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재생과, 보건소 2개과, 평생교육원 3개과와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사업 외에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총 1년동안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3인 이상 의왕시 주민모임이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총 지원건수가 공동체 활동분야 22건, 공간조성 분야는 1건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간담회 운영은 15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향후 계획은 공모, 접수 및 공모 접수를 1월에서 2월에 실시를 하고, 서류검토는 2월, 보조금 교보, 보조금 정산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4월 15일날 개소된 들락날락 거점공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동체 네트워크 모임 및 간담회 운영을 3월부터 12월 실시를 하고, 공동체 지원활동과 공모를 해서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22년 6월에 용역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도비보조금을 확보를 했고요,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를 10월에 했습니다. 2020년. 향후계획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잠시 중지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공청회 및 주민, 전문가 의견 청취를 11월에서 12월에 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는 12월, 용역준공은 내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동3행 행복찾기’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예비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부곡도깨비시장 일대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이고, 22년 3월에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삼동3행에 대한 사업내용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행운마을, 마을활력을 위한 행복마을, 주민과 상인이 함께 나아가는 행진마을을 모델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비사업 선정 12월, 보조금 확보 21년 3월에서 5월이 되겠고요, 저희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집수리교육, 세부사업 운영을 위한 용역준공은 9월이 되겠습니다. 21년 9월. 마을해설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9월 실시한 바 있고요, 또 포럼도 저번달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용역준공은 2021년 10월에 저희가 용역 준공계획이 있고요, 예비사업 변경추진이 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연장을 할 예정이고 준공기간을, 커뮤니티공간 무상임대 업무협약을 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해서 여기도 삼동3행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저희가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을 11월에서 12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개발 · 재건축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은 총 12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는 오전가구역으로 기반시설이 미준공이 되어서 기반시설이 상반기에 22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11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건설예정세대수는 총 16,931세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관계인의 갈등과 분쟁을 이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비사업 전문점검반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총괄도를 가지고 11개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요, 덧붙임 사항은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손지역입니다. 내손라구역은 현재 건물철거가 90% 이상 진행이 되어 있고요, 새로운 집행부가 지금 조합장 등 임원진이 선정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내손라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점검반 운영을 11월 29일부터 2주간 실시를 해서 여태까지 민원이 잡음이 있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할 예정입니다. 내손다구역입니다. 현재 건물이 거의 다 철거가 됐고요, 중앙로를 확보를 확폭을 더 해서 버스를 우회할 수 있도록 중앙로로 해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내손가구역은 잘 알다시피 현재 신탁사업에 의한 동의서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공공주도 재개발방식으로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책, 국책에 맞춰서 가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될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가구역입니다. 지금 더샾캐슬에 해당되는 건데요 입주가 한 6, 70%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반시설이 약간 미준공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철거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도로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해결하도록 조합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나구역은 건물이 거의 다 철거가 됐고요, 감리자 선정이 이번 주에 완료가 됩니다. 전기, 건축 감리자 선정이 완료되면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전다구역은 지금 정비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사랑병원 위치를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분양신청이 끝나서 동시에 같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라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전마구역은 서해그랑블은 준공이 된 사항이고요, 고천가구역과 고천나구역도 분양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대부분의 오전다구역, 고천나구역, 고천가구역은 분양율이 거의 한 95% 이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현금 청산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곡가구역입니다. 부곡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가 됐는데 1차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78명에 대해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추진을 하라고 해서 조건 아닌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강력히 행정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조합과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곡다구역입니다. 부곡다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고요 지금 사업시행인가나 정비계획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총 12개 사업 현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세부추진사항은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49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을 2018년도에 했던 사항인데요, 매해 2건씩 저희가 상, 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오전다구역을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내손나구역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11월말에 해서 12월 중순까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점검을 받지 않은 고천가구역하고 부곡다구역에 대해서 상, 하반기에 점검하도록 하고요,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점검반을 수시로 꾸려서 그 때 그 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옥외광고물 가로형 간판 입체형이 총 3,141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정게시대는 63개소에 376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 정비와 그리고 장기간 방치된 무주간판 철거, 그리고 노후현수막 게시대를 최신 접철식으로 교체하는, 그리고 유지관리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올해 각 동 6개동에 동 게시판이 있습니다. 시장이 게시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할 거고요,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관련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 또 폐업으로 인한 주인 없는 무주간판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등을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손동 재개발에 대해서 가나다라 구역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내손가구역이 지금 공공개발로 지금 발표가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월달까지 연기를 했었는데 거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다음에 내손다구역은, 한꺼번에 설명해주세요. 내손다구역은 버스노선 때문에 주민들이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모인 적이 있는데 주민들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거기에 간단하게 답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손라구역은 조합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공기가 늘어지면 어차피 주민들 피해가 갈 것 같은데, 거기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내손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이 신탁방식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었고요, 지금 동의율은 예전과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67% 동의를 받아가지고 LH에 공공유도 재개발방식을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주도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도 정확히 또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 변경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동의.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 LH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거고요, 사업설명회를 보고 주민들이 신탁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공공재개발 주도방식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LH에서 정비계획 변경이 된다고 하면 1년 이내에 67%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년 3월 1일이 일몰제에 지금 해당되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들이나 찬성하시는 주민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책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일몰제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지만 국책방식으로 가는 것을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조합설립인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 사항은. 수용방식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유도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일몰해제와 전혀 좀 관계가 없지 않나 그렇게 한 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도 내년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국토부나 아니면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는 중앙로 부분이 지금 3미터 도로 확폭이 되어서 버스가 교행이 가능하고 양쪽에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확보를 해놨는데요, 저번주 토요일인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지나가는 버스를 막고 그런 민원이 일어났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와서 이런 부분은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해서 버스통행은 이젠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1주일동안 교육을 다녀왔어요. 월요일날인가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이 다서, 여섯 분 오셨나봐요. 그래서 조합장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때 조합의 조합장한테 많은 요구사항을 했나봐요. 그 동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주민한테 알리지 않고 사업진행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고, 또 조합장도 전화번호를 가르켜 줘서 언제든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무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계속 제기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조합하고 주민들한테 더 피해 가지 않도록 할 거고요, 내년 3, 4월에 조합에서는 좀 더 이젠 반대편에 보도를 확보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또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을 점차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손나구역은 지금 임원진이 차해순 조합장에서 이젠 새로운 총무이사가 지금 조합장이 됐는데요, 지금 거기가 교회 문제 3건이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주를 해야지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전에 있던 조합장님하고 교회측하고 이젠 의견차이를 좁히지 않은 관계로 철거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창 정리 중인 단계기 때문에 아마 11월달에는 교회하고도 이젠 타결을 해서 원만히 철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조합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지역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LH에서 공공사업으로 하게 되면 절차가 좀 남아있고 3월에 일몰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지역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조합장님하고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중간역할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고, 이제부터는 그런 중간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라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저께 제가 잠깐 들었는데 교회하고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인가요? 송광의 의원님

