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사업소, 공보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시정발전과 낭비 없는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억3141만9천원이 증가된 78억74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 2430만6천원과 201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5557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8809만5천원이 증가된 28억92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항목은 제외하고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289쪽 중단,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634만1천원이 증가된 3억6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입니다. 291쪽 중단,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억4506만원이 감소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억3886만원이 증가된 10억710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중단,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도 국비 변경내시로 2364만원이 증가된 2억143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 하단,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지원사업도 국비 변경내시로 380만원이 감소된 9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단, 보완적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방역소독인부 근로일수 증가로 161만8천원이 증가된 48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단,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102만8천원이 감소된 4백만원을, 295쪽 상단 결핵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1998만9천원이 증가된238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96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2012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2012년도 인상소급분 및 2103년 개정 보수 지급분으로 418만5천원이 증가된 556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 상단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358만6천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198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5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액 767만6천원과 201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1억3991만5천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억4332만4천원이 증가된 49억153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 항목은 제외하고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안내 입간판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입니다. 302쪽 상단, 금연사업의 총사업비는 증감사항은 없으며 4백만원을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도 총사업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인건비 15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308쪽,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은 심사참석수당 부족으로 18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9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사업비는 증감사항 없으며 인건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341만원을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끝으로 310쪽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765만4천원과 시ㆍ도비 보조반환금 1억154만1천원을 포함하여 총 1억39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제안인데요. 301페이지에 보면 독산성음식문화거리 안내 입간판 설치 있잖아요. 지금 2개소를 더 한단 말이죠. 1개소에 5백만원씩이죠?

예.

이 디자인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문구, 문구를 예를 들면 이런 데 보면 ‘운암 먹자거리’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품격이 없어 보여요. 그런 문구 하나가.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문화거리 세련되고 도시의 품격을 살리는 문구를 한번 하셨, 다 디자인도 되고 문구도 정해졌으면 의회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먼저 우리가 2개소 만들을 때 그 틀을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직접 그걸 처음에 그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하실 거예요?

예, 품격을 높이느라고 그냥 찍은 게 아니고 그것을 그린 겁니다.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러는데 그걸 그린 거라 먼저 만들어 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은 먼저 처음에 만들 때보다 약간 저렴하게 그렇게 사전에 거기하고 의논해서 개소당

그러면 얼마나 저렴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거랑 지금 했던 거랑? 7백에서

먼저는 7백에 썼던 건데 지금은 5백으로

아니 그러면 틀도 똑같이 쓰는데 그러면 그때는 설계하고 그 비용이 2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재료비 말고.

재료비가 5백이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0억6683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4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단체인 자연환경운동연합의 해산으로 인한 251만원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변 소음측정을 위하여 693만원을,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에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의 민원증가로 인하여 소음측정기 추가구매를 위하여 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 봉투 등, 제작으로 1억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슬로건 하에 도로입양 참여단체 표지판 제작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1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토사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로 3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및 화성소각장 반입품목 소각 처리비로 85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부담금은 부담금 부과의 무기한 연기로 인하여 10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점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로 인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출액 대비 잔액반납 예상이 되어 수도권 매립지쓰레기 반입료로 5000만원과, 화성소각장 쓰레기처리비로 2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로 8억8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른 무기계약직 임금인상 차액분 2억4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그린리더 양성 및 지원사업 이자반납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집행잔액 반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억5367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71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운영사업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천 맑음터공원 야생화 보식을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오산천 서식 조류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는 오산천 조류생태체험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비 감액 및 도비 부담률 변경에 따라 2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입니다. 오산천 수질개선 등, 2012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총 6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발생으로 163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세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로는 이자발생 및 과징금 수납으로 인한 세입 증가에 따라 예비비 26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22억95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배ㆍ급수비는 전년도 대비 37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누수수리보조원 퇴직금 부족분 33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및 보수 인상분 지급을 위해 206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 증액 45만원은 우편요금 인상과 우편발송 수용가 증가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16억53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70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2012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이월액 증가분 8억7673만원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비용인 622만원 증가분과 예비적 성격의 시설투자충당금 8억70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53페이지까지의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먼저, 예산서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오른쪽의 자금운영에 수입 예산액은 424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억79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지출액도 94억79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비용에서 5억6337만원, 유형자산취득비로 598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인 시설투자충당금으로 88억40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보수로 3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맑음터 공원 재이용수 사용료는 공원 분수, 물놀이장 및 잉어사육장 운영 등으로 인한 부족한 예산으로 3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117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기계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가 증가하여 유지관리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내용별로는 침사동시설 유지관리 외 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육상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협잡물 처리비에서 8764만원을 감액하고 슬러지 처리비로 1억7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사무관리비에는 공기업 회계결산 지침의 변경에 따라 연간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연초에 계약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2013년도 회계연도 사업비로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홍보영상물 제작은 하수처리시설 견학생 등의 이해를 돕고 현 실정에 맞게 영상물을 만들고자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분뇨처리시설 다단협잡물 처리기 설치 집행잔액으로 1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악취를 저감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1980만원을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세마하수처리장이 금년 6월 17일부터 민간위탁 중으로 최종처리수 수질검사 실험기자재를 구입하고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시설투자충당금은 204억6036만원으로 투자보유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위탁 관련해서요. 톤당 단가가 증가했다고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 지금 시험운영 중인가요?

