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어느 해보다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깊이 염려하시어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위를 구성하시고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각종 건의서 채택 및 기관 방문 등 재원 확충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시세의 구세 전환으로 지방세는 대폭 증가하나 시의 시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조정 및 금년 세출예산 초긴축운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세입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세출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계속적인 복지투자 확대로 보육, 아동, 노인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와 금년 재정 악화에 따른 일부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로 재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긴축재정 및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구 신청사 건립,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수요에 대비하여 세입결함의 규모가 워낙 크게 발생하여, 2010년도에 이어 각종 업무추진비 등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10∼30% 감액 편성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직원인건비,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이월사업비 등 필수경비 총 380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 재정지원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 자구 노력 전개 등의 노력을 통하여 부족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순이 되겠습니다.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천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9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302억 6천만원의 3.8%인 89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307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170억원의 6.3%인 137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4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2억 6천만원의 36.5%인 48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변동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5%인 5천만원 증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조기 반영에 따라 2,467.7%인 22억 2천만원 증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7.1%인 5억 5천만원 증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8%인 6백만원 증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69.1%인 5천 6백만원 증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완료에 따라 77.2%인 77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25억 8천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 및 취득 무관한 등록세 구세 전환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79.7%인 100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45억 4천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료수입 5억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8천만원, 잡수입 1억 2천만원 등은 감소하였으나, 시의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현청사 부지매각수입 19억 7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4.6%인 6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19.3%인 1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세인 취득세 총액의 56%를 재원으로 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370억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대전시가 자치구 재원조정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보통교부금 교부율이 당초 68%에서 56%로 하향 조정되어 이로 인한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5.1%인 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16억 7천만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장려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6.7%인 95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 국고보조금이 50억 3천만원, 시비보조금이 4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31억 2천만원, 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3천만원, 동구신청사 건립비 19억 7천만원, 청사도서관 건립비 43억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17억 4천만원 등 204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6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 1천만원 등 5억 3천만원을, 교육 분야는 국제화센터 운영비 보조 2010년도 정산분 15억 3천만원, 학교급식비 지원 4억 8천만원 등 22억 1천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청호 취수탑 주변 레저단지 조성 8억 2천만원, 추동 습지보호지역 관리 4억 3천만원, 가양도서관 청사 임차료 1억원 등 34억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5억 6천만원, 생활쓰레기 등 반입수수료 3억 1천만원,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사업 25억 2천만원 등 53억 2천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45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0억 3천만원, 장애연금 31억 7천만원, 기초노령연금 199억 8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213억 9천만원 등 1,26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3억 4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9억 6천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억 6천만원 등 55억 1천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3억 2천만원, 산림욕장 보완 4억원 등 33억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중앙시장1길 아케이드 설치 24억 8천만원,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7억 6천만원 등 49억 7천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3억 2천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7억 8천만원 등 53억 8천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10억원, 중앙로 및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7억원,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원,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억원 등 64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5천만원,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439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31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6억 4천만원 보다 4.7%인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17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추진 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7억 8천만원 보다 59.2%인 28억 3천만원이 증액된 76억 1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2억 1천만원,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비 2억 1천만원, 예비비 24억 5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31억 2천만원, 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사업체 조사 등 3건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91억 9천만원 보다 0.3%인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393억 1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1.5% 감소된 70억 8천만원, 회계과는 17.8% 증가된 291억 8천만원, 문화공보과는 27.7% 감소된 17억 3천만원, 세무과는 8.2% 감소된 5억 9천만원, 민원봉사과는 7.4% 감소된 2억 7천만원, 지적과는 38.9% 감소된 4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직장체육대회 2천만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1천 8백만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구입 1천 9백만원, 동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 8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3건에 2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인건비 278억 1천만원, 자양동 주민센터 지방채 원리금상환 1억 3천만원, 홍도동 주민센터 지방채 원리금상환 9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신문구독 및 구정시책 광고 7천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2천 5백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6천만원, 한중일 청소년홈스테이 축구대회 개최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전통 민속놀이 육성 등 26건에 11억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쪽 세무과와 121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경비 및 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1천 3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등 3건에 1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으로 131쪽,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1억원 보다 5.7%인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32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용운도서관 증기보일러 노후교체 3천만원, 국제화센터 운영비 보조 15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6건에 7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7쪽, 대전문학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1억 7천만원 보다 91.2%인 10억 7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대전문학관 개관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011년도 16개동 주민센터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36억 4천만원 보다 8.8% 감소된 33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 9천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3억 7천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억 7천만원 등 동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5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279억 3천만원의 11.1%인 142억원이 증가된 1,421억 3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43.6% 증가된 79억 4천만원, 사회복지과는 7.8% 증가된 529억 3천만원, 가정복지과는 5.4% 증가된 634억 6천만원, 환경관리과는 0.6% 증가된 78억 7천만원, 경제진흥과는 90.2% 증가된 97억 7천만원, 위생과는 13.6% 감소된 1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저소득층 생활부조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9억 5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0억 5천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 1천만원 등 28건에 76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45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0억 