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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7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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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번 회기 중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있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임진년 한해도 한 달여 남은 낙원의 길목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부분에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시에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모성보호 및 영농중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출산 전·후 도비 지원사업 으로 60일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5억 3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 연수에 42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인력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 경감지원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미래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서 귀농정착 지원사업 외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정 소득증진 지원사업에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CEO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중 경영능력을 갖춘 자 중에 지역농업 CEO로 성장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도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과체험 학습장 및 교육장 설치에 1억 500만원, 친환경채소 가공식품 생산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98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체 합계가 2억 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일손 경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마을공동 급식지원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2개소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1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50%인데, 국비는 농협군지부로 똑바로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을 안 했고 도비가 7.5%, 군비가 17.5%,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50%입니다. 여기에는 9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떫은 감, 마늘, 자두, 벼, 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촌녹색 농촌체험 마을이 대상인데 도시민 학생들에게 농어촌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교육비에 7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23%고 군비가 57%인데 도비는 도에서 올해부터 직접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종합적인 능력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한 지도력을 비양화해서 농업 발전에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든 321쪽에 있는 도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880만원입니다. 아까 도비 지원 사업은 60일 지원해주고 우리 군에서 추가로 30일을 더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개보수 공사 지원사업에 1980만원, 시설부대비가 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 정착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322쪽 도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귀농인의 집수리 지원입니다. 귀농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의성 왔을 때 집을 못 구하기 때문에 공가를 임대수리해서 귀농인이 일정기간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농업인 행사 단체 지원에 2000만원, 한농연 가족 체육대회 2000만원, 제4회 한국쌀 전업농경상북도 연합회회원대회 5000만원 편성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체험가공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촌에 다양한 잠재 자원을 발굴해서 소득과 연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마을단위의 어떤 소득원을 개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데 신평면 덕봉리 가람실 마을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농촌 신문화 체험교육장 운영 사무장 지원에 144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촌 신문화체험 교육장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신문화체험 교육장 조경공사에 4950만원, 농촌 신문화체험 교육장 조경공사 시설부대비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물품구입은 교육장 장비 등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의성군에는 한 명이 신청된 사업인데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창의적인 아이템 및 농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평면 교안리에 있는 이금선 씨가 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농어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전문가에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지원입니다. 이거는 총 85명에 대해서 월 11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촌보육 정보센터 운영 지원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교육 강좌, 문화활동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1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후계 농업경영인 등에 대해서 한국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등에 따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89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 지원입니다. 이게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차지원 금액이 3%로인데 2%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경북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을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개발 컨설팅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도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 등에 됐는 마을 등 공동의 경영체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좀 지원해줌으로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규산, 석회 등을 3년 1주기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6545만원이 편성되었고, 이거는 2013년도에는 춘산, 가음, 봉양, 비안, 단밀, 안계가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9억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9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청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등에 대해서 헥타르당 약 23만 26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에 목록 공시된 농자재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종합 지원사업으로써 우렁이 등 지력 증진을 위한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에 5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1190만원이 편성되었고 인증에 따른 검사비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지원 사업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생태적 유기 재배기술을 체계화된 매뉴얼을 작성해서 여타 농가에 전파․확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해외 연수 지원에 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한 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지원 사업에 1억 5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친환경 과원 제초기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편성 되었고, 332쪽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농법 