송광의입니다. 내손가요, 가지역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공개발은 궁극적으로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탁방식은 4분의3, 75%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동의서 받은 게 3분의2가 넘나, 아직 안 되잖아요? 넘나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주민들의 일부는 공공개발을 신탁은 찬성하지만 공공개발은 또 반대하는 분들도 좀 있죠?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 3월이 해제가 되는데 이게 3월경에 와가지고 아직 공공개발이 결정이 안 되고 일몰은 다가오고 이런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우리시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바람직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저희도 이런 사례가 이젠 전국에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또 경기도에서 두 군데인가,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 드렸듯이 올해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희도 한 번 질의를 해보고 자문 좀 구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개발 3분의2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가차 없이 해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서둘러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3월에 가가지고 곤란하지 않도록, 그럼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세게 항의를 할텐데 만약에 그것을 또 연장을 한다면 저는 연장이 굉장히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연장을 지금까지 찬성을 했지만 그 시점에 가서는 절대로 연장은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가 좀 주도적으로 미리미리 공공개발 찬성여부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 12번 있죠? 494페이지 우성4차, 이것은 개발이 어떤 방식이예요? 재건축인가요?

이 사항은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 소규모

아, 소규모?

1만㎡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방식

하여간에 이 방식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 도로가 그렇게 넓었다 좁아지는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 개발 통해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인허가조건은 아니지만 그 중앙로 확보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가 양보해야 되는 건 없나요? 용적율이나 이런 걸 더 높혀 준다든지 이런 거

지금 용도지역은 3종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건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네.

아무튼 주민들은 원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다?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하고요 그 뒤에 마을공동체 지역역량강화사업하고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보면 결국은 두 가지가 비슷해 보여요. 특별히 구분이 되는 것보다 어쨌든 마을활동가들이 1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서를 제출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마을활동가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활동지원비. 이걸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마을활동가들이나 주민들이 누구나 1번 사항에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항목은 마을공동체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들락날락 거점공간 운영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 거기에서 인력, 이런 비용을,

인력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지역역량강화사업이 아니라 들락날락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너무 비슷한 것을 2개 다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서 그런 구분이 잘 안 돼서요. 그러면 그 앞에 마을만들기 주민지원사업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2천짜리고요, 그 공동체 활동분야를 22개로 해서 1억을 책정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분야에 마을공동체들한테 사업 하나에 한 500 정도, 300에서 500 정도 지원하겠다는 거인데, 이 금액에 22개를 나누신 이유가 있나요? 22개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마을활동가들의 사업이 꼭 300에, 500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나중에 결과물로는 미약하더라. 그렇다고 그러면 22개 사업을 쭉 늘어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의 모습을 마을리더들이 바꾸는 것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좀 공모사업에 대한 다양성으로 금액도 좀 다양하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젠 3년동안, 2년동안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이젠 똑같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면 3명, 4명, 5명 많게는 10명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고 많게는 500〜700, 적게는 300, 그렇게 운영을 여태껏 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 좀 더 이젠 마을활동가들이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역량이 지금 여기까지 키워져 있으니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모색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이 지원사업의 분야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체를 받지 마시고 환경개선사업, 마을주민교육사업,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하면 다른 성공사례를 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 하면 그 금액을 설정해서 지원을 하게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좀 많은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동3행 행복찾기에서 보면 저희가 1억8천 가지고 예비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에 뉴딜사업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럼 사업비는 얼마로 책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니까 금액을 대충 책정하셨을 거 아니예요?

그거는 저희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준공연도가 2022년 6월로 되어 있는데요, 예비사업은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시험대에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게 우선적으로 잘 성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외에 활동을 다 모으고 주민들의 동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초를 다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뉴딜사업에도 한 4가지,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근린생활형이라고 그래서 시장, 또 주민,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만〜20만 정도 되는 규모를 사업을 신청을 활성화계획 6월에 종료될 때 아마 그게 대충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시 공무원이 상세하게 그런 부분의 용역을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근린생활형 같은 경우에는 50억, 60억, 그런 정도 국비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신청하도록 내후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때 결정을

공모신청을 하는 거죠.

공모신청 해서 그 때 결정되면 2023년부터 사업은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지만 결국은 이게 매칭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50 : 50 사업인가요? 예비사업 때부터 좀 주민들과 꼭 필요한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물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들어가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 사업이 정말 국비를 따서 도시재생으로서, 재개발을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사업비가 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도시 뉴딜사업으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쭉 들으면 우리가 이 사업은 항상 두 가지를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 재산이니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놓고 결국은 그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관이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것도 해소를, 민원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해소해야 될 것들이 다 관이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쭉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시에서 얼마만큼의 사업역량을 도와주느냐,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느냐의 역할은 결국 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결국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잘, 과장님은 올 12월 31일로 정년하시지만 나머지 팀들이 좀 잘 인수인계 해서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함께 배석해주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3쪽 상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므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선별진료소 2개소와 임시선별진료소 2개소를 운영하여 2021년 9월말 현재 14만여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고 2022년 3월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상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현장 대응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 역학조사를 통해 위험에 노출된 접촉자를 격리 관리함으로서 환자의 조기치료, 관리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왕시 코로나19 환자발생은 86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병상이송 2,620건, 자가격리, 능동감시, 수동감시, 6,28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및 병상이송과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능동감시, 수동감시 관리, 재택치료자 및 협력병원 관리 등을 상황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인 및 의약업소의 불법 행위, 의료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리 중인 의약업소는 482개소입니다. 향후에도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과 의료기관 방사선 발생장치 점검 및 종사자 관리,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식품 · 공중 · 축산물 위생업소 민원처리입니다. 의왕시 관련 업소는 총 3,360개소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예민하고 날카로워진 위생업주를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 및 등록, 허가, 폐업 등 민원처리 1,138건, 식품위생업소 품목제조보고 관리 480건, 공중위생업소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40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로 식품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등 총 2,799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보건위생과 2021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편성계획 및 집합금지 명령 이행업소 생계지원금 지원 예비비 사용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추가보고자료입니다. 먼저 2021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편성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비 특별교부는 총 3천만원으로 2021년 10월 26일 전액 국비예산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사용용도는 청계임시선별검사소의 검체 채취용도로 컨테이너 1개 제작, 난방용 히터 구매와 방한용품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편성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각각 1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보고후 성립전예산으로 즉시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금지명령 이행업소 생계지원금 지원관련 보고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18개월 동안 영업장을 폐쇄하고 있는 유흥, 단란주점 26개소의 영업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소당 100만원씩 총 2,600만원을 지원하여 시급한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재원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인근 안양시는 지급하고 있으며 군포시는 추진 중이고, 도내 부천, 고양, 시흥 등 10여개 시군에서는 지급하였으며, 대다수 시군에서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학기 의원입니다. 좀전에 설명하신 예비비지출 계획 있죠?