3천만원, 자활근로 32억 6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28억원 등 57건에 527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경로당 개보수비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19억 2천만원, 기초노령연금 199억 8천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0억 4천만원, 영유아보육료 213억 3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41억 1천만원 등 116건에 631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자체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5억 6천만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3억 1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8천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 1천 8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1억 2천만원 등 9건에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포도재배농가 포도박스 및 봉지지원 1천 3백만원, 농업기반시설 긴급 정비 2천만원,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위탁 1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억 7천만원, 중앙시장1길 아케이드 설치 24억 8천만원,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7억 6천만원 등 60건에 90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1천 8백만원 등 5건에 6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도시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97억 5천만원 보다 7.6%인 22억 8천만원이 감액된 274억 7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은 39.1% 감소된 11억 6천만원, 공원녹지과는 6.5% 증가된 44억 4천만원, 건축과는 53.2% 증가된 10억 8천만원, 건설과는 46.8% 감소된 52억 8천만원, 교통관리과는 28.5% 증가된 45억 2천만원, 재난관리과는 26.1% 감소된 29억 4천만원, 신청사건립추진단은 44.9% 증가된 80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은 보조사업으로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10억원 등 2건에 10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국화단지 조성 1천 8백만원, 산불감시 및 진화인부임 5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판암동 녹색나무숲 조성 4억원, 추동 취수탑주변 레저단지 조성 8억 2천만원, 추동 습지보호지역 관리 4억 3천만원 등 22건에 36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 1천 3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7억원 등 3건에 8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3억 6천만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원,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금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 25억 2천만원 등 6건에 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으로 435쪽, 교통관리과 소관은 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27억 8천만원 등 6건에 43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12억원 등 9건에 2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동구 신청사 건립비 19억 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청사도서관 건립비 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57억 9천만원 보다 0.8%인 5천만원이 증액된 58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선진방역 2억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난임부부지원 3억 4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9억 6천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6천만원 등 54건에 42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으며,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행정경비와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0억원 보다 2.5%인 5천만원이 증가한 20억 5천만원으로, 금강수계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주재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1억 3천만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금 14억 9천만원,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2억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천만원 보다 2,467.7%인 22억 2천만원이 증가한 23억 1천만원으로, 이는 매년 정리추경에 반영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당초예산 반영에 따른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 행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억 5천만원 보다 157.1%인 5억 5천만원이 증가한 9억원으로 낭월•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환지청산금 3억 6천만원 및 낭월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1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2천 3백만원 보다 4.8%인 6백만원이 증가한 1억 2천 9백만원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 55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8천 1백만원 보다 69.1%인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1억 3천 7백만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방치공 폐공 1천만원 및 예비비 1억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00억 1천만원 보다 77.2%인 77억 3천만원이 감소한 22억 8천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탁료,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CCTV 유지관리, 불법 주정차 견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및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 공유재산 조서, 지방채 차입금 현황조서, 정원표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 2011년도는 109억 2천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바쁘신 일정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실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필요시에 언제든지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기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께서 많이 편찮으시기도 해서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고 그리고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입니다. 먼저 우리 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서관 부분에 약 40여억원 국비 내려온 것하고 이번에 시에서 우리 현청사 매각대금 115억원 중에서 약 19억여원이 내려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115억원에 대한 그 돈을 우리가 어느 식으로 받는 것인가. 정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청사 부분에 대한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재원이 현재 부족한 것이 약 3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재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200억을 마련을 하고 100억은 현재 상태로는 재원확보 대책이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청사 200억 확보 대책은 우리 현청사 부지 매각비가 115억, 한 116억 정도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116억에 대해서 전체 확보를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시에서도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나머지 부분 96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금조로 19억7천만원만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그런 상태고요. 도서관 건립비가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43억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가오도서관 자리 매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13억 내지 15억 정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적립기금 그것 상환한 것하고, 그것이 19억인가요. 이자까지 한 1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억 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100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 부분은 지금 청사가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그 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보류하고 어떤 결론을 낸 바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보건소가 이전하도록 되어있고요. 만약에 그 이전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또 현재 명품건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청사 자재가 전부 최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상품으로 자재를 바꿔도 건물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만 얼마라도 당초 건축비에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밑에 조경이 있는데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을 원래 법대로 한다면 준공과 같이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추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절감되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대전문학관은 내년 10월중에 시에서 그것을 당초는 저희는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했더니 회계법상 무상이 안 되고 유상으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가 한 40억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면 나머지 100억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안되고 하여튼 그 이외에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시비 특별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시가 추경에 약 96억원을 내려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말로만 들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에서 그러한 약속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진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뿐인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누구와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가 있었고요. 처음에 당초예산을 116억을 다 세워 주느냐, 일부만 세워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 시장님 이렇게 수시로 대화를 많이 하셨고 저 역시도 시장님하고 직접 제가 대화는 안 했습니다만 부시장님까지는 하고 제가 주로 예산 실무자들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믿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부구청장 말씀을 믿어도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96억원을 추경 때 준다고 해도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전일보하고 충청투데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소유건물 무상임대 울며 겨자 먹기. 사회단체 공공기관 입주, 팔지도 못해 골머리' 이런 타이틀로 지금 대전일보 2면에 나왔고 충청투데이 12면에는 '자치구 공공건물 재정부담만 키워, 각종 단체에 무상 헐값 임대. 수익구조 개선해야'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엊그저께 부서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왔네요.