예, 환경과장입니다. 지금 공사가 다 되어가지고요. 시운전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처리시설에서 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이 되었던 거잖아요?

예. 민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더 나갔을 거 같기는 한데 우리가 계약서상에 음식물처리 시설 톤당 단가를 얼마에 했나요?

금년도에 저희가 민간처리하면서 13만5천원을

아니 아니 처리시설에,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와 톤당 단가계약을 얘기하는 거에요.

금년도에 처리업체하고요. 그게 8만9천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13만5천원은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하는 동안에 처리단가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8만5천원으로 우리가 위탁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8만9천원이었고 금년도도 8만9천원으로 계약은 되어있던 건데요. 민간처리위탁하면서 13만5천원에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아니 올 5월까지는 8만원이었을 거에요. 계약서상에

올해 전혀 처리된 것은 없었거든요. 그 시설에서는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가 끝나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요. 거기서 나온 단가가 11만1천원정도 나옵니다. 그 금액을 적용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못하셨지요.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가 3년 계약서잖아요. 3년 위탁을 하니까, 그러면 그 계약하기 전에 그게 나와서 그 계약을 했어야지 계약을 8만9천원에 해놓고 다시 11만원에 다시 계약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하여튼 지금은 예산을 다루니까 계속적인 얘기는 더 이상은 안하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하고 용역을, 계약을 먼저하고 용역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고요.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단가조정을 하겠다면 모를까 어쨌든 다시 체크를 해 봐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업체와의 계약은 저희가 원래 올해 끝나는 건데 공사 때문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공정에 의해서 다시 재가동할 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운전이 끝나고 재가동할 때는 새로운 용역에 의해서 하는 걸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험운영 되어서 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시점을 못 잡아서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점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1년치를 그렇게 13만5천원으로 해서 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만5천원은 저희가 민간처리를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단가조정을 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다시 계약을 하면서 금액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시기나 처리량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우선 13만5천원은 적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도로위반참여단체 표지판 제작 새로운 사업이에요. 800만원이, 참여단체 정해졌습니까?

참여단체는 저희가 먼저 공모를 해서 7개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10개 단체인데 7개만?

예.

그러면 이 구간을 어떻게 나눌 거에요? 일정기간을 해서 7개 10등분이면 10등분, 7등분이면 7등분으로 나눌 건지 특정지역을 골라서 할 건지

단체, 전체구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어디 중점적으로 어디를 할 거에요?

시내구간과 변두리 중간정도 지점에 미리 정했습니다. 정해서 공모를 했던 거고요. 단체별로 자기네 단체가 우리는 이 구간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구간 정한 내용하고 참여단체, 이것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크린하우스 설치에 산출기초 근거를 보니까 2400만원씩 5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2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 2개소 설치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설치됐습니까?