네.

이게 업소당 100만원씩 해서 26곳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후 바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뇨, 저희가 지급조건이 있고,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을 지출하시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왜냐면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야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예비비로 다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마무리 추경 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먼저 집행을 하고?

네.

아, 그렇게, 의장님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 세운 예산으로 사용을 하시고 예비비는 결산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이게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세워서 이렇게 급한 예산은 요구를 하지만, 이 예비비의 사용처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지 그냥 이걸 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중간에 업무보고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승인해달라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시급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보고했다고 이것을 당장 가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저희는 절차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하고 예비비 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처럼 성립전예산은 보고를 하면 쓸 수 있어요. 전액 국비일 때는. 시비일 때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추경때 그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건 성립전예산하고 예비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이 문제는 차라리 주례회의나 이럴 때 보고를 하셔서 검토를 받는 것이 맞는데 이 예산 사용이 아마 좀 시급하신 내용이었나 봐요.

네.

과장님 과에서 입장은. 그러면 이 예비비는 검토를 한 후에 승인 후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저는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증축하고 있는 보건소 증축동이 언제 공사가 끝나게 되나요?

내년 2월 계획입니다.

내년 2월이죠?

네.

내년 2월인데 올해 조금 아까 추가사항으로 보고한 것도 마찬가지고 보면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이 내려왔어요. 그죠? 이거는 임시선별진료소 검소사의 한파대책비로 해서 용도를 사용을, 이 용도처는 사실 과에서 결정을 한 거죠?

네.

이 용도로 쓰라고 내려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파 관련해서

한파 관련해서 쓰라고 해서 이 종목으로 한 거죠?

네.

작년에 우리가 이 임시선별소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죠.

네. 임시선별소가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 2월이면 건물이 들어가서 새로 들어가게 되요. 지금 이런 구입하는 이런 난방용 히터, 유류비네요. 컨테이너 난방 히터 구입비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건물이 내년에 지어지는데, 그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같이 겸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사가 내년 2월까지 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든데 과장님은 내년 2월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요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그러면 선별진료소 운영은 예산검토 때 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전 직원이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예비비 예산건은 다음에 다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단 긴급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비비는 기획예산과하고 얘기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의회에는 다음 년도에 설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결산시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례회의를 통해서든지 어쩌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왕시가 864명이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정말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도 현재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격려를 해주는 그런 마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신가요?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1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이상 14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접종시기에 사전예약을 하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청소년수련관에 설치 운영했던 예방접종센터가 종료되었으며 예방접종센터에서 44,000명, 보건소와 병원 자체접종 17,000명, 위탁 의료기관 16만2천명으로 총 연인원 22만3천여명을 접종하여 인구 대비 접종율은 1차 76.2%, 완료자 72%로 일상회복단계 추진을 위한 완료자 기준 70%를 상회하였습니다. 참고로 18세 이상은 84.3%입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80% 이상 완료되도록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의 악화로 우울증과 불안이 확산되어 생애주기별 심리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년상담소, 노인 불면증 예방 프로그램, 민관협력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건강의원과 생명사랑 실천약국 등을 활용하고 시민 정신건강증진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4만원의 검진비 또는 구강검진비 중 개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를 더욱 정기화하고, 90% 이상의 검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치매안심도시를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단계부터 관리까지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한 걷기챌린지사업에 5천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되었고 총 9회에 13,000명이 참여하여 걷기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에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출산장려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모든 출생아이에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바우처사업으로 국비 74%, 도비 8%, 시비 18% 매칭입니다. 최근 임신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10월말 현재 1,144명으로 지금의 추세를 보면 12월말에는 1,200여명이 예상되며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으로 임신부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만남 지원비는 16억7,800만원이며 국도비가 내시된 상태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임신축하금 10만원을 인근시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출산축하용품은 폐지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의왕시 출산장려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로 운영되어 4만명이 넘는 검체로 120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향후 확진자 및 PCR 검사가 줄어들어 질병관리청에서 지원된 인력이 중지되면 청계보건지소를 정상화 하여 내손·청계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위드코로나에 따라 확진자가 하루 3천에서 많게는 1만명을 예상한다는 질병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건강증진과는 암 및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심사, 출산장려의료비, 임산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법적 민원 필수업무를 중심으로 최소화 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던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반업무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를 처리하고, 코로나 예방접종 80% 이상 목표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특히 미래학교 통과하는 데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드릴게요. 609쪽에 신규사업이예요. 원어민 화상교육 이게 제가 2016년인가 그 때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화상영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방과후 학교에서. 이게 굉장히 학부모들한테도 그렇고 본인들한테도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업을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중지가 되었고, 지금 이게 타 시에서도 혹시 이거 화상영어를 하는지 조사 좀 해보셨어요? 지금 안양에도 많이 하고 있죠?

안양도 그렇고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왕시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70% 할인을 한다면 본인이 다 70%를 제하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이게 화상영어+중국어까지 하시는 거죠?

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예산지원을 본인이 30% 부담을 하고 1년 후에 만약에 이게 잘 활성화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할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보통 지금 1 : 4로 운영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이 보통 3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러면 시에서 한 2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본인부담 1만원 정도로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성인들 영어공부를 하고 싶은 성인들에게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취지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그런 자녀들은 또 감면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또 화상영어도 있지만 화상전화도 있어요. 화상전화도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도 어느 곳에서도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집에서 일반전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왕에 할 거 1년 후에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화상영어도 중요하지만 일반전화 영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607쪽에 보면 우리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런데 이게 도하고 같이 도비가 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도비가 900만원하고 시비가 2,100만원

그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시민교육이라는 게 이제 평생교육 과정 중에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거든요. 인권이라든가 환경, 성평등, 노동, 평화통일, 사회문제들을 다루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생학습에 묻어가지고 저희가 의왕학습레일이나 인생대학에서 강사를 섭외 해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나 기관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평생교육기관 같은 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네.