예.

문제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획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계획이 서면 계획안대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거기에 계획했던 대로 가지를 않고 하니까 차질이 더 생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고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아까 얘기한대로 연속성과 획일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구청사 짓는 것이 자꾸 구청사, 구청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구청사가 아니고 복합건물입니다. 첫째는 구청이 가고 두 번째는 의회가 가고 세 번째는 보건소가 가고 네 번째는 도서관이 갑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지금 도서관 짓는 다고 해서 지금 얼마요? 43억,

43억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쏙 빼버리고 엉뚱한 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구청사를 지을 때 우리 보건소도 팔고 나머지 재산 다 팔고 이렇게 해서 복합건물을 짓기로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정말 가야 될 보건소는 어디 갔는가 없어져 버리고 또 보건소 자리를 세를 놔서 50억을 뭐 자금을 만든다는 둥 이런 것이 튀어나오고 이상하게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지적과 하고 청사관리단하고 또 기획실하고 전부 불러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11개 정도의 자산이 있어요.

예.

보니까 그것을 팔면 약 93억원 정도가 나온 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100억 부족하다는 것이 처음 계획대로만 가면 그렇게 큰 힘이 들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중간에 변형시키고 이러한 사항이 진행되다 보니까 말로만 그 건물 짓느라고 동구가 망하니 뭐니 난리만 치고 계획대로 가지를 않고 이런 사항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신문에까지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만 무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이 와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부구청장께서, 물론 청장이 있지만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자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맞춰서 가세요. 그렇게 해야만 저 청사가 무리 없이 만들어집니다. 한 100억 부족하다는 데에서 93억이면 거의 다 되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계획대로 가던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 이상하게 흐지부지 만들고 말 만들고 계획을 취소했다, 뭐 했다, 변형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자, 좋습니다. 지금 현 청장께서 올해 6월에 당선이 되어서 7월에 취임했지요?

예.

내년이 더 어렵지요? 내년에 저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더 갔었을 때 그 다음 책임은 어디로 넘어 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2011년도 어려운 데에서 그 다음 화살은 현 청으로 넘어 옵니다. 우리가 지난 것만 가지고 거기에 얽매일 수는 없어요. 항시 발전적인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춤하고 그것 가지고 자꾸 문제만 생기고 하면 나중에는 주민들이 식상해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되요. 그래서 먼저번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팔려고 했던 재산 다 파세요. 그리고 하면 됩니다. 또 관리자한테 물어보니까 행안부에서 기준점이 나온 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는 것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는 약 7∼8백평이 남는 잉여건물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를 놔도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될테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무상임대를 주는 이런 단체들을 거기로 넣어줘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로 넣어줘도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옮겨 준다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 옛날 정동사무소인가 중앙동 예전 사무소,

예.

그것도 시가로 약 20억원 정도씩 간답니다.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새로 짓는 청사의 남는 평수에 옮겨 드리면 새 건물에 거기에서 일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것도 팔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이것 맞고 저것 맞고 하면 하나도 못합니다. 보니까 보건소 건물, 동사무소 옛 자리 새마을회라고 하나요? 옛날 동사무소 등등해서 11개 건물을 팔게 되면 그것이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와 있네요. 구)원동 주민센터, 신축센터, 신흥동사무소 자리, 대동사무소 자리, 신안동, 가양1동, 삼성1동, 중앙동, 가오도서관, 용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지금 용전동 체육센터도 30억원인가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그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뭐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되어서 이것도 파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했던대로 가는 것입니다.동구 보건소, 우리 현 청사는 말할 것 없고 이렇게 해서 이 재산들을 정리를 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짓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처음 계산대로 처음 계획대로 가면 되는데 청장이 바뀐다고 무엇이 바뀌고 의회 수장이 바뀐다고 무엇이 바뀌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나타나는 것은 그 건물 짓느라고 동구가 망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처음 계획대로라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없고 잘 되었을텐데 중간에 수장들이 바뀌니까 싹 바뀌고 엉뚱한 별의별 희한한 것을 다하고 무슨 보건소 그 자리를 세를 줘서 임대비로 50억을 받고 이런 뚱딴지같은 소리나 흘리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처음의 계획대로 가세요. 계획대로 가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획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이 난리를 치고 뭐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중심이 되셔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부분으로 가셔서 이것을 마무리 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다 뀌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던 것을 바꾼다고 한다면 이런 무리수만 오고 이상한 상황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우리 현 복합청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워낙 앞으로 공사할 금액이 300억에 달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중단된 바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매입할 때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나와 있는 숫자상으로는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놓고,