사과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에 350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사업에 8000만원, 기능성 명품사과 지원 사업에 5200만원, 친환경 농용 잔가지 파쇄기 지원 사업 15대에 대해서 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 맨 밑에 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행사 체험행사 지원에 4500만원, 친환경 농업인 한마음 단합대회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저 농약, 무 농약, 유기농약에 대해서 일정기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 농약 같은 경우는 3년, 무 농약 3년, 유기농약은 5년인데 논인 경우에는 저 농약은 21만 7000원, 밭은 52만 4000원, 무 농약 같은 경우에는 논 같은 경우는 40만원, 밭은 100만원, 유기는 논은 60만원, 밭은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고정형 직접지불제가 진흥지역에는 헥타르당 74만 6000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9만 7000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89억 2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헥타르당 약 한 100만원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금입니다. 이거는 4억 9578만 8000원입니다. 이거는 헥타르당 50만원입니다. 초지는 25만원이고 8개 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밭 농업 직불제입니다. 이거는 6억 5960만원이고 공부상 전이여야 되며 19개 품목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에 5650만원입니다. 이거는 택배비 지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소비자 초청 녹색 체험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거는 332쪽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촉진 해주기 위해서 도농교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품종 갱신, 관수관비, 관정, 야생동물방지, 미세살수, 덕시설, 알피엠 등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홍수출하 방지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0개소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승용 리프트기, 그 다음에 SS기, 그 다음에 주행형 동력분무기 등에 대해서 1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블루베리, 미니사과,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설현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품위 유지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장기저장제인데 8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4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7쪽입니다. 사과 반사필름 공급지원 사업에 3억원, 과실 봉지지원사업에 2억 250만원, 과수 소형 저온저장고 70대에 2억 1000만원, 과수 방초망 지원사업 50ha에 7500만원, 과일 음성 선별기 100대에 3000만원, 과수 유인자재 지원사업 40ha에 7000만원, 석회 유황합제기 지원 10대에 2900만원, 대체 과수 시설현대화 사업에 5ha에 1300만원, 사과대목(수분수) 공급 지원사업에 7000만원, 사과수출단지 지원사업에 1억원, 과수인공 수분기 400대에 1억 8600만원, 복숭아 지주대 및 적심기 공급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 중에서 소득 작목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에 4억 6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음이온 발생기, 마늘 건가시설, 마늘농기계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소득 작목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에 무인방제기, 연질강화 필름, 보온 덮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고추 생산농가 수매장려금에 킬로그램당 200원해서 50만kg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늘 관수시설 지원사업 5개소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고품질 명품마늘 생산지원 300ha에 1억 5000만원, 마늘건조시설 현대화 사업 150대에 7500만원, 마늘 비닐 지원사업 600ha에 3억원, 마늘 2중 피복 필름 지원사업 13ha에 1430만원, 하우스형 마늘건가시설 지원사업 5개소에 2500만원, 고추 부직포 공급 지원사업 700롤에 21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5개소에 8250만원, 고추 돌발병해충방제 지원사업 300ha에 7500만원, 고추비닐 지원사업 400ha에 1억원, 양파 비닐 지원사업 150ha에 7500만원, 양파 관수시설 지원사업 70세트에 2450만원,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사업 200ha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의성마늘 축제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1억 943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지원사업에 1억 7286만 5000원인데 수평 커튼, 자동보온 덮개 등이 되고 밑에 있는 시설원예 목재 펠릿난방기 보급지원 사업에 215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1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사업 25개소에 3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원예 작물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100ha에 5000만원, 가지 절단기 지원사업 20대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상자당 3만원해서 16상자에 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 100ha에 4000만원, 작약 경관보전 지원사업10ha에 800만원, 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200ha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대형 1개소에 7200만원, 소규모 23개소에 5억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장비 지원사업 1550세트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1620만원입니다. 이거는 30ha가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사업 에 2209만 8000원입니다. 이거는 위탁육묘회사 경영부담을 경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에 1억 5375만원입니다. 이거는 육묘상 처리제 농약 공급이 되겠습니다. 팽연화 왕겨 매트 지원사업에 3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4000ha에 14억,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1만 ha에 7억 5000만원, 초기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8000ha에 3억원, 돌발병해충방제 지원사업에 1억 2750만원, 벼 육묘공장 자연적응 녹화장 설치 지원사업에 1억원,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개소에 7500만원, 농약안전 사용 장비 지원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약안전 사용 장비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전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대도시 판매 장려금에 2억원, 곡류 수출장려금에, 이거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부기가 조금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톤당 40만원해서 500톤인데 이게 2500원 곱하기 8만포로 부기가 좀 잘못됐는데 부기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톤당 40만원에 500톤 해서 2억원, 그 다음에 제7회 의성 황토쌀 및 의로운쌀 문화축제에 1억 5000만원,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 판촉행사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관리기, 볍씨발아기, 컨테이너 상자운반기 등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생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내용은 곡물건조기 5대입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소형 관정개발 30공에 공당 8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농기계 종합 지원사업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퇴비 살포기, 동력살분무기, 곡물 건조기, 충전식 분무기, 축조 시비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농작물이 재해 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사전에 편성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대상이 삼안 RPC가 되겠습니다. 4년간에 매년 5000만원해서 총 2억원이 드는 사업인데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매입용 포대벼 포장재 구입에 9800만원, 정부양곡 훈증 소독약제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광우위원