그리고 여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계속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시적이 아닌 거고,

네. 그렇죠. 임기가 2년이고요,

2년이고

장학사분들, 관련 장학사하고 시의원님,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신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자문위원회라든지 구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임기를 어차피 2년으로 하고 그러면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 사업비가 보통 있는데 이게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다 그냥 시비로 알면 되요? 여기 지금

사업비에 옆에 그게 없으면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으면 시비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신규사업 두 번째 의사소통 살롱 운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을 하실 계획이예요?

공모를 통해서 할

그러니까 1,700짜리를,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남양주도 있고 광명도 있고 지방에 전주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일방적으로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수강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좀 더 소통하고 좀 나누고 자기의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나누고 그런 것들이 요즘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이 되다, 소규모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요즘 평생교육의 트렌드고, 좀 이게 같이 모여서 소통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수다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와글와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만든 어떤 동아리라든가 같은 반이 여기에서 그 내용이 아닌 다른 걸로 그 단체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데 그 운영비라는 게 필요한 게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강사, 그거에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배움, 만약에 그거를 배워서 무슨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뭐를 기부물품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네. 너무 광범위한데 이게 거기서

위탁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네요. 이게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네. 광범위해요. 토론의 장으로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그것과 다른 것에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탁사업으로 할 예정이다? 결국은 이게 1,700만원의 사업비가 운영자의 운영비로, 인건비나 이런 걸로도 훨씬 부족한 부분이라 일단 다른 시의 사례를 잘 보고 성공사례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시범사업으로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625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 추진이 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 콘텐츠 개발지원이 있어요. 결국은 이 혁신교육 추진에 따르는 강사를 개발하는 게 7번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627페이지에 보면 지역연계 학생동아리 운영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 일환으로 알고 있어요 동아리 지원이. 그러면 이 사업을 같이 몰아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지 이렇게 늘어놓으면 마치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으로 지금 우리시에서도,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시군이 참여하는 거고,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쨌든 다양한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혜택이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오도록.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 콘텐츠 개발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비로 올곧이 강사를 개발하겠다는, 강사가 아니라 결국 혁신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원비를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저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즌1에서 시즌2까지 오면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시즌3로 넘어오면서 이게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그러한 그게 혁신교육의 목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을교육이 되게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인력풀을 또 구성하고 그분들을 또 교육시켜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생태환경, 마을역사, 쓰레기자원순환 및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지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사업들은 지금 타 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예요.

이것들을 저희한테 공모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로 나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교육 프로그램이 예산이 있잖아요. 그거를 공모를 해요. 그러면 목공예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중복사업이 되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자연순환은 지금 청소과에서 실질적으로 자연순환사업을 직접 하고 있지만 청소과에서 또 교육도 나가요. 교육 강사도 강사풀을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에 수업을 나가고 있고요, 마을역사는 마을역사나 생태환경 이 두 가지는 우리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겹치지 않도록 그 인력풀들을 잘 이용하려면 또 다른 사업을 주는 것인지, 같은 것을 연계해서 혁신사업에 적용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분이 좀 안 가는 것이 보여져요 그렇게. 그래서 혁신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한 곳으로 몰고, 신규와 또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혁신사업,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좀 사업의 분류를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걸 작성하실 때에는 사업의 명확성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 연계사업은 교육청 연계사업대로, 혁신교육은 혁신교육대로, 여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사업이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관 활성화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마을활동가와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평생교육도시 지정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는지 아니면 지정 받을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평생교육 지정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가요?

네.

언제 지정이 됐죠?

2013년도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어디에서 지정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디에서 지정 받았나요?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네. 그리고 저희가 지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또 별도로 장애인이 평생교육법에 들어오면서 이게 넓어졌거든요. 그 해야 하는 교육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평생교육도시를 하기 위해서 조그만 사업들을 추진해서 장기과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왕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활성화 하는데 왜 의왕시가 없을까 해서 그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질문을 드렸는데 확인하고 방향이 어느 것인지 어디에 등록이 안 됐는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도에 하고

교육부에서?

그 다음에 올해 재지정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지정평가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왕시가 없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도시 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했던 사항 보충질문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의왕시 원어민 화상교육 이렇게 있잖아요. 수업시간이 주2회 45분, 또는 3회 30분, 프로그램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제가 영어실력이 딸려 가지고 성인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관심이 쑥 가는데, 문제는 우리 가격이 문제 아니겠어요? 가격이 문제인데, 아까 1:4로 하면 3만원 정도라고 그러셨어요. 3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 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건데, 아니 옛날에 했다가 그만 뒀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타 지역도 많이 한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안양도 하고, 군포도 하고 그럽니까? 군포는 어때요?

안양도 하고 여주, 이천, 서울도 많이 하고요,

아, 서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70%를 할인해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가 예를 들면 안양도 70%, 우리도 70%, 군포도 70% 이러면 사실상 그 70%라는 게 그게 기본가격이 된다고 봐야죠.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70%씩 할인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 할인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한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협약을 안 한 지자체가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는 지금 제 생각은, 잠시 제가 얘기를 하고 말씀을 주세요. 가격이 70% 할인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3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3만원이 원래 가격입니까? 정가예요?

그러니까 70% 할인된 가격

아, 70% 할인을 해서 3만원, 그러면 한 4만원 정도 되겠네요.

70% 할인이면 얼마지,

아, 70%를 할인하는 거예요? 최대? 그럼 우리가 30%만 낸다고요?

네. 그렇죠. 10만원이 넘는 거죠.

그러면 10만원 정도 되네?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지금 가입하면 얼마냐고 했더니

제가 조금 아까 찾아봤더니 일단 10만원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70%씩 할인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좀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데, 이 70%가 그럼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도 3만원이 다시 아까 1만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본인부담을 하면 그 정도

그럼 10분의 1이라는 얘기고 시에서는 2만원을 내고, 이게 뭔가 가격의 할인방식에 이게 좀 의문이 좀 들긴 들어요. 너무 많이 할인해주는 것 같고. 과연 얼마가 남길래 70%씩 할인해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순전히 협약 하나만으로 70% 할인된다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70%를 낸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잠시 착각을 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인을 한다면 저는 할인은 별 의미가 없고, 원래 생각은 그래요. 많이 할인해준다는 생각을 더 하면 제 얘기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인을 한다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고, 그게 정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한 3만원이면 1:4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협약이 없어도.