그거는 추경에 저희가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장소까지 정해져서 추경에 확보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추진 안하고 있는데 바로 추진할 겁니다.

장소추진도 안하고 추경에 또 올려요? 어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자꾸 얘기 나오는 데가 있어서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도 장소를 어느 정도 물색해서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시기만 뒤로 늦춘 것뿐이고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사유지라고 허락 안해 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선 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승낙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 쪽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추경에 세운 예산을 정확히 해서 빨리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시던지 해야지,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만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세워서 또 허락을 못 받고 있잖아요. 사용승락을.

크린하우스는 확대하려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크린하우스를 만드는 취지나 시행하고 난 효과나 그런 건 좋은데 크린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어요. 그게 전 산출근거를 봐도 이해가 안가요. 어쨌든 지적하고 싶고요.

이 금액은요. 보통 2200에서 2500 사이에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단가는 달라지는데요. 경기도 쪽에서도 국가에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 신청하는 예산도 개소당 단가를 2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것 다시 계약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톤당 단가도 또 변경의 여기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 비용 산정 연구용역비가 또 잡혀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하실 겁니까?

일단은 그것이 상반기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 이유가

이거는 또 용역을 또 하시는 거고요?

원가 산정용역을 한 건데, 위에 거는 저희가 예산 남은 금액 절감하는 사항이 되니까, 한 목적이 저희가 올해 자원화시설 공정개선 완료가 되면 다시 재위탁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이용수 관련해서 금액을 더 하셨는데요. 맑음터 공원,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세입을 그러면 재이용수에 대한 이용률이 있으면 지출만 잡히는 게 아니라 세입도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하겠는데요. 오산천에 다리 놓는 사업, 그 위치 정하셨어요?

24시 찜질방으로 정했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 보셨잖아요. 저한테 의견 달라고 하시고 의견을 안 드려서 확인 안하시고 그냥 하셨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셨으면 의견을 또 받아가야지요. 저도 실사가 필요해서 가서 보고 24시 찜질방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견은 다행이도 같아요. 하지만 먼저 의견을 말해 달라고 하셨으면 답도 받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용역이요. 이게 비교증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이요. 저희가 오염총량제 시행이 올해 5월달에 됐습니다. 되면서 세교지구라든지 세교 2지구 거기가 농지였는데 대지로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양산동에 늘푸른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염부하량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 부분들이 당초에 시행되었을 때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내년도에 시행이 되려면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도 똑같은 제목의 용역을 실시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새로?

예.

그러면 오산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이건 아니건 용역이 처음이에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또 하고 있지요. 변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있는 건데 거기서 변경을 한다는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난 과장님하고 바꿔 앉으시지요. 안보여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앞자리로 이동)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운영 계획에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신갈저수지 녹조원인 규명 이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역지자체와의 시민단체 저수지 수질복원, 실현가능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산천 본래의 수질개선을 한다. 예산 세워서 수질개선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고서 만약에 첨부에 1만원씩 150부라고 했는데 보고서 발행해서 어디에 배포할 거에요?

총회 있습니다.

회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회원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15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화사업을 지금 기후도 그런데 정화사업이 되겠어요?

구간별로 현재 13개 구역으로 나눠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쪽으로 보면 매년 연말이 되면 장마쓰레기라든지 봄가을에 쓰레기를

과장님, 장마 쓰레기 같은 것은 장마 물 빠지고 난 때문에 바로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나와서 하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오산천에 장마쓰레기 수거 안 했어요?

하더라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명 자료에 보니까 너무 허황되더라고요. 어떻게 수질개선을 한다는 거에요? 오산천

수질개선을 하려면 오염원이 어디서 발생원인이 있어야 되는지

발생원인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와 있지만 그거를 사실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적까지는

작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정화사업 같은 거는 전에는 다 사회단체들이 봉사 나와서 하는데 꼭 운영비를 들여서 합니까?