과장님, 농업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321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해마다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또 깎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작년에도 지적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것 다시 한번 더, 애가 안 태어나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해마다 주는데 예산 올려놓았다가 또 감액시키고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려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도에서도 가내시를 항상 미리 내려 줘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도에서 수요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또 깎고 세워놨다가 또 깎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 다음 322쪽 여기에 귀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거 몇 년 거주하면…….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3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배광우위원

3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왔다가 빨리 가는 사람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3년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 보면 농어업종합자금 이차보전비가 2억 6000만원이 있잖습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의성군에 영농자금을 쓰는 전체 농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배광우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자기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은행 융자를 내어가지고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예치를 시키면 이자가 한 4%되잖아요. 그럼 차액이 한 3% 생기잖아요. 그죠? 1%로만 부담을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혹시나 해보셨어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해마다, 쉽게 말해 영농자금이거든요. 영농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농협에서 또 각 이장을 통해가지고 농협에서도 영농자금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할당된 금액 범위 내에서 그게 일정 금액이 정해져 내려 와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 영농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작년부터 우리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요즘 한중 FTA, 그다음에 한미 FTA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농가가 이자부담이 많고 하니까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돈 많은 사람이 혹시 지원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리고 340쪽에 의성마늘 축제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판매는 시장에서 하고 축제는 저쪽에서 하는데 축제를 하려면 뭣 때문에 합니까? 우리 마늘을 알리고 많이 팔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먹고 노는 위주로 행사가 되고 사실 판매되는 그 뒤쪽에 보니까 해놨는데 제가 한 이틀 가 보니까 그 쪽으로는 한 명도 안 오더라고, 위치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 오프닝은 거기서 하더라도 판매하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옮기든지 그래서 시내 쪽에도 음악회를, 중앙통을 하루 막혀가지고 텐트를 죽 쳐놓고 이벤트를 하든지, 그거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종합 평가 결과 보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 미비한 점은 이제 지적하신대로 판매대가 위에 있다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밑에 내려놓는 문제, 그다음에 시기가 워낙 혹서기 때 하니까 그런 문제, 그런 시기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방금 지적하신 판매를 용이하게 접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의성읍민들이 손쉽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대책, 이런 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미비한 것을 좀 해서 2013년도에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345쪽에 보면 농기계 종합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심사하는 표가 있잖아요. 면적이 넓고 나이가 젊고 이런 사람 위주로 돼 있잖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대형 농기계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소형 2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는 없는 사람 위주로, 노인이 점수가 많고 면적이 좁은 사람이 소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실 이거는 농업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앞으로 후계농촌 인력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집중과 투자를 좀 해서…….

배광우위원

아,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은 대형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맞는데 이거 분무기 살포 자동 5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도 전부 대형 위주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못 받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받고 젊은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지원을 다 받는다고 지금 원성이 자자해요. 그리고 한 번도 못 받는다는 말이죠, 나이가 많다고 조그맣게 짓는다고, 그러니 다 체념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형 100만원 이하짜리든지 200만원 짜리, 300만원 기준을 해보고 그거는 나이 많으신 분, 그것을 빼고 심사를 해야 안 되겠나, 면적하고 빼가지고 심사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대형, 젊은 사람 위주로 가니까 이게 한 번도 못 받는다고, 소형 예를 들어서 열 마지기, 다섯 마지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소형 분무기도 하나 사실 배당이 안 돌아오거든요. 그거를 저하고 한 번 심사를, 표가 있잖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충전식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사실 한 20만원~30만원정도 가거든요. 그거 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같이 사실 연세 많은 분들이 꼭 필요로 한 그런 사업인데 이런 거까지도 거기에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저도 동감합니다.