이게 필리핀에서 지금 강사들이 필리핀

강사질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질이라기 보다도 영문과를 졸업한 발음이 좋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렇게

필리핀영어가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리고 또 북미권도 있고 중국어 다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최저 3만원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시 사례가 많이 있고 많은 데서 한다면 이게 뭐 그렇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입증이 됐기 때문에 물론 70%씩 할인을 하니까 1년 정도 이렇게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지만 바로 예산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아, 예산사업으로,

좀 더 제 말씀이 70% 할인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각보다 시중가격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예요.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619페이지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확대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에 체육관을 오픈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이게 언제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내년 1월쯤에 사업계획을 할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개방에 대해서,

네.

어쨌든 시설 관리 주체가 학교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만약에 개방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줄 것이고, 연초에 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개방을 하기로 다 협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은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시설관리 주체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면에 있어서도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아우트라인을 빨리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함께 동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장진석입니다. 중앙도서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3쪽 1번 백운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학의동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이용 가능한 독서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4층에 사업비는 11억3,700만원으로 2022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에는 어린이 및 성인을 위한 독서, 학습, 디지털정보 이용공간을 조성하여 학의동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백운커뮤니티센터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언텍트시대에 발맞추어 비대면 서비스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백운커뮤니티센터에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2,500만원이며, 2022년 6월에 백운커뮤니티센터 2층 외부에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한 연중무휴 24시간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간 및 베스트도서 500여권을 탑재하고,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므로서 학의동 주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책의 왕 시민의 서재」운영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주제 또는 나만의 추천도서를 전시 및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자유롭게 독서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내 시민 참여 페이지를 개설하여 시민이 추천한 주제, 또는 도서를 선정하고 중앙도서관 2층 문헌정보실에 「책의 왕 시민의 서재」 공간을 설치하여 전시하고자 합니다. 참여시민 중 1명을 선정하여 희망도서 3권 추가신청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책을 통한 코로나블루 극복과 시민참여형 지식정보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글로벌도서관 영어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어독서 수요에 걸맞는 영어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 및 책읽는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어독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어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으로 영어전자자료 1,900종을 구축하여 인원제한 없는 대출서비스 제공 및 학년별, 수준별 맞춤형 도서안내, 해외수상작,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등 인기도서 목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영어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영어원서 접근성 및 독서편의성 향상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지역서점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비치희망도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서점에서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서점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도서관과 지역서점간 협력망을 구축하여 의왕시민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신간도서를 서점에서 이용자에게 선 제공하고 반납 후 도서관 장서에 등록하여 모든 시민이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이 동네서점을 자주 이용하게 됨은 점점 사라져 가는 동네서점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의왕시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의왕시 도서관서비스에 필요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 및 유지 보하여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 무인대출반납, 좌석관리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시스템 오류시 즉각 조치 등으로 시민들이 어리서나 편리하게 도서관 관련 정보를 공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온라인 영어독서마라톤 운영입니다. 온라인으로 초등학생들의 영어독서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측정하여 수준별 영어전자책을 읽고 독서퀴즈풀이 등을 통해 독서력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100명이고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온라인 영어독서마라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영어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도서관서비스에서 소외된 시민에게 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다문화서가 만들기, 찾아가는 독서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장애인의 독서체험을 위한 도서관나들이,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정보소외어린이 독서지도, 다문화도서를 제공하여 도서관서비스에서 소외된 정보약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서 지역민간 동등한 독서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책을 기반으로 시민의 역량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독서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진로탐색, 저자초청강연, 정기강좌 및 방학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시민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운영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회환경 변화와 책읽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맞춤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도서 및 디지털자료 확충, 상호대차서비스,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두루두루 서비스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시민 재능기부 북큐레이션, 그림책 원화 전시, 도서관 이용자 정보교육 및 견학 운영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관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앙도서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관장님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과 함께 동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내손도서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손도서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신규사업 레솔레파크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으로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여 44평 규모의 작은공립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은도서관 특화를 위해 정약용 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을 벤치마킹 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시 특성화에 맞는 주요환경을 주제로 한 작은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전산장비와 집기구입,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4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포일어울림도서관 그림책 ‘작가의 방’ 운영입니다. 포일어울림도서관은 9월 30일 개관하여 10월 1일부터 도서대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 도서관은 우리시 처음으로 그림책을 특성화 한 도서관으로 상시 원화전시와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활동 제공으로 전 세대가 공감하는 책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그림책 특성화에 맞게 내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신청한 국비 3천만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 예산을 지원받아 그림책 작가의 방, 그림책 동아리 프로그램 등 그림책을 소재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51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내손공용청사의 관리 운영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믿고 찾는 쾌적하고 편안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내손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4,500만원으로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 유지보수를 하고, 무인반납기, 무인예약대출기, 스마트도서관 등 도서대출을 자동화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1억7천만원으로 신간, 베스트셀러,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 임산부 및 영유아 책배달서비스 제공을 통해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아대상 책꾸러미 배부와 책놀이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대상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 성인과 어르신 대상 인문학강좌와 정기문화강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655 생활 속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4,500만원으로 관내 42개소의 공·사립 도서관 대상으로 운영비와 시설개선비 보조금 지원, 사립작은도서관 정보화 구축 지원, 운영자와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와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사립도서관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함께 배석해주신 우리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혁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4시30분부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린 후 공사 2022년 신규 사업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보고 후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현재 4실 13개 팀으로 임원 1명, 일반직 122명, 계약직 및 촉탁 140명 등 총 2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공사 비전자기록물 정비입니다. 2022년 공사의 비전자기록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말 기록물 전문요원을 새로이 채용해서 기본적인 기록물의 정비와 부서별 기록물 담당자 지정 및 교육실시, 규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나 하나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기록물은 도시공사 본청,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관에 각각 분산 보관되어 있으며, 서고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물을 전수 조사하고, 모빌렉, 항온항습기, 소방설비 등 보전환경을 구축하는데 총 1억3,900만원이 소요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통해 공사의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보전과 폐기를 통해 분산된 비전자기록물의 관리 체계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공간을 마련하여 공사의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시스템 방화벽 장비 구입입니다. 홈페이지 이용객 및 공사 직원은 증가했으나 기존의 노후화 된 방화벽 장비로는 전산장비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불가하며, 코로나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격근무 등의 환경지원 시스템이 어렵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방화벽을 교체하고 기존 운영증축을 신규시스템에 이관하여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로 호환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용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자동화 출입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정상 운영시 수영 및 헬스, 기타 프로그램 15개 종목 170여가지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회원 및 1일 이용인원이 연인원 기준 약 25만명에 이르는 체육시설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에만 자동화출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출입시간 단축을 통한 고객편의 도모 및 부정출입자 원천차단을 통한 선량한 고객의 권익보호 및 시설이용증대의 편리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5천만원으로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및 체육관에 총 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64페이지 부곡체육공원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부곡체육공원에 범죄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CCTV 24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며 인근시 공원에 CCTV 설치수에 비해 부곡체육공원은 현재 2대만 운영하고 있어 안전측면이 취약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곡체육공원 씨름장의 노후화 된 의자를 2,200만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곡체육공원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헬스 홈트레이닝 온라인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사 체육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이용인원이 제한되는 등 시민 운동량 감소에 따른 해결책으로 개인별 홈트레이닝을 독려할 수 있는 헬스 홈트레이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헬스운동 홈트레이닝 영상물을 동작별로 촬영하여 제작한 후 이를 온라인 교육서비스로 제작하여 공사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헬스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실시간 운동 관련 질의답변 채널을 상시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코로나 시대에도 공공서비스를 활용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공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경영혁신체계 강화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중점 실현 및 주민참여 경영과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기반한 경영체계 강화를 위해 2021년 중장기발전전략을 재정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서비스품질, 인적자원개발, 인권경영, 부패방지 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인증을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종합만족도 90.2점으로 전국 8위의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고 대내외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고도화 된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기반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성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경영을 강화하여 고객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한 시설을 운영함으로서 의왕시민의 행복실현으로 공사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68페이지입니다. 신규 스포츠센터 시스템 안정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2020년 11월 개관하여 수영장, 볼링장, 실내체육관 및 GX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일스포츠센터와 2021년 8월 개관하여 수영장, 헬스장, GX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백운커뮤니티센터를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드코로나에 따른 시설정상화 운영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체육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안정화 부분과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으로 나누어 고객니즈를 반영하여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의왕스카이레일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입니다. 의왕스카이레일은 현재 길이 320m, 높이 41m의 3개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정상운영계획이 이용요금 50% 할인을 진행한 가정의 달 이용인원 증대를 미루어 보아 요금현실화를 통한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카이레일과 레일바이크를 연계한 요금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관내 문화체육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대폭 할인하여 재방문율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능, 방학, 가정의 달, 여행가는 달 등의 특별이벤트를 실시하고 의왕시 및 의왕시 산하기관,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전국시군구 지방공기업협의회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관내외 협력체계 및 홍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 효율을 증대시켜 현재 운영이 미진한 의왕스카이레일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0페이지입니다. 바라산휴양림 증설입니다. 바라산휴양림 증설을 통한 부족한 숙박 및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산림휴양공간 조성으로 의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5억2,3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관리동을 증축하여 산림교육센터로 활용하고 기존 고정식텐트 4인용을 통나무숙소로 19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샤워장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매입 및 도로구역 무상대부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 12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경기도와 사업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2022년 공사를 추진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휴양림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고객 증대 및 이용수익을 증가시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수도권 내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와 도시공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사의 사업비 재원 마련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 등으로 인해서 관련용역이 중지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로 의왕시와 함께 사업추진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공사가 주도할 경우 자본금 25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으로 자본금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도시공사가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PF 설립을 위한 자본금 250억원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오매기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그동안 오매기지구 용역추진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업참여를 위해 의왕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지분참여 등 사업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입니다.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지구외도로인 의일로가 준공되었고 9월에는 의일로2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지원시설1 롯데반환부지도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훼손지 복구사업 공사착공 및 주차장, 지원시설 4블록 등 미매각용지 매각추진을 통해 사업의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A1블록 국민임대주택 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LH 등과 토지매각 협의 및 PFV에서 매각방안을 강구하여 문제점을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로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지원, 백운중학교 체육관 건립지원, 커뮤니티시설 건축, 물순환시스템 공사 등을 일부 추진하였으며, 이의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은 PFV 주주사 및 의왕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입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곡지역 주거기능 강화 및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택지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안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은 백운호수 근린공원의 일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방음시설공사는 금년 8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고, 현재 민원문제 등으로 다소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안지구의 미매각용지인 공공청사 2, 3용지는 용도변경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시 관계기관과 협의 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안지구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9월 24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후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기존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하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을 드린 바도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는 당사자니까 대장동 핫이슈가 되니까, 대장동 개발의 모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왕 백운밸리가.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되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우릭 대장동이 지금 문제가 되는게 초과수익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비례냐, 아니면 정액으로 환수하느냐, 성남은 정액으로 환수를 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저희는 아마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마 지금 의왕도 상당히 일찍 한 편에 들어갑니다. 하남이라든지 몇 군데를 빼고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때 당시에는 저희 도시개발공사 우리가 하고 있는 백운밸리를 벤치마킹 해서 했는데 저희는 주식수대로 이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지분대로,

