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경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도시재생국, 도시관리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고 대부분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중복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시훈·박희연·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이미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 공정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을 시행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 구청장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및 6조 다른 조례와 관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사업 시행, 예산 지원, 청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수립 및 이용,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먼저 종로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동의를 표하며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서 종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과거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여러 개 있지 않았나요? 혹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관련 조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들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조례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청렴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권익이든가 어떤 지표가 있을 건데 우리 종로구에 지금 그러한 지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저희들이 3년 내리 지금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여기에 보면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조금 직원들의 설문조사에서 많은,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노력도라 그래서 지휘관들이나 직원들이 정책이나 이런 등등은 상당히 현재 우리가 많은 노력에 따라 가지고 지금 등급이 많이 올라가고 작년에는 2등급을 받았고 그전에는 3등급, 그전에는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은 경우가 있는데 노력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직원들의 의식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향상되고 있는 상태이고 조례를 만듦으로써 구체화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포상에 대한 지원도 명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가지고 청렴도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등급이 좀 안 좋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인사 또 그리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반칙행위, 갑질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저도 공직 생활하면서 보면 인사란 것은 한 30% 정도가 만족도를 보이는데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설문에 응하다 보면 인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항목들도 거의 다 하위 체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구청에서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노력도로 많은 상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와 비교해볼 때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다른 구와 비교할 때 비슷합니까?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른 구들도?

다른 구들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조례안으로 채택이 될 경우에 더욱더 우리 종로구에 이러한 청렴도 향상이라든가 또 부패 방지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좀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좀 많이 관심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미자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자 의원님께서 조례를 협의하는 과정에 부서하고 자료를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관위하고 좀 이렇게 질의 과정이 누락된 거죠?

저희들이 발의를 했더라면 선관위하고 조율을 하고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하나가, 홍보 하나가 조금 이렇게 선관위가 보는 그 예를 들어서 보상 관련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이냐, 정책이냐 아니면 업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그건 조율해서 선관위 문구대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애초에 이 부분을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을 때 새롭게 항목이 추가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미리 좀 이렇게 조율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감사담당관 하는 말씀은 의회에서 알아서 부서에 알리고 또 시정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이 조례에 지금 발의한 과정이 조금 많은 갈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의원 발의 조례가 있을 때 이런 갈등이나 다툼이 뭐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조금 집행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잘, 뭐랄까 의견을 내세워서 또 어디 기관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면 미리 이렇게 좀 해서 조정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정말 조금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선거법 위반 여부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확인이 안됐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을 때 저번 임시회 때 통과시켜 달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문구를 다 조정했는데 우리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구 단 하나는 저희들이 해석할 때에는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선관위에 조율할 때 밑에 직원은 단어 하나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윗분이 보시고는 그 단어가 문구 하나가 안맞다 하는 그 한 가지만 있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민감한 부분은 부서에서 작성하기 전에 정말 그런 우리가 법적으로 위반하면 안 되니까 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청렴도 정말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등급 최근 제가 4년 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청렴 노력도는 2등급으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청렴 노력도가 좋아졌으면 체감도나 종합청렴도도 좋아져야 되는데 노력한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노력한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됐고 3등급에서 4등급, 5등급으로 이렇게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정말 청렴 노력을 하셨을까, 여기에 관한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설문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방향이 어떠면 좋겠느냐라고 저희들 전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책하는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가 있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직원들의 요구 사항이 그룹별로 신임 직원들은 신임 직원대로 아니면 팀장은 팀장 그룹 그러면 간부그룹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청렴도를 좀 이렇게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는 6급까지는 우리가 그걸 안 했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5급, 4급만 했는데 6급까지도 청렴도 평가를 이제 시행하려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6급이 팀장급인데 팀장급에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설문조사에서 있어서 이렇게 다시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공직자라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정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컴퓨터 켜놓고 거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대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이제 창신아트홀에서 하는 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청렴도, 청렴 콘서트는 직원들이 효과가 없다, 하지 말아 달라는 설문이 나와 가지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렴 콘서트를 직원들만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인가 제안을 했을 겁니다. 주민들과 어울려서 같이 하면 어땠을까, 콘서트를. 그래서 아마 많은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청렴 콘서트나 청렴교육을 같이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작년에 했는데 위원님

주민들의 참여도가

했는데 참여도가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동별로 동원하다시피 인원을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교육이다 하면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그런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동에서는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했더니만 그런 거는 효과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청렴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우리 직원들끼리 이렇게 콘서트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주민들도 또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같이 직원들하고 뭐랄까 이렇게 어울려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올해는 계획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청렴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당관님을 자주 못 뵈니까 오늘 저기 뭐냐 이 조례의 관계 좀 벗어나는 거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잘 작동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에 13건 올해는 지금 9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리할 때마다 그 위원회가 열리죠?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열릴까요?