배광우위원

예, 그거 나중에 한 번 검토를 심각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건위 와서 이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기질비료 있잖습니까? 이게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제가 비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 회사는 우리 관내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의성읍 농공단지에 있는 거 효성오앤비 그다음에 비안에 있는 흥부비료 그다음에 구천에 있는 서부영농조합법인 참그린, 이렇게 3개가 대표적인 업체인데 우리 여기에 했는 거는 그 업체로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유기질비료는 어느 지역에 있은 거를 갖고 하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동준

김동준위원

이게 그럼 전국 입찰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전국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전국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전국에서 농협에 개통이 되어 있는 거라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 농협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생산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잖습니까? 참그린 이라든지 유기질비료가 낭비성이 참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보다는 다른 것으로 생산자한테 도움 되는 농약이나 다른 비료, 비닐 이런 거를 더 지원해주면 안 되겠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사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다보니까 동네 마을에 떠넘기기 식으로 이장님들한테 로비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 경영상의 로비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가격의 부담이 많이 안 가고 하니 한 마을에 몇 백포씩 재워놓고 하니까 낭비성이 많이 되더라고, 생산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이 사업이 옛날에는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를 없애고 환경친화적이고 자연 순환 농업을 정착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화학비료 보조에 지원해 주는 걸 중단을 시키고 유기질비료 쪽으로 지원 체계를 바꿨는 건데, 그런 점은 저희들도 일부농가들이 그런 게 있다면 지도 계도해서 하여튼…….
동준

김동준위원

유기질로 바꾸니까 우리 생산자한테 도움 되는 거는 좀 많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 바꾸면 땅이 일단은 더 건강해지지요. 화학 비료만 치면 땅이 산성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토양을 수탈해 가는데 유기물 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주니까 땅은 훨씬 더 건강해지지요. 우선에 단기적인 효과는 적다하더라도.
동준

김동준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배광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계마늘축제 올해가 처음이었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축제를 하고 난 후에 좀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의성군이 행사가 참 많다는 이야기도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행사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 있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또 행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쌀 축제, 마늘축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사실 생산자한테 도움이 가도록 돼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의 잔치밖에 안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이게 이왕에 하는 거 같으면 지출을 좀 더 많이 해서라도 다른 타시군보다 좀 더 알차게 해야, 외지에서 많이 오셔야 홍보도 되고 소비가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 자신도 부끄러울 때도 많더라고요. 제 자신이 부끄럽다면 주위에서 얼마나 미흡한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잡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 효능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안 하든지, 이게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가지고 다른 우리 농가한테 작은 거라도 소농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큰 위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소농가 위주로도 미흡한 점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 행사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마늘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판매하는 거를 보니까 소비자 위주로 안 하고 개인 생산자 위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뭐 보따리라든지 참 안 맞더라고요. 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행사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상임위가 바뀌면서 기존에 친환경농업과의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사실 배광우 위원님 한 분 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상자가 선정된 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면 대상자를 좀 명시를 해놓든가, 아니면 농업인 단체지원이면 어느, 어느 농업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이미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해놓으시면 저희가 두 번 묻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서 우리 귀농인턴지원사업은 올해는 없나보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인턴지원사업은 없어지고, 작년에는 몇 군데…….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세군데…….

임미애위원

세군데 그럼, 올해는 계획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임미애위원

322쪽에요. 결혼이민자가정 소득증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곱 가구에 대해서 1000만원씩 80%지원입니다. 이거 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그동안 해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거의 포괄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농기계를 사도 좋고 그 다음에 시설, 예를 들어가지고 축사를 짓는데 보태어 써도 좋고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라든지 생산 기반에 쓰는 현대화 사업을 해도 좋고 그거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고, 그냥 돈만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준 농가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에 관리나 평가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평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하여튼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행정, 우리 이런 쪽에 고맙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대체적으로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우리 군에 귀농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귀농하는 거는…….

임미애위원

귀농한 경우에는 도에서 지금 500만원…….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군 자체적으로 또 하잖아요.