더군다나 동청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매각하면 상당한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다 재개발 이런 식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는 그런 점이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계룡건설도 있잖아요. 안 되면 대물로 가져 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대신2지구도 2012년 중반기 넘어야 그때 보상이 겨우 시작이 될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 부분, 내가 명색이 동구의회 의원이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수치스럽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다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그나마 대신지구 하나 2012년도에 겨우 달랑 달랑, 그렇게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다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우리가 안타깝고 속이 뒤집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이 속 아픈데 거기에 계신 우리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가 팔려고 마음을 먹으면 무슨 방법으로라도 못 팔겠어요.? 그것은 두 번째 얘기이고 일단 우리의 의지가 원안대로 가야 되겠다는 것으로 다시 정립을 해서 가야 됩니다. 또 아까 문학관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줄 수 없고 우리가 매매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든지 한 40여억원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일이고 우리 청에서 어떠한 방법을 연구했는지, 법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상한 동영상에 시커먼 사람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우리 조사특위까지 구성이 되고 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결론 낸 것이 35억원에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고 한 그런 사항이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국제화센터에 대한 15억 3천인가 얼마가 그대로 올라왔대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조사특위에서는 해서 본회의에 넘겨줬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살려놔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제화센터 예산안에 대해서요.

지금 국제화센터 부분에는 특위조사는 마무리되었지만 본회의 의회에서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그것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삭감을 하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해지를 했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예산을 계상 했다가 나중에 또 삭감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책임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부분 총괄이지요?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김종성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쭤 보려고 그래요. 청사가 몇 월달에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6월 14일날 중단되었습니다.

6월에 중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재개를 하시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쪽에 보건소 자리를 임대 줘 가지고 50억 정도 수익이 되는 것인가요?

강정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다, 아니다, 그것 말씀해 주세요.

그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한 바가 없고요. 당초 계획대로 아시다시피 원래는 신청사에 포함해서 1층에 보건소가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의 때 도서관하고 이 청사부지는 공유재산매각 동의안을 저희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체육센터 부지하고 그 2개는, 지금 현재.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임대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50억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마 누가 풍문으로 이렇게 한 모양인데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의 자산이 보건소도 있고 보훈회관을 신청사로 입주를 시키고 그것을 매각을 하고 여기 저기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훈회관은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어느 부분에 유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들으셨지요? 김종성 위원님 하신 말씀을.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정이 어려운 그런 상태라 각 동에 있는 자산을 보건소가 되었든 주민센터가 되었든 그런 자산을 나중에 우리 동구가 윤택해지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양동 주민센터 옆에 대전 동구 문학관인가요.

동구문화원,

문화원인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동구문화원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지하도 상당히 크고. 그러면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자양동 주민센터를 매각을 하고 그 쪽으로 양해를 구해서 주민센터를 옮겨라 그렇게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쉽게 그렇게 결정해서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꿔서 옮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

주민 의사를 들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이것은 그냥 계산 적으로 바꾸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동구보건소라든지 중앙동 주민센터라든지 대동 주민센터라고 말씀 하셨나요. 그런 것을 매각을 하는 것도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으셨어요? 아니지요?

매각하는 것이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이 통폐합되면서 잔여 청사를 요 근래에 매각한 적이 없고요. 아직 그 청사를 매각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신청사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결국 우리 자산을 팔아 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했다고 하면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결국은 자산 팔아 가지고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정을 마련해서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동구 주민들 입에서 좋은 소리가 결코 안 나와요. 지금 어쨌든 청장님이 바뀌고 그 분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 분하고 상의를 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하고는 결단을 못 내리시지요?

그 나머지 동청사 통폐합하고 난 잔여 청사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 바가 없고요. 나머지 100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국•시비 보조를 받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1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인가요?

예.

지금 45쪽 하단에 보시면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 어떤가는 몰라도 세무과 소관에 지방세 수입액란에 보면 통합적으로 등록•면허세 부분하고 재산세 부분에서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대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세금 설정이 된 것이에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말하자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원래 시세였습니다. 이것이 구세로 오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약 100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되고 지난번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68%에서 50% 내리는 것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내년 세입이 약 80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80억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구는 89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되고요. 대덕구가 88억 정도, 서구가 한 135억, 유성구가 166억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다시 산정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손해를 보니까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 할 때 그 때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세입 관계는 국장께 질의하는 것으로 조금 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총괄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 김종성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답을 못 내리겠지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구청장께 하실 분들 마무리하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일단 부구청장께 질의하던 중이니까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것이지요?

이나영 위원입니다. 57쪽 상단부에 보면 지방자치대상 평가업무 900만원 되어 있죠?

예. 9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반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010년 3회 추경에 이 예산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2010년도에는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안 한 것을 계속 하지 말지 굳이 내년에 하시려고 올리신 것입니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선거 관계도 있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58쪽을 보십시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이 뭡니까?