한 달에 정기 회의는 한 번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안이 있다면 수시로 열리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는데 지금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이 저쪽 창경궁 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작년에 저희들이 뭐 1년을 요청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6개월로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력히 뭐 한 달, 참 1년을 요청을 했는데 6개월을 해줬는데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6개월을 줬는데 어디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회의라는 것이 4명이나 5명, 6명, 7명, 7명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6개월 치를 주셨는데 그때, 회의는 참석하다 보니까 숫자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회비로 그게 계속해서 운영이 되었고 왜냐하면 공공요금만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거는 1년 치가 확보되고 단지 공공요금을 6개월 치만 주겠다. 왜, 사무실을 거기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나머지 그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그 예산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잘 뭐 조금 이렇게 저희들보다는 세밀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악성이라든지 고질 민원이 여기에 구청을 다 거쳐 가지고 온갖 데 다 가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거기로도 가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모든 것이 판결이 난 부분들도 거기에 가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여기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숨통을 틀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거기에 가서라도 하소연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민원인들과 이렇게 마주치던 우리 직원들이 또 여기서 또 만난다면 그 트라우마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그런 것들은 자율권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부서의 입장은 알겠는데 또 저는 달리 시각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구청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던 것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영원히 미제로 그냥 그분들의 하소연을 달래주는 거, 소위 자기의 어떤 민원을 들어주는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어디 법원 앞이나 검찰청 앞에 가도 악성 항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회의 횟수라든가 사용 빈도라든가를 볼 때 물론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고충처리위가 한 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호실이 다르고 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청사에 공간이 없다면 모르지만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정말 지리적 공간이 다른 곳에 해야만 하느냐, 거기 찾아가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주민들의 고충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도 좀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로 자세한 내용들은 못 하지만 직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있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한번 검토해서 무엇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인지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이미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연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1.2% 부상자 수는 0.9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작년에는 전년도 대비 사고 0.7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 따르면 우리 구의 교통안전지수는 2021년도에는 80.01점이었으며 2022년도에는 79.09점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자치구 차원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안전 홍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17조는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교육,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도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지금 교통안전과 관련된 홍보 활동은 사실 기본적으로 무단횡단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 뭐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어린이 학교 앞에서는 서행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홍보가. 그런데 사실 이 조례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법은 아닌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항상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시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30㎞잖아요. 너무 낮아요. 그냥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4’자보다는 ‘3’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40㎞ 속도 했을 때 멈추는 거, 30㎞ 속도에서 멈추는 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40㎞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 저는 안 되면 35라도, 이게 너무나 밟으면 바로 30에서 정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물론 그렇게 해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근처 가까운 데서는 특히 학교 앞에서는 그 바닥이 오톨도톨한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를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대신고등학교 앞에도 이 내려가는데 오톨도톨이 좀 약하거든요. 좀 세게 해가지고 경각심을, 바닥을 물론 그건 이제 도로과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교통안전 홍보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 저는 암만 30을 낮춰서 항상 해보지만 이거 살짝 밟으면 30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 번 진지하게 서울시랑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학교 앞 이런 부분은 그 바닥에 경고 바닥표시를 꼭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 조례안에 보면 교육과 홍보가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고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조례가 발의되면 교육이나 홍보 계획을 짜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교통 안전교육은 지금 작년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했던 교육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확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좀더 확대해서 거의 의무화하듯이 누락되는 학교가 없도록 교육할 계획이고요. 캠페인도 저희가 봄가을로 하고 있지만 여러 학교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관과 교육청이랑 좀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시민들이 좀 많이 없는 실정이긴 합니다. 좀더 아침에 학교 인근에 등하굣길 내지는 그 근처 횡단보도에서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육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교육을 하실 때 학부모님들이 정말 여러 경제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아이들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하고 같이 교육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 더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가서만 교육을 하지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그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알고 있을 때는 아이들 학교를 보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은 조심해라 하고 조금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육이 안 되더라도 혹시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부모들한테 꼭 전달하는 방향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먼저 종로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 대상지인 관수동 제8지구는 2024년 4월 11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관수동 재개발구역 내에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한 관수동 제3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정비계획이 입안된 내용입니다.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개방형 녹지와 구역 내 공원 및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받는 사항으로 대상지 남측의 청계천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를 배치하고 건축물 저층부에 공개형 발코니 및 미디어월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천 수표교와 대상지 주변 공공보행통로를 잇는 건축물 내부 보행통로를 확보하여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의 정비계획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림건축그룹 민철기 상무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한림건축그룹 민철기 상무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건축에 민철기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기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대수가 보니까 우리 법정이 314대인데 216대로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진짜 건축물의 여러 가지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어떤 다른 문제점이 없나요? 법정 이런 데 주차대수 많이 차이 나는데