임미애위원

예, 그거는 10명이고 군에서는 30명, 그러면 이중 지원 받는 경우도 있고 이중 지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나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아닙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중 지원은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에서…….

임미애위원

그러면 전체 40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80%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는 보조금액이 1000만원이고 귀농가정에 대해서 500만원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가 없었나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귀농자는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는 100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이 문제를요, 결혼이민자 가정 거하고,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쓰셔야하는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하고 귀농 지원하는 방식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1000만원 그냥 주는 거, 아님 무언가 큰 시설을 하는데 일부를 보태주는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귀농한 사람한테 500만원, 한 400만원이죠,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그 분들이 별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했던 것 중에 아, 이게 소득이 일정정도 보장이 되겠다. 이거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선 사업에 경우 귀농을 하거나 결혼이민자 가정에게 하우스 한 동씩을 지어 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이 나와서 생활이 되도록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지원도, 400만원 하는 것도 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못을 박으란…….

임미애위원

아니, 못을 박으라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어차피 돈 400만원 덜렁 주고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우리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에 걸맞게 규모든, 내용이든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리고 324쪽 그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이거는 4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단체 이거는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여성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농민회, 여성농민회 이렇게 네 개 단체입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자기네들이 행사를 위해, 어떤 단체를 위한 나름대로의 예를들어가지고,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 농산물 판촉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집행하는 방식이요, 그 단체로 그냥 50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까,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에 따라서 그 시기, 시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시기, 시기에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이거 이후에 다 받아보십니까? 감사도 해보시고 하십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쌀 전업농 경상북도연합회 회원대회 이게 올해 우리 군에서 열리나보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올해 우리 의성군에 경상북도 쌀 전업농 회장이 다인면에 이법우 씨인데 통상적으로 2년 만에 한번씩 열립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회장이 있는 시군에 도 대회가…….

임미애위원

이게 행사 장소가 어디에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행사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안계 위천 우리 쌀 축제장에 그 쪽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임미애위원

시기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나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시기는 대체적으로 한 8월경쯤에 합니다.

임미애위원

8월경에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아, 경상북도네요. 우리 작년에 왜 도 경영인회 행사를 우리 군에서 한 적이 있잖습니까? 읍에 운동장에서 하면서 사실 문제 제기로 얘기 된 것들이 혹시 집행부에 들어온 게 있나요? 도에 손님들 초청해 놔 놓고요, 농사짓는 분들 초청해 놔 놓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날 같은 경우에는 읍에서 행사했을 때는 잠잘 때 사람들이 돼지똥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욕을 정말로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 불러 놔 놓고 의성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도 부족할 판인데 행사준비에 좀 차질 없이 하셔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325쪽에 오미자 효소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졌나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공모사업이요? 그럼 보조비율도 이거는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나요. 80%로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사업이나 도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임미애위원

이거 혹시 그럼 어느 농가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신평면 덕봉리 가람실 마을입니다. 대표는 권오경 씨 이고.

임미애위원

법인인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법인은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개인이구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냥 마을입니다. 가람실 마을입니다. 이거는 10%이상 생산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아, 법인은 아니고 작목반 같은 경우네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목반이나 아니면 마을단위 이상으로.

임미애위원

이렇게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해줄 경우에요 예산은 군에서 많이 나가는데 그 뒤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친환경농업과나 유통축산과에 보면 도에서 공모해서 대상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관리감독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관리감독은 궁극적으로 우리 군에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죠. 군에 있지요. 도에 있는 게 아니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도 무관하지는 않지만 일차적으로는 일단 군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도에서는 물어보면 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도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 군에서 어떤 의견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 자기네는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는 또 물어보면 다른 과에서도 ‘이거는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리감독에서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가 엉뚱하게 막 줄줄 세는 경우를 특히 이런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도에서 지정된 사업일 경우에 더욱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저희가 나중에 현장을 가면서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331쪽에요. 여기 330쪽, 331쪽 전부다 보조비율이 어떤 건 50%, 어떤 건 70%, 어떤 건 80% 이렇게 차이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뭔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원래 도비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친환경 관련되는 거는 거의다가 70%입니다.

