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정원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읍면 기능전환 기획단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까지 우리 고령군의 실과소, 읍면의 기준이 되는 정원이 지금 규칙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정원이 과연 그 정원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로 정원이 구조조정으로 맞춰난 정원보다는 과원이지요?

ː우리가 구조조정 틀을 짜서 조례를 정하고 정원규칙까지 해서 인원을 해 놨으면 9명이 과원이면 다른데 과원인 사람말고는 우리 실과소 읍면의 정원이 정원규칙대로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플러스되어 있는 실과소, 읍면, 마이너스되어 있는 실과소, 읍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올 때까지 그 구조조정에서 정해 놓은 정해 놓은 정원이 아직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간에 몇 번 바뀐 조례나 규칙에 따른 혼선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구조조정 기획단을 만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직급 불부합, 직렬 불부합 구조조정 단계가 의문시된다고 했는데 마무리 단계에 와서 직급 불부합, 직럴 불부합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9명이 과원이라서 9명만 정리가 되면 직급이 적합하게 되는지, 직렬이 적합하게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과원이 9명이 있는 상태에도 직급, 직제가 불부합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9명이 구조조정이 되어 나가고 나면 직급, 직렬이 더 불부합해집니다. 인원은 작고... 지금 9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읍면이나 실과소에 정원이 조정이 안 된다면 이 9명이 줄고 난 다음에는 더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합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도 의문시된다고 하면 이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여기하나 덧붙인다면 이번에 8개 읍면 업무보고에 나갔을 때 8개 읍면 보고서가 여기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개 읍면에는 지금 소규모 사업이 ⅓이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 월동이 들어가기 전에... 30%가 미착공이 되어 있는 사유가 건축직이 부족하여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못하니까하는 등 이유가 쭉 달려 있습니다. 전체가 8개 읍면이 토목직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의는 사전에 읍면장 회의나 실과소장 회의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까지도 이런 의견이 읍면에서 나온다고 하면 여기는 직급 불부합뿐만 아니라 정원에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9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읍면기능조정에 대한 정원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읍면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전국의 업무를 다 파악해서 평균적으로 고령군에는 B형이다. C형이다, 시군단위 지역이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 놓은 정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3∼15명. 그 정도의 전국의 평균을 내어서 업무를 직렬이나 직급이나 총무계도 있어야 되고 산업계도 있어야 되고 호병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을 파악해서 읍면에 필요한 인원을 13∼15명으로 정해 놓았으면 그 기준에 따른 지침에 따른 정원만큼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따라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군의 정원은 9명이 과원입니다. 과원인 상태에서 그 정원의 기준에 못 맞추어 나간다면 이 9명이 줄고 다음에 인원이 더 줄었을 때는 더 못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급, 직렬 구분은 불부합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정원이 과원이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 지침에 따른 정원은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10월 12일에 도에 보고해 놓은 구조조정 기획단 승인을 내어놓았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내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4명 차출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읍면에서 뽑아 놓았는지... 설명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2개 면이 들어가고 2개 과가 들어가는데 거기 4명 뽑힌 것도 정원 관리하에서 뽑힌 것인지 아니면 우선에 필요하니까 어느 부서 만만한데서 4명을 뽑았는지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도에 승인 해 놓은 4명 차출관계하고 그 다음 단계의 정원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구조조정 시작도 행정자치부 지침이고 중간에 정원관리, 읍면기능 전환에 대한 지침도 전부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고령군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 추진 방향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정원이나 직제, 직렬도 거기 원칙 기준에 따라서 있어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계속 바뀌고 어느 부서는 없애니까 애를 먹고 같이 동참하자, 어느 과는 우리가 참고 견뎌서 군전체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땜이 될지 몰라도 결국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혼선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한 지침이나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동참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마무리 단계에서는 업무관계라든지 정원관계가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다행이다는 그런 기분이 나야 되지 구조조정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을 나눈다는 것은 진행자측으로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중간에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리고 인사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한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읍면 순시에서 나온 토목직이 올해 군으로 다 들어 왔는데 8개 읍면에서는 토목직에 대한 문제점을 다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토목직 환원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그것은 군의 지침이고 과장님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ː예. 그것은 다음에 옮길 때 나 이관할 때 그때 문제점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있습니다. 21쪽, 22쪽에 사이버 박물관하고 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고령군은 정보화 사용을 앞서 나가서 전국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상당히 수상을 받을 만한 위치에 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종합정보시스템 KORY21 말고 사이버 군정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ː그러면 여기 우리 고령 관내 8개 읍면에서도 공유가 되어야 되고 지역 주민이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이용해야 효율성을 느끼는데 지금 현재 지역의 전화선을 통한 통신망, 일부 읍을 중심으로 한 광통신망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는 올해 2001년도까지는 전국의 읍소재지 중심까지만 읍단위 이상으로만 광통신을 깔고 다음 차후연도에 읍면으로, 읍면도 면소재지 이상, 그 다음에 차기 사업으로 리, 동까지도 다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령만 봐도 고령에서 인근의 몇 ㎞ 이내로 해서 광통신망을 깔고 다음에는 추후로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전화망을 쓰고 있는 리, 면 단위는. 지금 군에는 앞서가지만 이용율은 앞으로 상당히 늦다고 봅니다. 군에서 돈을 들여서 지역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해도 지역 주민 전체가 공유를 못한다면 이 시스템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랬을 때 고령 군민들이 전부다 이런 사이버 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를 가진 전산망이 동일화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정보통신부에 촉구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무부서로서 이런 계획을 가졌으면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ː우리 고령 군민 과반수 이상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여기 사이버 군정도 맞는 것입니다. 일부만 공유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위에 반회보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통신으로 해서 반회보를 사이버로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회보 문제도 아직까지 반회보 문제가 매년 질의사항으로 나옵니다. 배부관계, 과연 주민들이 반회보를 보고 지역의 군정을 살피느냐, 아니면 홍보효과가 있느냐 등 이런 문제가 나는 것도 물론 발행 부수는 고령군에 있는 가구수 별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과연 몇 부나 보느냐, 홈페이지나 사이버 군정을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그 회보를 보느냐는 것도 파악을 하셔서 그래도 과반수나 ⅓이상이 공유를 할 때 홍보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의장님! 물론 여기 중요한 실과 업무보고이지만 연관된 업무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그 과에는 여기 있을 수 있도록 병행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그 증가추세하고 지금 테러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읍면 세무 담당을 군으로 일괄 통합한 것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ː그리고 작년 연말쯤 우리가 본청 청사 증축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ː그런데 작년에 벌써 구조조정이 되어서 업무가 군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면 본청 청사가 부족화 되어서 4층에 60여 평의 청사 증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혹시 내년 계획에 청사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ː그러면 작년에 청사 증축계획은 그런 바탕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ː그러면 내년 예산은 정례회에서 본예산에 청사 증축계획이 안 올라온단 말이지요?