민철기 314:216대 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지금 정책 방향상 70% 내외에서 지금 주차대수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또한 여기 관수 지역이 차량으로 진입하기보다는 보도로 보도 중심의 종로2, 3가 지구단위계획부터 쭉 유지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 70% 내외 정도면 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된 건가요?

민철기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 순부담률과 관련, 순부담 관련돼서 의무 순부담이 16.9%라고 그러는데 이게 의무 순부담이라는 게 기부채납 하는 율이잖아요?

민철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평균이 이런가요? 아니면 법정으로 이게 정해졌나요? 16.9%가.

어디 계획에 따라서?

민철기 네, 저희가 이제 관수동 일대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각 지구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평균 16.9%가 나왔고 저희는 저희 필지별로, 공원의 필지별로 면적을 그러니까 공원은 토지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보다 조금 더 오버가 된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공익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공개형 발코니를 이제 2층에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이걸 어떻게 개방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끔 할 계획입니까?

민철기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방향은 주무 부서하고 관리 주무 부서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오픈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로비하고 연계돼서 로비 쪽에 이제 뭐 커피숍을 좀 만든다든가 아니면 휴게 공간을 좀 더 만들어서 공개형 발코니하고 연계된 계획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금 이제 커피숍을 이제 거기에 아마 입점을 시킬 계획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공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데 앞에가 커피숍이면 커피숍에서 이거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민철기 커피숍을 입점시키는 게 아니라 팝업, 아니 판매만 일단 판매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뭐 점유를 하는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판매소만 있는

판매소만 있는 그분들한테 많은 이게 그분들이 이용, 그 판매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이용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공익시설은 그냥 일반인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데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일명 테이크아웃, 앞에서 테이크아웃만 한 커피 앞에서 거기서 드시게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시민들이 와서 공개된 장소에서 청계천을 감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것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조건부가 나갈 겁니다.

이런 공개형 발코니 같은 게 거의 차후에는 정말 그 커피숍들이 들어서거든, 옆에. 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애초에 이 부분을 정말 잘해 주셔야만 공개형 발코니지 말만, 명칭만 공개형 발코니로 해놓고 차후에 이게 공개형 발코니가 안될 수가 있거든요.

예, 위원님 염려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그 전에 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용적률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용적률이 올라가고 하면 뭐 주차 대수는 거의 비슷한데 차량이 많이 더 올 건데 교통영향평가는 따로 혹시나 했습니까?

민철기 추후에 이 부분은 건축이랑 교통이랑 통합해서 통합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통심의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그 이렇게 주차대수를 좀 낮춰 놓은 것은 지금 서울시 정책상 도심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교통하고 건축 심의하고 해서 통합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어떤 평가가 나왔나를 좀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 두 개 층 일부가 근린시설로 돼 있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민철기 일부는 직원 식당으로 좀 사용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 개 층 정도는 식당이라든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용도는 그 정해져 있지 않는데 저희가 MD 분석이라든가 추후에 그 입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결정할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차량이 이제 법정 대수만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이제 큰 빌딩이 들어서면 교통량이 아무래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기 예, 저희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 대수라든가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8조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의해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2019년 10월 11일 조례 제정 당시 정한 존속 기한의 만료가 다가와 기존 조례의 다른 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존속 기한만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종로구 내 건축물의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관리와 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 조항이 신설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안전보안관 사업과 운영에 관한 자치구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교육 그리고 임기, 안 제5조는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안 제6조와 7조는 안전보안관 활동 직무 내용과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활동과 지원 근거를 공고히 함으로써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관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생활안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근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전보안관의 복장이 따로 있나요?

