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제172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예산 요구가 많았으나 부분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208억 7898만 3000원, 특별회계 560억 4776만 3000원, 총 규모는 4769억 26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3억 780만 2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0억 3837만 5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300억 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억 3320만 6000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08억 7898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8.25%의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60억 3837만 5000원으로 5.46%, 기타 특별회계는 300억 938만 8000원으로 6.29%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본 예산 4006억 1000만원보다 763억 1674만 6000원이 증가한 4769억 26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50억 8344만 3000원으로 본예산 549억 4728만 1000원보다 1억 36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이유는 행정기구의 신설과 사회복지직 인력증원 보수 등 4억 842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최저 인건비 단가 상향에 따른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87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 50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86억 8881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477억 6131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1억 5621만 5000원, 보조금이 77억 18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06%,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7.82%로 제1회 추경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10.49%보다 1.39% 상승한 1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증액된 763억 1674만 6000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64억 1860만원,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억 1160만원, 교육 분야에 5219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3억 1315만 6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93억 7311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51억 7566만 6000원, 보건분야에 6억 53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2009년 교부세 감액 보전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147억원의 조기 상환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2억 4276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억 2738만 4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8억 5288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9억 3038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30억 5911만 4000원, 기타 분야에 3억 3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증액한 이유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풍수해 사태를 대비하고 또한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불투명성 등 세입 전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이 669억 394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과에 109만 1000원, 직속기관에 6억 6656만 9000원, 사업소에 73억 2496만 8000원, 읍면에 13억 84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신설과 그리고 사회복지직 등 인력 증원으로 보수 증가가 있었고 그리고 최저 인건비 단가 상향에 따라서 인건비에 8억 4777만 2000원, 물건비가 8억 30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300번에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60억 25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억 98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25억 6393만 1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13억 17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400번 자본지출은 467억 70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2억 160만원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자본보조가 38억 16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500번에 융자 및 출자가 6879만, 600번 보전재원은 중앙정부 차입금 147억, 700번 내부거래 16억 6330만 8000원은 수질개선 전출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에 예비비 및 기타에 54억 10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75페이지에 200번 세외수입은 131억 42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업수입이 3억원, 잉여금이 113억 3471만 3000원, 이월금이 15억 8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477억 61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452억 2166만 5000원, 특별교부세는 1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우리 군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2278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 372억원을 추가확보하였으며 군 단위 지역 전국 1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가 11억 301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억 1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억 56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재정보전금이 16억 6621만 5000원,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경 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 23억 34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 국고보조금이 17억 9698만 9000원, 78페이지 맨 아래에 기금에서 5억 37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등에 37억 84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예비비는 30억 5911만 4000원이 증액된 105억 33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은 147억 8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은 원금 147억원에 대한 조기 상환 수수료로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장 및 의원 포괄사업비 각각 5000만원씩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차량수리비, 청사유지관리비,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등 일부만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2년도 재정 조기 집행 최우수 면인 옥산면에는 상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배정해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 전체에 대한 예산에 우리 예비심사할 때도 언급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실장님으로서의 견해를 한 두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군민 체전하는데 면마다 500만원씩을 이번 추경에 지원해 주도록 예산이 되어 있데요?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예.

김재화위원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늘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선심성 행사를 가급적 줄이자, 행사성 경비는 줄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이고 저번에 행사심의위원회 하면서 최영재 부의장하고 김광호 간사님이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자고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체육회 임원하고 동석한 자리에서 면별로 500만원씩 더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선심 행정이 방대하게 커져가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군민체육대회와 읍면체육대회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군 의회 차원에서 방금 김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현재 읍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 예산 지원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50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당초에는 면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지원하다가 지금 1500만원이 되면 앞으로는 계속 매년 체육대회를, 군 대회 따로 해야 되고 면 대회 따로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 500만원이 추가로 더 약속된 경위를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위원
김재화 위원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체육회 회장을 한 9년, 10년 하다 보니까 체육회 행사할 때마다 참 하기 힘들어서 작년에 체육회 총회를 할 때 지역 체육회 회장 네 명을 산건위로 제가 불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체육회 단체가 좀 되도록 해 달라. 우리가 이걸 지원해 달라고 밀어 붙여서 통과된 모양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그래 아시고 이 체육회 부분은 지원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화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회의 진행하다가 별난 답변을 들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육회 임원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의 실정을 보면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이 이 행사 때문에 몸서리를 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대다수라. 그런데 돈 안 주면 1년에 한 번씩 면 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군 체육대회를 한 번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체육회장들이 어렵다고 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이 500만원을 종자돈으로 해서 면민들은 더 즐거울지 몰라도 주민들 주머니에 것은 더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들 생각도 단체원들하고 호흡을 같이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행사성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우리 스스로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 내용에 안 올라와 있는데 새마을문화과 소관인데 의성관문공사라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예.

