유지입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듣기로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런 사항 없고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서 정리된 사항인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도시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수정구에는 도로 기초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야생화 식재사업은 몇 년도부터 계속하셨습니까,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요. 공지라든가 유휴지가 있으면 동을 통해서라든지 저희들이 찾아서 야생화라든지 꽃을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무조건 심는 것이 아니라 야생화를 심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심었을 텐데요. 심어놓고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반 꽃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꽃을 바꿔가면서 심음으로써 안 심었던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야생화라는 것은 사실 일반 꽃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는 환경도 그렇고 해서 그냥 이것저것 중에 하나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비교는 안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자리 나는 대로 이것저것보다는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꽃길,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부용이면 ‘부용의 거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 미관이나 정취를 살려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하면 좀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31일 목요일 10시부터 중원구청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138회 임시회의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