네, 복장이 올해도 저기 지자체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장을 입고 있나요?

지금 저희는 기존에 있던 그런 복장이고 통일된 복장은 없어서

왜냐하면 딱 보안관 하면 왜 초등학교에 학교 보안관 있잖아요? 그 보안관이 연상이 돼 가지고 그런 복장이 있는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원래는 있습니다.

있어야 할 거 같고요. 그런데 아까 김하영 위원님은 건수 때문에, 수당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2건 이상 해도 3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저는 그 저기 모르겠어요. 정말 특별한 사명 의식으로 하지 않는 한 전 3만원 받고 안 할 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저는 제 생각에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똑같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의식교육,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수당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기본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종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냥 이건 하나의 상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는 지금 43명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무슨 뭐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종로구 전체를 활동하게 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해당 동별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구역으로 해서 8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8개 조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안전보안관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응주 부위원장님의 답변에 8개 조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의 안전보안관 분들이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간제로 활동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죠? 이 부분이 이제 조는 형식적으로 짜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조별로 운영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조별로 활동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옷이 있는 것도 입은 적도 한 번도 없을 거고요?

네?

옷, 우리가 안전보안관 옷이

네, 안전보안관 조끼가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한 번 지급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은 했는데 한 번도 입어보신 적이 없을 건데 그런데 이 안전보안관이 아마 활동하신 분들이 거의 자치위원 아니면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죠?

100% 그렇지는 않고요 43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43명도 저희가 신청을 뭐 그냥 오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아까 김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지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 활동 인원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 인원에 따라서 하는 거라

인원 제한은 있는데요 그럼 그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공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타를 통해서 할 건데 공개를 하셔서 일반 구민들이 거기 참여율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분들이 정말 주정차 위반을 신고 안 해도 될 부분을 그냥 찍어서 올려요. 뭔 말인지 알죠? 그건 정말 안전하고 동떨어진 건데 실적 올리기 위해서, 단 2건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법 주정차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인 그냥 주정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올라가 있다, 그런 주정차는 누구든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거라

그런 경우는 뭐냐하면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에 놔도 일반주민들이 인도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찍어서 좀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안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접수 내역과 처리 내역을 확인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주정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특정 지역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전보안관이 교육도 좀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율이 좋습니까?

올해도 교육을 했습니다. 참여율은 저 온 뒤에 교육 진행을 했고요 참여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봤어요. 거의 통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뭐 하시냐 하면 인도가 좀 파였다든지 뭐했다든지 하면 제가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의원님, 하지 마세요.’ 그래요. 본인들이 사진 찍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보안관이란 걸 제가 알았어요. 그냥 다니시다가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가 통장인데 아까 우리가 지적했지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안전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끔 임기도 우리가 무한정 하는 것보다도 1회든 2회든 좀 제한을 해도 통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구민들이 여럿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하는 분들이 거의 10년이, 아마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아까?

2018년부터 했습니다.

2018년부터면 아마 그분들이 계속 지금 연임해왔을 겁니다. 거의 본인들이 이사나 이사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그냥 연임, 그래서 그것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연임 문제도 저희가 조례 제정 처음에 검토할 때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검토를 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연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저희가 선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 기존 연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연임 제한을 이번 조례에 뺀 건 아닙니다. 새로 오신 분이 오시면 먼저 그걸 우선으로 발탁해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이걸,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지 될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25개 구 중에 지금 12개 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도 지금 늦추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게 이제 25개 구가 이 조례를 다 개정했을 경우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 편성해서 해라, 분명히 그렇게 할 여지가 있어서 우리 종로구 예산 재정도 충분치 않은데 조금 저희들도 늦췄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위원님들 생각도, 저희도 다 고려된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전국 단위에서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저희도 최대한도로 미루고자 했다가 지금 얼마 전 9월에도 지금 용산도 제정을 했고요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주민들이 좀 참여하고 관심갖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