예. 이것이 옛날에는 한국국제화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과 교류 협력할 때 도와주고 또 외국에 서신이나 공문을 보낼 때 번역을 해 주는 그런 대행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 협력을 할 때 협조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해마다 있었습니까?

예. 해마다 서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보면 구민창안제도 시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민창안제도를 해서 그것을 구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이 있나요?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해요? 아깝게요. 예산 낭비하면서요.

되도록 구민들이 창안을 해 주셔서 우리 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구민들이 창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작년에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말씀은, 작년에도 열심히 해 가지고 효과를 발휘하겠다고 하더니 하나도 못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점에 굳이 이 예산을,

그래도 구민들이 창안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0쪽을 보면 맨 위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중관리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한 곳으로 다 들어갔죠? 2010년도에.

이것이 집중관리로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집중관리라고 해서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비적 성격입니다.

예비적 성격인 것은 아는데 2010년도에는 이 집중관리예산이 한 단체로 다 들어갔잖아요.

한 단체로… 아, 예. 문화원 때문에,

그렇죠. 문화원으로 예산이 다 들어갔잖아요. 예비적 성격이면 그 많은 단체 중에서 한 곳에 그 예산을 다 쏟아 부으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 관계는 중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을 보면 배상금 등 보면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 상의 손해배상금 부분이 있죠?

예.

거기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퇴직금 및 수당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똑같은 사안이 중구에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구가 끝나는 사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보면서 이 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든지 이기든지 하여튼 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지실 확률이 많으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잡으신 것입니까?

일단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갑자기 예산이 막 5배도 넘게 늘어나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소송에서 지실 것을 결심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줄 몰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을 보면 맨 상단 부분에 보면 장비임차료하고 교체 임차료 해 가지고 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어요.

58쪽요?

64쪽입니다. 63쪽 하단에 임차료 부분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장비임차료가 한 1억 5천만원이 넘는 장비임차료예요. 그리고 또 작년보다 5,300만원이 더 늘었고요.

이것이 국제화정보화공동기반이라고 해서 우리 새올행정이라든지 각종 주민등록 이런 모든 전산장비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년간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데 매년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분에 대한 지급분입니다.

똑같은 장비인데,

연차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금액을 놓고,

예. 총 금액을 놓고 연차별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임차료가 들쭉날쭉하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한 57쪽 지방자치대상 평가는 올해 예산 성립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 드렸던 질의요.

그런데 그것은 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지방자치대상 평가응모요.

평가응모요. 응모를 해서 저희도 대상을 한번 전국적으로 타 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 예산 올해는 소비하실 것입니까? 2011년도 연말에 3차 추경에서 또 반납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응모를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구의회를 진행을 하는 그런 부서가 의회사무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자료나 아이템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머리는 어디죠?

기획감사실은 직제상 부구청장의 직속실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직속실 안에서 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꼽는다면 어느 부서를,

저희 기획감사실에 5개 계가 있습니다. 주무계가 기획계가 있고요. 예산계, 정책계, 정보화계, 감사계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계가,

주무계로 주로,

기획감사실 중에서도… 행정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그 계에 속하는 것이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62쪽입니다. 컴퓨터 관련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보화담당에 속합니다.

정보화담당,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보화담당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더 영향력 있는 부서가 되려면… 지금 방금 어느 부서라고 말씀하셨죠?

정보화담당입니다.

정보화담당 부서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 공감을 합니다. 기획실에 5개 계가 있습니다만 5개 계 전부 다… 물론 다른 국과 과도 그렇겠지만 전부 다 구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전 계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그 5개 계 중에서 한 군데를 꼽아달라고 하니까 기획,

예. 자체적인 구의 전체적인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셨고 그 중에서 정보화,

정보화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 부서가 중요하지 않겠냐, 영향력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려면,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나 모든 업무는 정보화를 통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많이 활성화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해서 얘기를 한번 드린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62쪽 중간부분에 한글2010 해 가지고 천 만원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싼가요? 중간쯤에 한글2010.

사무관리비,

예.

지금 프로그램이 사실 불법프로그램을 그 동안 모든 어떤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복사해서 쓰지 말고 정품을 쓰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까지는 복사본을 썼는데,

복사본을 쓰는 경우가 각 과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품으로 써야 된다,

정식으로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2억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본체라고 해서 교체를 하나 보죠? 1억 3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모니터 675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기계인데 이렇게 비싸요?

이것이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서 일반적인 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합쳐서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본체라고 한 것은 컴퓨터 본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말 그대로 모니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 구청에 총 1,200대 이상 가지고 있는데 매년 한 10% 이상씩은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4년이 내구연한인데 현재 5년, 6년까지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본체는 100대를 한다고 그럴 때 모니터는 30대 정도 바꾸는 식입니까?

모니터는 그렇게 손실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본체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이나영 위원입니다. 72쪽을 보면 직장체육대회 개최가 있으시네요.

예.

올해 하시려고요?