임미애위원

여기 생태적 유기농업 이거는 80%네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80%이고 어떤 경우에, 도에서 이거는 특정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기고 전파를 급하게 빨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거의 보편화 된 사업 같은 경우 같으면 한 50% 정도로 하고 대체적으로 친환경에 관련되는 사업은 보조율이 좀 높습니다.

임미애위원

높고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 친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보니까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유도시켜주기 위해서 보조율을 조금 더 높여줍니다.

임미애위원

아까 제가 늦게 들어와서 배광우 위원님 앞부분에 발언을 미처 못 듣고 뒤에 부분만 살짝 들었는데요, 제가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 대체로 포괄사업,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덩어리로 있어서 해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전에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받던 사람들이 계속 받고 내지는 누구는 똑같은 사업인데 기술센터를 통해서 80% 보조사업으로 받고 누구는 50%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사업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방금 하시는 그런 묶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대상자는 우리가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데 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어떻게 정해라하는 지침만 일단 내려주고 대상자 선정은 예를 들어,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선정하고 하는 거는 읍면에서도 하는데 그런 이중으로 사람들이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좀 잘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336쪽에 과실품위 유지제 있잖아요, 이거 스마트처리제 그거 인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스마트 프래쉬하고 이 프래쉬하고…….

임미애위원

이거는 그런데 왜 예산이 깎였어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깎였는 게 그 밑에 보면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사업이라는 게 이게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적화제는 봄에 하는 거구요, 스마트처리는 가을에 하는 건데.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가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 지원 사업 중에도, 그전에는 과실품위 유지제 지원사업 중에서 장기저장제하고 그다음에 조류피해 약제처리 지원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장기 저장제는 존속이 되었고 그다음에 조류피해 약제하는 그거는 없어지는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사업으로 바꿨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저희 옥산이든 단촌이든 점곡이든 가보면 사곡도 그렇고 장기저장제가 실제로 농가에서 보급되는 양은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지원을 안 했었으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장에서 의성사과의 경쟁력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보급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냉동 창고에서 보관기간이 길어지잖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의성사과의 특징인 단단한 과육이라는 게 시장에서 인기를 못 얻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농가당 돌아가는 양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냥 보조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그냥 시늉하는 정도로 농가에서는 비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깎여놓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자체는 그렇게 많이 깎였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다시피 조류피해 기피제 그 사업하고 묶여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지, 사실 장기 저장제는 하려고 하면 한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저장하는 것도 적정하게 저장을 해야 되지 전 농가가 장기 저장을 다 해버리고 하면 나중에 홍수출하 방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나중에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임미애위원

그럼 하지마세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늉만 낼 정도의 보조사업이라면, 시범사업을 할 거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또 안 받기는 그렇고 이거는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농가에 직접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목반 단위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 위주로 해주는 게 그거는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방향을 그렇게 바꾸시든지, 개별 농가에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그냥 풀어놓고 나니까 농가에 지원되는 건 너무 적고 사실 너무 많은 보조에 익숙해져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단해서 이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기가 그 이후에 문제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FTA사업 문제 때문에 한번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10달에 받아서 11월 달에 보통 선정이 되는 걸로 여기 사업계획서 설명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면에 내려가면요 산업계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융통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관정을 파는데요, 2개의 농가가 동시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2개의 농가가 동시에 이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개 같이 붙어 있다보니까 농가주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관정을 굳이 2개를 팔게 뭐가 있겠나, 우리가 예산도 아낄 겸 중간 지역에다가 한군데만 파서 우리가 같이 이용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한 농가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대로 한다면 이 반납한 한 농가가 이후에 2년 동안 FTA 사업에 대해서 모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선의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우리가 관정 두개 굳이 파지 말고 한 개를 파서 같이 이용하고 그 대신 나는 다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 대상으로 선정되길 바라는 건데, 단지 관정 하나를 반납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업에서 2년 동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이거는 애초에 농가에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알려주고 ‘당신이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2년 동안 대상이 안 됩니다.’ 라든가 그래서 그거를 충분하게 인식시킨 뒤에 포기 각서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선의로 그렇게 반납을 한거라면 이런 경우에는 일선에서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선 면단위 산업계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리도 교육할 때 충분하게 교육을 했는데도 일부 산업계장이나 담당자가 그렇게…….

