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제97회 제10차 본회의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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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 의장님께서 오늘 경북시군의회의장회 참석차 출장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산업과,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해동부의장

ː환경보호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ː백영호 의원입니다. 5쪽. 영농폐비닐 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출될 때는 수거가 지정장소에 일정한 기간에 한해서 수거 장소를 개방하고 그 외에는 수집하는 사람도 없고 수거 장소도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안림 지구에 배수개선 사업에 갔을 때 하천에 많이 태운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런지? 또 평상시에도 한 읍면에 2∼3개소라도 수집 지정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 수집 장소와 같이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 옷 모으는 것은 함을 만들어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농약병하고 농약봉지 아침 저녁으로 태워서 마을에 가면 굉장히 매캐한 냄새로 숨을 못 쉴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영농폐비닐은 집중 수거할 시에는 계속해서 면 별로 돌아다닙니다. 지금 현재 쌍림의 경우에는 성림테크가 작년까지는 처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성림테크가 부도로 인해서 지금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쌍림면장이 보고를 받은 후에 주 1회 정도 돌아다니면서 수거 장소는 그대로 82개소에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분들이 쌍림 쪽에는 이때까지 수거 장소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성림테크에 갖다 주다가 이용을 하지 않던 분이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계속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의원

ː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가 봤습니다. 과장님이 터파기할 때 나온 일반 폐기물 쓰레기입니다. 그것이 반입되는데 그것을 반입해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이런 폐기물은 들어오지 않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해서 폐토사까지 문제인데 옛날에 어떤 경우에 집을 짓다가 쓰레기를 모아서 집을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물 종류에 포함시키는데 그것은 매립장에 바로 가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방침을 정한 환경부나 그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의원

ː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 쓰레기 소각장에 다이옥신 검사를 해마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검사 실적 내역을 지금 이야기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해 드리겠습니다.

백영호의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갔었을 때도 아스콘을 3대 정도를 봤습니다. 아스콘도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에 건설폐제류해서 그 안에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판오의원

ː새카맣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상 건축물 폐기물이 들어와서 검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순 아스콘하고 건축자재....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폐토사하고 폐 아스팔트 콘트리트는 보기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종류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판오의원

ː순수한 아스팔트도?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김판오의원

ː전자는 불부합하지 않았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제가 오고 나서 규정을 찾아보니까 관련 규정에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김판오의원

ː들어 있어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김판오의원

ː그리고 폐건축물 공장 옆에 계곡은 허가를 받아서 성토를 해서 골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법을 어기고 한 것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건설과에서 폐 구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고발처리하고 허가해 주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구거는 살려 놔야 안 됩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구거 처리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발이 되어서 그것을 하고 허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판오의원

ː허가를 하면 구거를 없앨 수 있습니까? 만들어 놔야 안 됩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밑에 흄관을 묻고 용도는 이용이 되도록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오의원

ː뭔가 잘못 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건설과에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김판오의원

