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웅수의장
제19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임무에 의거해서 본 의장이 민주당 세 분께 3차 본회의에 참석에 대한 협조를 고지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대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19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김미정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 최인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장 불신임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지혜 의원님과 윤한섭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지혜 의원)
11시03분

김지혜의원
사랑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산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오산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교육도시’ 수상, 참으로 가슴 뛰는 설레던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는 제품명도 아니며, 회사 이름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사업도 아니었으며, 언론사가 대한민국이란 단어를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사업인양 사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무엇으로 대표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브랜드였습니다. 언론사에서 광고비를 지원해 줘서 고맙다고 준 상도 상은 맞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처럼 대한민국 대표가 아님에도 진짜 대표인 것처럼 우롱 행위를 함에 시는 지금도 국가대표 교육도시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은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원해주고 받은 대가성임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며, 공개적으로 오산시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선수처럼 대표브랜드 교육도시 수상을 했다고 온 시내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청사 외벽과 곳곳에는 대형 현수막과 입간판으로 도배를 한 교육도시 수상 소식에 온 시민은 지금도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정과정입니다. 교육협력과 직원이 오산시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4차례나 보낸 사항입니다.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이 중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참여방법도 단계별로 세세하게 넣어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교육도시 선정과정 여론조사란, 실제로 특별한 내용 없이 그저 클릭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냥 클릭 횟수만 많으면 선정되는 단순한 여론조사로 선정된 교육도시가 과연 진정한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복지교육국장님과 몇 분 의원님들께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상에 1,100만원의 광고비가 들어갔으며, 중앙지 언론에 특집기사나 광고가 나간 것은 아깝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을 타 와도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공보관실을 통해 광고비를 확인해보니 2013년도 이전에 나가지 않았던 중앙언론사로 4건의 광고비가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역을 받아보니 대한민국 CEO 리더십대상을 수상하는 데 지출된 1,100만원으로 혁신교육지구를 홍보하는 광고비용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수상하는 데 지출된 1,100만원, 나머지는 J언론사에 교육도시를 홍보하는 데 1,650만원을 들여 교육도시 오산을 광고하는 데 총 3,870만원, 현재 오산뉴스에 방영되고 있는 동영상 제작비 550만원까지 합치면, 총 4,4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각종 단체를 동원하여 오산시에 불법적인 현수막을 도배함은 물론이고, 각동 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 등 대대적인 현수막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오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아닌지요? 언론사에 지출해 주고 언론사에서 준 상장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교육도시 오산’은 오산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민선 5기 3년을 결산하는 대표브랜드가 되었으니 천인 공로할 시민에 대한 기망 행위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영상 자료) 또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을 수상하면서 오산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뀌어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홍보물과 심지어는 대원동 주민자치센터 자전거보관소에도 붙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제 5조 4항을 보면 도시브랜드를 사용할 때에는 Fresh Energy OSAN 디자인 표준편람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오산시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산시의 브랜드가 아닌 낙서에 불과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보관실에서는 오산시 조례안도 검토하지 않고 브랜드를 사용한 것인데, 그렇게나 급하셨던 것인지요? 아니면 의회를 능멸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까? 물론 민선 5기에 접어들면서 곽상욱 시장님께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며 교육협력과를 신설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은 인정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결과물도 없이 대가성 수상을 받아 와 현수막 정치를 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요즘 경찰서에서 불법현수막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생계형 현수막을 걸다가 경범죄로 딱지를 끊고 5만 원의 벌금을 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산시민들께서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선 5기에 접어들면서 2010년도에서는 K-POP의 메카 오산, 2012년도 뷰티 오산, 매년 바뀌더니 이제는 또 교육도시입니까? 이러한 관련부서 공무원의 행태들,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행동한 것인지, 또한 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본 의원은 직접 상위기관과 언론사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한섭 의원)
11시11분

윤한섭의원
중앙동ㆍ신장동ㆍ세마동이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윤한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오산시민 여러분과 5백여 공직자 모두 장마철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을 통하여 오산시장의 부정적인 모습이 연이어 비춰지는 가운데 그 우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지혜 부의장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곽상욱 시장의 골프 파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곽상욱 시장께서는 의장의 발언 동의도 없이 발언대에 나와 오산시체육회 수장으로서 체육회 임원 골프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관용차를 이용하고 관계공무원의 수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당시 질문한 김지혜 부의장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퍼부으며 퇴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곽상욱 시장께서는 시기의 적절치 못함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사과를 하였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아니라고 강변을 하였고, 이에 김지혜 부의장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나온 결과를 보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읽어보면, 오산시장은 3월 29일 연가를 내고 3월 30일까지 1박 2일로 오산시체육회에서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 해당된다. 또한, 오산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와 상관없는 체육회 임원 단합대회에 시장수행 등을 위해 출장여비를 신청하여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오산시장과 오산시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오산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의뢰인과 이해 당사자에게만 위반사실 관계를 통보하는 것이 관례인데 중앙언론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예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당시 시장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관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해도 관계 법령상 징계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공무원 2명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기에 처벌이 불가피 합니다. 시장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해당 공무원의 처벌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아울러 시장을 보필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입니다. 시장의 골프모임 참석이 사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행사라고 오판하였으며, 그 판단대로 공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인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결국 본질적으로는 사적인 행사에 관용차를 이용하고 관계 공무원까지 동행하도록 하는 이중적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장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해 자신들의 안위만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 긴장상태에서 연가를 내고 1박 2일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곽상욱 시장은 20만 오산시민과 5백여 공직자 앞에 깊이 사죄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돌아가 ‘청렴’ 두 글자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시정과 민의에 헌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은 지난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한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순위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관, 감사대상과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 및 감사실시결과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감사실시와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4국 2관 4사업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부터 17쪽까지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ㆍ정리하여 총 189건의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18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되는대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청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인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처리해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제척사유가 되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김지혜 부의장의 진행으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에 속개되는 본회의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의사의 비공개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본회의 진행) - 공개 본회의 출석 명단 -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14시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