김재화위원
군에서 언제 이런 안이 구성이 되었고 추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새마을문화과가 주관하지만 실장님 아시는 대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새마을 쪽으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처음 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성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상징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만 상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각 부서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군수님과 그리고 실과소별로 전부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에 있어서 의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있어서 의성이니까 토성을 하나 해서 의성읍에 들어오는 관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의견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 안동시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상징물을 해놓았고 그래서 의성에도 그런 상징성이 있는 성을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각 부서에서 안을 내었을 때 좋은 뜻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관문 하나 만드는데 5억이면 됩니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지금 현재 관문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5억이 올라 왔으니까 투융자심사는 안 거쳐도 되네요. 묘하게도…….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5억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버리면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군 단위 투융자 심사는 20억까지…….

김재화위원
순수 군비이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군수님 주재 하에 실과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할 때에 새마을과에서 내어 놓은 아이디어가 즉석에서 채택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가느냐, 못 가느냐를 지도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판단해서 ‘아, 이건 좋다.’고 즉석에서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주민들 의견도 알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것은 이 5억 가지고 안동 남문이나 북문처럼 그것 하나 덜렁 세우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좁은 생각으로도 관문을 하나 지으면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용도와 취지와 효과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적어도 추경 올라오기 전에 한 번쯤 의회에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시든지, 또 앞으로 향후 투자되어야 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런 의논이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호 조화라는 면에서도 맞고 또 견제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내용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예, 김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고…….

김재화위원
실장님, 그렇게 아시고…….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추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위 사업에 5억을 가지고 하면 투융자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새마을과에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0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작할 때 5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절차상 하자는 하나도 없이 지나간다 치더라도 전체 금액이 20억 가까워지거나 20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끝까지 어떤 계획을 다시 밟아 보고 예산을 다시 확인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장소문제도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는 군의 상징물이 아니고 읍의 관문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 그 상태에서는 군의 관문이 아니라 읍의 관문이었습니다. 의성군의 상징물을 만들자고 해놓고 읍에 들어오는 데 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자고 하기는 했는데 실장님, 예산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장소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신중히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좋은 자리에 세우는데, 어차피 투자를 해서 의성을 알리자고 하는 데는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의성읍에 들어오는 데 할 것 같으면 의성읍문으로 만들지 뭐하러 의성 관문으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장소 선택할 때라도 다시 한 번 신중히 선택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절충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예.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정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참고로 해서 다음 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장소 선정 관계라든지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동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문에 대해서 우리 김재화 위원님하고 정도진 위원님께서 위치하고 금액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작은 금액보다는 상징적이고 또 안동에 여러 군데 했지요?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예, 동서남북 네 군데 다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면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어느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간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군수님 의중은 의성인데 실장님께서는 사실 내가 군수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도 그렇고요.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방에 투융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20억 이상, 40억 미만에 대해서는 군 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투융자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성의 위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이 좀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위치나 이런 것이 충분히 토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어디다, 어디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께서 어디라는 결정은 못 하시겠지만 위치가 사실 1, 2, 3이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하시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물론 군수님을 모시는 우리 실장님 입장은 이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어디 행사장에 가서 말씀을 해도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하실 때, 또 오시는 분한테 관문, 관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재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읍을 상징하는 것보다 그래도 외지에서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입구를 해야 되는데 관문 같으면 서부 쪽에 가면 안계 입구 어디가 되겠지만, 안계에 하면 다인이나 단밀이 입장이 난처해지고 제일 큰 국도라든지 큰 관문은 봉양이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입구에다가 큰 상징물을 안동보다 더 크게 해요.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상징물을 잘 했고 거기에다가 육교까지 해놓았더라고요. 이러면 도로를 건너는 분들한테도 안전하고 상징물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 힘들어서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 하셨지만 군수님을 모시는 우리 실무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군수님을 도와 드리고 군민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앞으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여기 예산과 위치를 결정하실 때는 집행부가 독단으로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의중을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김재화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수님이 5. 31 지방선거에 공약으로 내어 놓은 것 중에 각종 행사를 축소하겠다. 소모성 행사를 줄이겠다. 혹시 이런 공약이 그 때 있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이제 실장님 자리에 간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업무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그 때 5. 31 지방선거 이후에 당선되고 지금 현재까지 변화를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행사부분에요.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행사부분에 있어서는 군 단위 행사가 어떤 시기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뭉쳐서 행사를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화에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배광우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지금은 예산하는 시간이니까 정책 질의 같은 것은 삼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광범위한 것은 질의하시지 마시고 예산안에 대한 것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5. 31 지방선거 후에 지금까지 흐름을 대비표로 꼭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다음 의회 간담회 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심의할 때 자료로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문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짧게 제가 관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을 들어오는 관문이 여러 관문이 있습니다. 김동준 위원님 말씀대로 의성IC 들어오는 관문도 있고 지금 의성으로 들어오는 관문 중에 최근에 단밀 낙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문 중에 가장 많이 외부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을 찾아 주는 관광객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그렇지 않으면 한양에서 오는 관문이 관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군수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이 희망하는, 그리고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전부 군비로 하는데 군비가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실장님이 중간에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유통과에 있을 때도 점포 얻는데 지역 선택을 잘하라고 했지요?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관문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 선택을 잘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획실장님, 알겠습니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확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 조정할 예산안이 확정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김동준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준 위원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시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 수정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