네. 그렇죠. 그런데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익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관행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대장동하고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SPC 방식으로 한 거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기본틀이 같잖아요?

같습니다.

기본틀이 같은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비율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제가 아는 데는 대부분이 비율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대장동은 그야말로 천당 밑에 분당, 대장동으로 이런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익이 엄청난 이익이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목표로 했던 것 같고. 우리는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마무리니까 우리 보고한 내용이 마무리잖아요.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될텐데 이게 지금 민간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반반씩, 50 : 50 이죠. 우리가 1% 더 많은가요? 49 : 50 이예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49%고 + 1주고요,

우리가 49%인가요?

그렇게 해서 50%,

공공부분이 51%고

네. 그렇죠. 50% + 1주입니다.

민간이 49% 이런 형태인데, 지금 우리도 지금 지가가 요즘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상당한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지금 사실은 백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PF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도 그렇게 예상했던 만큼 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지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저희가 결산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는 배당을 받았고,

200억 배당을 받았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한 1천억까지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아직 결산을 정확히는 안 해봤지만

1천억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안 했지만 저희가 배당 받을 게 한 1,500억 정도는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200억쯤 받았으니까 앞으로

아까 최근에 분양한 것만으로도 꽤 될 것 같은데 일단 산술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 계획보다 더 많으면 더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문제는 배당이 됐을 경우에 이게 대개 어떻게 처리되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도시공사를 살리려면 그 배당 받은 돈을 일단은 산입을 시켰다가 증자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가 다 그냥 시가 100% 대주주니까 그냥 다 가져가서 시 사업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겠죠.