사업비의 성격입니다. 운영비 성격은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증액 8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그 정도밖에 못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갔잖아요? 더 자세히 이해가 가게 기회를 드릴 테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오산천살리기협의회가 출범을 해서 지금 기흥저수지부터 오산천 전체구간을 오염원을, 오염원이 실질적으로 기흥저수지가 주 저기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17킬로에 대한 오염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천, 궐동천에 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4.2킬로인데 단체별로 구간을 실질적으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은, 평상시는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쓰레기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요. 그렇지만 올해를 마무리 하면서 반드시 정화활동 부분들이 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누리단의 활동들이, 누리단은 사실 앞으로 오산천의 지킴이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양성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20% 더 이해가 갔어요. 답변을 잘 준비를 해 오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이미 녹조의 발생원인이나 지금 문제점은 물론 나와 있지요. 기흥 레스피아가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오산천에 그런 수생식물을 심는다거나 가장천이건 궐동이건 유역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연구를 하면서 서로 의견협의를 하면서 가장 쉽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지금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다 돈이 드는 거고, 누리단 활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금 알려져 있지만 누리단 전부 열심히 가르쳐서 오산천의 기본적인 지킴이들을 아주 처음부터 양성하겠다는 야심만만한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류, 겨울철에 먹이 준다 해 가지고 지금 안내자에 3만원씩 해서 5명, 3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도 다 오산천 살리기 위한 누리단의 또 연계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800만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갈 텐데 그게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한섭 위원님과 최인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해서요. 제가 저번 예산 설명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여기서 오산천의,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신갈저수지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자치장들끼리 모여가지고 MOU 체결 같은 것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다른 시에서도 어떠한 활동들이 있나요? 오산 말고요.

지금 화성에서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서는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 저수지로 하려고 환경부에서 1억 받고 용인시 자체 1억 부담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흥 레스피아 그 부분도 오접된 부분이 많아서 원류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류되는 부분은 전부 기흥저수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현재 정비를 하고 있고 그런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

시민 분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런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갔었잖아요.

예.

다른 시에서 먼저 시행이 되어야지, 오산천이 좀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시보다 오산이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갈에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데 오산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 내용을 보니까 환경정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정화활동이 지금 오산천 이 구간에서만 우리 오산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은 기흥저수지 살리기협의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화성시 구간의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라든지, 제방 둑마루 관리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동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조직적으로는 안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단체별로 화성 구간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시에서 오산천 살리기에 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재이용시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재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재이용시설의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이용시설은 유지관리측면에서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아니고요. 하수과에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대금 지불하는 게 있어요.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출이기 때문에 그 양의 지출하는 양만큼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회의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것 정회하시고서 말씀하시는 것 어떠세요?

그래서 재이용수를 이용한 만큼의 지출이 잡혔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입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지, 이 부속에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그 세입은 이미 본예산에

본예산에 잡힌 거 알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출이 또 더, 양이 더, 많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출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양만큼의, 그 차액만큼의 세입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설명을 하시려면 본예산에 잡아놓은 세입의 양이 그거와 비슷하고 세입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잡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미 잡았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제가 후자 쪽인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이미 본예산에 그 물량을 반영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예산에 그 물량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세출도 그거를 반영을 해서 처음에 잡았어야죠.