2008년도에 체육대회를 하고 2009년하고 2010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체육대회를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00만원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정말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또 개별적으로도 물론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체육활동을 하고 있지만 직장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전에 매년 해 왔던 행사인데 2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북돋워주고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1,600만원 예산이 그 날 하루에 그렇게 소진되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정말로 쓰여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별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지 않던데요. 이해라는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직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고 국별로 해서 한마음대회를 할 수도 있고 야유회도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체육대회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계획했던 사항이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정말 직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 해 보시기 바라고요. 73쪽을 보면 예비군육성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 1,600만원씩 해마다 이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매년 향토예비군육성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년 예비군관리대에서 올려 달라고 하지만 올려주지는 못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없이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예산이 더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별로, 저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 관리에 준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을지연습 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금액입니다, 구별로.

그리고 74쪽을 보면 하단에 전자공무원증 발급이라고 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책정된 것입니까?

지금 공무원증이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지만 위변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칩을 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현재 쓰고 있는 공무원증에 칩이 가미되기 때문에 공무원증 제작을 위한 것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이 공무원증이 밖에서도 활용이 많이 됩니까? 우리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신분증이면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증도 많이 활용됩니다.

아, 공무원 분들은 어디를 가든 신분증으로 그것을 많이 제시를 합니까?

교육갈 때라든지 공무상으로 해외에 갈 때 여권을 발급 받을 때라든지 공무상 여권이 별도로 있고 민간여권이 있는데 그럴 때라든지 많이 쓰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외부에서 하시겠다면 지금 주민등록증에 칩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굳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공무원증에도… 우리 예산이 지금 워낙 힘드니까 칩을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그렇죠. 이것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소지해야 하는 주민등록증이지만 공무원증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한해서 발행되는 공무원증이기 때문에 거기에 칩이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가미되기 때문에 공무원증을 갱신해야 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동구만 합니까, 대전시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까?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예.

전국적으로 다같이 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도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정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대한민국 공무원은 공무원증이 전부 갱신되는 것입니다. 대전시뿐만이 아니고요.

동구만 먼저 앞서가는 것인 줄 알았더니 다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이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8쪽을 보면 통장 상해보험료가 있죠?

예.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만원을 갖다가 어떤 종류의 상해보험을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제목은 상해보험인데 이것은 실제로 만원 짜리 갖고는 상해보험에 해당이 안되고, 그 상품의 종류를 보니까 최소한 통장들이 통장 일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했을 때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3만 8천원 이상의 상품에 가입을 해야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는데 이 만원 짜리 상품은 통장들이 사망했을 때밖에 혜택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네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통장이 고지서를 돌리다가 개에 물려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통장들한테 보험으로 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는 마련이 됐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조그마한 성의지만 통장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구 행정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혜택은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해 주시려면 쿨하게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시든지요, 조금 딜레이 시켰다가. 말만 해 주는 것이지 통장님들은 우리한테 통장상해보험을 해 주는 구나, 하고 좋아하시다가 내용을 보면 이것이 뭐야 하면서 더 실망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힘드셔도 어차피 들어주실 것 같으면 조금 더 해 가지고 그래도 구청에서 우리를 제대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이것은 완전히 생색내기용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전에 이 통장상해보험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시기 전에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추경에든지…

여유가 있다면 보험료를 좀 높여서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 말만 들어주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시기 전에 좀더 신중성을 기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7쪽에 보시면 하단에 포상금에 보시면 동 행정평가 우수동 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것인가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드셨네요.

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동 행정평가라고 해 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동에 대한 시상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상을 안 하고 구 행정에 대한 동의 참여성과에 대한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동장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 하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내년도부터는 평가제도를 다시 도입을 해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도 같은 동에 살다 보면 옛날만큼 굉장히 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약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상대회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8쪽에 보면 통장상해보험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만원은 너무 적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왔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을 적극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3억 1,500만원인데 왜 주민센터에서 직접 편성하지 않고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나요?

몇 페이지요?

78쪽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주민센터예산 통합관리 해 가지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민센터에 직접 편성하지 않고 여기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이 집중관리예산은 그 밑에 일반운영비부터 저쪽 79페이지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동사무소에 보면 그 동안에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동별로 일정하게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어느 동은 예산을 배분해 준 돈을 다 못 쓰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그 돈을 다 쓰고 부족하다고 하는 동이 있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일괄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에 필요한 금액만큼 배분해 주려고 집중관리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동장님들이 쓰시던 포괄사업비는 없어졌어요?

예.

아주 없어요? 다, 동마다.

예. 집중관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는대로 다 도와주실 거예요?

신청하는대로 검토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동장님이 고난이 좀 있으시겠네요. 싹 뺏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효율성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집중관리한다,

예. 어차피 보니까 작은 동은 남고 큰 동은 모자라서 작은 동에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다시 부족한 동에 내려주는 그런,

사실 동장님이 자기 재량사업비를 잘 못 쓰면 안 되죠. 다 쓰고 더 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야 동에 혜택이 가죠.

동의 형편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노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노조는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부서별로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입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인사부서하고 경리부서하고 특수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하고 경리, 특수부서는 또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부서라든지 또 비서실에 근무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입니까?