ː그런데 청사 증축계획은 여기 구조조정하고도 물려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읍면 기능전환하고 청사 증축계획하고 본청으로 토목직이나 세무직이 많이 들어와서 본청이 확대된다고해서 청사 증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청사 증축계획하고 올해하고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타당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ː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증축계획이 작년에 승인이 되었다면 증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ː재무과에 다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읍면 기능전환, 특수직들이 본청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본청에 청사가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해서 청사 증축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연관이 되어서 다 같이 토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되지 한가지 단편한 분야를 가지고 청사 증축계획이 오른다고 하면. 만약 그때 증축이 되었더라면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ː이번에 현장갔다 오고 나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장에 건설 설계부터 중간에 감독을 하고 마지막에 준공검사 처리하고 나면 재무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집행하는 경리관으로서 그 중간부분에 부실시공이 되었을 때 그 때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ː재무과에서 토목직으로 하여금 하자 부분을 평가를 해서 옵니까?

ː하자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고, 시공중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ː공사가 시공중인 것은 토목직이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수시로 경리관인 재무과장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ː그러면 시공중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재무과에 경리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ː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검사 할 시점에서는 그 하자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다 덮이고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겉 모습만 보는 준공검사 단계에서 경리 담당 부서의 직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부분에 대해서는 경리관이나 경리담당 공무원이 참여할 기회가...