세출은 그 부분이 아니고, 세출은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시설물 교체로 질문 드린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계속 질문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김미정 위원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제가 아는데요. 끝나고 별도의……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중앙도서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353만3천원이 증액된 26억2384만8천원으로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도서대출회원증 구입은 도서대출회원증이 부족하여 추가 제작하고자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컨텐츠 구입은 전자책 오류 회복 등, 최신 전자컨텐츠를 구입하여 전자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 ‘13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4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방학특강 문화강좌 운영수당은 겨울방학 중 학생대상 독서관련 문화강좌를 운영하고자 강사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용프로그램 구입과 중간에 컴퓨터 구입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윈도우 XP 컴퓨터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도서관 컴퓨터 220대 중 운영체제 라이선스 교체가 필요한 80대에 대하여 오래된 70대는 교체하고 검색기능 10대는 윈도우 상위버전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재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체 컴퓨터 70대 중 사무용 라이선스 사용기간이 오래된 26대는 구매하여 설치하고 나머지 44대는 기존 사무용 라이선스를 재활용하고자 사무용 프로그램 구입 1502만원, 컴퓨터 구입56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햇살마루도서관 시스템 냉ㆍ난방기 분진 제거는 어린이도서관이 시스템 냉ㆍ난방기의 분진으로 비위생적이고 고장도 잦아 분진을 제거작업 하고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에 옥상 대나무 굴취 및 조경수 식재는 중앙도서관 옥상 대나무 뿌리가 건축물 균열의 원인으로 밝혀져 대나무를 뽑아내고, 다른 조경수로 대체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설치는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사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 자동연결 되도록 5개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장치를 설치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청학도서관 시각장애인 화재경보장치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LED등기구 교체공사도 법적의무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30% 이상을 LED의 제품으로 교체함에 따라 도서관 내 등기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9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자료실 노트북석 의자교체는 수리가 불가한 의자 15개를 교체 구입하고자 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학도서관 사물함 구입은 현행 노후된 수동열쇠방식 사물함을 비밀열쇠방식으로 교체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산도서관 서가 구입은 도서 증가로 자료실 서가가 부족하여 서가를 확충하고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평생학습관 운영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 지정에 따른 전입금 6백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끝으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5개 도서관 운영비 부족분과 연장 개관 근무자 급량비 부족분 600만원과 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옥상에 대나무 뿌리가 건축물 균열의 주요원인으로 그것을 굴취하고 새로운 조경수로 대체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중앙도서관 생긴 지 몇 년 됐지요?

한 6년 됐습니다.

처음에 대나무 심을 때 이런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때 당시는 그런 걸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대나무가 번식하면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최근에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대나무를 심자고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경업체에 용역을 줬다거나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관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실 텐데, 지금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한현 계장님은 혹시 아시지 않나요?

그게 예전에는 그런 사항을 파악을 못했는데 최근에 파악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건축물 주변에 대나무 식재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참 아쉬워요, 이럴 때.

대나무뿐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그래요. 초화류를 심어야지, 옥상에는 나무 식재류는 아니야.

예, 건축물 주변에는 뿌리가 있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되고 초화류 그런 거 위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윤한섭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466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특사경 업무수행을 위한 관용차 구입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35만5,000원, 차량선박비 105만원, 자산취득비에 특사경 업무용 차량구입비 등,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과 344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예산 절감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겠어요. 업무용 자동차 차량 하나 구입합니다.

예.

여기에 보게 되면 34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35만5천원. 보니까 보험료를 30만원을 추계를 했어요. 자동차세는 5만5천원, 자동차세는 이게 맞는 거예요. 잔여기간만 내는 거고.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을 연단위로 계약을 해야지, 단기계약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12월 기준으로 해서 며칠 안 남았다고 해서 그것만 기간 맞추는 게 아니라 보험 같은 거는 꼭 연단위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비싼 거예요, 보험료가. 단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보관 소관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93페이지,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예산은 18억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9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는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서도 839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407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1층 로비에 현재 쓰고 있는 거가 700메가헤르츠 마이크인데요. 그 부분은 10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00메가헤르츠로 대책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에서 1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하단에 보시면 소송비용에서 현재 1억원인데 1억원을 더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비용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소송 건수가 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발생된 건수가 3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송비용은 인구, 아니면 오산시가 커 나가면서 소송비용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900만원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소송배당금 5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현재는 다 집행이 되어있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무기계약직은 보수인상분을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담당께서 설명하신 소송비용하고 소송배상금,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당치 않아요. 설명할 때 오산시 시세가 확장해서 소송이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을 잘못해서 시민들이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시정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소송별로다가 승소 패소 비용하고 배상금 자료제출해 주실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오산소식지 독자 원고료 약간 감액하셨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하고요. 현재하고 판단해 보니까 좀 감액을 해도 되겠다 해서 감액했습니다.

명예기자 취재료도요?

예.

취재를 더 많이 시키시지요?