조합원 회원수요?

예.

530여명 됩니다.

530명요. 상당한 숫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3개 노사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분야가 틀린 노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연대를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 공무원노조가 시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시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시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동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노조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공무원노조의 역할은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본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요.

예.

그러면 집행부하고 월, 아니면 분기적으로 회합 같은 것도 있고요? 노조위원장이라든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의 만남의 자리라든가,

공무원노조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노조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또 있어요. 행사가 있고, 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의 간부들하고 미팅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단체협약이나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이 배당된 것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합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90년도 초에 조선일보 본사에 근무했었어요, 서울에. 그 당시에 언론사가 최고로 잘 흥행이 되고 할 그런 시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이 되면 특별보너스라고 해 가지고 경영을 잘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 돌려줬어요, 특별보너스를.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액수가. 그럼으로 해서 사원들이 자연적으로 애사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경영진이 경영을 잘해서 그 이익금을 사원들한테 나눠주니까 당연히 애사심을 갖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관문이라든가 유리창 등 조그만 문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닫아요, 얼른.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되는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절감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사소한 것에 사원들이 다 신경을 썼어요. 회사 발전을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개인의 권익을 위해서 공무원노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목적이 되겠죠. 노조라는 그런 취지는 제가 신문상에서 본 칼럼을 인용하자면 일본에서,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노조가 넘어올 때 변질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기업이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사주가. 그래서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취지로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쟁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조를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개인의 권익신장도 중요하겠죠. 권리를 찾고 하는 것도요. 그래서 530여명 정도가 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 분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우리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530여명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또 있어요. 위원장부터 부위원장, 임원들이 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요즘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타구하고 비교하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각종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의한다든지 또 그 외에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시에 건의할 사항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 직원 대표의 이름을 빌려서 시에 정책적 건의를 한다든지 재정 보조금을 더 달라고 건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노조 차원에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대전광역시 노조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매년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가 분분한데 직원이 많은 부서에 있는 장이 확률이 높은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좋다는 시각으로도 많이 비춰지니까 공무원노조위원장님 이하 노조위원님들의 방향도 설정해서 잡아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능력으로서는. 예. 이상입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구정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박선용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청사환경개선공사라고 해 가지고 노후전기설비수선 6개소가 있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예산서에 6개소를 명시해 놨는데 이것은 청사를 다 명시한 것입니다. 청사 본관하고 환경관리과가 위치해 있는 별관하고 그 옆에 있는 건축과가 있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복지과가 위치한 건물을 명시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수선비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다 손을 대야 되네요, 다.

예. 그래서 개략적인 금액만 명시해 놨는데 이 금액은 작년도에 저희가 수선비로 들어간 금액을 기초로 해서 2010년도에도 역시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 또 2011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만큼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네요. 밑에 난방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난방도 배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터지고 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쪽을 보면 생활체육관 관리인부임이 올해에 새로 생기는 것인가요?

예.

이 예산이 갑자기 올해에 생긴 것입니까?

저희가 인동생활체육관하고 동구 생활체육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한테도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2008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체육관에 배치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민을 해 오다가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저희 직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근무시킬 여건은 안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금년 하반기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예.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교대로 로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시간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5명이 필요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예산이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00쪽을 보면 우암문화제 행사에 2천만원이 시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구비 부담은 안 하는 것입니까?

원래 구에서 50%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구비확보를 못했습니다. 못 해서 금년도에도 그냥 시에서 준 2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 내년도 것도 역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계속 못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시에서 더 주시겠죠. 이 예산은 어차피 시 사업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 예산은 계속 확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을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 해 가지고 구비가 51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2쪽요?

103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회 운영 해 가지고 시비로 해서 1,53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50%는 시비이고, 50%는 구비를 확보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50%는 안 되어서 저희는 25%만 한 거에요?

예. 전액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104쪽 스포츠 바우처 사업 시범운영에 올해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이것은 금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체육용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티켓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면 학원비를 주고요. 또 체육과 관련된 용품이 필요하면 용품 구입비를 또 지원해 주고요. 현물도 가능합니다.

관리를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개인별로,

체육관 별로 저희가 직접 송금을,

예. 그러니까 학원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학원비를 대 주는 것이라고요?

예.

아니, 이 사업을 지금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올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어서 온 것입니까?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본예산에는 힘들어 가지고 추경에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요?

예.

기금의 액수가 많은데요. 저희 구비 부담율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70%, 15%, 15%입니다.

그렇죠.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구비 부담율이 못 되어서 추경에 넣은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돈이 늦게 와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예. 기금이 문광부에서 작년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예산이 늦게 도착해서… 그리고 106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가 있습니다. 106쪽 하단 307 민간이전 부분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청소년 공부방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삼성동에 하나, 자양동에 하나, 용운동에 있었는데 운영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활용하는 이용객 수가 적어서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폐지를 하고, 용운동 한 군데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공부방 운영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요.

