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21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최인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19호인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중앙동 주민센터 이전 및 도로명 주소 일제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현 조례를 적정하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오산시청은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65에서 141로, 중앙동 주민센터는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07에서 경기대로 307로, 대원동 주민센터는 중앙대로 121에서 오산로 132번길 28로, 남촌동 주민센터는 청학로 65에서 청학로 55-5로, 신장동 주민센터는 청학로 157에서 125로, 세마동 주민센터는 오산시 독산성로 58에서 419로, 초평동 주민센터는 돌모루3길 12에서 발안로 1308-9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의안번호 제6-420호인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안전행정부 주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에 오산시 세마동이 선정됨에 따라서 주민자치를 통한 자생적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오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 4, 5조에, 위원의 정수, 자격,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7조, 8조에, 위원의 선정, 위원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9조, 10조에, 주민자치회의 장, 간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 12조, 13조에,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 15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16조부터 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21조, 22조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독,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24조에,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할 수 있도록 안 부칙 제3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에 의안번호 제6-421호인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등, 상위법의 신설에 따른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 등, 법령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징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방세에 한하여 지급되던 징수포상금을 시 수입분 세외수입까지 확대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안 제2조에 규정해서 시 수입 세외수입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5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공적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송과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경매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및 지급기준 상한액을 안 제3조에 마련을 해서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과 탈루세액 및 부당하게 환급ㆍ감면 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징수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 개선안을 안 제7조에 규정해서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를 제외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해당 부서의 장이 일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포상금 환수에 따른 환수이자율 적용 조문을 안 제9조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22호,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77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고령화 및 수당지급액 평균이 전국수준 이하로 예우수준 향상이 필요하고, 거주기간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이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관내 거주하는 자로 변경하고, 보훈수당 지급액을 만 65세 이상 월 3만원에서 만 65세 이상 월 3만원, 만 80세 이상 월 5만원으로 변경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3호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9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보훈사업 재원이 장기간 저금리로 인한 이자율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금설치 이후 보훈단체의 숫자 및 보훈대상자 수가 점차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보훈복지기금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조성 목표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보훈복지기금 조성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현재 기금 규모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2014년부터 시 재원에서 1년에 1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4호,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06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무한돌봄센터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시ㆍ군센터 운영기준 지침에 부합하게 적용하여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무한돌봄센터 위탁 시 수탁가능자를 변경한 내용으로 변경 전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 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 자체는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까지 수탁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무한돌봄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5호,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1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 규정을 반영하여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변경 전에는 가족복지사업, 지역보호사업 등, 5개 사업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 후에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 기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맞도록 정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26호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체 또는 개인의 작품 전시회 등, 예술인들이 전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료를 정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미술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8조에 미술관 전시장이 1일 ㎡당 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시장별로 면적을 곱하여 1,000원이하는 절사를 해서 제1전시장은 80,000원, 제2전시장은 112,000원, 제3전시장은 56,000원, 세미나실은 1회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20,000원, 부속설비 사용료는 냉ㆍ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오산시립 미술관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문화예술 장려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27호,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품격 높은 오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된 곳은 17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설치에서 기금조성목표액은 20억원, 조성기간은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제 안 4조에서 기금의 조성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오산시 출연금 또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그밖에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제 안 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고 안 7조에는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을 정하였습니다. 오산시민의 품격 높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안번호 6-428호,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타 법령 개정에 의한 법령 변경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공원녹지 점용료 산정 방법을 현실화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임기 중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도시공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법 개정에 따른 법명을 변경하고, 도시공원 점용허가 중 단기 가설 공작물 설치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공원녹지 점용료 현실화를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도시공원위원의 임기 및 부적격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도시공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429호,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과 오산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오산천 자전거대여소의 무료이용과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13조의 자전거대여소 등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제15조 2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430호,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시와 같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 활성화와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포함하였으며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여객자동차는 물론 화물자동차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 확립은 물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431호,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5조에서는 현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및 위해 우려 등, 안전도가 취약한 단지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 전액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해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액의 일부를 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도로경계선에서 10미터 이상 이격토록 한 규정을 이를 적용하는 일반도로의 기준을 현행 폭 20미터에서 대로급은 25미터 이상의 도로로 완화하여 효율적인 단지 배치 계획을 만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택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부의안건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32호,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존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5월13일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존법 개정과 수질환경보존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로 법 진행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와 위반업소 공개대상을 추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을 적용하여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제명을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존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오산시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에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와 위반업소 공개의 대상에 폐기물 처리업자와 유독물 영업자를 추가하고, 제4조에 위반업소 공개의 시기를 고발즉시 공개에서 고발한 후 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변경하고 제5조에 인터넷 등에 공개한 사항의 공개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관련법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한 조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집행부조례안)]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9월9일 윤한섭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과 지난 9월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총 2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6건과 개정조례안 13건, 제정규칙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오산시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체계 및 내용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정에 따른 유해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에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의회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에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입니다.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오산시의회의 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에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에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과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축산업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에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일제정비 결과에 따른 소재지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에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계획에 의거 우리시에 세마동이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그 형식과 구성면에서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시범실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시범실시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확대 실시를 확대한 최적의 모델이 마련되도록 수시 및 정기적 확인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에 오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 등, 상위법 신설내용을 반영하고 포상범위와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에 오산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수당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하고 지급대상의 거주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신규전입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에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단체 및 대상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훈복지 증진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에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탁가능자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과 기관까지 확대하여 적격수탁기관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에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및 공간확대를 위하여 시민, 시립미술관 전시장과 부대시설 사용을 민간에게 허용하고 그에 따른 대관료 및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에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예술활동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서 시민들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에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점용허가 기관 및 점용료의 현실화 도시공원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 계상과 법명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의 일환으로 자전거 대여 보완 정비요금을 무료화하고 자전거 보험가입 근거를 두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에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전한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던 위반행위 신고 포상범위를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에 오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 안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 부여와 지원제한 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의 기초복리를 보장하고 보조금의 지급시기를 해당단지의 상황을 판단하여 비용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유연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쪽에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규정개정에 따른 제명변경, 위반업소 공개대상 등, 관련 조문을 추가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준칙안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시범실시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전국 3400 읍 면 동이 다 주민자치제로 바뀌어요. 시범실시하면서 아마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실비라 하면 자원봉사자하면서도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둘 수 있다지 꼭 지원해줄 수 있다는 아니지요. 간식비라든가 이련 것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요. 자원봉사 나가면 점심이라도 사드려야 되잖아요.