예, 그 부분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오산소식지 같은 경우는 드림걸스가 수상한 ‘좋은 소식’ 빼고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글자를 일부러 적게 넣으신 건지, 사진으로 다 도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소식이 없었을까요?

기본방향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글자를 많이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 와 닿게 하는 부분은 시각적인 부분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산소식지는 매달 나가지요?

예.

매달 나가면 위원들 얼굴도 실어주시지 그러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컷트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진을 그렇게 많이 넣으시면서 의회는 소식지 매달 안 내요. 서로 상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정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의정뉴스 해 가지고 그렇게 방송 안 쏘거든요. 가끔 아쉽더라고요. 제 얼굴을 내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되는군요?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나, 뭘 노력을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5쪽 사업운영계획과 9쪽에 예산총칙, 13쪽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희 공단에 금년도 기정예산액 91억4623만4천원 대비 5억1626만6천원이 증가한 96억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목별조서와 21쪽 사업예산총괄, 27쪽 자본예산 총괄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기획관리팀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기획관리팀 기정예산액 34억3377만4천원 대비 1억6411만9천원이 증가한 35억978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13년도 본예산 시, 미반영 되었던 인건비 예상분 5600만원과 공공기관 LED 조명보급사업공사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45쪽 스포츠센터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인상분으로 인한 1억6664만7천원이 증가한 29억341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인상분에 대한 본예산 미반영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여성회관 도시가스료 인상분, 여성회관 셔틀버스 구입으로 인한 편성하였습니다. 1억2300만원이 증가한 6억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시설운영팀 소관사항입니다. 53쪽, 체육시설은 제설기 구입 등으로 6250만원이 증가한 3억47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영계획 사항별 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오산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문화재단 소관

끝으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재단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강창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신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출범 1년을 지난 오산문화재단에서 두 번째 추경사업예산에 관련된 사항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자료는 별도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저희는 전체 기정예산이 43억1600만원인데 이번에 1억5천만원을 증강요청해서 44억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시점과 지난 9월23일경에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도 시책추진비가 1억을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릴 때는 기 제출한 자료를 설명하면서 변경된 자료를 말씀 드릴 겁니다. 지출예산사업예산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축제사업의 예산액과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을 더 시에 요청을 해서 그것이 있어야 이번에 새롭게 준비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뷰티힐링축제의 사업예산에 보상금을 배정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에 기존에 시설을 이용해서 새롭게 뷰티힐링축제를 하게 됩니다. 장소성이 매우 중요하고 봄 축제에 고인돌공원에서 가졌던 성과 이상의 새로운 모습의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거기에 기존에 있는 수목원의 설치에다가 ‘아트 인 오산’이라는 설치미술제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는 원래 유럽에 있는 중요도시의 경우에도 큰 도시 경우에는 옛 도시와 신도시가 병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옛 도시의 주로 거리에서 이런 설치미술제를 하는 그런 성과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런 거와 또한 힐링이라는 개념에 많은 가정에서 아토피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교육, 전시, 체험이 녹아들어 있는 아토피 체험관을 운영하는 거와 또한 이번의 경우에 장소가 주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장소를 이용해서 명상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분명히 최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합쳐서 1억의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비가 저희한테 와서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는 작년도에 재단 시설유지관리 중에 문화공장 오산건물을 지으면서 시가 지원할 때 시설이 부분에서 5천만원의 남는 예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축제 때 보통 하얀 몽골텐트를 임시 임대해서 하는 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예술적이고 또한 장소성에 맞는 아트 컨테이너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거를 불용하지 않고 활용하면서 가치 있게 쓰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시설비에 나오는 예산을 5천만원을 아트 컨테이너 설치 및 이동 장착 그런 비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섯 쪽에 표현이 쭉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추경에 사업예산 사항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번 뷰티힐링축제가 첫 번째 시청광장에서 갖고 작년도 두 번째 우리 오산천에서 갖게 되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경기도립 수목원으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난점은 있지만 어쨌든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11일, 12일, 13일, 금, 토, 일 가장 좋은 주말연휴에 장소를 주로하고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의 공장이 올해 정식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날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뷰티캠퍼스라는 곳에서 하는 미술과 역사관 탐방도 하고 수목원과 연계될 둘레길을 같이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미술전시도 같이 진행 중이어서 3군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행사장이 물향기수목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추경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 사이에 새로운 축제를 하다보니까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향기수목원에서 작년도에 3일간 똑같은 동일 날짜에 입장객수를 찾아보니까 약 1만7천명이 넘는 입장객 수가 집계되어있습니다. 바로 물향기수목원 측에서는 저희하고 실무회의 하는 차에 전년도에 입장료 수입은 분명히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대약 저희가 약1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 같고 협상해서 800만원내지 1천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은 안 되고 대신 축제 기간에 저희가 종전처럼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 물향기수목원을 전면 개장하면서 입장료 부분에 상당 부분을 저희가 도립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주차장 부지가 넓습니다만, 그 주차장을 주로 여러 가지 주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데 몇몇 곳은 수목원 안에서 진행되지만 다른 진행들은 주요한 프로그램의 장소는 뷰티공간, 공연공간, 소통공간 이런 것들은 주로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시주차장 조성비가 500만원 들고 축제 T/F팀에 단기 계약직 급여 같은 부분이 필요한데 그 동안에 모든 행사를 주관사가 외주한테 주었던 것을 탈피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저희가 올리진 못했습니다만, 1억 예산에 도 시책추진비로 되었는 바, 저희가 약 3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위원님께서 검토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오산뷰티힐링축제를 잘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뷰티축제로 시작해서 올해는 힐링까지 슬그머니 넣어서 판을 굉장히 키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뷰티축제입니까? 힐링축제입니까?