아직은 그 방침은 안정해진 거죠?

아직 그 방침이 안정해진 것이 배당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제대로 안 돼서?

내후년 정도 되어야 배당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 결산에서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그게 다음해에 배당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되어야 정식으로 배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충 1천억 이상의 이익이 날 거다 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제가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물어볼 내용은 아닌 거죠?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시공사가 노력을 해서 얻은 수익이니까 도시공사가 증자, 자본금화 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건가요? 어떻게,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본금이 500억 정도 밖에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500억이니까

그래서 배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세금 내고 얼마가 남을지 모르지만 남는다면 가급적이면 저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니 추가적인 사업이라는 게 아까 오매기사업도 빼았겼잖아요 사실은. 공공개발로 가면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텐데, 개발사업 아니면 그 돈 어디다 쓸 데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3기 신도시 참여하는 문제가 있죠.

아, 3기 신도시,

네. 3기 신도시

그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공공개발이잖아요.

공공개발인데 거기 지분을 참여하든지 하면

지분으로 참여한다?

저희들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가 됐든지 2%가 됐든지 하려면

오매기도 지금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면 오매기도 지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라는 거죠?

네. 지분참여를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공사 입장은 어떤지 좀 들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시정질문 할 때 시의 입장을 물어볼 때 공사 입장을 좀 참고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네.

다른 우리 임직원들도 다 같은 생각인가요? 우리 사장님만 갖고 계신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시에도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분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겠다,

그럴려면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이익금을 다 가져가서 다른 시 사업에 쓸 생각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일부는 있겠죠. 없는 건 아니고요. 있지만 상황을 봐서

제가 물어봐야 확실한 대답은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장동이 문제잖아요. 문제인데 우리도 지금 막판에 이익이 생겼는데 이게 초과수익 문제가 우리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전 시장때 일이다 라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 되면 4, 5년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도 책임이 상당히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안 되게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조사가 들어와도.

사실 이익배분 문제는 처음에 할 때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 민간주주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죠.

아니 그런데 초과수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가 주주 협약을 바꿔가지고 초과수익을 회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예요.

저희도 그 문제도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각 이상으로 지금 지원시설 4부지도 더 예상보다 더 훨씬 고가로 매각되고 이러면 우리가 그걸 민간에 다 줘야 된다는 것이 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세운 도시공사가 또 다시 배임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테니까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잘 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이번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이렇게 방향이 다각도가 됐다는 것이 좀 보이네요. 첫 번째 공사 비전자기록물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공사가 처음 설립 되면서부터 있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이제라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사실 이 기록물을 저장을 하려면 공간이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관리를 하려면.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는 사실은 공사의 자체건물조차도 없잖아요. 없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해서 설치비용만 올라왔지만 사실 계속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꼭 문서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다 해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는 본사에도 일부 서고가 있고요,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분산되어서 있기 때문에 언젠가 도시공사가 사옥을 갖게 되면 일괄해서 그 때 가서 다시 옮겨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지금은 어디다가 하실 계획

현재는 세 군데에서 나눠서 지금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그러니까 모빌렉이나 그 다음에 모빌렉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항온, 항습기 이런 것만 설치를 하면 우선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에 있던 서류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분류작업부터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음에 보존하는 것도 기간별로 하고 그 다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영구보존문서 같은 것은 스캔화 해서 데이터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더 확대 되어 나가야 될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우선 초보적인 단계만 먼저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관리소는 세 곳으로 두고 그리고 지금 1억3,900 올라온 것에는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 결과를 봐야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기록물을 얼만큼 줄여서 전산화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그렇죠.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때 나와야 되는 건데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민체육센터 자동화 출입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체육센터만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고천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내손탁구장도 마찬가지고 이 시스템이 좀 부족한 곳들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결국은 국민체육센터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도시공사에서 이 시스템을 총괄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각 사업장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니까 사업장별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독립적으로?

네.

그러면 관리나 그런 것은 각자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그 정도면 된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같이 운영하니까 통합관제센터를 하지만 이것은 개별 사업장에서 각각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고천체육관이나 그 밖의 작은 시스템들의 자동화 출입시스템은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지.

고천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곡이나 고천, 평생학습관, 포일스포츠센터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다.

공영탁구장은

유일하게 국민체육센터만 지금 이게 이런 무인발급기, 전자키 시스템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설치구역이 총 7대라고 하셨어요.

네.

7대, 수영장에 2대, 헬스장에 3대,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에 2대, 이런 형식인데,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입구가 하나잖아요 거기는, 국민체육센터는. 그죠? 그러면 그 입구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출입관리를 한 곳으로 다 시스템을 통일하지 굳이 이거를 각자 따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이용객하고 이용객이 아닌 사람을 그냥 방문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처음에 앞에서 출입구에서 체크를 할 때 어디의 이용객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방문객이라면 그건 출입이 안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건물의 관리, 출입자의 관리라고 하면 이것이 간단히 수강생의 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출입자에 대한 관리, 우리가 감염병 예방 이런 코로나시대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사실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시스템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시는 길에 좀 더 선진적인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출입자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가 있는지도 한 번 찾아봐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안지구 지금 공공청사 2, 3용지 매각지연 되는 게 위치가 아파트 뒤쪽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도로변 쪽에

도로변 쪽에 있는 거요?

옛날에 공공용지로 하려고 했던 우체국

아파트 뒤편 쪽에 있는 거는 옛날에 병원부지로 처음에 되어 있었죠? 그런데 거기도 아직 매각이 안 된 거죠?

실장님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예전에 미매각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을 추진해서 매각이 된 부지이고요, 공공청사2, 3용지 미매각부지는 저희가 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용지이고 이 부분은 우체국, 파출소 용도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 지원시설 매각은 그게 뭘로 들어와요 거기에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정된 건 없나요?

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되어 있는 허용용도로만 매각공고를 내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MD구상이나 이런 시설들은 토지매각 당사자가 시와 협의해서 건축승인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지원시설인데 일반한테 매각이 된 건가요?

아, 그 부분은 공공시설이 아니고요, 도시지원시설이어서

그게 도시지원시설이예요?

