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록 의원 발언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의 관심사항과 당면한 군정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군수의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고령군수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1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고령군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6일간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번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오늘 총무과장 출장으로 제가 대신고령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재직동안의 행정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고령군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고령군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령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김탁수입니다. 고령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결과정당한 제출권자인 군수로부터 6월 28일 제출되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의안상정 5일전에 의원님에게 의안이 기 배부되었으며 입법예고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입법예고 절차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IMF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육성을 위하여 공금의 지출과 기금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이미 동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없으나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종료하고 난 후 그들의 행정 경륜이나 전문성을 지방행정에 환원하면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문배열과 자구에는 다른 유사 조례와 인근 시군의 조례와 형평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환경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깊이 감사 드리며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신곡2리) 주민들이 반입폐기물의 성상과 적정처리 여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환경오염 물질의 처리 등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으므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토록 함으로써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주민감시요원 위촉에 따른 수당지급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을 설명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지급 기준은 업무의 성질과 양,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본군에서 매년 공표하는 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김탁수입니다.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결과 정당한 제출권자인 군수로부터 10월 27일 제출되어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의안상정 5일전에 의원님에게 의안이 기 배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본 안의 경우 쌍림면 신곡2리 주민이 있고 쓰레기매립장 지원협의체가 이해당사자로서 주민의 소수 의견만 수렴하면 되므로 의회 심사기간 중에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보완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발의권은 군수를 대신하여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만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수당지급 근거를 두는 것은 상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감시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둘 것이냐의 여부는 의원님께서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오며 내용면에서 노임단가를 정하는 것은 심사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고로 지난해 11월 30일에 우리군 의회에서 제8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읍면방문 결과시 쓰레기매립장 반입시간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는데 비록 기간이 1년이 되었지만 그때 감시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토록 한바가 있었습니다. 기타 조문이나 자구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사실상 감시원을 둘 그런 조건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300톤 이상이 되면 2명 정도. 본 군에서는 약 50톤 미만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역 주민으로부터 감시원 요구가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2명으로 하자든가 몇 명으로 하자든가 제삼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명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고령군에서는 1명으로 할런지 2명으로 할런지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1명만 하더라도 무난히... 규정에 좀 벗어나지만 주민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서는 1명 정도가 타당하다고. 조례에 못을 박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 감시원을 배치한 곳은 구미시 구포매립장 밖에 없습니다. 다른 군에는 없는데 저희 군에는 2000년도 11월 15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김종근 위원이 계속해서 2명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고 그 해 12월 8일 의회의 예결특위시에도 본 백영호 위원이 2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사항이 좀 틀립니다만 조기 반입 건의도 저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만 다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사실상 조기에 쓰레기 반입하는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팀에서는 우선에 2명 정도 해 놓고 쓰는 것은 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1명 정도만 쓰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1명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하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1인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타군에 비해서 양도 하루에 14톤 정도밖에 매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상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도 사역하는 것은 1명 정도만 하면 안 되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못을 박아 놔야 합니다. 만약 2명을 해 놨을 때는 필수적으로 2명을 하자고 했을 때는 조례에 2명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명만 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00톤 이상이라야 되는데 고령군에는 14톤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당은 안 됩니다. 편의성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임명을 못을 박읍시다.

ː1명이든 2명이든 줄 수 있는 규정만 이번에 하고 예산심의 할 때 하시면 안 되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집행부와 의회간에도 예산 때문에 집행부는 선심을 써서 2명으로 올렸을 때 의회에서 1명으로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가 무리만 생길 수 있습니다.

ː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에 줄 수 있는 규정만 합니다. 나중에 요구할 때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예산 요구할 때 하면 저희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ː알겠습니다.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깊이 감사 드리며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화재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며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까지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85제곱미터이하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김탁수입니다.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결과 정당한 제출권자인 군수로부터 10. 27일 제출되어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의안상정 5일전에 의원님에게 의안이 기 배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 3월 14일과 9월 3일에 각각 공고를 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2월 15일 경상북도 세정 13400-10402호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8월 6일 경상북도 세정 13400-12105호로 표준안이 시달되어 통상 조례개정에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따른 조문과 자구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제 11조에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ː말씀드린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서울 같은 데도 그렇고 대도시에서 너무 올라가니까 중소도시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15평에서 25.7평으로 상향조정해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확대 시켰습니다.

ː오히려 평수를 늘리면 세를 감면혜택을 받는 주택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오히려 월·전세입지가 더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ː면적이 큰 것은 부유층에서 하고 25평 이하는 서민주택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가 고령군에는 총 몇 건이며 실제 1∼2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아직 등록문화재는 고령군에는 없습니다. 3월 28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인해서 등록문화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정문화재가 25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전면 면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 된데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합니다.

ː아직까지는...

ː없습니다. 등록문화재는 아직 없습니다.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