두 가지를 양분한 게 아니라 같이 섞었던 제목처럼요. 뷰티를 지향하면서

결국은 뷰티축제가 자리를 제대로 못 잡으니까 거기다 힐링을 끼워 넣는 거지요?

예, 방향성을 위해서 고심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컨테이너 5천만원, 국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기 저기하니까 구비한다는데 몽골 텐트를 쳤을 때 하고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하고 운반비 비교분석해 봤습니까?

당연히 해 봤습니다. 일단 비용이 분명히 당해 행사에 비해서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축제 후에 컨테이너 활용계획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술관이 1년 됐습니다. 미술관 앞에 1층 다목적실 하고 체험실이 있습니다만, 야외공간에 휴식 쉼터와 간단한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야외전시회를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마침 저희 미술관 마당 안에 정원이 있는데 잘 정돈 안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확충하면 좋겠다. 그것은 다른 미술관에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공장 옆에다 그걸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콘테이너라도 건축물로 들어가지요?

맞습니다.

건폐물 같은 거 따져봤습니까? 그냥 슬그머니 갖다 놓을 겁니까? 관에서 하는 거라고?

시청 건축과에 사전에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폐율이 , 아니 그건 행사기간 중에는 상관없지만 장기간으로 갖다놓을 때는 엄연히 허가를 내서 건폐율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원에 있는 미술관

다른 데 따지지 말고 우리 면적에 대한 건폐율을 따져봤느냐 이거에요. 10개를 놓을 공간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거기 외에 저희가 창작 스튜디오가 바로 미술관 앞에 투마트에 장소를 할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간에도 센터 앞에 방문기 쉼터 및 작품 전시회로 활용할 생각이고요. 또한 대극장, 소극장 사이에 유효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관람객 동반유아를 봐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 시에 재단직원을 배치해서 평상 시에는 안내소로 쓰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건폐율 확인했습니다.

지금 숫자가 10개입니다. 10개인데 10개를 과연 어디에 갖다 놓을거며 행사 때마다 옮기는 운반비 장비료 운반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이번 축제행사로 인해서 몽골텐트로 해서 계획을 했던 거지요? 맨 처음에는?

같이 병행합니다. 같이 합니다.

맨 처음에는 몽골텐트 치는 것으로 예산을 산출한 거 아니에요?