임미애위원

또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그때 담당계장님 말씀으로는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우리 군내에 3, 40여 농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3, 40여 농가가 만약에 선의로 사업을 반납했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임미애위원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면단위에다가 사업 지침을 내려 보내실 때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농가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우리 조국호 과장님, 늘 의성 농업발전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 계장님들 평상시에 저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또 현안문제 해결한다고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중간부에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지원 도비 이래가지고 1000만원 해놨는데 이거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 대상은 교촌녹색농촌체험 마을인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일산에 있는 킨텍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휴가 때 농촌체험마을로 놀러 많이 가라, 이러는 취지로 거기에 행사를 합니다. 체험부스를 해 놔 놓고 거기에 드는 일체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해봤네, 그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올해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올해 했어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용환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참석을 녹색농촌 교촌체험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마을에 오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마을로 오십시오. 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녹색농촌체험 마을이 의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교촌이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여러 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전체 한 군데에다가 다 부스를 만들어 놓고…….

배광우위원

고양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에 것을 전부다 모아서 페스티벌을 할 때 교촌마을에서 참석할 수 있는 비용이다, 부스 설치하고 홍보하는 비용이다, 여기서 페스티벌 하는 게 아니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용환위원

예, 그다음에요, 324쪽 하단부에 보면 제4회 한국쌀 전업농 도 대회 해놨는데요, 여기에 돈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돈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도비가 3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얘기할 때는 자기들은 최소한으로 1억 5000만원 이상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구는 더 많이 합니다만 또 군에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도비하고 그다음에 군비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게 있다면 농어촌진흥공사에 가서 좀 받아라.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 본인들은 예산을 좀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 피력은 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말이지요, 1회 도 대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1회 대회는 모르겠는데 3회 대회는 영천에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4회는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4회는 이번에 우리가 하구요.

서용환위원

우리가 하고요. 그러면 여기 전체 참석 예상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한 2000명 정도…….

서용환위원

2000명이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2000명…….

서용환위원

그럼 소요시간은 얼마정도 되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1박 2일입니다.

서용환위원

1박 2일이요. 그럼 5000만원 분을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행사 계획서를 받아오기는 받아왔는데 거기에 어차피 사람이 각 시군별로 올려고 하면 부스를 설치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1박 2일 동안 있으려고 하면 먹고 자야 되니까 그런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화합행사, 쌀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예를들어가지고, 가마솥 밥짓기라 든지 그런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이런 거를 토탈 해서, 쉽게 말해서 쌀을 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쌀 전업농들의 화합적인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서용환위원

쌀을 홍보한다 그러는데요, 의로운쌀 축제하고 이거하고 이중 계상이 되는 게 아닙니까? 같은 쌀 아니에요. 다른 쌀을 홍보합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그냥 쌀 전체적으로…….

서용환위원

그것도 쌀이고 이것도 쌀이잖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우리 쌀, 늦게 하는 거는 우리 의성 쌀이고…….

서용환위원

혹시 이 행사를 하면서 자부담 몇 퍼센티지정도 합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은 자기네들 보통 한 30%는 한다고 하는데요.

서용환위원

자체에서요? 그리고 세부계획서 받아놓은 거 있거든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의회 와가지고 특히 축제부분에 대해가지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자료를 썩 못 내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축제 관련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발전했어요. 지금 자료 달라하면 세부내역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 보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발전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세부내역을 자꾸 달라고 하느냐 하면 나중에 이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칭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세부내역을 자꾸 달라고 했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꼭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더 부족함이 있으면 또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깎는 것 만은 능사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폼 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325쪽 자산취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농지전용 현장조사 장비구입 이래가지고 550만원 해놨는데 이 종류가 뭡니까?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이거는 이동식 모바일 시스템으로 현장에 갔을 때 GPS 위성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번 경계구역이라든지 지번 현장에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 기계입니다.

