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역주민의 관심사항과 군정주요시책에 대해 질문하여 군수의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읍면기능 전환 및 구조조정 문제와 민원서류 징구 문제에 대하여 김양웅 의원님께서, 경찰서 이전 후 활용계획 수립과 재난관리 대비 마을이전 계획 문제에 대하여 김한수 의원님께서, 가야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대가야 축제행사 방안 강구에 대하여 배호철 의원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작지구 관정확대 보급과 쌀 종합대책에 대하여 백영호 의원님이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양웅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먼저「새천년의 도전, 살기좋은 고령 만들기」를 위해 미래지향의 자치군정 추진, 살기좋은 복지농촌 만들기,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의 3대 군정방향을 정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기세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년 동안 보아온 행정의 중요문제 중 읍면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과 민원서류 징구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 금년도 1월 30일 읍면에 대한 기능전환을 단행하는 인사를 하고 난 후 우리군이 어차피 읍면 기능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라면 정부방침을 조기에 이행하므로서 정부 예산에 인센티브를 얻어 열악한 군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여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주민숙원사업 해결의 문제점은 군토목직을 읍면에 순환배치하고 담당 읍면을 지정하여 읍면의 각종사업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고 하여 2월 20일 사후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 최종계획이 금년도 6월 30일 확정되어 11월까지 관련조례를 비롯한 기구개편과 사무 및 인력의 재배치를 완료하도록 하여 우리군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를 10월 18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여전히 관행에 따라 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다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행정자치부 최종계획의 읍면 인력 최소기준도 [별표 1]과 같으나 우리군에서는 1∼2명 적게 읍면 직원을 배치하여 읍면기능을 포화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군자체 사업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자연히 읍면 사업은 답보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재난대비에 있어 읍면에 공무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읍면기능과 군전체 전반적인 기능을 재검토하여 보강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군에는 다른 시군보다 빨리 기능전환을 하여 예산에서 인센티브제를 얻고 업무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만큼 업무정비도 빨리 되어야 하나 2월 달에 업무를 이관해 놓은 것이 여전히 읍면에서 하는 것 같고 1월 30일 인사를 한 것도 6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지침과는 다소 다른 느낌으로 보여지고 행정자치부 지침은 읍면 인력은 최소한의 기본인력을 유지하고 그 초과되는 인력을 가지고 군본청의 기능을 조정하라는 방침으로 보여지는데 비하여 우리군은 읍면 인력이 1∼2명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러한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업무량은 전국의 평균으로 보아 총 774건의 업무중 54%인 420건을 군으로 이관하고 46%인 354건을 읍면에 두면 되도록 되었는데 여전히 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이관된 건설관련 민원은 너무도 우리 군민에게 불편함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기능 전환은 총체적으로 군전체 업무 조정에도 연관되므로 [별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IMF당시 '97년도 우리군의 총예산액은 780억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금년도에는 1,106억원으로 민선2기 출범당시 '98년대비 총예산이 67%나 증가되는 괄목 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비례하여 사업비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리능력은 무한정 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만큼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비하여 사람은 줄고 있으니 그 결과 사업비의 이월사업비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에 비하여 관리감독 기능이 줄어 부실공사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표 2]에서 나타난 이월사업비를 보더라도 더 이상 현재의 토목직 인원으로는 각종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공무원 총 수로도 늘어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여지므로 군전체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서류 징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우리군의 민원처리는 비교적 잘되고 있고 잘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사무는 전국 우수기관으로 정부표창을 받은바 있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군정을 비롯하여 눈높이 민원은 군수님의 탁월한 리더쉽에 의한 비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정부법이 공포 시행되고 각종 민원도 제도적으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기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정보는 민원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민원사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계속 징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민원서류 제출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민원인에게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홍보와 관계공무원 교육을 시킬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기세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야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내실 있는 대가야 축제행사 방안강구에 관한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은 21세기가 지향하는 문화사업으로 경북도가 추진하는 3대 문화권의 하나로서 2000년 8월 11일 제3차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의 2000년부터 2020년 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시책으로 시급히 개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가야문화사업은 왕릉전시관을 비롯하여 역사관 건립. 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궁성지 발굴 등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의회에서 강조해 왔지만 시시각각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한다 안한다 라는 논쟁이 분분합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에도 없는 사업이 예산편성 후 의회에 제출되면 그때서야 우리 동료의원들이 알고 사전보고가 있었니 없었니 하는 정보부재 현상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용역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와 고령의 여론에 따르면 우륵기념공원 주변, 고아동 벽화고분 주변, 내곡리 도요지 주변 등의 부지를 매입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소문과 같이 이러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도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대가야 축제행사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지역 문화를 대외에 알리고 군민 한마당 화합의 장으로 격년제로 대가야 문화축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4일간의 대가야축제 기간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면서도 대외적으로 외부 사람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이며 도내 경주의 불교문화권, 안동의 유교문화권과 더불어 3대 문화권에 속하는 고령 대가야 문화권이 상대적으로 대외적 인지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경주의 불교문화권이나 안동의 유교문화권 행사가 도차원에서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으므로 고령의 대가야 문화행사도 우리 군민만의 자축행사가 아니라 독특하고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경주·안동에 버금가는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혹 여기에 대하여 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특작지구 관정확대 보급과 쌀 종합대책에 관한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작지구 관정확대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매년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1개소에 4,000만원이상 1억 7,000만원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한해를 대비하고 농촌 식수원에 대비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산업과에서 자부담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특작지구 암반관정 설치사업으로 1개소당 480만원을 지원하여 올해에는 8개소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작지구내 관정의 보급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특작지구의 특수한 환경으로 관정 1개소에 수혜농가는 10여 농가로서 본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많은 특작농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쌀 종합대책입니다. 올해까지 정부와 우리군에서는 쌀에 있어서 특별한 신경을 써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미곡에 있어서는 양보다 질을 우선하여 벼 육묘공장을 비롯하여 논농업직불제, 벼 저장·건조시설, 토량개량제 공급, 객토사업, 퇴비증산, 토양정밀 검증, 맞춤비료 공급, 영농교육, 적기 병해충 예찰과 방제, 미경작 농지처분 명령 등으로 2000년도 대비 95㏊가 증가된 4,800㏊의 벼농사를 지어 전국 쌀증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최근 쌀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WTO의 UR협상에 따라 일부 물량이 수입되고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계속된 풍년으로 창고에는 과년도 비축미가 증가함에 따라 쌀값 하락요인이 발생하여 전국 농업인의 생존문제로 비화되고 우리군에도 예외없이 얼마 전 농민단체에서 농협군지부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쌀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중앙정부 역시 WTO규정 때문에 매년 농업보조금을 수백억원씩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고 우리군 역시 열악한 재정형편에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방안은 없겠으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형편으로 2회 추경에 이자보전으로 7,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으로 첫째로는 기존의 농정시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미곡증산과 관련된 예산을 과감히 대체작목 변경 및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전환하고, 둘째로는 미곡처리장(RPC)의 산물벼 포장비를 지원하고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차액보상 등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로는 쌀 소비 촉진과 고품질 위주로 전환을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백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