딱 항목을 정하지 않고요. 위원님. 사실 방향성, 아트디렉터(art director)하고 협의 같이 해서 이번에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설치물을 하는 차원에서 아트 컨테이너가 하고 정 필요하면 몽골텐트도 병행해 씁니다. 그런데 이 아트 컨테이너를 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도 높아지고 더더욱이나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활용은 벌써 그런 얘기가 돕디다. ‘끝나면 컨테이너 좀 어떻게’ 이런 얘기가 벌써 돌아가더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누가 달란다는 얘기가 나오고 말이야. 물론 확답을 안 줬겠지만 그런 얘기가 돌고 그래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이번에, 힐링 플래카드 보니까 본 위원도 맨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도형이나 색상을 똑같은 걸 3개를 붙였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내용은 다 틀려요. 뭐뭐 축제라고.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한 군데다 3개씩 붙여놓고 돈지랄이냐 이거야. 그 색상을 좀 다르게 하시던가. 아니면 그 플래카드 하나에다가 그 내용을 다 기재를 하던가 그렇게 했어야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어요. 웬 3개씩 붙여놓느냐 이거에요, 플래카드를.

사전 예약하는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꼭 알려야 되기 때문에 했고요. 하나는 이제 행사는 알리는 거고, 해서 나름대로

한군데다 똑같은 색상 도안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내용을 자세히 안 보고.

사실은 소통 부분에서 좀 더 염려……

그리고 한 가지, 그 팸플릿에 미술 인쇄된 게 있지요?

그거는 지난번 9월 저희 뷰티 박람회 할 때 사전 고지할 때 그것을 미리 제작을 해서 사용했는데 한 부분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 잘못된 것 배포했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나눠줄 때 유념해서 그것을 고쳐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간상 그날 9월 13, 14, 15 그 날짜였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우선 이것을 알려야 되겠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고쳐서 사용했고 나머지는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부분은 지나가고, 다음부터 어쨌든 철저하게 하도록 직원들한테 지시……

그런데 다시 제작을 해갖고 한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거는 뭐냐하면 그거는 안내하는 간단한 사전에 소량으로 만든 거고요. 이번 축제를 위해서 제대로 안내하는 안내 팸플릿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정성들여서 만들고 있고요. 2～3일 내에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정상으로 배포하고 제대로 알리는 그런 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계획대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셔야지. 그것 벌써 배포돼 갖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팸플릿을.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그 부분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어서

아니 조그마한 거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지출예산 내는 시점하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책추진비가 받은 거하고 다 혼선돼 있고, 또 축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성으로 변화를 주다 보니까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힐링까지 하다보니까 새로운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계획 대비 실행계획을 다시 또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을 했고요. 오늘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고 끝나면 저희가 총 예산 정리한 것하고 지난 번 추경예산 항목부분은 대체가 되고, 그러나 대신 저희가 할 수 없이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임시주차장 조성비 그거는 특별히 꼭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이 직접 저희들이 직원을 다 물론 전사적으로 합니다만, 아무래도 심부름을 하고 또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필요해서 저희가 6개월 정도 가용인원의 임시인력을 지금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큰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단기계약직 급여가 조금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천만원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 추경 예산 배정해 주시면, 이 축제가 하게 된 거고, 또 도시형 축제로서 오산이 과연 뷰티힐링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문제는 이번에 평가를 받고 하고 싶습니다.

상임이사님, 됐습니다. 설명은 그 정도 됐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는 그냥…… 아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만들어 왔습니다. 설명 드리기가 너무, 자료를 활용계획을 저희가 수량을 이번에 축제 때 어떻게 쓰고요, 샘플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활용계획을 저희가 4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저희 늦게까지 다시 한 번 현장확인하고, 특히 재활용하는 부분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가 오산에서 위탁 받은 행사를 또 하게 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오산스타일의 아트 컨테이너를 이용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송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 몽골텐트를 안 쓰는 경우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시청광장에 행사할 때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내의 컨테이너 활용계획을 다시 별도로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어저께 밤까지 만들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장소이동)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