네. 일반한테 매각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 미매각 되어 있는 공공청사2, 3용지는 우체국, 파출소인데 우체국과 파출소에서매각을 하지 않겠다 라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받고 거기에 매각을 할 수 없어서 일반 준주거용지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원시설부분은 아직 뭐가 들어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네. 지원시설은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의료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지원시설이, 그 단지가. 그럼 그게 용도변경이 다 돼서 매각이 된 거예요?

그 부분까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준주거용지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일부 의료가 들어갈 수가 있는 용지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매수자를 알아봤는데 매수자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부지다, 아니면 다른 부지다 라고 특정해서 하지는 않고 이 준주거지구 내에 허용가능한 용도만 너희가 지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의향이 있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한 사항이라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그 사항과 현재 매각당사자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가 아까 송광의 의원님하고도 대화 중에 말씀하셨지만 오매기지구 지금 200 몇 억에 대한 투자가 자금이 안 되니까 GH한테 지금 뺏기다시피 한 상황이 됐고, 또 투자를 더 도시공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투자를 지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지분 참여를 하려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면 도시공사는 그럼 어떻게, 향후 어떤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가 만약에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사실은 난감한 거죠. 난감하죠.

대책이 없나요?

왜 그러냐하면 아시지만 의왕 자체가 전부 GB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택지를 조성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안 되면 아마 내년쯤 다시 어디로 새로 어디를 할 건지 다시 저희들도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자본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PFV 설립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공공이 주도하는 데에다 지분참여를 해야 될 입장이고 지분참여 하는 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오매기 같은 경우도 한 8천억 되면 1%면 80억, 예를 들어 10%라 그러면 8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참여가 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기 보다 그냥 참여하는 정도의 그치다 보니까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분참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분양택지를 하나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받든지 어떤 이런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접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방안을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또 도시공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왕도 오래된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공사가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참여하는 이런 것들도 한 번 좀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시공사 컨설팅으로서 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도시재생하고 과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민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비스므레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오전라구역 있죠? 오전라구역이 지금 재개발 하기 위해서 지금 조합설립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합설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민간인이 와서 주도, 시행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하여간 그런 식으로 지금 민간이 참여한 회사가 대장동하고 똑같이 계약조건을 맺은 거야 오전라구역 전 조합장하고. 조합원들한테 수익률의 120%만 주고 나머지 이익분은 자기네가 모든 걸 다 가져 가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걸 알고 뒤늦게 새로운 대행 조합장으로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대장동하고 똑같으니까 무효다 라고 해서 보이콧을 시켰어요. 그래서 봤더니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을 자문을 받았더니 그 덤벼들었던 회사가 또 자격도 없어요. 자격요건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하는 부분을 그쪽을 배제하고 다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라구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그런 사람들 민간업자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공사가 좀 개입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물어보니까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라구역이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그런 규모의 도시를, 지금 다구역이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길을 내고 뭐 하려면 같이 발을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조합설립도 늦어지고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지금 그러한 문제가 빨리 빨리 해결이 되어야 설립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라구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구역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도시공사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만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또 참여를 할 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시켜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좀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신규택지만 계속 개발한다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공공이 직접 개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오매기도 뺏기고 지분참여 신도시에도 안 되고 그러면 일거리가 없을텐데 걱정이예요. 그래서 일거리를 좀 드리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도 도시공사가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여가 되어서 빠른 속도의 그게 된다고 그러면 좋은 방향일수도 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또 법률적으로 도시재생에서는 힘들 것 같다 라는 답변이 오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업전략팀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팀을. 그 팀에서 주로 새로운 사업들, 우리가 신규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이거를 검토하는 파트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파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이 오매기가 저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다른 데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오전라구역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사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장님 오시고 나서 토지가가 고액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또 우리시가 배당금도 들어오고 앞으로도 1,500억이라는 배당금이 예상되어 있고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라산휴양림 증설에서 보니까 고정식텐트를 통나무 숙박으로 교체하는 거죠?

아마 그 자리에다가 통나무 숙박으로 일단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고정식은 사실 겨울에는 춥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12개월로 나누면 1년 12달 숙박용으로 쓰려면 통나무 숙박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사업계획에 건강증진센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센터를 세운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건강증진이니까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이런 센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니까 시민들이 건강을 어떻게 좀 더 증진시킬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아 거기서 교육시키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봐야죠.

아, 저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직원이 근무를 하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를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건강증진에 대해서 교육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통나무숙박이나 아니면 거기 와서 숙박을 하게 되면 건강증진센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숙박하시는 분들을? 그건 아니죠?

그건 숙박하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거기 아닌 사람들도 이용하지 않겠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깊은 큰 틀에서의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큰 틀에서는 이게 안전사고 대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란 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장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담당과에다 다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중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원시설 4블록 의료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지 국민임대주택용지에 대한 매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시설 4블록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거의 다음 주 지난 번에 주주간담회까지 했고 그 다음에 PFV 이사회 거쳐서 매각공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운밸리 입주민 대표께서 종합병원을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종합병원 유치하는 것이 좋죠. 당연히 저희들도 좋고.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 건지, 그냥 막연히 던져놓고 이걸 갖고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AMC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가 어느 정도 나오면 아마 바로 매각공고, 검토결과가 종합병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매각공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가 PFV가 지금 내년 말까지 세제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이면 아마 대장동 사건 때문에 아마 PFV 세제감면이 연장되기 가 어려울 걸로 저희들이 예상되어서 그러면 세금이 25% 정도 세금을 추가부담 해야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거다, 예를 들어가지고 땅값이 1천억이면 250억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예를 들어 이걸 하려고 했을 때 계획변경에 따른 필요한 시간, 그 다음 입찰공고에 필요한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을 검토 이런 걸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백운밸리 입주민 대표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매각공고를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1블록은 지금 어쨌든 이거는 장기임대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공사 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방법은 지금 가격을 일단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LH가 어렵다고 하니 매각공고를 2차 정도 만약에 유찰된다면 그 다음 가격을 다운 시켜서 어느 정도 LH나 GH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정도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한 번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방안, 그 다음 그게 정 안 된다면 또 다른 방안으로 임대주택을 우리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공사가 직접 임대사업을 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세금 관련되어서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직접 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지금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LH나 GH에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만약에 그 대안으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조속히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늦어도 11월 중에는 매각공고를 내도록 해서 내년 말까지는 잔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일단 그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공개입찰로 가는 단계까지 온 건가요?

내부적으로는 일단 매각공고를 하자 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저희들이 그냥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 바로 조치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함께 배석해주신 실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