과목이 변경됐네요.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는 것이 금년에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서 있어 가지고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목만 변경됐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도…

장애인들,

장애인을 포함해서요?

예.

중요한 사업인데 성실히 이행을 안 하셔 가지고 2개소나 폐쇄되는 아픔을 겪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108쪽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 해 가지고 문화존하고 동아리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10월달, 11월달에 대학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전액…

구비가 600이 있는데요.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일부 있는데 구비는 12%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대학로 축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존은 무엇이고, 동아리는 무엇입니까?

문화존은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활동 터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름이 문화존이고요. 동아리는 문자 그대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아리사업은 실질적으로 가는 것이고, 문화존은 일종에 장소를 저희가 만들어 놓는 것인가요?

그렇죠.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지역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동아리 활동비는 글자 그대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대학로, 그 쪽 사업하고 연계하신다고 하니까 그 쪽에 일정한 장소를,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한다는 거에요? 문화존 사업이라는 것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예산만 내시가 됐지, 사업계획은 시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타구까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기를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구에서 한번 해 보겠느냐, 그런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좋다,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12%가 부담된다면 우리가 한번 대학로 축제하고 연계를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부담하는 액수도 적으니까 이 사업이 만약 대학로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을 보면 전문민원상담관 보상이라고 해서 7만원, 4인, 이렇게 있거든요. 상담은 어느 분이 와서 상담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예. 민원봉사실에서 매주 목요일날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 법률, 건축 분야, 이렇게 해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날은 세무, 둘째 주 목요일날은 소상공인, 그 다음에 넷째 주 목요일은 법률 분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위촉되신 분들이 와서 법률 상담을 해 주거든요. 그 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 건이 많아요? 그 분들이 오셔서 하실만한 상담이 있습니까?

시행된 지가 꽤 되는데 처음에는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점차 상담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상담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많이 줄었어요.

예. 법률상담같은 경우는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는 곳도 많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이 있든 없든 오시면 그 분들한테 7만원씩 드리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니까 오시면 저희들은 보상금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재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어렵다고 하니까 죄송한데 이 분들의 상담건수가 줄었으면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태여 상담건도 없는데 이 분들한테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오시는 것이죠?

한 달에 한번 정도 오시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요?

개인별로는…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네 분이 계시는 거에요?

돌아가면서요.

돌아가면서 네 분이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한 달에 4회를 해 주시는 것인데 상담 건이 있으나 없으나 그 분들한테 나간다고 하면 1년 예산은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분들은 1년 계약을 하고 오시나요?

저희가 위촉을 하니까요.

그러면 몇 년씩이에요?

기간은 없고, 저희가 민원상담관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안되면 이 분들은 활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상담건수도 없는데 이 분들한테 오신다고 해서 그냥 7만원씩 해 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담 건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세입부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되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잡혀있기는 잡혔는데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부분만 별도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힘듭니까?

발급건수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것이 죽 나와 있는데요. 보면 2008년도에는 32,000건, 2009년도에는 39,000건…

건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봐서 알고요.

수수료요?

발생되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수입은 2008년도에는 1,600만원, 2009년도에는 1,700만원, 2010년 10월말 현재 1,500만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마이너스네요? 시설장비를 다 해서 지금 유지관리가 2,100만원인데 나온 것은 해마다 하셔 가지고 유지관리비에 수입이 미치지를 못하는데요.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를 놓고서 거기에서 유지관리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다만 민원봉사 차원에서,

완전히 100% 민원봉사 차원이네요?

민원편의행정에서 확대를 한 것이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유지비가 이렇게 해마다 들면 우리에게 오는 실이익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냥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민원봉사차원에서 이 예산은 집행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네요?

예.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121쪽 맨 하단을 보시면 행정착오 민원보상이라는 것으로 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됩니까?

착오로 구청을 방문했을 때 그 분들한테 보상 형식으로 5천원 정도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몇 건씩은 있어요.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실수도 나오고, 착오도 나오겠는데 생각보다 발생이 별로 되지 않네요?

예.

본위원은 9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이 커버가 될 까 했는데 5건 정도면 이 예산이 조금씩은 남았다는 것이네요?

예. 필요하기는 하죠.

필요는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 가지고요.

기준이 있는데 시내 거주자는 5천원, 관외는 만원의 범위에서,

그것은 써 있는데 연 4∼5건 정도가 발생하면 민원봉사과 직원 분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에 그 정도면 그것이야 당연할 수 있고, 123쪽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자료관 시스템 용량증설이라고 해서 스토리지 해서 6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예산인데 시스템을 정부호환을 위해서 행안부에서부터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기왕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용량이 적어서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할 그럴 상황이거든요. 확충과 관련해서 필요되는 예산을…

서로 호환이 목적인 거에요?

예. 지금 현재는 호환이 잘 안 되는데 호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능을 더 보강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여기는 용량증설이라고 해서 저희 인구는 특별히 늘어난다는 느낌이…

용량도 늘어나야 되고, 호환도 유지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용량도 증설이 되면서 호환도 되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지적과 소관

김선호