ː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몇 군데 건설폐기물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부동에 있는 청솔공영에 가본 결과 살수 장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물 빠지는데 배관이 되어 있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은 차들이 폐기물을 싣고 들어와서 살수를 해서 씻고 나가는데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만약에 그런 경우 하루 종일 차가 살수를 한다면 그 날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간 그 당시에 그 살수 장치 주위를 볼 때 그게 매일 하루 종일 사용하는 장치였습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임기응변으로 의원들이 청솔공영에 간다고 통보를 했으니까 살수한 것이였습니까? 과장님이 본 견해는 어떠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부끄럽습니다만 보니까 계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물이 길 전체에 흘러 있는 것을 보니까 활용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100% 돌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갔다 와서 물이 빠지는 문제는 현지에서 지도하고 차가 다니는 길은 조금 높게 하고 배관을 설치해서 물이 다시 모이도록 하고 측면 살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깥쪽에 물이 안 빠지는 것으로 설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1개월 정도 내로 완전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지금 전번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에는 사업을 하러 들어 갈 때가 힘들지 들어가 버리면 사업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다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현장에 가서 봐서는 부재현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차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지만 "고령 와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공무원들이 허가를 쉽게 해 주더니만 사업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령의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인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페기물 '폐'자 달린 업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군수님 부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허가도 가능하면 까다롭게 해서 허가를 안 해 줄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지도점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수를 늘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까다롭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그리고 덧붙여서 회천 정화사업 장기 수문개선사업에 관해서 의회에서 보낸 회신이 와 있습니다. 의견서를 보니까 앞으로 고령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안림이나 2군데를 더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처음하니까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사후 감독체제를 연계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토목직이 저희들과에 있습니다. 그 업무는 사실상 수도사업소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하고 기술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시면 불미스러운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280m되는 유압관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압관을 설치하고 해보니까 안 되어서 다시 깨는 과정에서 밑에 관이 더러워지고 녹이 쓰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물도 퍼지 않았습니다. 물을 안 펀 이유가 그 자리는 유압관을 깨어 내면서 다시 새로 다 부셔내고 새로 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을 안 펐습니다. 그 전에 공사할 때는 콘크리트 치기 전에 항상 펌프를 대어서 물을 퍼내고 그랬는데...

배호철의원

ː왜냐 하면 지금 본 의원이 지금 현장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실공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어도에 콘크리트 쳐 놓은 것을 보면 양 옆에 마무리가 이것은 사실 면허 있는 건설업체가 콘크리트를 쳤다면 이런 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에 배관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밑에 연결 부위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소켓을 써서 용접을 해 놓은 것을 과장님 보시다시피 용접을 해 놓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곡각지점 부분은 필히 엘보를 써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불로 달구어서 해 놨는데, 쇠는 불이 가면 그 부위는 약해집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그렇게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호철의원

ː내용은 봤는데 그런데 배관 방식이 이 방식은 아닙니다. 내용은 지금 보면 하기 좋은 말로 기술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방식은 콘크리트 타설을 할려면 저도 전문업체한테 자문을 구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 배관을 100m든 1,000m든 해 놓고 바깥에 피치가 묻은 테핑이 있답니다. 분명히 테핑처리를 하고 지하에 매설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럴 때는 이 관이 수중보가 1년 쓰고, 2년 쓰고 버릴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쓴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유압관은 탄소강이 아니라 뭐라도 지하에 묻을 때는 피치로 된 테핑을 해야 된답니다. 또 바깥에 노출된 부위 유압관은 바깥에 강철 용수철로 보호망을 해 주어야 된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것은 한번 시공을 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방법으로 시공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몇 년 안 가서 다시 예산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수문 지지대 H빔 관계입니다. 녹이 벌겋게 쓴 것을 콘크리트에 박아 타설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아연 융 도금을 해서 하면 앞으로 몇 년이 가더라도 다시 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공할 때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신경을 써서 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사진 찍은 부분들은 드릴께요.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압관은 매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자재보관은 분명히 덮개를 씌워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천에 그냥 놔두고 작업하던 것도 물 속에 그냥 던져 놔 두고...녹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400∼500m되는 녹을 어떻게 제거할 것입니까? 녹 제거 못합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엊그제 녹슬은 것은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새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H빔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배호철의원

ː그렇죠! 그것은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관 문제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테핑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보를 가락지를 써서 해 보니까 써서 한 것이 유압관이 세기 때문에 다시 가락지를 써고 하나 더 해서 했습니다.

배호철의원

ː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엘보관 밑에 일자 된 것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관을 10개 한꺼번에 다 설치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드러내 놓고 용접을 해서 크레인 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밑에 지지대를 놓고 이 지지대에다 하나 하나 고정을 시켜서 크레인으로 들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한몫 다 설치를 할려고 그러니까 엘보가 있을 때 설치를 해 놓고 용접을 하려면 뒷면은 용접을 못합니다. 제일 첫 번에 시공을 한 것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관을 매몰을 했더라고요.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하천 정화사업으로 계속 해야될 사업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기술자들한테 더 검토 받아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은 테핑처리를 꼭 하도록 하고 앞으로 많은 기술을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