서용환위원

요즘 스마트 폰 가지고 하면 다 되는데 기계 살 거 뭐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그거 보다 이거는 최신자료가 자꾸 업데이트 되니까 농지전용 현장에 갔을 때 도면가지고 가서는 현장하고 좀 판단이 금방 안 서니까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용환위원

농지전용 할 적에 기본적으로 경계측량하고는 절차상 다 거치잖습니까?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아니,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장 확인 했을 때 경계구역 애매한 부분은, 내가 서있는 위치 지점에서 정확한 지점을 파악해서 사전에 민원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스마트폰에 다음 지도에 들어가면 위치 다 확인 되는데 굳이 550만원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갖춰졌는지 모르겠어요?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이거는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해보고 사용하는 시군에서 효과가 좋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보니까 시스템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농지전용 하는데 경계가 문제되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다뤄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그런데 이 농지전용이 사전에 틀을 잡아야지 나중에 다 들어 오고하면 민원 해결이나 모든 법적절차에 하자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 부분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함으로써…….

서용환위원

토목설계 하기 전에 경계측량하고 다 하잖습니까?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경계측량하고 저희들 당연히 다 받고 들어오는데 민원인이 현장 확인할 때 건설업자이신 분들은 정리가 되는데 농가에서 그냥하신 분은 경계구역을 잘 몰라가지고 침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요.

서용환위원

이거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정도는 요즘 장비가 좋아가지고 개인이 소유하는 스마트폰 가지고도 다 가능합니다. 지번도 확인 다 되고.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그런데 개인이 스마트폰 쓰기에는 개인 사용료하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지금 못 쓰면 이거 기계 활용하는 것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아니, 활용하는 데는 저희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없어요?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서용환위원

예, 그 다음에 345쪽요, 하단부 중간부분에 보면 농작물피해 재해복구비 해가지고 1억 잡아놨는데 이거는 장비지원비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해가 나면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따라서 군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를 그때 당시에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군비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세워 놔 놓으면 우리가 재해 나는 만큼 군비 부담을 여기서 충당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용환위원

예, 질문 중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지역구에 민원인한테 전화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단밀에 어르신 한 분이 과수 피해에 대해가지고 본인 논이 1600평인가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이 되는 거는 20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가진 사람의 100만원과 없는 사람의 10만원은 없는 사람의 10만원이 더 소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피해를 똑같이, 자기는 평수가 작다뿐이지 다른 사람보다도 한 배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나한테는 보상이 전혀 없고 있는 사람의,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군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선후보들이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습니까? 그 캠프에도 전화를 몇 차례 했데요. 서민 정책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없는 사람의 10만원이 더 소중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혹시 우리 계장님 중에 단밀에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다음에 이거 보상하실 적에 소농들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재해대책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갖고, 지금 재난지수 300이상 되고 지금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평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금액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소농가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다른 거는 농기계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은 대농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피해보상의 경우 여태까지 소농들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왔어요.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342쪽이요 벼 육묘장, 지금 현재 한 130개정도 설치가 됐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지요? 혹시 직파라는 거 있지요. 직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단계를 줄 일수 있을 것 같고 예산 또한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인에 가보면 박대석 씨가 올해 직파를 했는데요, 저도 관심 있게 물어 봤어요. 올해 수확량이 다른 농가에 비해가지고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차이가 없데요, 오히려 더 많이 나왔데.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 맞습니다. 앞으로는 모를 이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앙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육묘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이러는데 미국 캘리포니아나 이런 대규모 쪽에 벼 재배하는데 가면 비행기로 파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형기계로 하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요즘 직파기계가 개발되고 앞으로 기술보급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싶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특성상 이게 변화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이웃농가들이 그런 게 좋다고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계도 보급이 되고 그런 제반여건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지 싶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직파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한 몇 년 정도 됐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몇 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몇 년 했으면 기호성이 있으면 기술발전을 위해가지고 해당 그 과에다가 사업을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도 기술센터에 쥐고 있다고 하는 거는 기술센터가 자기 발전과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대한 역량이 부족해서 현재 수면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묘장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대로 해주되 또 우리가 직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농업과에서 비율을 좀 섞어 가면서 하면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가 행정보다 먼저 빨리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2013년도에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부탁하신 사항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영수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