명시가 안 되면 상시기부행위가 금지되어서 선거법 저촉 받을 우려가 있어요. 실비제공이기 때문에 밥값정도는 실비 제공으로서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에 가면 실비 지급할 수 있다는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표준조례안 12조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간사 자원봉사자 업무량과 근무시간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답변하실 때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없거든요.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준칙에, 규칙에 정하려고 했던 사항을 조례에 넣는 건데 본래 조례 39조에 대관료 감면의 사항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본 조례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 있습니다.

예?

39조에 보면 대관료 감면, 전액 감면은 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반액 감면은 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건데요. ‘오산시립 미술관’, ‘문화공장 오산’ 명칭 어떻게 통일하셨습니까? 답이 없나요?

통일한 거는 없고요. 본래 시립미술관인데 시립미술관 이름을 문화공장오산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쓴다 이렇게 통일한 거는 없습니다.

명칭이 통일이 안 되면 굉장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 벌써 여러 번 지적을 한 바인데 심도 깊은 논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별’이 있다. 그런데 그 주식회사의 별에 유명한 상품이름이 예를 들면 스마트다. 이럴 때는 그게 BI니 CI니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본래 오산시립미술관인데 라는 말이 틀린 말이죠. 원래 시립미술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화공장 오산’ 하고 무슨 이유를 달아서 또는 근거를 달아서 시립미술관으로 한다. 이런 뭔가 명시를 해주고 통일을 시켜놔야지, 어떤 때는 오산시립미술관 어떤 때는 문화공장오산, 그러면 지금 오산시립미술관이 이게 문화공장오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산시립미술관을 따로 지은 겁니까? 이게 기본이 이렇게 안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 명칭 및 소재지, 2조에 보면 명칭 및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문화공장오산으로 하고 이렇게, 소재지는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손정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