ː그러면 예로 지금 토목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설계, 감독, 준공검사까지도 동일한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최종단계 준공검사단계에서 경리관이 사업 공사대금을 집행할 때는 그 사항 중간에는 하나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32쪽 우륵유적지 정비사업이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속에 있는 것입니까?

ː고령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을 주로 머리 속으로 구상을 해 보면 주산관광로, 테마공원까지, 테마공원 군부대 이전해서 테마공원 조성문제, 왕릉전시관 주변 정비 문제, 대가야 역사관 준공까지 여러 가지 공사비, 그리고 향토문화관, 민속전시실, 우륵 왕정하고 우륵 기념탑 주변 정비, 우륵 유적지 정비 등 대단한 우리 고령 인근 주변에 관광지가 눈에 선 합니다. 우륵 기념탑 정비를 하면서 그 주변정비가 해마다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조금 조금 해서 이제 제단 설치하고 병풍설치하고 5,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는데 우륵 유적지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2002∼2004년까지 26억 정도 됩니다. 그 속에는 우륵 기념관도 있고 팔락정도 있고 물론 도에서 돈만 많이 준다면 수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륵기념관이고 해서 우륵에 관계되는 기념품이라든지 고정된 영정이라든지 아니면 고정이 된 정정골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 우륵을 기념탑에 모실 만한 주변의 제3자가 관광을 왔을 때 "여기는 우륵의 고향이고 우륵의 기념품이 남아 있고 우륵이 어떻게 활동하다가 신라로 갔는데" 등 기념적인 물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고령사람들만 "우리 대가야에는 우륵이다, 우륵 기념탑 하나 세우자, 기념비 하나 세우자, 제사를 드리자" 우리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26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지을 만한 고령 대가야문화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고정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ː내년부터 예산에 잡히면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고령에서 몇 십년간 우륵 기념탑 영정각을 예산이 없어서 조금 조금씩 투입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부식하기 짝이 없는데 새로운 기념탑 짓고 새 건물 짓고 새 공장 지으면 돈이 잘 나오고 투여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모시고 제를 올리던 그 명소를 여기에 상대될 만큼 예산을 투여하고 왔다간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우륵에 대한 것은 고령에 가면 기념탑하고 영정각이 모셔져 있다" 그러면 그 주변정비가 원류인데 그 주변을 좀더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입구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주변 정비도 하고 진입로도 만들고, 주변에 부실한 건물은 이런 큰 돈 같으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완벽히 해 놓고 다른 정정골에 우륵 유적지 정비사업을 신규로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은 소홀히 하고 새로 하는 정비 사업은 대단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을 하면 이제까지 관리해 오던 우륵기념탑 주변 정비도 완벽하게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있던 것도 생각을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ː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해마다 문화사업이 예산도 커지고 사업도 계속 커지고 문화행사 발굴도 할려고 하니까 인력은 적고 고생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은 일반 공사처럼 그때 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지만 또 신규사업도 나올 것입니다. 문화사업 하나 만큼은 한해에 그 분야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왕정 문제가지고 몇 년 나오고 우륵기념탑 문제 주변 정비가지고 4∼5년 계속 나옵니다. 반룡사 문제가지고 물론 연도 사업도 있지만 새로운 것 보수해서 계속 나옵니다. 문화사업은 단편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보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경상북도에서도 가야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계획을 크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사회과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어려운 이웃, 가정, 장애인, 여성 등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나 내년 특수시책을 보면 사회과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의 사업비가 조금 전에 하던 문화체육과 사업하고는 상대가 안됩니다. 우선 지역의 사회복지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최우선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복지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빈약하고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사업도 인류사상으로 큽니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곧 다가올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너무 과가 위축이 되어서 너무 예산을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하는 의심스럽습니다. 장애인 주거비 지원, 부부장애인에 월 3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1명입니다. 도농교류 농촌현장 체험이 주부들이 나가서 3명하는데 1회에 50만원씩 150만원, 특수시책인데 연중 150만원입니다. 또 천연염색 부업교실 운영해서 연중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소요예산 200만원, 지금 여성정책을 하는 것인지 사회보장을 하는 것인지 노인복지를 하는 것인지 장애인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향상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특수시책도 이런데 다른 일반시책은 오죽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았는지 아니면 계획을 이렇게 약하게 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ː사회복지는 선관위에 저촉이 되니까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자꾸 선관위 선관위 하는데 오늘 선거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회복지를 하는데 어떻게 관에서 정부 돈을 투여하면서 여기 출마자든지 민선군수가 자기 선거 표 의식을 해서 자기 표 좀 찍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당연한 행정활동입니다. 고령군의 사회복지 활동이 어떻게 얼마만한 수준에 하는냐가 문제이지. 돈 액수가 많으면 그것은 선관위에 저촉이 되고 돈 액수가 적으면 괜찮고. 그것은 아닙니다. 고령군에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 기초생활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여성문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지 돈의 액수가 많은 것은 선관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폭적으로 혜택이 많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지? 요구를 못한다면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ː특수시책사업도 해당 인원을 조금 늘리고 혜택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 제일 마지막에 천연염색 부업교실운영이라고 12달 동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부위주로 하는 교육아닙니까? 그죠?

ː그리고 여기에 연관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내고 싶은 것은 고령군 여성단체활동이 타군보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회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하게 목욕봉사, 독거노인 봉사 등 다양하게 하고 있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함이나 인터넷상으로 자유게시판을 보면 고령지역에는 여성에 대한 문제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참여기회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그런 행사를 해도 참여하는 분, 일부 출입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만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과장님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기 담당자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발마사지 교육하는데 몇 번 가 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또 다른 교육에 나왔던 그 분, 그 팀, 그 인원, 그 사람들 또 다른 단체 활동하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그 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참석인원이 안되어서 아시는 분한테 필요해서 그 분한테 좀 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골이나 읍면 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참석을 하는지, 무슨 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못 오는 분, 참석하시는 분은 더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보니까 아니까 다음에 다른 행사도 압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성문제 같으면 여성단체활동 같으면 여성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행사비를 조금 늘리고 인원이 많으면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들 복지 문제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들이 고령군 8개읍면 노인들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더 하든지 해서 10,000명이 오면 10,000명이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늘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ː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건강관리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곡에 되어 있고 운수도 되어 있고 내년에 1군데 더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 건강관리실을 현재대로 유지할려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건강관리실을 마을에 지을 때는 다 압니다. 짓고 나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동네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동네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 관리운영하는 기간이 농번기에 겹치면 못하고 사실 필요하기는 농번기에 필요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체조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농번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또 농한기에는 관리하는 것이 동네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니까 관리하는 비용이나 운영자나 건강관리를 할려고 해도 교육담당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재적인 요건이 맞지 않는데 건강관리실 5,000만원짜리 아무리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에 참여하는 것도 짓기만 짓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도록 주셔야 되고 다른 여성활동뿐만 아니라 노인문제나 청소년문제나 기초생활자들 문제나 모든 것이 홍보자료로서 이용할지 몰라도 우리 고령에는 몇 회 얼마 돈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하는 실적은 좋은데 하고 있는 속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많이 알고 참여를 많이 하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뒤의 부대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사회복지입니다. 건강관리실이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뭐 합니다만 관리실 짓는 것 지어 놓으면 손해입니다. 5,000만원짜리 3년 지나면 1,000만원 가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었을 때는 그 다음에 그 효용성을 느끼도록 그 다음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지 복지 하시는 것 보다는 깊숙하게 넓게 대다수가 알 수 있도록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세요!

ː부차적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문제입니다. 올해 사회과에서 실적에 오늘 마을회관 건립은 8개소 3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건축한 8개소입니까?

ː그러면 다른 과에서나 다른 사업비로 해서 지은 마을회관 관리는 완공되면 사회과로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ː짓고 나면 마을로 넘어 갑니까?

ː사회과에서 지은 8개소 3억 6,300만원은 사회과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어서 마을로 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ː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산에 용소같은 곳에 마을 회관을 지은 것을 아시지요?

ː건설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3개소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액 건축비를 군에서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지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 관리는 다음에 사회과로 안 넘어옵니까?

ː관리 주체나 소유주체는 누구입니까?

ː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지었을 때 그 마을회관도 해당과에서 사회과로 안 넘어옵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